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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08

박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서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롭게 부임하신 박혁 시설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도로과장, 중구에서 건설국장님을 거치고 교육을 마치고 오셨는데 아마 이 분야에 많은 업무를 하셨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연속성을 하시는데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자로 넘어가는 길 있죠? 그것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산하천하고 신명IC하고는 틀리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다릅니다. 국도31호선은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토관리청이라고요, 그러면 저희것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암IC에서 31호광장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만 접속시킬 계획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거기가 주말만 되면 교통혼잡이 정말로 정체되고 보통 본 위원이 저번에 가니까 두 시간 동안 정체되더라고요. 몇 ㎞ 올라가면 그 이후부터는 또 괜찮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는 나중에 올라가는 길 이 부분은 보면 오히려 병목현상이 옛날보다 더 많은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물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할 수는 없는지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부분 차원에서 연암IC에서 29호광장까지 25억원을 확보 다 했습니다. 이것만 그리 연결되게 되면 많은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0월까지 마쳐지면 아마 그 뒤로부터는 많이 해소가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이것 때문에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종건에서나 집행부나 울산시에서는 시민의 복리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다른 구역도 출ㆍ퇴근시간에 안밀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주말에 이렇게 휴일을 즐기자고 정자로 가는 길에 보면 그 길은 거의 교통전쟁이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빨리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도록, 10월 되면 거의 완료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다음에 장생포로 포장공사건 말씀하셨는데 장생포도로가 협소하다고 누차 엣날 현대정공앞에서 장생포 가는 그 길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확장도 같이 하는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포장만 하는 겁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 도로가 협소하다고 언론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본부장님 또…….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장생포로 확장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역에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와 동시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했고, 현재는 장생포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사업들이 예산관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빨리 선착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부장님, 물론 사업비 어디든지 공사하고 일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장생포가 거의 특구로 되니 고래의 상징이니 해서 많은 부분이 고래박물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본부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길이 실질적으로 옛날 현대정공에서부터 장생포 가는 그 길은 실제 2차선밖에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편도 2차선 가지고는 정말 좁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포장공사만 해서 능사가 아니고 최하 편도 2차선은 되어서 왕복 4차선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울산대교도 해서 동구와 남구와 같이 연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본다면 거기 도로도 크게 저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마지막으로 어떻든 종건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민원이 많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보상민원이 많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많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야음2동 길건너편, 본부장님 현장을 분명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런 업무에 아주 잘 챙기는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업무 보면 그런 민원사항이 긍정적으로, 이게 부정적으로 안된다 이러면 또 안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예로 본다면 수암로를 그만큼제가 줄기차게 해도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서운하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물론 예산과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도로부분도 협소한 부분이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앞으로, 준공이 아직 안 났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서 앞으로 수암로가 2구간이 조만간 공사가 추경이나 내년예산에 잡혀서 하는 부분에서 그쪽 주위의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는 부탁말씀드리면서 민원발생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부장님 중점기 정문에서 일산해수욕장 입구까지 인도가 다 패인 것 알고 계신지요?
박혁

박혁시설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4,000만원 정도 들여서 6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박혁

박혁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만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남목에서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공업에서 용역수립해서 결과가 나왔죠?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나왔는데 당초노선은 우리가 계획한 노선대로 하라니까 현대중공업측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시가 터널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현

이재현위원

사업비가 누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우리 시가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누가 하든지간에 현대중공업측 얘기는 전체 사업비가 터널식으로 했을 때는 600억원 정도 소요되고 현재 개착식으로 했을 때는 66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터널로 하는 것이 싸게 치이니까 터널로 해서 시가 우리 공장용지 조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도로개설만 우선적으로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기 도로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하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도면설명) 지금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여기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구종합목재 그 도로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여긴데 이렇게 도로 관통시켰을 때 중장기들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현대중공업측이 공장용지 15만㎡ 이겁니다. 35만㎡네요. 우리는 공장용지도 원활히 조성하면서 이도로를 여기로 이설하라고 하니까 이 산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도로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현 지형따라 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 집니다. 낮은 비용으로 했을 때는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노선대로 했을 때는 현대중공업측에서 검토해 보니까 6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구간 내에서 개착식으로 가는 것보다 터널로 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들여서 우리 시가 할 수 없다, 어차피 중공업측에서 이 공장용지를 쓰게 되면 이 도로가 계획도로해 버리면 되는데 그 공장용지때문이 이리 옮겨지는 것인데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해서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반려를 시켜버렸습니다. 반려시켜서 현대중공업에서 고민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도로를 없애주고 이 도로를 내는데 이만큼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대중공업 당신네들도 일정비용 책임지라는 내용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중공업에서는 이렇게 못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197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책정되어 나온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리 갔을 때 197억원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기존에서 옮긴다고 계속 주장해 놓고 기존에 197억원을 여기에 써 놓으면 안 되죠. 옮겼을 때, 이 새로운 도로를 냈을 때 드는 비용을 계상해서 올려야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이노선으로 했을 때는 조금더 소요가 되게 되겠죠. 우리가 노선을 이렇게 안 내더라도 실제 일부 공정율을 훼손해 가면서 낮은 지형을 따라서 갔을 때는, 글쎄요. 정확한 것은…….
재현

이재현위원

이 197억원이 기존에 구종합목재 났던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197억원이 든다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개설이라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는 이 도로를 개설목표로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중공업에 시가화예정지역 이 지역을 중공업에서 땅을 파내고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아직 못 파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공사해서 그것을 바다 매립하는 계획이 잡혀 있죠? 지금 이 지역에 시가화예정지역에 땅을 파서 바다매립이…….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쪽이 아니라네요.
재현

이재현위원

이 흙을 파서 가지고 가잖아요. 매립을 어디에 하든 간에 이 흙을 파서 이 엄청난 흙이 바다매립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설명해 보십시오.
형배

이형배종합건설본부지방토목주사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일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가 나 있는 구역인데요. 공장부지안에…….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 이 지역에 매립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배

이형배종합건설본부지방토목주사

3만㎡.
재현

이재현위원

3만㎡같으면 흙이 들어가야 되는게 엄청난 것 아닙니까?
형배

이형배종합건설본부지방토목주사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기존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현재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로 밑에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업지역 안에 있는데 산을 안 들어내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들어내서 현재 매립해서 쓰고 이후로는 매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토공계획을 자기들이 공장부지 조성하더라도 산이 높기 때문에 절성토 균형을 여기에서 맞춰서 이 안에서만 부지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바다매립 다 된단 말이에요?
형배

이형배종합건설본부지방토목주사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3만평 같으면 다음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형배

이형배종합건설본부지방토목주사

그 부분은 앞으로 장래부분은 아직 사업계획이 없어서 추진하는 계획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쉽게 말하면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 흙을 다 들어내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토량이 많고 하니까 자체 정지량을 똔똔시켜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에 따라 시가 개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 시가화예정지역 이 지역에 턱을 들어내서 공장용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거기 선형을 따라서 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중공업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토량 이동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버릴 데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공장용지하려고 중앙정부에 허가신청했던 것은 뭡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장용지는 공장을 직접 안 짓고 단 차이가 나더라도 지원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원시설하더라도 지원시설들어있던 곳은 공장용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계획을 잘못 잡았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 시에서 그 용역을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시에서는 줄기차게 이 노선이 계획이 이리 이동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측에서 이 부지 정지를 해서 다시 매립할 것 아니냐는 이런 계획하에 추진했는데 현대중공업측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이 지원시설만 해서 단 차이가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토량 이동없이 정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에 따라서 도로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시가 터널식으로 하든지 개착식으로 하든지 그 자체 정리된 콘타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는 이 비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도로를 본 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 이 도로가 안 되면 기 200억원 가까이 들여서 만들었던 그 도로, 거기에서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몇 백억원짜리 도로 그것을 해 봐야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욕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주전동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 4차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꽉 막아 놓으니까 주민들 갔다오는 사람들마다 욕하거든요.?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노?그래서 몇 백억원 들여서 했던 도로를 쓰지 못 하도록 막아 놓고, 이쪽 길은 길이 막혀서 엉망진창이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내는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일단 중공업 측에서도 공장용지 조성도 해야 되고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도로개설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 중공업계획하고 우리 시 계획이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중공업에서 제안신청서 들어온 사본하고 건의서 회신 온 것하고 재검토의견서 보낸 것 세 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발계획변경승인 받고, 이 선이 아직 안 그어졌습니다. 긋고 하는 부분들은저희 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부서에 들어온 부분들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제안신청서하고 이 세 개만검토해야 되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2007년도 첫 종건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들 상임위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신삼호교 하부도로, 구영~입암도로, 길천산업단지로, 정밀화학지원로, 북부순환도로, 태화강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종건 보고서에 보면 신삼호교 하부도로나 구영~입암도로, 길천산업단지, 정밀화학지원도로, 북부순환도로 현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완공이 된 곳도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자전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개설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본부에서 20m이상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20m 이상은 다 보도가 생겨집니다. 보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자전거도로하고 병행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천지방산업단지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고민을 많이 해서 4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신삼호교 하부도로, 구영~입암도로하고 전부 다 도로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보행자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다만 하부도로 그 아래쪽 강쪽으로 가는 부분은 안하고 상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위에만 하고 밑에는 안하면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되고 꺽이는 상태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위로 지상으로 지나가는 거죠. 현재 있는 보도대로 지나가는 거죠. 위로.
명수

천명수위원

지상으로,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인데 나중에 신삼호교하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우측에 보면 보도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어느 쪽에, 도면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도면설명) 지금 하부도로는 이겁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해서 자전거도로를 위험해서 할 수도 없고 차량통행만 시키는 겁니다. 이 상부에 지나가는 이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상부로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상부만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상부 어디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밑으로는 지하차도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지하차도이고 지하차도를 넘어서면 현재도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 도로, 현 지하차도 우측으로 다니는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보도를 만들어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추진계획을 잡고있고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에서 자전거도로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다음은 범서와 북부순환도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국도24호선 정체문제 때문에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2010까지 잡혀있지만 공정이나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도로개설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이하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 해놨는데 이 구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도면확인) 이 자체가 제가 도면을 보니까 국도24호선에서 천상가는 제2진입로인데 이 자체가 민간사업자가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 일부에 아파트 지으면서 민간사업자하고 1차협의, 2차협의까지 거쳤는데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하더라도 설계를 해놔야 만이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부터 해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면 민간사업자와 2차 단계로 협의를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건축주택과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그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천상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승인을 내줄 때 조건부로 천상 제2진입도로를 시공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계획도로가 아마 4차선일겁니다. 맞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4차선 맞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그 민간업체에서는 2차선을 시공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도 그 도로 준공이 나야 만이 자기사업부지 아파트도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약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전체 17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예측을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우선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순환도로체계상 필요하다고 실시설계부터 먼저 해서 이 반폭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건설도로과에서 실시설계비를 예산확보해서 저희 본부로 설계를 하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 본부가 하는 것이고 이 설계가 계획대로 끝나고 나면 건축주택과 하고 협의해서 반폭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 2차 협의를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일부 반폭, 반폭해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관련서류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이 시공을 하는 부분에서 실시설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한단 말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설계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명수

천명수위원

해 가지고 실시설계 나온만큼 해서 자기네들이 시공만 하고 그럼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부담하고 민간사업자는 부담을 안하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설계가 잘못되면 사업자한테 설계를 시켜놓으면 구베나 예산이 문제가 있으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예산부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자체 모든 주관을 종건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부담을 시에서 하느냐 민간사업자가 하느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실시설계는 저희 본부에서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사업비 시공비관계는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4차선인데 2차선은 민간사업자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2차선은 동시에 이뤄질겁니까, 아니면 2차선 먼저 시공하고 개통시켜 놓고 나중에 2차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2차선만 해놓고 나중에 또 2차선 하는 방향보다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지구 이주잔여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매각액 중 일반회계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언제쯤 넘어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부채가 총 390억원을 공자기금을 채무발행 했는데 상환을 180억원을 하고 지금 21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 외국인전용공단이 분양이 다 됐는데 아직 변제가 안됐지 않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외국인전용공단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것 있지 않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외국인전용공단 시 일반회계에서 101억원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게 언제쯤,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하시라고 했는데…….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금년 중으로 잔여지를 팔아서 환경오염 빚을 일체 다 갚고 특별회계를 없애면 어차피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명수

천명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빠른 시일내에 이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재정이 안좋으니까 잔여부지를 빨리 매각해서 어차피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 부분은 실제로 종건에서 외국인공단을 조성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타당한데 시의 일반회계 사정이 어렵다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안주니까 저희들은 현재 이걸 가지고 기존 있는 환경오염이주잔여지를 빠른 시간내에 팔아서 팔면 어차피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 돈이 이리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면 되고 이걸 빨리 올해 팔아서 팔면 어차피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 돈이 또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힘들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수치상에 이렇게 매각이 되면 예산이 들어올거다, 세입이 들어올거다는 수치상인데 사업자지정 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지 여기서 매입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걸 사업자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이 되어있으면 사업시행자들이 빨리 매입을 하도록 해야만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도 상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건데 사업자지정만 해놓고 매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열어서 제가 알기로는 3년6개월 정도 기간을 줬다가 또 청문회 열어서 연기시켜 주고 3년6개월 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 오고, 자꾸만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악순환이 되고있다 보니까 세입은 안들어 오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정책대안을 마련하셔서 무조건?사업자지정이 되어 있고 업체 수가 있고 필지 수가 있으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현실적인…….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빚을 갚으면 좋은데 지금 시 재정 사정이 일반회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않고 해서 저희들 지난해에 지정업체 간담회도 2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공장에 가서 채무관계 때문에 잔여지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결과 43페이지 위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보면 2007년도에 19개 기업체에서 144억8,900만원을 사겠다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 부분 2007년도에 144억원 당초에 공단에서 약속한대로 이땅만 파는것 같으면 미상환 공자기금 부채 210억원은 금년내로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주잔여지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더 이상 무허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없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관리부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신장열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길천산업단지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 참고사항으로 전체 도면을 뒷쪽에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기지역 아니면 설명듣고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면을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도면이 있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교량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교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헌교.
춘생

김춘생위원

교량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여기가 길천지방도로, 이게 언양쪽 상북도로입니다. 여기서 접속을 시켜서 지헌교를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옛날 국도는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2차선 부지잖아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다 4차선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접속되는게 4차선이라고요. 그럼 국도24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연결이 안됩니다. 국도에서 내려와서 연결이 됩니다. 구 국도하고 연결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교동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지방도로에서 경동 청구쪽으로 해서 교동지구로 해서 연결하겠다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그 계획은 우리 본부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하긴 도로과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있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까, 가능해 지겠습디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강길부의원이 노력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비가 내시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교량을 새로한 저 교량하고, 저 교량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이 교량은 구 국도하고 지나가기 위한 연결교량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국도24호선하고 연결시켜 줘야 만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는 한번 장차 장래에 공장입지가 많이 되고 교통수요가 늘어나면 종합검토를 한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대로 다니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문제가 없다, 지금 우리 이재현위원이 기존다리보다 교량이 낮다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가자마자…….
재현

이재현위원

기존의 다리보다 엄청 낮게 보이거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가자마자 그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수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두렵더라고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게 공사 시공 중에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착시현상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과거하고 많이 달려졌을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때 같이 갔었죠. 보니까 다리가 엄청 낮아 보여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높이나 타당성 검토까지 다 했습니다. 그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동서오거리에서 야 음주공간 도로확장 그건 몇 m입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 15m도로를 20m도로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다가 일동미라주아파트 앞에서 줄여지는 게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지금은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선은 바로 그어져 있는데 보상협의 과정에서 기존건물들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물권조사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대로 확보가 다 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도로는 그대로 가는데 도보가 줄어듭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릴 부분이 건물이 3층짜리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이 협의보상이 안된다 하면 도로차선 폭은 확보하면서 보도만 일부 약간 줄어 덜 가능성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일부면 어느 정도 줄어든다는 겁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우리 계획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가서 협의보상이 안되면 불가피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은 그대로 20m도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데 벌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보도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니 어떠니 하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쪽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던데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없습니다. 당초에는 보도를 줄여서 차선만 넓히느냐 하는 안도 만들고 했는데 기왕 하는것 20m 도로를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없으니까 반듯하게 하자 해서 지금 그대로 사업비가 금년에 80억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박부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동 넘어가는 31호선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있는데 물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연암IC에서 25호 광장도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국토관리청에 많이 요청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난해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다소 이 도로부분이 25억원 예산인데 지금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100% 다 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레 강동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면서도 상반기내에 완공이 안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공기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단축이 안되겠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가능한 우리가 빨리 할 계획입니다. 업체선정이 지금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달 말에 업체선정만 되면 촉구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ㆍ퇴근 시간이나 주말같은 때에는 교통전쟁이 되고 있고 물론 이 구간이 해소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통은 되지만 정자쪽으로 들어가는 강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그곳도 정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물론 달고개에서 산하천까지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정자사거리까지 20m도로를 해서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일 시급한 도로는 오토밸리로 2공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곡신천단지 진입도로부분은 총 공사비 220억원 공사에 80억원 정도는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었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착공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오토밸리로 3공구가 올 6월이 되면 완공되죠?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끝부분에 선고되는 부분을 먼저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나마 매곡단지 진입도로에 오토밸리 3공구를 통해서 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천삼거리부분도 곧 보상문제 때문에 되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예산이 사실은 개발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계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될 수도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오래 걸리지 싶은데 지금 무슨 아파트공사하고 교평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죠. 월드메르디앙인가 그 부분도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교평해서 같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이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한 상업지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아파트를 건립하는 업체에 교평을 하면서 부담을 일부 시키고 있는데 아파트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면 그것도 빨리 원활히 될 것인데 그 시기가 조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 일대는 굉장히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면서 주택단지,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울산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산업이 많이 유입돼서 인구가 들어오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로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초점을 맞춰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열

신장열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