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호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의 비율을 규정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안 제2조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민간위원 비율, 임기, 위원장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기능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고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141회(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천 689명에서 1명이 증원된 1천 690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의회사무국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별정6급 1명을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1명은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즉, 지방의원의 정수가 25명 이하는 전문위원을 5급 3명, 6급 2명 총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다룬「안양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의원님들 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의 안 제7조에 안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보육시설과 아동, 종사자가 안전사고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사고 시 보상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에는「영․유아 보육법」제21조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시립보육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는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동 학대 및 체벌 방지와 아동의 국적, 성별, 장애 정도,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설장은 종사자들을 지도감독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학대 및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2항에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 모두에게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영․유아 보육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기에 안 제16조2항의 후단 부문은 삭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12월 8일 제140회 제2차 정례회기 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류시킨 조례안으로 지난 1월 26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관련 건축사협회 임원,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보증금 예치를 종전에는 당해 개발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 예산 내역상의 금액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총 공사비의 20%를 예치하게 함으로써 개발행위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토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종전 조례보다 확대 및 구체화함으로써 변화된 우리시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선 계획에 따른 합리적 개발 유도를 함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되어 왔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심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공개시점을 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공개시점을 6개월 이상 경과 후 공개토록 하고 다만 발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발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6조의 공동위원회 설치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50만이상의 시는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29조 내지 안 제52조의 변경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재분류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종전에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발적 개발이 자유로웠으나 개정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지구 지정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개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간 주도형 개발을 최소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 전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6년 12월 8일 제140회 제2차 정례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류시킨 조례안으로 지난 1월 26일 집행부 관계공무원, 관련 건축사협회 임원,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의 자격, 임명, 해촉은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25%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은 심의가 관주도형이 아닌 민 주도적으로 심의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바림직하며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용도, 규모 또는 형태 등이 국토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의주의적 내용으로서 매우 필요한 사항이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 시장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착공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토록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법령에서 건축허가 등 수수료가 상향조정되어 조정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이며, 조경을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시내버스 공영차고, 학교 등 시설물의 특성상 조경 설치 관리가 어려움으로써 특례규정을 둠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 운영하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두도록 하여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개정되는 사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지안의 공지기준과 공개공지의 확보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