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훈 의원 발언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안산에는 몇 달째 부당한 대우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가운 겨울 거리에 천막을 치고 밤과 낮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은 안산시민이자 안산에 사업장을 둔 승림카본과 우리도시라는 회사의 노동자이며, 한 가족의 가장 또는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다만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악의적인 비방과 징계, 구사대의 폭력,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해고입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은 교섭 거부는 물론, 노조탄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대체근로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했습니다. 이 분들이 일터에서 쫓겨난 것은 무슨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복지를 개선해 달라거나 하는 요구를 해 보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요구한 것을 얻기 위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시작해 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째 임금 몇 푼 못 받으며‘일터로 돌아가겠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라.’라고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요즘 노조 만드는 거 식은 죽 먹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조합원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노동조합도 물론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노골적인 차별대우와 빨갱이라는 매도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친 노동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고, 경찰도 무기를 든 용역깡패는 놔두고 노동자만 잡아갑니다. 노동부도 사실을 조사해달라는 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만으로 구속과 해고를 각오해야 하며, 가족의 생존을 위협 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미 우리도시 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1차로 영장이 기각된 업무방해 건에 대하여 공판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승림카본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저께 회사는 노동조합에‘직장폐쇄를 풀겠다. 내일부터 복귀해라.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모색해보자.’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경제적으로도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조합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출근을 준비하기 위해 귀가했습니다. 그 후 늦은 밤 회사는 조합간부인 분회장과 사무장 2명에 대한 해고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른 조합원과 함께 출근하려는 2명을 막는 것은 물론 해고되었으므로 우리 회사의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교섭 자리에도 나올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섭하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70만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민들을 대변하겠다고 나와서 당선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스물 두 분의 의원님들과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십 명의 안산시민과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21세기에 벌어질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불의 앞에 내팽개쳐져 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방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무력함입니다. 무책임함입니다. 저 역시 지자체의 어떤 법적인 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회사측을 설득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노동자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 라는 공통의 한 가지 약속을 지키는 행동에 나서 주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승림카본과 우리도시의 조합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기완입니다.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6일에 제출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인 김기완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경제인, 언론인, 교수, 상공인 등 관계전문가 및 분야별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폭넓은 의견 및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자 관계전문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제7조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협의회의 일부 중복되는 내용 및 협의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일 경우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한계가 모호하고 업무추진 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3월말 개장예정인 안산 와∼스타디움의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사용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실한 지방재정을 위한 세외수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한 기준과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의 육상트랙과 축구 잔디구장 또한 전광판이나 라이트시설 등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시세가 같은 규모의 인근 시 운동장 사용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훈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기자분 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 주기명입니다. 제14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24일 김기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3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시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였고,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분양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에 관한 분쟁이 예상되어 위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후 조정안에 대한 신중한 작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였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의 조정안 수락여부 기일을 2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