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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08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43호 국도가 연기~배방간이 2009년 도 완공계획이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21호 국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43호 국도가 2009년도 완공인데 완공되고 나면 21호 국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도 엄청난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매리 쪽에서 임시 IC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천안과 우리 시와의 경계 지점인 휴대리 내려가는 그 길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코스가 상당히 지난하더라고요.지난하고 거기서 저쪽 천안시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은 너무 연장도 길고 도로 선형도 안 좋고, 또 동네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사업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세교리 쪽으로 제방 옆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면 봉강교 앞으로 그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들여서 만들면 우회도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이대준 계장님이라고 그 분이 담당이시거든요.그래서 그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나눴고, 공사 착수가 시행하게 되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21호구간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21호 구간이 총 연장이 7㎞인데 이것이 5개 구간 중에서 3개 구간은 기존 노선이 확장되는 구간이고 신설구간이 2개 구간이 있거든요.그래서 신설되는 구간 2개 구간을 시행할 때는 기존에 현재 도로가 있는 데로 다니기 때문에 혼잡을 약간 피할 수 있겠고, 다음에 기존 노선 확장을 할 때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밀리는데 더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별로도 이렇게 현황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업이 지금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되었는데 업체 선정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가장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선으로 우회도로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21호 7㎞에 대한 우회도로 확보는 어렵고요.구간구간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한 번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구간에 대한 우회도로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43호가 갈매리 쪽에서 교각이 있으면서 성토가 된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연결시키면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왜 걱정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외곽도로 628도로 있잖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청솔아파트를 들어오는 노선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공하기 전에 그런 것은...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장존동 청솔아파트 관계는 그동안 수차례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청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합동 조사를 저희하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얘기가 잘 돼서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유턴차로를 확보할 겁니다. 그것은 얘기가 잘 됐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그것이 미리 되었으면더 좋았을 텐 데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것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공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솔아파트 생기기 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문제는 그렇고요.회룡천 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내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둑방 벌어진 부분 있잖아요? 제방 떠내려간 부분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것도 같이 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시 건설에 고생 많으신데 궁금한 점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있는데 염치 곡교리에서 염치 중방리까지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염치 곡교리에서 중방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뭐냐하면 전에 국·도비가 확보되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사업을 못한 구간, 그러니까 현충사에서부터 염치 중방리죠? 국도 아산~둔포간까지만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지방도요.

김응규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추진될 수 있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아니고 지방도 624호선인데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출장을 해서도 협의를 했고, 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지방도 노선은 현충사 쪽에서 4차로로 와서 거기서 국도 45호선을 중용해서 같이 써 가지고 석두리 우림가든 쪽으로 들어가는 석두리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소재지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 624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현재 45호에 붙었잖아요?

김응규위원

예.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거기서 반듯하게 석정리 쪽으로 나가서 국도 39호선에 붙여서 39호를 중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먼저 노선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구간에 대한 노선계획 변경을 하려면 이것이 순서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 국도 노선조정에 관한 것이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노선조정은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미 협의가 되었고, 또 그 도로를 노선만 지정을 해놓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지사님 순방시에 지사님께서 흔쾌히 그 노선에 대해서 노선변경과 아울러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겠다고 여러 우리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교통체증이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21호하고 지금 말씀하신 국도39호선 현충교 주변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사업이 완성되어야만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국도21호선 동서간 국도는 공사를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고통을 좀 많이 받아야만 되거든요.그래서 심지어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하행선 공사를 계속하고, 또 저녁 퇴근시간에는 상행선 공사를 해서 천안에서 우리 아산시에 사업장을 둔 사람들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아산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과장님,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웃 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사항인데요. 현충교에서부터 현충사까지 은행나무 거리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김응규위원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선 도로에 교차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우리 사업계획에 없어서 이 계획은 언제쯤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무교를 지나서 우회전해서 바로 현충사를 통행하는 2차로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자는 먼저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 전임 차영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행되려면 전제 조건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도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아울러서 한 가지가 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일아파트 들어가는 교차로가 입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자체적인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또 지적을 안 해주셔도 당연히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재삼 강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금년도에서 재차 또 건의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없는 거리를 장기적으로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김귀영입니다. 여기 212쪽에 봉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쪽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봉산천 공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고온천 진입로에서 쭉 진입로를 타고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봉산천입니다. 도고천에 하천이 하나 더 붙죠.그것이 봉산천이고, 거기서부터 경지정리가 된 그 하천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귀영

김귀영위원

연수원 앞에서부터...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거기서부터 그 아래까지 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그런데 연수원이 있고,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장례식장 맞은편 쪽에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신창 장례식장이요?
귀영

김귀영위원

예. 거기 맞은편에 보면 석당리 들어가는 쪽을 보면 하천 같은 이것을 개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그 물이 합쳐져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계가 다르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연수원 쪽에서 나오는 물이 혹시 거기 도로 옆에 이웃사촌 식당 옆에도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국도21호선에서 한참 연수원 쪽으로 들어가야 되요. 한참 들어가서 중간에 보면 하천이 그렇게 넓지 않게 있거든요.
귀영

김귀영위원

아니, 그 위치는 제가 아는데 이웃사촌 옆에도 보면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지천이죠.
귀영

김귀영위원

지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내려오는 물은 어디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그것이 같이 합류되는 것 아닌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이것이 대개 물은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세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능선과 능선이 있으면 능선과 능선에서 모여서 골을 이뤄서 하나의 수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조그만 지천은 큰 수계를 이루지는 않지만 부락 같은 데서도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이 꼭 있잖아요.그런 물들이 흐르는 세천인데...
귀영

김귀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그쪽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장례식장 그쪽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장마나 이런 큰 비가 왔을 때 이웃사촌 옆에 지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귀영

김귀영위원

거기로 내려와서 다 쓸어가서 여기가 굉장히 높아요. 다 쓸어가서 자갈을 몇 차 갖다 부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런 상황이라도 좀 알아봐 달라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우리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211쪽 아산지구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사업이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곡교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계획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아니,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공사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곡교천 정비가 빨리 되어야만 우리 아산시가 관광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능력도 많으시니까 조속히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분발 좀 해 주십 시오.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를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라버보를 여기 옥정보 있지 않습니까? 라버보 설치를 그 사람들이 구간구간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해달라, 그런 것을 비롯해서 다음에 또 하천과 하천 사이에 현재 둔치와 둔치 사이를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교를 세 군데 정도 놔달라고 했고, 그 보행교를 놓으면서 또 그냥 직선으로 놓으면 나중에 하천에다가 어떠한 요즘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수륙양용차라든가, 아니면 돛을 단 그런 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직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해서아치교를 놔달라는 등 해서 여러 가지 승마장 코스를 설치해달라, 야외 수영장을 해달라고 해서 스물 여덟 가지를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에서도 약간 난색을 표하더라고요.그렇지만 하여튼 청에서도 안 해주려는 않고 우리 시 요구조건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그래서 제가 조금 아전인수 격으로 그러면 거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좀 줄이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많이 넣어달라고 지금 그렇게 대화는 하고 있는데 많이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 초에는 한번 또 저희 시에 와서 보고를 해준다고 했거든요.그때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한번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곡교천이 지방하천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추진한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그것은 일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듯이 현재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인기 의원 외 여러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내준 바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하천관리 형태가 앞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그래서 거의 확률이 높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김순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53분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4페이지에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 초·중학교 진입도로를 개설 중에 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아 아파 트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가 길만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옹벽들을 다 철거를 하실 예정인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옹벽요?

여운영위원

길 양쪽에 새로 지금 개설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거기가 둑처럼 언덕이었잖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둑을 전부 다 양쪽 길옆으로...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토사제거 후에 저희가 철거할 예정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신 겁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남성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이번 달 말로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준공이 돼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주공아파트 건설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주공아파트 건설 현장 차량들이 많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통학로가 확보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또 있으신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입도로는 인도가 조성이 되고, 또 주공에서도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지금 아직 미진해서 도로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물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포장까지는 다 안되겠지만 하여튼 주공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의 보조기층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부탁인데요. 신창에 상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상아 아파트 학생들부터 이번에 새로 생기는 남성초등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21호 국도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이 엄청나게 통행이 많은데 인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 통학에 상당히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학로 개설을 보면 인도만 조성하면 될 것 같거든요.인도 조성과 더불어서 휀스를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분명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도를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상아 아파트에서부터 그 길로 해서 부영 아파트 전까지, 부영아파트부터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까지 해서 부영아파트 옆으로 진입도로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좀 앞당겨서 해 주시면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가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26페이지에 옥정교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금 코리아나호텔에서부터 동일목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동일목재에서 번영로 거리는 지금 이 계획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인근지역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도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것인가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그 도로까지 포함해서 같이...

여운영위원

재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하신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7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신설 사업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 보면 용화동이 있는데 용화동 지구대가 있습니다. 3단지와 모아아파트 앞에 보면 저녁에는 조금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요.그냥 가게 불빛으로 길을 밝히는데 가게들이 3단지 앞에는 저녁에 조금 일찍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어둡고, 거기에 놀이터가 있거든요.거기도 밤에 등이 없다보니까 지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우범지역이에요.그리고 밤에 절도범들도 많이 생겨요.그래서 바로 지구대 앞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222쪽에 보면 경관 기 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데 과장님, 우리 시 실정에 지금 이것이 맞는 거예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경관 기본계획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도 경관기본계획이 일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경관은 기초적인 것만 지금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배방 같은 경우 북수구획정리 지역이 거기도 경관심의 대상이었죠?
아니, 지금 짓는 것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전봇대가 이렇게 꼿혀 있잖아요.그런데 전봇대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갔어요.그러니까 반듯하게 올라가야 될 전주가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갔어요.그렇게 되니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건물도 똑같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그래서 경관심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건물은 안 할 테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경관을 더 저해하는 것 같더라고요.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차양 달은 것 마냥 이렇게 꺾어졌어요.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할 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물이나 건축을 짓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게끔 용역수립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용역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방금 222쪽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되는데 용역비 3억 가지고 정말 우리 아산시를 커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 국토학회에서 용역을 시행한다고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나 또 개발하는데 이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저해돼서 우리 아산시 발전이 늦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로 사거리에 시민로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서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요.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시민약국에서부터 경찰서간요?

김응규위원

예.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지주들하고 지장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토지가격 등 여러 가지 협의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감정평가 시에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거기서 일단 나가시는 분들은 어디 다른 데로 나가서 장사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보상가를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몇몇 사람이 자꾸 호응을 안 해요.그래서 같이 그냥 집단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끌 수는 없고 해서 그동안 토지수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해서 안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대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획업무가 굉장히 힘들고, 해도 표도 안 나는 업무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민원 사업까지 또 하셔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차피 과장님 손에 우리 도시권 개발이나 계획이 달려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길에 더욱 고생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낙수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인배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63페이지에 방범용 CCTV가 지금 현재 아산시에 21개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29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9개를 더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방범용이 아니고 교통용으로 지금 24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설치해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29개소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

여운영위원

교통입니까?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방범용 CCTV가 아니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9개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몇 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천안시하고 우리 양쪽 시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64쪽에 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펌프장 신설 2개소가 있는데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거기 저지대 논 가장자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실시하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펌프장 신설이나 교량시설 같은 것도 설계 용역물이 나와야만 위치가 표시가 되나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씨마을 저지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변씨마을에 거기 저지대하고, 권곡1통이 거기도 저지대거든요. 그래서 북부외곽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양수장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곽도로가 설치되면서 양수장이 한 군데밖에 존치가 안되었거든요.그래서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도 펌프장 설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위치를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것이 권곡동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266쪽에 안전문화운동의 발전적 추진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안전도시만들기가 또 있죠?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왕에 이 사업을 하려면 효과가 좀 커야만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사업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안전복지서비스 내지는 취약한 지역 방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유휴노동력, 그 중에서 건장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들을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순찰하는 이런 사업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안전문화 운동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수

심낙수재난관리과장

예, 타 지역, 타 도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건전한 안전문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