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국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하이닉스 이천증설 허용투쟁에 앞장 서 추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저희 아시아 도자 삼각주 대만순회전에 참가를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업하기 좋은 이천시 만들기입니다. 추진목표는 5년 내에 1,000개 업체 입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585개 업체가 있고 2011년까지 415개를 유치를 해서 1,000개 업체를 갖다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업전용 홈페이지 구축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해서 기업유치코너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장 신증설 500문답 질의·회신집을 제작을 해서 각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공장설립이나 법 관련에 참고책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공장 가능면적을 확보를 해서 터만 닦아놓고 있고 또 부도가 나고 허가만 받은 175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신규입주를 원하는 업체에 알선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장증설 희망업체 조사입니다. 585개 업체에 대해서 증설계획이나 증설사유, 또 애로사항 등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규제법률의 개정 전까지 현행법에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566개 업체에 대해서 육성자금 지원이라든가 특례보증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인이나 이천시에 고향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공장설립 집단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량기업 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5급 이하 전체 공직자에 대해서 근평에 실적 가점을 주거나 포상금을 수여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고동 재래시장과 중앙로를 연계한 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시장 현대화사업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상거래 현대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 해서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또 재래시장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발행 할 계획입니다. 5,000원과 1만 원하고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추진입니다. 9월 중에는 춘사대상영화제를 추진을 하고, 10월 중에는 설봉문화제, 8～9월에 이섭대천예술제, 7～9월에 설봉산 별빛축제, 또 찾아가는 문화행사, 우수전통 민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립월전미술관 및 설봉서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월전미술관은 1월 18일 완공을 했고, 설봉서원은 2006년 12월 9일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은 기부채납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탁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에 인수를 받아서 5월중에는 개관식 행사를 가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정유형문화재가 15개소가 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1명이 있고, 향토유적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룡송 주변 부지매입, 백송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이천향교 보수 대성전 외 6개동 단청 및 담장 보수를 하겠습니다. 또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파손되거나 훼손된 문화재에 대해서 긴급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개축이나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 및 세계도자비엔날레인데 이것은 당초에자료가 저희가 좀 부실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했는데 이것은 맨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3쪽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선 합의 시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의무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제개선이 합의가 되었을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법」이나 「산집법」 이것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하고, 시민단체나 우리 수도권 외에 지자체를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7개 시·군이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업소가 1,499개소가 있고, 2006년도에 민원발생 신고된 사항은 226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겠습니다. 또 토양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측정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추진 방향으로는 건축물 용도별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42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비를 1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계획 기준은 소요금액의 6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영세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오염물질 정화사업 50% 이상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소득 증대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정화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일반지원사업 6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직접 지원사업비로서는 지원대상 77명에 대해서 2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율은 30.44%입니다. 앞으로는 3월에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6월에 단지 내 토목공사 및 관리동을 시공해 가지고 11월에 소각동 및 주민편익시설동을 시공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사용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변 승강장 주변이라든가, 다중이용 공공장소 쓰레기통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방치폐기물 사전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이라든가, 농촌 쓰레기 수거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가로변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매월 셋째주 목요일 대청소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처리로 민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중·고 학생이나 주민참여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을 확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취약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월1회 5일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로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2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농가도우미 20명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96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8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경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11회 이천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입니다. 금년에는 2007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10만 2,000명의관람객이 왔었고, 5억 6,800만 원에 대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0만 여 명에 대해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복숭아백일장, 야간영화제, 불꽃축제, 또 1촌1사한마음전진대회, 시민노래자랑, 청소년가요제, 복숭아이벤트, 직판행사, 복숭아마라톤대회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율면 석산리 외 5개 마을에대해서 사업비가 65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1단계 잔여분에 대해서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FTA기금 과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과수목은 복숭아하고 배입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생산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재해예방시설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6억 2,9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7쪽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3월부터 5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는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듬해 2월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는 22시까지, 휴일에는 17시까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 및 축산관련단체에 대해서 소독설비 기준의 적합 여부 또는 수시 점검 및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농가 가축사육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비치해서주1회 이상 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을 위한 제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료검정인정기관이 등록성분 분석증명서 확인 후 제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16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제 8만 8,000kg을 지원했고요. 대상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축산농가및 단체가 되겠고, 축산환경 개선제사업은 주요 가축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한육우나 유우나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및 고액분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이천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육의지가 강한 선도농가를 선발해서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할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또 우리시 한우에 대해서 등록·관리함으로써 개량 가속화 및 질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또 등심 단면적, 근내지방도 등 성적우수 정액활용으로 개량 촉진을 통한 한우농가 소득을 증진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우농가가348농가에 9,195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천한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축사시설 신축하고 내부시설 자동화 설치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명품화 사업은 1만 1,075두에 대해서 인공수정, 거세시설, 한우 등록, 단층촬영, 다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원녹지사업소입니다. 31쪽 공원의 효율적 관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한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총 17개소입니다. 이렇게 어린이공원 조성 19개소 중 작년에 17개소를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고동 구 시장부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또 4개소에 대해서 탄성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설봉공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32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량이 2만 9,750㎡가 거기 2만 9,720㎡인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율은 51%입니다. 그리고 율면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9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노성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2009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푸른이천 가꾸기사업입니다. 저희가 쌈지공원이나 도로변 녹화, 쉼터 조성 등 이런 휴식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 주변 등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녹화하여 쉼터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숲 조성사업을 7개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7개교를 했는데 이것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푸른이천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이것은 3만 본을 식재토록 하고, 경기녹지재단사업으로서 5만 본, 장호원 청미공원 조경사업으로 1만 4,000본, 또 기타 도로변이나 공원 화분 등에 꽃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만 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산림자원관리사업입니다. 조림사업 45㏊, 숲가꾸기사업 480㏊, 또 등산로 정비사업 5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114㏊, 산불 방지를 위해서 헬기 임차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드린 도자기축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 주시고요.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특산물 및 기업홍보 접근성 도모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미래의 아시아를 빚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0일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은 2007년 4월 27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은 아직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이천도자기 알리기에만 그쳤었는데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도자 수요를 창출하고 도자문화체험을 상품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마케팅축제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월 2일에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참여 부스 비용을 확정했습니다. 180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도자기 부스는 110만 원, 또 음식물부스는 8개에 800만 원, 특산물부스는 13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판매 자격 결정을 했고,축제예산 결정도 그날 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입니다. 홍보시설물 설치입니다. 홍보탑은 관내 4개소, 관외 1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육교 현판은 관내 국도 7개소, 또 고속도로 4개소, 서울·경인 16개소도 완료를 했습니다. 달라진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현실성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및 도예촌을 연결하는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 일회성을 탈피해서 지속적으로 볼거리 창출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 및 지역기업참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전시디자인을 통한 개념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마케팅을 통한 판매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했고, 프린지형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거점체류시간을 확대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행사추진 주요 일정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프라이빗 도자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구매성향을 존중해 가지고 주문도자 체험 구매 마케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자도서관이 있습니다.이것은 도자기로 책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도자교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하고 일본에서 와 가지고 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또 영상체험관이 있고, 또 패밀리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중 2쪽부터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없으시면 3쪽, 4쪽, 없으시면 5쪽, 6쪽,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이요.

네, 박순자 위원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장님,

네.

저기 시장 지정이 됐나요?

관고동 말씀인가요?

네.

관고동은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올리기는 올린 거지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작년 11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가 개정이 됐는데 그 때까지는 인정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소위 토지 소유자, 세입자, 건물주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는 외지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 15%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지정을 시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그러면 도에 올린다는 것은 무슨 소리였지요?

그것은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한 상태에서 지금 국비신청을 한 거라고요?

국비신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할 때 알아본 결과로는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지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지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정을 시의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추진을 인정시장을 지정을 받을려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이천시장님한테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 소유자 2분의 1, 건물 소유자 2분의 1, 그 다음에 현재 상거래하는 사람들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 받아 놓았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지금 한 15% 정도 밖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있던 상태에서 지난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받으면 사업,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진운영계획, 그러니까 시장의 시장상인들 협회에서 우선 어느 구역을 설정할 것이냐, 어느 구역까지 할 것이냐는 구역 안내도, 또 운영계획 이런 것을 작성이 되어 가지고 이천시장한테 신청을 하면 이천시장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나 또 경기도에 도비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추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시장이 지정이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지요?

네.

그런데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냐 이거지요.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지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시장 연합회 하고 해서 각종 서류라든가 그런 자료를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서류나 이런 자료를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이천시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안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아직,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이닉스 이런 문제라든가 해서 아직 거기에 연결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신청은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질문 때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도에 인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천시장 인증이란 말이지요. 지금.

네, 이천시장한테.

그렇다면 도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국비 신청하기 위해서 도에 올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럼 우리 자체 내로 안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아직.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호원에는 재래시장이 지금 사업이 완성이 됐고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호원 주민들이 지금 어떤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재래시장이 아케이트 설치를 한 것이 그 지역에, 그 부락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포장마차가 4개인가 몇 개가 들어와 있고, 그 안에. 그것도 포장마차도 얼른 철수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재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지금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전혀 이용가치도 없어요.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방안이. 어떤 시설물 설치해 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 있어야 돼요.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호원 상인협회 하고 저희하고 상세한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작업은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 사항을, 지금 그게 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계시다면 시간 끌 저기가 아니예요.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정말 장호원 주민들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것을 왜 했느냐 26억 원을 들여서 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여기 소관 사업인지 몰라도, 우리 이천을 홍보하는, 이천을 홍보하고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이 지금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금은 시청에 있는 것.

그것 밖에 없지요?

네.

지금 저희는 음성군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자주 가거든요. 거기는 멀티비전부터 각 그냥 얼마 안 가면 또 전광판이 있고 얼마 안 가면 전광판이 있고 아마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전혀 없어요. 그 쪽에 나는 음성 고추부터 뭐 그 뭐야 엄청난 여러 가지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보면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입니다. 음성군이 이렇구나, 감곡면이 이렇구나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천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 영농교육 때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시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멀티비전은 감곡면보다 더 좋게 설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없네요. 이상입니다.

네, 8쪽 없으십니까? 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지금 눈 앞에 월전미술관하고 설봉서원이 개관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장우성 화백 월전미술관하고 우리 기부채납 문제 절차가 다 이행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품이, 작품이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에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가지고 어떤 보전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3,000점 했다 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점수는 똑같지만 혹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나 해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사진을 찍든가, 작품 하나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작품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도록을 만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부채납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저희가 이 작품이라든가 유물은 그냥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건물하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고 건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항까지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에 그 당시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던 것을 알았었나요? 그게. 기부채납 받을 때에.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를 않고.

받기로 한 것 아니에요?

네, 받기로 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때에 그러면 근저당 설정이 됐다는 것은 그 법인체가 뭐야 어느 타인한테 갚을 돈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으면 설정이 안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과장님, 담당 팀장 아시면.

저희 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라 문화예술팀장인 저 박회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저당 설정된 것은 6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실제 상에. 공부상에는. 등기.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확대해서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실제에 갚아야 될 금액은 5억 원이고요. 저희가 부채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이제 저희가 3월, 2004년도 3월에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면서 이천시에 미술관을 유치하겠다 하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3월 8일 저희한테 의사가 전달돼 왔는데요. 2월 18일경에 부지를 그 부분에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그런 부분도 부지를 산 것이 있어요.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옆에 있는 자투리 땅을, 그것을 매입한 부분이 한 8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 장우성 화백님께서는 더 사시고자 했겠지만 타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채 갚지는 못하고 가셨는데요. 그 재단에서 그 부채 얘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것을 갚기에는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재단측까지 가족들이 부담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그때 당시에 설명이 없었잖아요?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하나도.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모시고도 갔었습니다.

갔는데, 알지요. 현장 가봤지만 그 근저당 설정문제라든지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은 전혀 몰랐던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것은 그때 당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계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서 장우성 화백이 지은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쪽에 부동산 액수가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글쎄, 그거야 우리가 받는 금액이 많지만 도덕적으로 봐도 우리가 말이 안 맞는 것이 남한테 내 재산을 기부하면서 내 빚도 떠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재산 기부를 주면서 빚도 떠넘기려 한다, 그 빚을, 사전에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었으면 사전에 정리한 다음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 시립월전미술관을 짓기 전에 이러한 기부를 하겠다, 몇 번지에 몇 평을 건물을 몇 평을 가지고 이런,

확약.

확약서가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등기부를 확인해 봤나요?

기부, 그때는 워낙 작품도 많고 그래서 차후에 그것은 확인해 봤고요. 작품도 그때 당시에 1,650점 가량 밖에 안됐었어요. 1,600이 아니라 1,000점이 약간 넘나, 그런데 지금 1,532점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수장고에. 그래서 사실은 기부채납.

그런 것은 참 좋고, 지금 빚이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하고 우리 건물을 기부를 한다 할 때에는 내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빚이 이만큼 있다라고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때 당시는 없는데 지금 빚이 졌다 그런다면 어떤 부분에, 그 기부채납할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이러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옆 부분을 샀다 그런 부분이 빚을 진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그럼 장우성 화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 이런 것을 마무리 지어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지금 빚이다?

네.

그것이 압류 된 거다?

그래 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한 46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1,300만 원 정도가 월 수입이, 월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분이 거기 좀 완벽하게 해서 시에, 이천시에 넘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성을 또 하셨어요. 거기에다.

글쎄, 그것에 대한 빚을 지셨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탁금 일부 2억 원하고 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8억 원 정도가,

그 건물을 전부 저희 이천시에 기부하면 그 월세 나오는 것도 전부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가 관리하게 되겠네요.

수입이 저희 수입으로 되는 거지요. 운영비에 충당을 댈 망정 수입은 저희 것으로 되고.

거기 빚이 그러니까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5억 원이고, 5억 원인데 6억 5,000만 원을 잡아 놓았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이 표시가 안된 것이 8억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은 잘 모르겠지만 5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땅값이 한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지고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시립월전박물관에다 사용을, 일부를 사용하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개인이 팔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면 한 80억 원 가량이 나간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빼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나올까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수를 받으면 200억 원이고 300억 원이 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이 나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원 지금 근저당 된 것 때문에 저희가 저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다음 번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그 전에, 기부 후에 압류가 됐다면 조금,

이게 사채성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8억 원 가량이 되고.

그것도 압류가 됐었어요?

네, 5억 원 있고 그래서 전체 13억 원 가량이 지금 월전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5억 원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 약정서 이전에, 약정서 이전에, 이후에 그것은 압류된 거지요. 8억 원,

전에지요.

전에.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4년도 5월 18일자로 그것 확약을 했어요. 그 마음이 변할까봐. 그런데 2004년도 2월 18일자로 그것이 등기상에 명시가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확보했고 조성했고,

우리하기 전에,

네.

그러면 근저당 설정이, 박순자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아니, 본인은 아셨나요? 장우성 화백님께서 그때 당시 살아계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 말씀을 이 확정을 할 때에 이런 사채로 이렇게 있다, 그 압류되어 있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들은 게 아니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하면서 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6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은행에 담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뭐 커다란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시에서 이 정도 부담이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회계정리상 보니까 이게 그런 어려움이 좀 이번에 봉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사실상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월전 장우성 화백님의 의도는 완벽한 시설을 그 다음에 당신의 작품을 몽땅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재단이사장 지금 장학구 이사장한테 증여를 한 것까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그 근저당 설정된 시기가 2월 18일, 그렇죠?

근저당 설정된 것은요,

네.

그것은 2001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01년도요?

네.

아까 2월 18일은 뭐,

그것은 등기에 토지확보 한 것 하고요, 그 건물주차장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확장한 부분에 대한 것이 2월 18일이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들을 그 작품수가 많고 액수가 얼마이고, 또 부동산에 대한 액수가 뭐 얼마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약서를 어떤 그런 것을 맺을 때에는 그러한 것을 다 면밀히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하셔야지, 그때 발견을 하셨어야죠. 그때 발견을 해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 가볍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가벼운 것 아니에요.

글쎄, 지금 와서 보니까 가벼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예요. 실수하신 것입니다.

네…….

남의 빚을 시에서 물어준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견도 나왔었어요. 일부 작품을 한 두 점만 팔아도 이것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갚고,

그러니까 너무 시에서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는 것만 고마워서,

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때 확약서를 갖다 교환할 적에 사실 그런 것까지도,

당연히 했어야죠.

네, 당연히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죠.

근저당 설정은 어쩔 수 없지만 만일에 얘기해서 그 사채가 한 8억 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8억 원. 사채가. 사채는 그 저기 뭐냐, 장우성 화백이,

네.

본인 명의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단에, 재단으로 이제 재단에서 얻은 것이죠. 돈을.

사채를?

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안 되어 있고 사실 이자도 나가지 않는 말 그대로 이제 친지한테 아마 돈을 가져다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시에서 못하겠다. 그것 우리는 시에서 갚을, 사실 그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갚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의무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지금 사권이 설정이 된 것은 이제 기부채납이 어렵다라고,

8억 원은 사권이 설정이 된 것이 아니지.

설정된 것은,

5억 원이지.

실지금액이 5억 원 아니에요? 5억 원.

네.

그것은 설정됐지만 사채가 지금 8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채권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적에 그 8억 원이라는 것은 안 갚아줘도 무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을 통해서 그 8억 원 그런 부분은 부담을 하시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말씀도 좀 드렸는데,

의뢰가 이쪽으로 온 것이지, 우리 측에서는 갚아줄 의무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렇죠?

네.

5억 원도 마찬가지이지, 5억 원도 마찬가지이지. 시에서 그걸 왜 갚아,

5억 원은 압류가 그전에 협약 전에 됐다면 그것은 이천시에서 맡은 것이 당연한 얘기이고, 그 8억 원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갚을 필요성이 없는 것이 그분이 살아계셨어도 조치를 하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천시에서 책임질 수가 없죠. (김학인 위원 거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님.

월전미술관이든 아니면 유명한 문화재급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의 작품 유물들을 박물관에다 기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관에 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돈을 안 들이고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돈을 안 들이고 관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물건을 팔지 않고 후세에 안전하게 유물로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도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값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박물관에 기부채납 기증을 하든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간에 그 물건의 값이 대단한 거예요. 물건의 값이 대단한데 그 물건값이 얼마이기 때문에 재산가치로서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우리가 그냥 뭐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장우성 화백이 이것을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문제는 그런 의도라구요. 안전하게 좋은 모양새로 후세에 계속 유산으로 남겨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기 이름과 함께.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는 것을 부채를 탕감해서까지 해 주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몇 억 원을 가지고 이것 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애초에 시작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되 이천시에 전체를 넣되 여기에 부채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것은 물건을 팔아서 해도 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 개인이 소장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관에서 관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천시에서 처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천시에서 논의가 되고 우리 의회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그 외에 부채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다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내려보내 주겠다 하는 문제는 다 조성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취지가 그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채무가 생긴 것을 너희들이 갚아라 이것은 그들의 의도도 아니고 기부채납의 의도도 아니고 명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가,

이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것에 관여없이 빚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문제가 되니까 재단에서 떠넘기고자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애초부터 정리가 되든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다 기부채납 받아서 몇 개 팔아서 갚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비싼 것 몇 개 팔면 이것 지금 13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13억 원, 그 뭐 몇 개? 유물이 몇 개? 1,000개?

1,532점으로 되어,

1,50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 30개 팔으면 표시 납니까? 표시 안나거든요. 1,530개에서 1,500여 개만 남겨나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20, 30개 팔면 13억 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갚을 수 있어요. 그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유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 안에 안전하게 후세들한테 유물로 남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부채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유물을 보존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들도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도 그것이 목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재산의 얼마 가치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구 이사장님도 제가 이것 처음부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그전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작품을 팔아서 이것 할 수 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을 사실 장학구 이사장 입장에서 보면 팔기가 아까운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는데 차후에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차후관리.

저희가 위탁을 줄 것입니다.

어디?

월전 측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관리하고 그들이 하게 되거든요.

네.

다만 이것이요, 자체적 가치는 많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하는 데에.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광열 씨가 하는 해강박물관이 똑같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몇백억 원, 몇천억 원 되도 그것을 후세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관리하는 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왜? 수백억 원, 수천억 원 되지만 관리를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니까 안전하고 이것을 팔아서 갚아도 유지해도 되는데 팔아버리면 개인소장품으로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로서 계속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 재단 측에서 재단에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 월전 장우성 화백 가족이나 또 유산으로 가족들한테 얼마가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안전하고 후세에 장우성 화백의 어떤 명성이나 작품성이나 이런 것을 역사에 남기고 유물로 남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나 재단에서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전 선생님의 작품은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나 외국인이 이천시에 오셔서 감상하는 작품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현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채무관계 이런 것을 시의회에 설명,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 저기 반룡송이나 백송이 이게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반하여 저는 이것 두 번째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변 주변에, 도로변에 그러니까 입구에 돌출홍보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몇 m를 가면 반룡송이 있다든가 백송이 있다든가 그런 그래서 저 산업도로 변이나 여기에서 1㎞를 가면 반룡송이 있다하면 거기를 갔다가 쌀밥도 먹고 가고 그 주변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텐데, 홍보가 전혀 그 깊숙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번쩍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이천사람이나 백사면 사람이나 또 우리 이천사람 몇 몇 공무원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반룡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돈이 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반룡송을 돌출 산업도로 변이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수유축제장에 대해서는 표시가 몇 ㎞,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같이 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죠. 얼마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여기 이제 주최가 주관이 틀려지는 것인가요? 도자기축제가?

아닙니다. 도자기축제는 저희가 하는데 올해는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비엔날레와 같이 저기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다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재단에서 할 것, 저희가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간판도 설립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부담 3억 원이라는 것은 뭔가요? 부스값이나 뭐 이런 것?

이것은 이 자부담은 저희가 부스를 판매한다든가 음식점 부스라든가 저희 그 부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여기 주최가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주관이 뭐 도자기조합, 문화원, 예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네.

혹시나 바뀌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자기축제가 축제의 우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축제의 목적은 우선은 외부에 이천의 도자기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두 번째 목적은 일본의 도자기도시의 예를 들면 두 번째 목적은 도자기축제 기간에 많은 물건을 팔아서 자금을 다시 회전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팔아서 다시 현금화하고 또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회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거리로 다 내 놓고 바겐세일을 합니다. 바겐세일을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그 바겐세일 할 때 다 몰려오거든요. 발디딜 틈이 없어요. 가 보신 분들 많지만, 시가라끼 같은 데도 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이고, 옷가게고 이발소고 다 도자기 놓고 팔거든요. 그 기간동안에는. 며칠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천. 거기는 그렇게 바겐세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여건이 안 되는 게 전부 이제 부스값을 내야 돼요. 입점자들이. 부스값 내야지. 거기 사람 두어야지. 또 물건 갖고 오고 나중에 끝나고 도로 가져가고 해야 되고, 이런 인건비, 부스비, 또 물류비 이런 것이 평소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자기 값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어요. 최소한, 더 싸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자기축제 때 물건을 많이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가 볼 때에는 이 도자기축제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이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세계적으로 축제가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 리오브라보 같은, 그것 거리축제예요. 한군데 몰아서 축제해 놓고 물류비용 부담하게 하는 축제들은 성공한 예가 없어요. 돈만 계속 많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자기를 산업화시켜서 지역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놓고 그것이 목표이거든요. 도자기축제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가 필요한 것인데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축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다시 구상해서 지역을 바꾸어서 다시 구상해서 만들어 가야지.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면 축제가 목적화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비엔날레하고 같이 할 때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도자기축제는 어떻게 하면 도자기를 산업화해서 이천시를, 도자기를 산업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목적을 놓고 거기로 가는 과정 중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자특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자특구도 수단 중의 하나로 도자특구 또 요업원의 역할 이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가는 목적의 수단의 하나로 생각을 해서 구상을 다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축제 자체가 목적화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지금 도자기축제하면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이 같이 하는데 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거의 세 지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그 부스에서 팔고 행사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어차피 이천시는 타 지역하고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축제기간만이라도 이천시는 이천시민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천의 단체장들 몇 분이 하시는 말씀이 축제 때만 되면 자기네끼리 축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도 많은데 단체에서 사물놀이라든가 중앙통이나 터미널에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축제라든가, 그리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 될 수 있는 그런 이천지역만의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도자기축제추진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2쪽 환경보호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오염총량제는 하이닉스 증설하고 연계 시 추진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하이닉스 증설이 안 되면 오염총량제는 안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각종 법령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가, 「수정법」, 「산집법」,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다가 오염총량제를 또 하면 더 가중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축산폐수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하이닉스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하이닉스 문제도 그렇지만 규제 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또 7개 시·군이 연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면 저희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도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적에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오염총량제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역발전만 후퇴시키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시나 용인시같은 경우에는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네.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는 지금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어쨌든 우리보다 많고, 지금 이천시는 오염총량제를 안 받아들여 가지고 그동안 지역발전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후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한다고 그래도 이미 광주시나 용인시 같은 데도 오염총량제 이것하고 무관하게 지금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또 거기 규제 완화되면 또 거기는 나름대로 발전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 완화를 어느 정도 그쪽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는데 하이닉스 문제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도 필요하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야만 지금 시장님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장호원읍에 있는 소규모 공장단지라든지, 지금 각 읍·면에 하나씩 만들려고 그러는 계획 그런 것도 맞추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뭐 다 풀어진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인다. 일단 받아들이고 개발해 가지고 나가다 보면 신도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포화상태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가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오염총량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현대전자 하이닉스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주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감곡면에 있는 동부전자처럼 물을 방류 안 하면 여기도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어떤 타협점을 찾아 가지고 길을 가야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풀어지면 이것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인다.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개발하고 가는 것도 몇 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 또 정부가 바뀌든지, 대통령 생각이 바뀌면 또 풀어져서 자꾸 개발을 해야지. 완전하게, 언제까지 완전하게 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것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자꾸 질질 끌 사항이 이제는 떠났어요. 오염총량제,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광주시, 용인시 뭐 오염총량제 받아들여서 문제되는 것 있어요? 또 개발되는 데 거기 빼놓고 하나요? 오염총량제 받아들였으니까, 광주시, 용인시, 너희 빠져. 그리고 이천시만 개발시켜 줄 것인가요? 정부에서. 오염총량제 받아들여서 개발시키고 같이 규제 완화해서 또 개발해 나가면 된다고 봐요. 빨리 빨리 추진해 주세요. 이것 질질 끌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제.

시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몇년 동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5년 동안 계속 고민만 하고 하면 언제 하느냐고요? 맨날 제자리뛰기나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앞으로 전진을 하고, 가야지요. 오염총량제는 받아들이기로 어느 정도 다 되었어요. 시민들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고, 지금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진을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없으시면 1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시내 자동차공업사, 쉽게 말하면 카센터, 카센터 같은 데에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정화조를 하게끔 되어있나요? 카센터도.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리구역이 …… 아니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하면요. 지금 시내든지, 뭐 변두리이든지, 카센터도 어떤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처리구역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은 연결시켜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카센터에서도 자동차 했을 때에 판금, 그 도장할 때에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갈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정화조를 일단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그런 데로 어떤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개선부담금은 별도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금 시내 우리 저기 하수처리장 연결 구역 내에 있는 데는 이게 그냥 가는 것이고요. 만약 그 외부에 있으면 폐수처리정화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그럼 분담금을 부가시키네요?

개선부담금, 네.

시켜요?

네.

그리고 이 소음피해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네, 소음진정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어떤 소음피해를 볼 때에 그 신고센터가 환경보호과예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이요. 위원장님!

김학인 위원님.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수분류관거 한 지역에 오·우수정화조를 설치를 안 하고 바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세차장하고 카센터 여기 물이 일반 오·우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처리구역 내에서도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확한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 카센터 뭐 특수 그것을 질의하셔서 제가 잠시 혼동이 왔습니다. 그것은 기타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별도의 폐수시설을 갖추어야,

갖추어야 되지요?

네, 죄송합니다.

없으시면 15쪽, 16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지금 저기, 과장님,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주민사업비로 열통로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열공급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묻으면 지금 거기는, 뭐야, 화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열관을 묻고 있는데 그 열관을 조금 더, 제가 의견에는 넣었습니다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심의할 때 넣었는데. 의견을 넣었는데 이천시가 거기에 저기 아파트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또 다른 부분, 그 열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였을 때에 또 파고 또 파고 하는 일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그것을 묻을 때 더 큰 것을 묻는다든가 이천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또 2개를 묻는다든가, 열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네,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장래를 예측을 해서 검토해서, 그 예산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있는데이제 예산이 크게, 관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간 장래를 예측해서 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약 15%라고 그러는데 처리할 곳을, 나오는 것을, 처리할 곳을 정했나요? 내년부터 이것이 가동되면 시급한 문제인데 정해졌나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탁처리를 할 것입니다.

위탁을요? 그러면 위탁처리 하는 비용은 이천시에서 하나도 안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탁처리비용은 5개 시·군이 이제 공동부담하는데 그 운영비에 전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전체 부담하고, 지금 이제 그 위탁처리 할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하는 문제는 5개 시·군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9쪽, 20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22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쪽에 지금 우리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인근 시·군하고 100원인가 비싸게 사기 때문에 여주군에서 사다가 이천시에 파는 경향이있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작년같은 경우에 여주군하고 이제 150원씩, 까는 비닐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주군하고 150원씩 정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다 통일해서 까는 비닐이든 하우스비닐이든 100원씩으로 인근 시·군이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천시도 다 100원씩 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조례에 정해 놓았던가요?

아, 조례에서는 안 정하지요.

안 정했지요? 여기 지침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이제 인근 시·군하고 지금 똑같이 갑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농림과 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끼셨겠지만 복숭아축제행사장에 보니까 그 행사시간이 길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사시간 전에 먼저오신 분들은 벌써 뭐 30분 전에도 올 수 있는데 행사장에 내빈들 앉고 우리 주민들 앉는데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차광막을 딱 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 하게 어떤 종이모자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이모자도 주었지만 차광막 없으니까 상당히 덥고 또 앉아있는 분들이 좀 고통을 느끼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복숭아축체는 장호원 청미천 고수부지에서 해마다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금년에도 청미천 근처에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계속 할 건가요?

농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농림과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복숭아축제위원회 때 가서 이제 제가 건의를 한번, 복숭아추진위원회 할 때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207억 원 들여 가지고 시설 전부 하잖아요. 그 때까지, 할 때까지 금년도는 한번 여기 설봉산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호응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미천변에는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사용,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번에 질어 가지고 레미콘 자갈을 다 깔았었는데 그것도 전부 원상복귀를 시키고 작년에 조금 덜 파내어 가지고 질지 않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축제장 새로 건설될 때까지 이천시에서 한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 하든지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서 좋은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날이 좋으면 먼지가 풀풀 나고,

맞습니다.

또 비가 오면 질퍽거려 가지고, 도대체가 거기가 행사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물 흐름을 막고 그런다고 보지 않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하면 그래도 거기 포장이라도 해서 해마다, 지금 고수부지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보면 어떤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포장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하는데 거기는 못 한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면 뭐 5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그래도 거기 깔끔하게 해서 아, 행사장다운, 그런 외부인들이 왔을 적에 거기 누가 복숭아, 질퍽거리면서 구두 닦는 값도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할거면 거기 포장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원읍쪽에 어떤 뭐 레포츠공원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설봉공원에서 한다든지 빨리 가부결정을 지어 주어야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행사장으로서의 면모도 못 갖추고, 지금 얘기했듯이 감곡면에도 올해부터는 복숭아축제를 해요. 거기도 수억 원을 들여서 지금 행사장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호원읍과 감곡면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비교가 되는데 이천시에서 복숭아축제 한다고 그러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감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호원읍으로 안 오고 감곡면쪽으로 갈 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영구시설을 한번 할려고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 레미콘, 자갈도 못 깔게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장소를 하여튼 금년도에 잘 물색해서 하도록,

못 깔게 하기는, 다른 데도 깔은 데가 있는데 거기만 무슨 물에 전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거기는 지금 생태공원 예정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 예정지는 무슨 예정지예요. 거기는 장호원읍, 감곡면 쪽에서는 그냥 공장이고 뭐고 마음대로 하고 그 하천을 같이 쓰면서 경기도는, 경기도 토지대장에 나오면 허가가 안되고, 토지대장에 감곡면 쪽으로 나오면 허가가 되는데 그 법은 내가 볼 때 그런 말해서 안되지만 법도 제가 볼 때 개법입니다. 법도 아닌 법을 만들어 놓고 하천을 같이 쓰면서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생태계를 관리를 해야 되고, 음성군 쪽에서는 그냥 막 써도 되고 그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안 하고 가려다가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간에 지역특산물이 모두 브랜드화 되고 있거든요. 브랜드 관리가 안되면 특산물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유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숭아는 처음에 장호원읍에서 시작, 엘바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감곡면 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이천시 늘어나는 것보다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권영천 위원님도 걱정했듯이 똑같은 햇사레 쓰고 있어요. 똑같은 작목반을 같이 하고 있는데 축제를 달리 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축제 자체를 햇사레 축제가 돼서 음성군, 감곡면하고 장호원읍하고 다 하는 일이 작인들 하고 다 해서 또 이천시가 얼마만큼 낼 것이냐, 음성군이 얼마만큼 낼 것이냐 해서 통합해서 축제가 되어야지 하나의 브랜드 가지고 양쪽에서 축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성도 나오는 거고요. 또 과수조합이 아마 거기까지 통합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통합해서 햇사레 브랜드를 정립하고 브랜드 유통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제가. 네, 그 관계는 지금 햇사레 연합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호원읍하고 음성군하고 우리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장호원 농협에서 하나, 과수농협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음성, 감곡 농협에서 하나, 음성군 농협에서 하나, 그 다음에 CEO를 이용연 씨로 하나 해 가지고 별도 사무실을 지금 정해 가지고요. 음성군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원초적으로 시에서, 유통은 그들한테 맡겨 놓아가지고는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축제를 할 수도 없고요. 시에서, 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이 가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들하고 동부과수조합하고 이천시와 음성군과 같이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논의가 되고 대책이 세워진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24쪽, 25쪽,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 없으시면 공원녹지사업소 3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의장 김태일 거수) 김태일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저녁에는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저녁에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 꽤 많은 공무원들이 올라 다니실 텐데 벽면에 16개 등 중에 5개가 나갔습니다. 등이. 그게 벌써 3개월, 4개월도 넘습니다. 저녁에 한번도 순찰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로등 나가고 들어온 것은 언제 합니까? 낮에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주기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옛날만 못 해요. 지금. 한 사람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공원을. 그 등 나간 지가, 벽면에 등 나간 지가 3개월, 4개월이 넘어요. 그래도 의장이 되어서 이것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참고 참는데 참 너무 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시설을 해 놓았으면 관리를 해야지. 낮에만 관리하고 저녁에는 관리 안 하고.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런 것, 그래도 새벽 운동하신다고 다녀보셨을 텐데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그것. 제 눈에만.

시청으로 와 가지고 한번도 못 갔습니다. 아침에.

이상입니다.

32쪽 없으시면 33쪽, 3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요.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 한번쯤 다녀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일곱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새로 공사 건수만 올릴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해 온 어떤 학교에 우리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너무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바위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학교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지, 앞으로 건수, 공사건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것이 잘못됐던 부분은 공사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당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의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쉬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더 튼튼하게, 다른 곳보다 더 튼튼하게 공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부실공사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무를 심는데 아마 식목일 전후해서 나무를 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마을 좀 가꾸고자 제대로 정비를 하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할려고, 마을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 동네가 있고 저한테 나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느냐 하는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 때 원하는, 벚나무든 뭐든 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지원해 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같은 데서는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자연 부락에서, 진입로에 꽃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주씩은 모르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선 도로변하고 공원이나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여튼 그것도 도로변에, 진입로 심는 것은 도로변에 심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나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 말씀은 식목일 전후해서 사회단체라든지 마을에서 행사 비슷하게 나무를 심겠다고 달라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시비를 확보해서 묘목을 구입해서 식목일을 전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단위로나 마을단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누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마을에서 이장님이 면에다 요청을 해 놓으면 되나요?

그렇지요. 이제 면장을 통해서 그 수요 파악을 해서 사회단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것을 조금씩 필요한 것, 그런데 대량으로 드릴 수 없는 거고 조금씩, 묘목 보다 큰 나무를 구입해서 드릴려고 그래요.

조금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예산 제가 알기로는 1,700만 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못 주고 조금 주신다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는 것이 몇 주 정도를 생각하면 되냐고요.

그것을 다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분배를 좀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몇 주 몇 주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이 심을 만한 데는, 더 좋은 데는 배려를 해서 드리는 거고 또 심지도 못할 데에서 자꾸 달라고 하면 또 그냥 드릴 수도 없고.

차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에서 계획을 해서 어디 어디 심어야 되고, 단체들을 불러서 어디 어디 행사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앞으로는 시골 마을들이 자신의 마을들을 어떻게 꾸미고 예를 들어서 테마마을이나 부래미마을처럼 사람들을 불러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하고 있는 동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의 마을을 가꾸는 사업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어디 계획해서 어디 도로변에 나무 심고 하는 것보다는 한 마을을 자기들이 나서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동네에다 조금 이런 것을 보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꾸밀 수 있게 해 주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도 나무 심는 것을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생활체육 보니까 소위 예산쪽에 33쪽에 보면 설성면생활체육공원 계획이 있거든요. 공원 조성, 그 다음에 진입로, 부지매입 같은 어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일부 조금이라도 계획서가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 계획서를 별도로 뽑으셔서 제 책상에 갖다 놓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서경들 전통장류 사업에 보면 2006년 10월 현재 1억 6,000만 원을 판매실적을 올렸거든요.

네, 네.

전체 실적을.

네, 네.

네, 네, 그러면 투자 금액은 '92년부터 2006년까지 3억 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10년이 넘도록 했어도 그 3억 500만 원 들어간 금액만큼 판매실적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보면. 그렇죠?

이것은 판매액은 금년도 10월까지 판매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난해.

네, 지난해 10월까지.

당년?

네, 지난해. 그러니까 1년도 채 안되는 것이죠.

아,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당년 것?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우리가 그 농촌에 이런 가공, 농산물 가공상품화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차원은 굉장히 그 뜻이 좋고 사업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석천골 호법면 송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전통장류 사업이.

네, 네.

여기 보니까 지난해부터 한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 농정이 실패한 이유가 이런 것이거든요. 어느 해에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다음 해에 똑같은 작물들이, 고추가 희귀하면 그 다음에 고추 잔뜩 심어서 가격 폭락하고 망가지고 그러는 것이 우리나라 농정의 지금까지 실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모가면에서 서경리를 중심으로 전통장류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데는 품목을 달리 해서, 어떤 가공식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을 달리 해서 해야 이 서경리도 안정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 또 호법면에다가 또 하나 전통장류사업을 시작을 하면 이것도 경쟁이 되고 라이벌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군데 한가지 사업을 모양새를 만들어 내면 다음에는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모양새를 내서 특화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지.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 되잖아요?

네, 그것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이것을 또 장류사업을 한다는데 여기를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이 농가가 벌써 몇 수년 전부터 자기가 독자적으로 홀로 이 장류사업을 해왔거든요. 계속. 그래서 상당한 노하우하고 고객을 확보한 상태라 우리는 지원을 안 해도 이 사업을 그냥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면 더욱 이천시의 가치에 오히려 자기들 말로는 장사 속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서경들 하면 멀지도 않으니까 이천시의 장류가 최고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강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장사 속에 장사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천시를 전체를 장 마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읍·면별로 만들고 면에도 2개씩, 3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천시를 전체를 장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전체로 봐서는 이천시가 장으로 특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 한 마을을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먹거리 골목에 가 보면 장사 속에 장사 된다고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다 잘 되느냐 이것이지요.

일리는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반 이상 70%는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주인 바뀌고 계속 망하는 것이고, 잘 되어지는 집은 10%, 20% 미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10%, 20%의 특화 때문에 나머지를 망가지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송갈리 사시는 이분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하여간 염려해 주시는 그 분야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2개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서경들하고 같이 경쟁이 될 텐데 이천시로 오는 손님들 어디로 끌고 갈거에요? 이쪽으로 반, 저쪽으로 반, 라이벌 되고 경쟁되면 둘다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신 있게 이천시에 손님이 오면 이천시에 여기 특화된 청국장이고 장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데에는 한군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책 결정할 때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여기 농산물 가공시범사업 1개소 신규,

네.

이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은 어디 결정 됐나요?

결정이 안되고 지금 신청을 저희가 2월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한군데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더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정된 사업이 아니라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이고 저희가 가장 타당성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천 단드레 한과나 서경들 장류, 도라지 가공, 석천골은 올해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저기 시비나 국비를 이렇게 도와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드레나 이제 서경들은 이제 정착이 되었잖아요?

네, 거의 뭐 정착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금년에는 그 두 군데 없습니다.

없지요?

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해 주지만 그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네.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백사면에 도라지 가공사업 같으면 진짜 도라지를 가공해서 약재로도 쓰고 뭐 하고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공시범사업 신규 1개소. 저는 이런 게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하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따다 놓고서 어떤 것을 할지 신청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가공시설을 할 지를 정해 놓지 않고 가공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아아서 그때 결정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요. 이천시에서 특화된, 생산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백사면에 산수유지요. 율면에 포도 있지요. 장호원 배, 복숭아 있지요. 송골리 가면 딸기 있지요. 이런 특화된 상품들을 그들 작목반 공동체들과 논의를 해서 어떻게 소득을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해서, 그러면 딸기 뿐이 아니라 과일을 묶어서 과일즙을 한다든가, 잼을 한다든가, 주스를 한다든가 이런 가공시설을 정해서 품목을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해 달라고 가공시설을 사후 따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공동체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사업만 따다놓고 어떤 게 신청될지 모르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한다는 게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가공잼 만드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딸기도 그들 속에 거기서 생산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그들 공동체가 가공을 해서 농업과 판매에 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있는 것은 안 하고 없는 것을 자꾸 해 가지고 자꾸 벌리기만 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라든가, 담합 이런 문제가 또 있고 하는데 지금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딸기에 잼 하겠다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전에 얘기도 어느 정도 공감은 있었습니다. 공감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거기 한군데만 받고 미리 하면 나중에 보면 어느 특정단체라든가, 지역을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것이고.

특혜 주어야지요.

또 사전에 담합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내막 속으로 있지만 다른 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더 훌륭하면 다른 데도 주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렇게 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경들 장 한다는 것에 여기서 장 만들기 시작해서 여기에 특혜 준 것입니다. 단드레 한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밑에 저기 석천골도 이 사람한테 특혜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어느 공동체가 뭔가를 특산물을 만들고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특혜를 안 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정책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혜를 주어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농가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작물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다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 공동체 특혜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특혜 시비 날, 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혜를 주어도 합리적인 특혜를 주도록 이렇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조가 시비인가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7쪽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으시면 8쪽,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 없으시면 13쪽, 14쪽, 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장호원 복숭아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 자체 장호원복숭아 생산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일 하는 사람들은 저희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요?

네.

공무원들로 연구직, 물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네.

이것 별도로 사업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을 별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그 시험포장 이런 것 저희가 구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라든가 중앙하고 업무체계를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하면서 또 협력을 하면서 또 농업인들하고 같이 또 포장을 재배를 하면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인지는 공감도 가고 이해는 가는데요. 다시말씀, 다시 좀 좋은 의미이든 아니든 표현을 다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호원 쪽에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무실도 내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의 조직을 장호원에 만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것 하려면 여기 5개동 150평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받은 건가요?

이 문제는 소도읍 가꾸기에 유통센터라고 올해207억 원 사업 중에서 141억 원 가지고 짓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짓는 것입니다. 그 건물 속에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150평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중에서,

네,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것을 한다?

네, 거기에 이게 사무실만 각종 사무실하고 기자재실 이런 것만 거기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08년도 말에는 시범포를 저희가 확보를 합니다. 이게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임대해 준 그러한 과수포장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 연구소 설립해 놓고 차후에 운영은요. 하여튼 그 사업비가 무한정 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 조직을 구성해 놓고 사무실이나 다 만들어 놓고 차후 운영비는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을,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요?

아니, 인력을 저희가 5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어요. 정규직을. 그런데 3명은 이제 저희 구상은 인원을 또 너무 많이 확보를 증원해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3명은 여기 저희 과수담당이 그리 가고, 그 2명은 증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도읍 가꾸기로 정리를 하는 사업하고 복숭아농가들에대한 차제에 어떤 뭐 품질 향상 뭐 기타 등등을 위해서 결국은 소득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차후에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저희 지도직인데 연구직을 2명을 확보를 해서 이것이 독자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에 연구직들하고 또 중앙에 연구직들,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유기적으로 갖추면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휴, 상당히 차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예로 말씀드리면 장호원에, 아, 장호원이 아니라 경북에 청도군에 전국에 유일하게 복숭아연구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복숭아연구소가 소도읍 육성사업에 별도로 있잖아요? 연구소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네.

복숭아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거기에 프로젝트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저희 사업을요. 그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복숭아연구소가 사무실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숭아연구소를 거기 유통센터에 복숭아연구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장비는 아니고 사무실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5개동을 해 가지고 150평을,

그러면 그 복숭아연구소에는 누가 와서 연구를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으로 저희 계획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과수,

소장님,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그러면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복숭아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연구직이 아닌 시에서 직원들을 파견을 하셔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가 3명 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2명은 연구직,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직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직이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가요?

네, 연구직은 저희하고 틀리지요. 저희는 지도 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였고, 연구직은 이것에 대한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든가, 시험을 하는 그러한 전문직이 연구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을 연구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공채를 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공채를.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하면 공채는 저희가 도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요구하니까요.

공무원으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복숭아박사님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복숭아 과수전문으로 잘 아는 사람이 저희가 2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하시면 안 되나요? 저도 한번 만나보았는데,

아니, 제 말씀은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답변이었는데,

공무원 말고요.

공무원 말고요?

네.

그것은 채용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채용이 되었든 어떤 뭐 한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든 어쨌든 전문적인 이게 뭐 형식상에 어떤 연구소가 아니라 복숭아, 장호원복숭아도 뭐 전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따라올 데는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점점 저쪽 원주 쪽 저 치악산 그쪽에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충주 쪽도 마찬가지이고 조만간,

네.

우리가 여기에 안주해 있다가는 금방 잡힙니다.

네.

이게 형식적인 연구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품종개량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맛보다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소가 되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연구소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전문적인 연구소가 되려면 전문적인 박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셔야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공채를 하는 방법이 있고, 특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마저 의문사항을, 마저 할게요. 두 분을 전문가를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 총액임금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신 건가요?

네.

공무원이 늘면 총액임금제 두 사람이 늘면 금액만큼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검토 다 마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숭아연구소를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무원 입장으로 채용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는 다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소도읍 가꾸기와 관계 없이요?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자재는 다 별도로 다 구입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소도읍 가꾸기하고 관계없이.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나 중앙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이제 건물은 지금 소도읍 가꾸기 하는 데서 발생된 건물과 지금 여기서 임대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물의 유지비 또는 운영비 이 문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끝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유지하고 다 계속 대시는 건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협의가 아직, 세부 사항이 협의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땅은? 땅은요.

땅은 지금 현재 시 땅을 농민이 농사짓는 땅이 2만 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료가 2008년도, 내년도 12월이 만료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1만 평을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복숭아 연구회에서, 재임대를 하지 않고. 그런 절차라든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것을 부담하고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하면 이게 이 공동체들의 법인이나 이렇게 법인화 되거나 어떤 그런 과정이 거쳐질 거예요. 지금 복숭아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법인화 되어 있나요? 법인화 돼서 가능하면 여기에 운영을, 운영을 그 법인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사람 채용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단위와 어떤 도움도 요청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야 시에서 걱정하는 총액임금제도 벗어나고 또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내용하고 또 본인들이 일을 본인들이 전문가로 해서 민간에서 고민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민간인들이 민간차원에서 고민하고 또 자기의 일을 자기가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게 고민이 돼야 제대로 방향을 잡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라든가 기타 관련 전문가들한테 충분히 자문 받아가지고 협의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호원 복숭아연구소 설립이라고 했는데요. 장호원읍 쪽을 보면 율면, 설성면, 모가면 쪽에 사과, 배도 경기도에서는 손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유독 장호원 복숭아연구소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천시 과수연구소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어떠한 농사 짓는 농민이 되더라도 품질이 개선이 돼서 당도를 올렸을 때 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 11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유독 복숭아 하나다,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이쪽에는 사과, 배가 경기도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농가가 있는데 함께 병행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것 생각 못한 것 아닙니다. 좋은 말씀인데 복숭아 면적이 65%가, 경기도의 65%가 이천시에 있거든요. 또 65%가 이천시인데 장호원읍에 상당히 거의 한 85% 이상이 장호원읍에 또 있어요. 복숭아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또 복숭아 연구 농가들도 또 장호원읍에서 건의도 했고 해서 한 사업이라 장호원 복숭아연구소, 또 장호원 황도 하다 보니까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상당히 민감한 것이라 농민, 관련되는 농민단체라든가 또 이런 것 다 협의를 해서 결정될 사항 같아요. 현재는 우리 가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습답개선사업 있거든요.

네.

50개소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개소별, 1개소에 면적제한이 있지요?

면적제한은 제가 모르지만 600평으로 아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게 1개소에 돈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면적이 0.4㏊에서 0.5㏊ 그러니까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추가되는 것은 농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습답을 꼭 개선해야 되는 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그 면적이 안돼. 예를 들어서 아까 몇 평, 1,500평이요?

네.

1,500평 정도라고 보고, 꼭 해야 되는 면적이 1,500평이 아니라 한 700평, 800평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주변 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주변 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700평 밖에 안돼. 그러면 이것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주변 논이 아니라도 떨어졌어도 단위가 작은 사람 것이 있으면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묶고 할 것 없이 이게 한 1,500평에 100만 원이 들면, 아, 이것 50만 원 들여 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왜 꼭 그것을 고집을 해서 안 해 주냐고요.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복잡해 지거든요.

아니,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해서 진짜 필요한 농가한테 안 해 준다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1,500평을 할 수 있는데, 포크레인 1대 가지고 1,500평까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평만 했다 그러면 어차피 포크레인 1대 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물량을 결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면적이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면 그것을 묶어서 한 건으로 처리해서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묶는 것을 여기 저기 이렇게 있는 거라도 묶어서 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꼭 주변 것 한 동네만 묶지 말고 다른 동네라도 묶어서 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맨날 빠져 가지고 안되는데 이것 꼭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해도 ……해도 안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쪽에 보면 사업규모 추진계획에 개소 당 50㏊ 얘기가 있고, 지난 번에 시장님 초도순시하는 데도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농협 당 50㏊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내용이 농협하고 농정과 하고 세운 컨설팅 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별도 추진하는 건가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지요?

네.

이 사업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50㏊를 결국에는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현재 계약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보다 50㏊씩 정해지고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 50㏊에서 현재보다 더 쌀의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증산보다도 품질을,

그러니까 품질, 아니, 증가는 아니고,

품질이지요.

품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만 시행한다면 고품질은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3자의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실행, 이행여부가 문제입니다. 이행만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그렇게 50㏊ 계획재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꼭 고품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품질화 시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품질화, 지금보다 더 고품질화 할 수 있는 생산방법이 뭐냐 이거지요.

이것은 일관성 있는, 그런 재배부터, 그러니까 파종부터, 재배부터, 또는 수확부터, 건조부터, 또 나중에 판매부터,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일관 관리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뭐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을 확보하고 단지 회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품종이라든가 모든 것이 섞일 수도 없고 또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하나의 규약을 서로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설명 중에는 지금보다 더 품질이 좋아지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거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하면 50㏊를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데 여기 중에서도 품질이 더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도복되는 벼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싸이로에서 정리돼서 판매까지 차등화할 수 있는 체계는 이루어져 있나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도복같은 것은 아예 되면 수매를 못하는 거지요. 서로.

계약재배를 했는데도 못한다.

그럼요. 그런, 계약에 그런 조건을 명시하는 겁니다. 도복이 된다든가 과비가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매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고품질을 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서 어긋나면 그 농가를 수매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좋은 쌀만 골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결국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차후에 생산과정의 어떤 체계를 맞추고 또 관리하는데 지금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등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등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지난 번에 용역한 컨설팅계획서를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체계를 갖추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보다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품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내용에. 단지 친환경 상품이니 우렁이농법이니 오리농법이니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품질을 지금 보다 더 향상시킨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쨌든 관리, 차등 관리하는 것을 분명히 지켜 주시고요. 또 지금 내용에는 없지만 지금보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네, T/F팀으로 있던 기술보급과장이 팀원으로 있었으니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에서 T/F팀을 결성해서 농협, 그 다음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어민 단체 해서 10번 회의를 해서 결론을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낸 겁니다. 지금 생산기술방법이 생산제 방법이 기존에 하는 것과 차별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명이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추진한 진상골 쌀 모델하고 설성면에서 하는 탑라이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품종을 통일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농가에 토양검증을 다해서 토양에 맞는 시비 처방을 해 주고, 하나의 재배 이력을 만들어 줍니다. 농가별로다. 그래서 그 재배 이력에 의해서 우선 질소 적게 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재배이력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확시기도 지키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수확 해서 농협하고 얘기를 하길 이것은 별도 수매를 해서 별도 저장을 해서 별도로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쌀은 최고의 이천 쌀로 판매하는 전략까지 일반적으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매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것은 안 받는다는 것은 최고품질의 쌀로 안 받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가서 포장심사를 해서 합격하는 필지에 한해서 최고 명품쌀로 수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쌀은 그냥 일반 쌀로 수매를 농협에서 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지 회원들한테는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 농협에서 지원을 할 사항, 또 수매할 적에 합격한 필지 안에서는 어떻게 수매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농협에서 조합장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도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 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 저온저장고요, 농협에만 지원하지 말고 작목반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게 T/F팀에서 우리 이천쌀 현안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농협의 RPC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많으니까 일단은 거기에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농가에까지는 아마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작목반에도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20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여기 우리꽃 야생화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에다 신설하실 것인가요? 맨 하단에.

네, 20쪽에 맨 하단에 말이죠?

네.

이것은 우리꽃연구회라는 그러한 연구회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작년도에 최우수 그런 조직이 되어서 이것은 도에서 그러니까 지원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꽃연구회 단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장소도 되어 있구요?

이 장소는 우리꽃연구회원들이 하는데 장소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상자는 단체는 지정이 된 것입니다.

시상금 타 온 것이라구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1쪽, 22쪽, 23쪽, 없으시면 24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이 한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이죠?

네, 네.

한우가 이천 것이 대회에 나가서 도에서 뭐 최우수상 계속 받아오고 하는 그런 바람직한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브랜드화 해서 정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 첫 번째가 그 최고급육 생산이고 두 번째가 안정된 공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좋더라도 안정되게 소비자한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브랜드를 제대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안정된 공급을 위한 한우 이천의 한우 두수확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천에 한우두수가 1만 2,000두～1만 5,000두가 되어야 항상 유지하고 다시 들이고 잡아나가고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두수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축산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글쎄, 뭐 축산과와 관련이 됩니다마는 두수 안정된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사실 없는데 한우고급육에 대한 생산지도를 해서 수지가 맞다보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저희가 계도하고 또 한우사육을 하면 이렇게 경영상으로 수지 타산이 맞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기술지도를 하는 지금 방법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농가들도 필요성을 느끼면 두수도 이제 점점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이 근자에 몇 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고급육을 생산되는 단계는 됐어요. 그런데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두수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만 정리가 되면 이천한우회에서 지금 노력하는 상황을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기틀을 잡는 것을 봤을 때에 이천한우가 횡성한우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정된 공급이 안 되면 이천한우가 좋다라는 말을 못해요. 안정되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또 한우회하고 삼자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계획을 만들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한 고급육 생산 있잖아요.

네, 네.

이것이 지금 저기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지도 육성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없느냐 하면 저희,

거세비육은 있을 것이고,

저희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그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가서 저희 축산담당지도사가 농가에 가서 초음파를 하는 것입니다. 실지. 그래서, 아, 이 소는 지금 고기 내에 육질이 마블링이 얼마만큼 됐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사료를 먹여라, 이것은 출하가 됐다 지금 출하해도 좋겠다, 이것을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두수를 1,200두를 관리를 이렇게 지금 담당자가,

네, 네.

하는 것이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05년도에 71.2%에서 '06년도에는 68.8%로 내려졌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이건 글쎄 저도 좀 의아한데 이것 반드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반드시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고, 또 일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는데 뭐 뚜렷하게 설명드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도를 잘 못하셨나 봐요?

그러면 2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5쪽, 26쪽, 27쪽,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쪽부터 27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님.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마지막 장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는 중에 물이용부담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네.

맞죠?

네, 네.

그런데 그 물이용부담금이 지금 복하천수계는 되는데,

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청미천이나 양화천 쪽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다만 그쪽 수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청정산업, 청정산업이 아니라 청정농업에 관한,

네, 네.

그런 청정농업에 관한 비용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청정농업에 관한 것은 거의 대부분 물이용부담금이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형평 내지는 또 그런 것을 보면 이 복하천 수계, 이쪽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시내권 이쪽으로, 뭐 신둔면까지 다 사용이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 양화천 수계나 청미천 수계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정농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그렇다고 여기 복숭아 뿐이 아닌 쪽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17쪽에 그 유전자 검사시스템하고 부대장비 1세트를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는데 RPC와 연계하여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농사를 내가 지었다,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와서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DNA를 조사를 해서, 아, 이 쌀은 성분이 이러 이렇고 그렇다고 판정을 받아서 RPC에 넣나요? 그러면 RPC에 들어간 것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최첨단 DNA분석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 이것이 추청이냐 아니냐를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질분석기 해서 단백질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아미노제 함양하는 것과는 틀리고 그런 것은 기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요청 들어오는 이것으로만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호법농협에서 우리 RPC에 들어가 있는 DNA를 조사하겠다.

네, 네.

그러면 그게 쌀이 이 사람이 짓고 저 사람이 짓고 하는 것이 싹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검사 때 조사를 의뢰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데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조사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금년도부터는 품종의 혼입률이 20% 이내가 되어야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추청이면 추청이 8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RPC에 들어갈 때 뭐 품종을 이렇게 DNA검사를 하고 일일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해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품질관리는 지금 RPC별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관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품종을 단일품종을 재배해서 그것을 수매를 해서 별도로 싸이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RPC에.

그러면 이천쌀은 전부 그렇게 유도를 해서,

네, 네.

추청으로만 나간다 이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없는 것은 혼합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싸이로가 달라야죠. RPC가,

글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임금님표 고품질쌀 한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농협에서도 나중에 추청도 했는데 그 추청도가 75%이다, 79%이다 이러면 하나의 규제를 받아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RPC를 구별을 해서 이 특별한 단지만큼은 구별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RPC를 또 있는데 또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한 품질관리라든가 고품질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이렇게 해도 실행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싸이로가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그것은 별도로 고품질로 판매를 하고 그런 자신없는 것은 한데 혼합을 해서 다음 단계로 그냥 혼합미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농협끼리 해서 어느 농협은 혼합미, 어느 농협은 저기 RPC가 저기 저 추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글쎄,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데 농협별로 또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RPC가 연계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다 각각 농협마다 설치하려고 노력해서 다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쌀 고품질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모든 것이 말이죠. 다 그 체계적으로 갖춘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그러면 그 쌀 등급이요,

네, 네.

벼 등급을 지금 몇 등급으로 수매를 받죠? 농협에서.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몇 등급. 그것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재연율로 해서 14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그러면 14등급인데 그 싸이로를 그러면 시에서 그 많은 등급의 싸이로를 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지어줄 것인가요?

그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것입니다. 농협에서 재연율로 판정을 해서 비용을 이제 차등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등급별로 14개에 따로 그렇게 저장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하는 지금 명품쌀단지 그렇게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것만 별도로 이렇게 저장해서 별도로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14단계로 이렇게 수매하는 것은 14단계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은 고품질을 팔려면 등급별로 싸이로에 들어가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한데 뒤섞여서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실정이구요. 시에서는 그 등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농협에.

저희가 T/F팀에 등급을 지금 협의한 것에는 이천의 쌀을 한 4등급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등급부터 4단계로, 그래서 그 1등급을 저희가 말하는 이 명품쌀단지에서 생산된 것을 1등급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차이 이렇게 해서 한 4등급 정도 만들자 하는 이런 협의가 되어서 그것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먼저의 원안입니다. 원안이 먼저 같은 경우에도 4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14등급은 농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봐요. 시에서 그런 것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어려운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해 주고요, 등급이 많으면 싸이로도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먼저처럼 수매하는 것이. 그래야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개발국 업무보고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 안건에 추가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건설과에 기구·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9건에 41.35km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22억 5,000만 원이고, 기 투자는 83억 4,7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1건, 보상 중인 것은 1건, 설계 완료된 것이 5건, 설계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9건에 13.49km를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8억 원이고, 기 투자는 34억 7,500만원, 금년도 예산은 36억 원입니다. 공사 중인 것이 1건이고, 보상 중인 것이 3건, 설계완료 된 것이 5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수광리 시도2호선으로서1.30km, 폭은 20m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3,000만 원입니다. 기 투자는 15억 2,000만 원, 금년도에는 24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11건에 684억 9,100 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기 투자가 393억 3,9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128억 1,300만 원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공사 완료될 예정이 3건이고, 내년 연말까지 2건을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교량연장은 30m이고,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금년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과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0이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행정구역 전역 461㎢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목표연도는 2020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8일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건 관계상 22일경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 목표에 이천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천시 전역에 461㎢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 12월까지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대상은 관리지역182.5㎢로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 11월 13일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 금년 5월까지 결정고시 할 예정이며,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나온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도면 보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5차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구축사업으로서 도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해서 DB를 구축하고, 가스나 통신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해서 GIS시스템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 1,0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햇사레 농산물 유통 및 도농교류센터, 테마거리 및 재래시장개선사업, 햇사레 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월 5일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기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5월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락지역 도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오천2리 취락지역과 신원리 2차 취락지역, 설성산업단지 진입로 등 3건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000만 원이고, 기 투자 24억 8,000만 원, 금년도 예산 13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호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 8,000평이고, 총 사업비는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4월 4일에 이천시와 산단공 간에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도 1월 23일에 장호원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을 산단공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8월까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9월에 보상업무를 시작해서 내년 '09년 5월까지 단지 분양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천하수처리장과 부필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고하수처리장, 송계하수처리장 4개소에 대한 처리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은 현재 금년 3월까지 계약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필, 송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2단계사업과 장호원지역 하수관거, 오천지역 하수관거사업 총 69k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37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100만 원이고,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차 계속해서 시기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사업을 시행한 뒤에 저희 시로 사업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단계 대상지가 대서, 이황, 증포초교가 해당되고, 2단계는 7개소 사업으로 보육시설 6개소, 유치원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승강장 시설 10개소와 기존 승강장 보수 60개소, 환경정비 승강장 청소가 되겠습니다.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신설 대상지 확정 및 자체설계를 해서 6월까지는 승강장 제작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계속해서 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신 신호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ITS라고 해 가지고 지능형교통신호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기하구조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06년도 사업과 '07년도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노상노외주차장 1,167개소에 4만 771면과 공영주차장 136개소에 6,388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전동에 구 배수지와 또 창전동에 구 전매청부지, 그리고 중리동에 향군회관 옆에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까지 주차장 확보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앙시장 건축 내실 추진입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지하5층 지상28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아파트 194세대와 점포 25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관내에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94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보수공사, 종합안내판 도안 보수공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것은 예산이 744만 원인데 어제까지 155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수거해 온 양이 많은 그런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7건에 79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2개 면씩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8개 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사중단 아파트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공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4개소가 있습니다. 부발 무촌리 에 이삭아파트와 장호원읍 이황리에 지엠아파트, 진암리에 송전아파트, 송산리에 산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삭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인수해 가지고 작년 12월 8일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08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전아파트는 송전종합건설에서 지금 작년 12월 20일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오아파트는 작년 8월에 엘림건설에서 토지 경매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엠아파트는 국민은행과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대한 소송 진행 중으로 단기에 사업을 완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소송관계는 금년 2월 13일에 4차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관계는 강제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소송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재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시설의 완벽한 복구입니다. 2006년도 수해 복구비 총금액은 117억 2,300만 원입니다. 복구내용은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138개소 중에서 현재 120개소를 완료하였고, 18개 공사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까지는 17개소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말까지 1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두량천은 완전개수공사 구간이므로 시기가 좀 지연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금년 말까지가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전면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 주택은 1만 6,374동의 25%로서 한 4,093동이 대상이 되고요. 축사는 4만 7,027㎡, 비닐하우스는 3만 4,457㎡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입실적은 주택이 2,341동으로서 14.43%, 축사는 8,690㎡로서 1.03%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가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교육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년도에는 402개대에 2만 7,362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기간의 축소로 인해서 404개대에 1만 8,98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공사입니다. 지방하천은 총 10건의 공사에 21.467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7억 3,500만 원, 기 투자가 156억 9,3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98억 1,600만 원, 금년도에 완료할 대상이 3건이고,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보상 중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도에서 시행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천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54.04km와 단월배수지 1개소 1만 4,0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단월동 지역에 배수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단월배수지 및 대월면, 마장면 지역에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19억 원입니다. 잔여예산은 내년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도정수처리시설 16개소와 염소투입기 설치 33개소, 그리고 배수지 개량 15개소, 관로 개량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6,7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관로 19.5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관로 구간은 신둔면, 장호원읍, 고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공표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기 수질검사와 또 임시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이천정수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지금 8번에 안평～송갈 간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난 번 이현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송갈리 주민 간담회에 나갔다가 송갈1리까지의 건설과장 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설계할 때에 꼭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 또 마을에서도 아마 건의를 한 바 있을 겁니다. 이것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우리가 자원회수시설과 연계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당초에 정할 때 명칭이 구간하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꼭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만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국장님, 과장님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꼭 설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설계를,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못하고 만약에 도에서 지원 안해 주겠다고 하면 시비로 충분히 확보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위원장님, 17쪽에 오타가 났네요.

네?

17쪽에 오타가 났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면장님, 과장님.

1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쪽, 20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승강장 신설 10개소가 있는데요.

네.

이것 결정된 곳인가요?

아닙니다. 그 추진계획에서 3월에 승강장 신설 대상지를 확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지난, 18쪽인데요. 교통신호등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건데 3번 국도를 통행을 하다보면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는 점멸등이 있고 좀 지나면 신호등이 있고, 그런 부분들 앞에 점멸등을 그 뒤에 있는 더 지나서 있는 신호등과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게 3번 국도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커브면서 내리막길에, 커브면서 내리막길인데 커브 여기에 점멸등이 있어요. 그 바로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있고 저녁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점멸등이 있으면 아, 여기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네.

그러면 그냥 점멸등이 있으니까 으레 그런가 보다 하고 확 가다 보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멸등을 신호등하고 같이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강력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것 꼭 좀 관철을 시켜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3번 국도 내려가다 보면 사동리 영동고속도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다리 건너서 신호등을 ……, 해서 점멸등이 다리 하나에 붙었어요. 그런데 다리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리 지나서 사동리 입구 신호등이 보이지를 않아요.

네.

준비가 없어요. 점멸등이라. 그래서 거기도 다리에 붙은 점멸등을 앞에 신호하고 같이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해 주셔야 해요. 그것도 신경 써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21쪽, 22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그 창전동 구 전매청 부지에다 주차면수 100대를 보유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데 이것 적극 추진해 주셔야 돼요. 적극. 그렇지요?

네.

지금 ……, 잘 모르겠지만 관고 복개도로 지금 관고동 지점에서 부터 터미널 앞에 까지는 양쪽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그게 800 몇 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800 몇 대요?

네.

여기에다 100대만 해 줘도 상당히 소화가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영창로 변에 전부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창로 거리 쪽에는 양쪽 어디든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확보를 하셔서, 하시고 예산문제도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중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각 지역별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시가지를 사등분 하든지, 오등분 하든지 그 지역별로 중심되는 부분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빨리 갖추어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은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차량이 어디 서 있을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할게요. 이것 주차장 하는데 주차타워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평면주차장인가요?

우선은 이것을 평면주차로 계획을 한 겁니다.

평면주차로요?

네.

바닥만?

네.

그럼, 이왕 하실 거면 지금 창전동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가 17억 원이나 되고 중리동 것은 30억 원 씩이나 되고 그런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올려서 뭐 한 층만 더 올려도 2배이고, 2층 올리면 3배이고 이런데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여기처럼 3층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토지 매입이 되면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실시를 할 때 그 주차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중리동 것은 주차 면수 50면인데 50면에 지금 35억 원을 들여서 사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차빌딩을 지어야 돼요. 이런 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궁금해서 묻는데요. 지난 번 중앙감리교회 구 자리 그것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은 어떻게 됐기에 이것으로 바뀌었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우리가 감리교회 인근 옛날 시장님 관사 있는 데 까지를 주차 면, 복개도로에 설치하는 주차면의 활용도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평일에는 한 60% 수준 밖에 안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이 때만 차는 것으로 이렇게 됐어요. 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크게, 그 만한 25억 원 그 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서 또 짓고 하고 하는데 주차면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이런 것을 감안을 하니까 그렇게 수요가 급하다고는 판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실 부지 매입비나 공사비하면 거기에도 그게 나왔고 이 대수도 충분했었다고 보는데,

그 뒤에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중앙감리교회 자리를 검토를 해 봤어요,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했었나요?

우리가 복개도로에 주차하는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첫번에 중앙교회 구 자리를 택할 때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셨었나요?

그때 중앙감리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 비니까 그것을 아예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검토만 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23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중앙시장 지금 몇 세대나 계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한 60% 정도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일까지 2차 계약 날짜까지요? 현재까지.

2차 계약관계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동희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40%나 미계약이 되면 나중에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업 신규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보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공보증이 되어 있고, 기존에 1, 2, 3, 4층까지 되어 있던 아파트 거기에 대해서만 시공보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공하는 데는 보증회사가 책임을 질 것 같고요.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해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 면적 그것 때문에, 거기는 시공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염려는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40%에 대해서는 끝까지 만약에 보증, 분양이 안되면 회사에서는 참여 업체가 있잖아요. 뭐 납품한 업체, 또 시공사 이런 그 쪽 업체에다 미분양 아파트를 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 그 분들도 지금,

아직 계약 안 한 사람,

계약 다 안 하셨지요?

네.

그 분들은 몇 % 정도 하셨나요?

그 사람들은 80 몇 세대 중에 30 몇 세대가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 만약에 끝까지 계약을 안 하실 시에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뭐 14평부터 19평인가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분양받은 것은 서른 몇 평 막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시공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14평, 또 뭐 16평, 17평 이것만 보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면적 자체는 얼마 안 되니까 시공보증이 있으므로 공사추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을 해서 그 분양금이 들어와야 현재 시공사인 라온건설이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도 안 나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부도가 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시공보증 되어 면적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금이나 융자금에 대한 그 은행은 어디로 선정이 됐나요? 제2금융권이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어디 은행이,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요?

그것은 제가 뭐 정확하게 어디 은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람저축은행하고요, 그 세람저축은행하고 서울상호저축은행하고 제2금융권 그 두 군데에서 추가 융자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람저축은행도 그렇고 타은행보다 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왜 제2금융권에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불만들도 있거든요.

중도금 대출은 지금 아파트가 전용면적 25.7평은 국민주택기금이 되는데,

네.

25.7평 이상이 되면 국민주택기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이렇게 기금을 이율을 싼 이율은 적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순위 주 은행은 국민은행 KB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추가 근저당은 아까 말씀드린 상호저축은행이나 세람저축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율이. 지금,

그래도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는 엄밀히 다 차이가 있죠. 제2금융권은 더, 추가 담보 설정하는 것이니까요.

세람이 9.9%인가 그렇던데요.

네?

9.9% 이율 이렇게,

그 금액비율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6쪽, 27쪽 계십니까? 27쪽, 28쪽, 2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이 송전아파트가 저기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 건설회사가 똑같은 건설회사였죠?

네.

송전건설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요건은 뭔가요?

임대를 분양으로 변경하는 요건이,

네.

그것은 특별히 어떤 요건은 없구요, 어떤 것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냥 부도내고 그 다음에 저기 임대아파트 국민기금 받아서 짓다가,

아니,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죠.

정리가 된 다음에?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정리를 하고 분양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이삭아파트는 언제 시작하나요?

그것은 이 사업계획에 추진계획에서 작년 10월에 이제 건설교통부에서 매입승인을 받아서 주택공사로 사업계획변경 그 사업자 및 사업비 이 변경을 다 했거든요. 작년 12월 8일 그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금년이죠. 금년 한 3, 4월경에 재시공을 하면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 6월 30일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부도났으면 그러면 계약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는 계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부도가 난 것인가요?

이삭아파트는 임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구요. 다른 지엠아파트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송전아파트는 다섯 세대인가 있었는데 그것 다 계약 물러주고 해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임대아파트 그러면 서민들이 계약하는 아파트인데 차후 또 아파트가 임대가 됐든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부도가 이렇게 나서 일부 계약자들이 대개 이제 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 내줄 때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서 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0쪽,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33쪽, 34쪽, 35쪽, 36쪽, 없으시면 37쪽, 38쪽, 없으시면 39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국장님, 여기 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양화천, 송곡천 도에서 시행하는 것 오늘 그 주민설명회 하셨죠? 오늘인가,

제가, 네,

그렇죠?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하고 그 노선 구체적인 오늘 설명한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41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그러면 2007년 12월까지 해서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단월동 배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단월배수지 및 대월면, 마장면 배수관로도 매설시키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충주댐에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단월배수지 1만 4,000톤 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배수지를 완료해 놓고 그때부터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수지 만드는 것하고 관로 설치하는 것하고 부설하는 것을 동시에 이제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월배수지 완료되는 것이 2008년 6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되어야 실제로 이제 관로가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08년 6월로 보시면 됩니다. 6월 이후로.

'08년?

네.

'08년 6월이면,

6월 이후로 공급이 된다고,

이후라면 그러면 '09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08년 6월이 되면 배수지가 완료되면 관로가 부설되어 있는 곳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당길 수는 없나요?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배수지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충주댐에서 단월동 배수지까지 오는 송수관로를 또 매설을,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충주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수돗물 공급을 받는 것은 2008년 6월 이후,

네, 6월 이후요.

6월 이후?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송수관로나 배수지나 이것이 단축이 되면 단축되는 대로 이제 공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그 뭐야 생각으로는 2008년 6월 이후지만 2008년 12월 말까지는 공급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쪽, 4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저는 전체 중에서 이것 한 가지 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그 장평리 문제 다시 조사했는데 뭐 우라늄이 나오느니 뭐 라듐이 나오느니 그러는데 당장 식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차로다 뭐 식수를 실어 나르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을 제치고라도 이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 주시고 다른 사업 정해진 것보다도 이것 뭐 그 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을 먼저 해 주시고 모자란 사업은 차후에 추경에 편성하면 제가 목숨걸고라도 지켜낼 테니까 이 문제는 정말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여름에 도리리를 소방차로 식수를 날랐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거기를 관정을 하나 더 파야 돼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계속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두 가지는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다른 사업보다 우선 해서 다른 사업 정리된 것이라도 빼서 먼저 해 주시고, 가을에 조금 늦출 수 있고 가을에 해도 되는 사업들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셔서 시비라도 확보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4쪽, 없으십니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45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2쪽부터 45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