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제1차 상임위 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여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도에 따라 보고내용의 상세정도를 조절하는 등으로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도에는 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 지방행정혁신 평가 도약상, 지방행정혁신한마당 전시부문 우수, 혁신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더욱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이용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총무과장은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홍승표 과장은 과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오용근 세정과장은 2월 5일자로 예산담당관으로 발령받으셨고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5과 1사업소 30담당 28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구역 및 인구는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1,090만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재산은 약 7조 464억원으로 국유재산 1조 7,846억원, 도유재산 5조 2,618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와 5쪽 주요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2006년도 주요성과 및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직무능률 제고를 위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450명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하였고 다양한 후생복지시책 추진으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06년 신규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콘도시설 이용권 지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 지원, 가평공무원휴양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화합을 통한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강산 수련회를 개최했고 축구ㆍ테니스 등 5개 종목 도, 시ㆍ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를 파주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직원 체육의 날을 봄과 가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구축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성남 및 고양시에 여권발급기관 신설과 민원처리예고제 운영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민원모니터 요원을 가동 1만 5,571건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한 바 있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 27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여권 택배 자가수령제를 실시 5,646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도-시ㆍ군간 회의 정례화, 자치단체 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 시ㆍ군 방문,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사교류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 사전예고제 및 다면평가제 실시, 인사정보시스템 도입 운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등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국외훈련을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와 공직자 능력제고를 함양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NGO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추진하였고 자원봉사마일리지 적립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대학생 자원봉사 활성화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혁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새바람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바람시스템 운영 후 월 제안실적이 지난 연간 7건에서 37건으로 급증하는 등 혁신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이에 힘입어 행정자치부 혁신평가에서 혁신 최우수 수준인 5단계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삼성전자 합동 워크숍, 브라운백 미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혁신과제를 발굴 관리한 결과, 경기도 혁신브랜드인 의약품 나눔사업이 중앙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자치부장관 등 중앙부처 5개 장관을 릴레이로 초빙하여 전 직원에게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에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잇따른 거래세 인하조치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빈틈없는 세수 관리로 금년도 1월 26일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2006년도 징수목표 6조 283억원의 109%인 6조 4,54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세수여건에 어려움을 가져다준 거래세 및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하여 자치행정위를 비롯한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국회 등에 강력한 입법 반대 활동을 하는 등 사전에 세수감소 방지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며 거래세율 인하로 감소된 재원은 중앙에 부동산 교부세에서 보전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6년도 감소분 상당액인 1,229억원을 보전 받았고 금년도 이후 세율 인하 감소분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결산 결과의 공개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복식부기 전면시행 대비 전 시ㆍ군에 복식부기전담팀을 설치하였고 복식부기 전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입찰사전 예고제 운영, 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500만원 이상 157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계약업무를 투명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물품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불용물품을 재활용하는 등 물품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재산관리의 전문성 제고 및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교육 및 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의 국유화 및 소관청 등기를 하였고 공유재산 33건 취득과 4건을 처분하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 무단점유재산 66필지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전기, 소방, 가스, 실내환경 등 정기점검 이행과 취약시설 전기, 기계설비 등은 1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135건을 개선하였고 각 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ㆍ이설 및 환경개선, 청내 방수ㆍ도장공사, 종합안내판 교체, 쾌적한 사무실 조성, 화장실 환경개선 등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제3별관 증축은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3월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회ㆍ중앙부처 등의 정책자료 수집과 도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결과 작년도 국비 확보에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 53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공로로 금년 연말 종무식 때 지사님으로부터 1,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서울사무소가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업추진 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 4기가 출범하여 새 도정체제의 조기정착과 목표를 가시화하여 지방행정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내부 공직자 경쟁력 강화와 위민행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혁신추진동력 부족과 성숙단계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이기주의 심화로 갈등분쟁 관계가 상존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성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변화하는 최근 행정의 개방, 경쟁, 성과 지향적, 탈규제 등 복잡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내 인적자원 사기진작과 능력제고에 힘쓰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최고의 민원행정을 지향하며 도민들의 자치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자치권 신장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큼으로 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전문행정능력을 배양하고 외적으로는 도민과 시ㆍ군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과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혁신추진 동력을 마련,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혁신도정을 구현하며 체계적인 세원관리, 정부의 추가 세제개편에 대한 대응 강화로 도세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하는 한편 투명한 세정 및 회계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진작, 상생의 노사관계, 신속한 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시책의 다양한 추진을 위해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실질적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개인별 근속기간,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2006년도 평균 600포인트에서 2007년도에는 1,000포인트로 확대하였고 수혜대상도 공무원, 청원경찰, 도의원님 등 8,5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직원에게는 축하선물 전달과 복지포인트 1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 시에는 복지포인트 3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공직자 수련회 개최, 도지사기 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직자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국내외 시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 겠습니다. 화합 지향적 노사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상호 대등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는 아마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두 달 간에 걸친 협약을 아주 성실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제주도에 이어서 경기도가 두 번째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시ㆍ군 간 정보교류를 위해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기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행정정보 사전공표, 정보공개제도 평가를 확행하고 금년도 4월 4일 시행 예정인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화에 따른 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기간 20년 이상 기록물 광화일 DB 구축 및 10년 이하 기록물 전산화, 기록물 정보시스템 웹기능 보강을 통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보 등 행정자료 수집 DB 구축, 온라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대민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 각종 자격증 발급 및 창구 측결민원의 신속ㆍ공정 처리,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등 핸드폰 문자서비스 실시, 여권발급기관 신설추진 등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민원모니터제 운영, 무인발급창구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반보호 및 통합방위 업무를 안정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기반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 도, 시ㆍ군,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가기반 보호시설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5월 중 국가기반체계 보호 재난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경기도 통합방위회의 개최와 도내 예비군 중대 물자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8월 중 을지연습, 10월 중 충무훈련을 실시하고 중점관리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자원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인력동원 및 자원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ㆍ군수, 부시장ㆍ부군수 정례회의를 개최, 민생현장을 중심으로 한 도지사 시ㆍ군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직자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 매월 경기포럼 개최, 공직자 자치발전 연찬회,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 연수 등을 통하여 공직자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6개 시ㆍ군 452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도민 생활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지방보궐선거 등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공무원 및 지역주민 교육ㆍ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인적자원 관리 및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정보 공개, 직위공모제 등 전자인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서장 추천제, 전문인력 배치 등 직무중심의 인력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균형인사를 통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공무원 임용목표 달성,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에 중점을 두겠으며 기술직 및 이공계 출신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전 육아 휴직 후 희망보직제 시행,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시 대체인력의 지원, 임용후보자 신속 배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수 공무원 신규채용과 인력의 적시 배치를 위해 연 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실시하고 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특별임용, 전입시험 등도 수시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 민간어학원 등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 국내외 학위취득 및 직무과정을 추진하고, KDI, 서울대 등 최고경영자 과정과 삼성, LG, 현대 등 민간 대기업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NGO 공익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 추진을 위해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업을 추진하고 멘토 자원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며 의료 및 법률관련 자원봉사단 구성,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추진,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주민참여 공동체 만들기 등에 적극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지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경기도에서 개최함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역사규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에 대한 접수 2만 577건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말을 전후하여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 진실 규명 추진사업은 금년 11월 말까지 접수하여 중앙으로 이송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추진사업은 기 종료된 사업이나 중앙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므로 계속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혁신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2007년도에도 새바람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혁신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활동을 실시간으로 평가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매일 공개하고 우수활동자 및 부서에는 반기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원스톱 상담 및 친절ㆍ신속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5월 중에 콜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시그마를 시범으로 민원업무에 전면 도입 실시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울러 혁신과제 발굴방법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새바람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체제로 전환하게 되며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 조직ㆍ운영이라는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또한 성과 창출형 혁신교육, 혁신 학습동아리 활성화,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혁신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혁신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에 대한 전화만족도 조사 및 AS, 민원처리 단계별 SMS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등 해피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에 대한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지방이양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업무 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세수여건은 부동산 시장이 상승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가 지난해보다 낮은 5조 7,953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세 징수활동비 지원,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ㆍ군 지원 등을 통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거래세 인하대응 및 감소재원 보전 대책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추가로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자체 논리 개발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거래세 인하 방침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세율 인하에 따라 금년도에 감소된 재원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금고 지정은 금년도 금고 지정이 지난 2월 3일 접수를 마감하여 2월 4일 평가를 실시했고 2월 5일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일반금고는 농협,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자금 수입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위하여 올해에는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활용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확대 시행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 과오납금 제로화와 표준 정보화 추진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세목별 직무연찬을 강화하여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어 발생되는 과오납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금년도에는 우수하고 표준화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시ㆍ군에 보급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과오납금 발생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방문한 경우 문화상품권 지급 등 적정한 보상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침을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시가표준액 현실화 추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표로 사용되는 개별주택 공시를 적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골프회원권 가격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과표를 현실에 맞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등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확대와 지방세 구제업무 내실화입니다. 도내에 아파트 건설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을 도에서 1회 통합 세무조사로 종결하고 기업에게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방세를 폰뱅킹, 인터넷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낼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판단되면 즉시 직권으로 부과 취소해 주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를 통하여 납세자의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에 노력을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만 5,000개 법인을 선정하여 적기에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중과세 재산 등 지방세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여 공평한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세입ㆍ세출 결산을 도보 및 경기넷에 공개하고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업무연찬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워크숍 개최 등 직무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도와 같이 입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자가 상설 운영하도록 하여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직원 1명을 보강 배치하고 공유재산관리 및 활용실태를 조사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산관리 및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울타리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친밀감이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제3별관을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역할은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수집ㆍ전파, 국회활동 정보파악 및 정보제공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참가 자료수집, 최신 연구자료 신속 수집 제공과 중앙부처와의 현안사항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장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기장학관에서는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문과 덕행의 연마장으로 충실한 기능수행을 통하여 경기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교생의 편의제공을 위해 에어컨 구입 및 구관시설 리모델링 추진, 정서함양을 위한 서예, 예술작품 등의 게시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국한하여 주시되 질의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구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18쪽 좀 봐주시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내셨는데 제가 확인차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도청어린이집 업무를 보육과로 이전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행감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보육과로 이전됐다고 게재가 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로 이전했습니다.

전부 했습니까? 업무시설 분야도 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보육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물론 담당 실국장님께서 여태껏 쭉 해오셨지만 담당 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적당하다고 본 위원이 그때 판단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관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22쪽에 저출산대책 관련 인사시책 추진이라고 있죠?

네.

도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 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과거 대선 공약사항으로 아이만 낳으면 키워주는 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런데 현재 시점을 보면 전혀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현 정부의 정부정책같이 그냥 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출산 전, 육아휴직 후 희망보직제 시행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지원 또 임용후보자 신속배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전철을 밟지 않도록 현 정부같이 이렇게 말만 하고 국민한테 신뢰를 잃고 지금 저출산문제로 나라가 앞으로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보궐선거도 있고 12월 19일 우리나라의 거사가 있죠?

네.

선거에 관련된 예산은 문제 없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선거상황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상황실 운영을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에요?

선거일 30일 전부터 설치 운영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자체 판단에 의해서 보통 한 달 전에 설치 운영합니다.

물론 후보자들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30일 전, 1개월 전에 하지 말고 미리 상황실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일부 시ㆍ군 공무원들이 물론 선거에 개입해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교육 같은 것도 미리미리 챙기시고 또 주민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홍보도 기간을 많이 두고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30일 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더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설치하는 상황실은 법정선거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이 일선 시ㆍ군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상황실을 통해서 항시 파악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선거 추진일정에 따라서 여태까지 예로 보면 30일 전부터 선거 D-day까지 가장 챙길 게 많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선거업무를 하는데 그 선거일정을 따져봐서 그 안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미리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거사무실을 열어서 시ㆍ군의 선거관리에 관련된 주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30일 전에 열어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그렇다면 30일 전에는 본격적으로 선거업무가 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주민홍보까지 겸해서 하기는 좀 업무적으로 벅차지 않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선거의 실무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30일 전부터 해도 되겠지만 주민홍보 같은 것은 30일 갖고서 실무적인 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려면 일손도 모자라고 또 홍보기간도 짧고 하니까 시간을 많이 두고, 적어도 3개월 전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많은 사업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의 계획보다는 사업의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 정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직자와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올해 세운 계획을 정말 착실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천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장이 아닌 전 정권 때 시장이 일한 것을 그동안 조사해 보니까 전시행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의 지하철사업이 원래 국철입니다. 그것을 광역철도로 해서 아주 지금 부도상태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이 옛날에 많던 재산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재산도 없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그냥 화려하고 영화의 거리를 만들고 무슨 축제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시가 굉장히 발전하는지 알지만 속은 썩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고, 지하철 사업비를 엄청나게 지금 애타게 부탁하고 있을 겁니다. 도와주실 것을 개인 소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연말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3별관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국장님.

네.

정말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데 편안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실 것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지향적인 노사문화 기반조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노사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 중에는 또한 노사문화가 굉장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노사문화 기반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세정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계획표대로 짜여있는 세수확보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과 모든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복지도로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사관계, 그 다음에 부천시 그런 것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경기도가 큰 문제가 닥치면서 도민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 하이닉스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사태를 보면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새삼 느낍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정보수집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가 제일 중요한 이때에 정보수집에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특히 경제분야 또 각종 법안 이런 것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도정신문 나가고 있죠?

네, 주간경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경기도 꼭 그때만 맞추시지 마시고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당면 현안문제가 크게 확대됐을 때는 단기간에 호외 같은 도민들한테 금방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간신문이라 토요일만 꼭 시ㆍ군으로 배급된다고 그러면, 화요일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화요일에 바로 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수요일에 바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도정신문에 순발력을 동원해서 홍보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홍보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큰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도정신문 같은 것도 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그 시기와 중요성을 판단해서 바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기록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계획에 돼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또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하다 보면 자칫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요새는 개인 신상정보가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행정정보를 공개하면서 혹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는지 이런 분야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청을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외교통상부가 원가 과다 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기도 내 여권발급 건수가 51만건입니다. 그리고 과다징수액도 29억 7,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교통상부가 과다계상해서 경기도민들이 환급받을 금액 29억 7,200만원에 대해서 환급요청을 하는 그런 보도자료도 제가 냈었는데 이런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권신청이 지금 서울은 인터넷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 여권신청 시스템이 아마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 경기도에서는 실시 안 되고 있습니다. 차츰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에 여권발급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양도 2월 1일 개청을 했는데 지금 인터넷시대인 만큼 인터넷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화에 살고 있는데 과연 정보화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능력도 효율을 낼 수 있으니까 여권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 차기 금고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개정 소위원장을 맡아서 활동도 했는데 잡음이 많았습니다. 모 은행에서 우리 도청,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티켓이 배송이 되고 그랬는데 배송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비춰진 것은 도청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이런 문제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자칫 일반도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한 은행이 이번에 또 선정이 되다 보니까 말이 무성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사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금고 선정 외에 다른 심의가 있을 때는 사전에 내부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그때 티켓이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비서실부터 부지사실, 세정과 과장들 싹 회수해서 도로 갖다 줬습니다. 전체 다른 과는 못 걷고요. 그리고 그쪽에다 도지사가 듣기 심할 정도의 질책을 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전체는 회수를 못했습니다만 관련 라인에 있는 데는 100% 회수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상도 타시고 1억원의 시상금도 받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특별히 서울사무소에서 530여억원이나 되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경기도에 한층 더 발전되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가운데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죠?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자치행정국 쪽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달라지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요. 크게 혁신분권과가 없어집니다. 혁신분권과는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서 금년 6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3월에 새로운 체계가 출범하면 6월 안에 다시 조직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그 기능 중에 해피콜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사실은 해피콜이 민원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혁신분권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것이고 혁신분권업무는 역시 혁신분권담당으로 그냥 남고 그래서 실제 업무는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과가 없어져서 양적으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닌 다른 채널로 해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측되는 사항이라도 이런 업무보고 시에 그런 것을 보고해 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국가기반보호 및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를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가 있고요. 시ㆍ군 단위가 있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1년에 한 번 을지연습할 때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훈련 같은 거 할 때 부분적으로 일부 시ㆍ군에서는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1년에 한두 번 개최하는 실정입니다.

운영 활성화를 시키시는 방안이 뭡니까?

결국은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중요성은 시ㆍ군단위가 도단위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지역 기관장의 의지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방위가 현재는 관심이 옛날 같지 않지만 사실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시ㆍ군이 따라오는 형식으로 관심이 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시ㆍ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의 계획사항이니까 저 같으면 각 시ㆍ군별로 예비군 지역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대장들을 한번 도차원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행사 때 다 모이긴 합니다만 그냥 단순히 행사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31개 시ㆍ군의 지역대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얘기도 들어보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6억 8,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보태서 지역대에 지원하는데 도에서 직접 관리감독은 이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시ㆍ군에 주면 시ㆍ군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군 물자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각 예비군 군단급에서 각 지역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는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보고 들어온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지…….

예산 범위 내라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 활성화 안에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있으면 다른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때 심사위원들 있고 해서 주는데 이런 것은 그냥, 물론 방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요청된 대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 나중에 줘도 되는 것인지 급한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고 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군부대, 그러니까 그 장비의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가장 전문가집단이 군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얘들이 10개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5개밖에 사줄 돈이 없다 그러면 5개는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정되는데 이 군장비 관련해서 외부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협의는 누가 합니까?

협의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쪽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물건 갖고 예산에 맞춰서 이것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하다 보면 결국 군부대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외부심사위원이 포함되는 게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몇 분을 심사위원으로 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다 기관장님들이라서,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라, 알겠습니다. 한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를 금년도 업무 속에 한 번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앞서가는 경기도의 일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경기도 민원모니터 요원들 있지요?

네.

몇 명인가요?

766명입니다.

그럼 766명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 있는 건데 하이닉스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 바로 그분들한테, 민원모니터 요원들 아닙니까? 일반 도민들이지만 홍보요원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분들한테 바로 지금 돌아가는 사태, 상황, 이런 것을 문자나, 핸드폰 번호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문자 같은 걸로 자꾸 보내주세요. 모니터 요원들한테 도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큰 사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자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까 말씀하신 주간경기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뿐만 아니라 각급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 의원, 유관기관 이러한 명단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수천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정현안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지사님께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제도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입니다. 정흥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관련해서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징수 확대 시행을 보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또 이런 격려자들이 체납징수를 하셔서 우리 도의 세금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만 민간에서 활동하시던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경력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을 야기하거나 너무 의욕에 넘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잘해주시고 당연히 체납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체납자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건이 1건이라도 생겨서 여론화되면 또 열심히 하신 다른 공직자나 다른 민간출신 경력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사전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조사를 8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14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해서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후 원상복구하신 거랑 그 다음에 일본인 명의 재산 취득하시고 처분하하신 것 보고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겠다는 보고인가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 참모회의 때 언급하시기를 도유재산, 특히 공유재산 중에서 도유재산 관리가 일반 돈의 관리보다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면서부터 똑같은 생각이고 그 관련부서에 수도 없이 도유재산을 제대로 조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조사는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도유재산의 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 시키는 원년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오히려 회계과의 주요업무가 도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회계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이 다들 관심 갖고 지난 회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공부하던 부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이게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실 건지…….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될지…….

이 재산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유재산이 첫째 행정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포장지하면 농업기술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은 위원들이 구분할 테니까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우리가 시ㆍ군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과다하게 행정재산으로 있어서 임대도 못주고 활용을 못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 되고 잡종재산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와 같은 작업을 1차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관련부서와의 회의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하는지 검증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태를 완벽히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연구해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활용실태 조사하실 계획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지금 실무진인 회계과에서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잡종재산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위원들도 직접 참여해서 애로사항도 직원들과 같이 나눠보고 또 현장확인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참여해볼 의향도 있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된다면 이런 획기적인 업무에 같이 동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자치행정국 모든 식구들의 건승과 또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작성하시고 보고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에도 2006년도에 이어서 이 계획대로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일제강제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접수가 2만 577건인데 처리를 1만 3,258건을 했습니다. 이 2만 577건 접수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해줄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지만 처리한 1만 3,528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보상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법적인 사항을 검토 못해봤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 5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한 것도 있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상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자료를 그냥 건수별로 해서…….

그렇게는…….

유형별로 일본에서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를 해줄 예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제2청에 관해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때문에 북부 위원님들이라든가 북부의 도민들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안 중에서 2청에 환경관리국을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는 환경과로 통합을 하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의정홍보계도 본청 홍보담당관실소속으로 하는 등 정원이 439명에서 431명으로 8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게 맞나요?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개략적으로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기 2청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정원이 439명 맞습니다. 거기서 8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김문수 지사님께서 지난 30일 열린 경기문화재단이사회에서 도청을 둘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2청에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옮길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맞습니까?

제가 그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신문에 그런 내용이 보도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청에 대해서 무용론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없었고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고 인지를 했으니까 그 이상의 사항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먼저 전임 손학규 지사님은 2청을 세우시고 김문수 지사님은 2청을 도로 폐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무용론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제3별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러한 계획 하에서 한 것은 아닌지 좀 염려스럽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지사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북부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중에 또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요구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담당관실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1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박인복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성원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백호현 자치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여준수 경리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계약재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제2청 관할 북부지역 인구는 도 전체 1,110만명의 25.2%인 283만명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약 8만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면적은 4,284㎢로써 서울시 605㎢의 7.1배에 달하며 도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도권정비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44.1%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2청의 예산규모는 도 전체 8조 6,204억원의 13.7%인 1조 1,835억원이며 기구 및 정원은 2실 4국 1본부 5담당관 14과 3사업소에 정원 5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획행정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3개 담당관실에 13담당으로 정원은 108명이며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은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57명의 인원이 직원 들의 후생복지 또 복무 및 기록물 관리 등의 지원업무와 여권발급 및 민원업무 처리 또 자원봉사 활성화, 세출예산 집행과 계약업무,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1억 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71억 5,6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가 총 세출예산의 69%인 187억 1,7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대한 시ㆍ군 보조금 15억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서는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해 생활관 4개실 및 직장어린이집 60평 증축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단기 해외연수 등을 실시했으며 고객존중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과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 등 대형사업장 세무조사 및 과세분야별 일제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과 함께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연중 활용하는 한편 청사 환경개선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도에는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 등 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쪽 후생복지 향상 및 신바람 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 등 원거리 거주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관 운영과 테니스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 및 구내식당, 매점 등 직원들이 필요한 편익시설을 연중 운영함과 아울러 가계자금 및 대여장학금 대부 등 직원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급 이하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등 도정 주요현장에 대한 체험을 실시하고 균등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며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내부의 갈등소지의 사전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대상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존중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고객존중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인터넷, 전화 등 민원접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민원처리기한 예고제 운영과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인터넷 공개 및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조무사 등 각종 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 택배서비스의 실시와 여권발급기관 추가 신설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원모니터 요원 정예화와 행정기관 간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확대로 민원서류 감축 및 민원편의 제공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 역량제고 및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안정 도모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공직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 및 현안사항 해결에 도,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으로 도민에 대한 체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위공모제, 인사교류 및 순환전보 임용 또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제공 등 공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모범도민 및 공무원 등 도정발전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ㆍ포상 및 우수 공무원 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붐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영역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및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업무 지도와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도정현장에 대한 견학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평ㆍ합리 세정업무 추진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세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세 징수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 시ㆍ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시ㆍ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시책으로 구제민원 처리기한 단축 및 지방세 민원사항 단계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를 내실화 하고 세정업무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시ㆍ군 세정업무 능력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도민 휴식 공간 제공과 편안하고 친근한 청사가 되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내부공간은 문화ㆍ예술 작품 전시공간으로 개방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등 외부공간은 운동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함과 아울러 청사의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실링, 유리 등 보수와 친근하고 쾌적한 청사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과 함께 청사 내에 가로등 격등 점등 및 승강기 격층 운행, 냉ㆍ난방 적정온도 유지 및 차량요일제 시행 등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합리적인 사용 및 재산가치의 제고를 통해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관리재산 및 무단점유ㆍ유휴재산 발굴 등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등기재산을 지속 발굴 등기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도유재산 지적 변동사항 및 권리관계 증빙자료 정리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시ㆍ군에 위임함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용 15억 2,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시ㆍ군의 책임 있는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업무연찬회 실시 및 전문교육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들은 보고드린 업무보고를 차질 없이 실천하고 도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2청 어린이집이 지금 본청과 같이 보육담당 부서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육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육과 관련해서 본청에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현 정부에서 대선출마 때 공약한 사항이 아이만 낳으면 키워주는 건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미하게 지금 돼 있는데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인사시책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 전에 육아휴직 또 희망보직제 그 다음에 대체인력 등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2청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잘 실현되고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이나 또 말뿐인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2청에서 실장님이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들을 쭉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종 규정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와 같이 그렇게 말뿐인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센터장이 지금 다 있습니다. 각 시ㆍ군의 센터장님들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기회가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에 군경력도 합산되고 그렇지 않나요? 호봉에 합산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에 속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들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그 시간을 전부 받지 않습니까?

네.

어느 기준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호봉에 합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게 공직자 호봉에 합산은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회단체에서 그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얻은 시간들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또 임금을 보면 현재까지는 아주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의 의지를 갖고 남들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호봉합산제도 부분을 한번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아까 본청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한번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제가 호봉합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합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방향성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력에 산정한다든지 또 취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정도는 성숙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차별화나 특혜 이런 부분이 아닌,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건의라든지 어떤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센터장들이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했는데 우리 자치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의견을 모으고 정리를 해서 자치위원회를 한번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관에 먼저 찾아가서 가능한지 이것부터 물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일선에서 센터장으로 고생하시는데 자기가 자원봉사한 활동시간을 호봉으로 합산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찾아가시더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장, 송윤원 간사와 사회교대)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납액 말고요. 과오납된 세금은 연중 얼마나 되죠?

지금 과오납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네, 말씀하시죠.

체납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죠?

가산금 부과…….

가산금은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원금만 돌려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주고 있나요?

지금 직접적인 징수업무를 사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시ㆍ군에서 직접적인 과오납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중간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오납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당연히 우리가 일정부분들에 대한 예치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회계에 대한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과오납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지고, 물론 징수율도 올려야 되겠지만 과오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정이자 이율을 쳐서 환급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여권을 지금 우체국 택배서비스로 시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하다가 우체국의 실수로 인해서 분실이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택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체국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권분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아마 해야 할 것으로, 문제점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택배를 요청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니까요.

그럴 때 행정적으로 민원인한테 따로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사전에 분실에 대한 책임 한계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발생될 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택배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지난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여권이라는 게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우체국 택배도 우체국에서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택배를 요청한 민원인한테 사전에 분실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슨 서약을 받는다든가 무슨 행정적인,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문제가 한 번도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직접 전달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본청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청 관내의 기초단체 중에 전철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전철이 지금 기본적으로 고양, 의정부, 동두천 또 남양주, 구리 이렇게 와 있죠.

의정부에서 더 연장됐지 않았습니까?

동두천 소요산까지 돼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제2청의 각종 시책이나 홍보를 할 때 전철을 이용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철을 이용한 별도의 도정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이제 전철이용 도민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정 홍보할 때 전철이용객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작년 연말에 일제조사가 됐는데 국세청에서 국세를 조사하면서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국세를 조사하면서 국세청에서 언론에 공표를 한다,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 체납자들을 같이 한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꼭 이렇게 먼저 분위기를 잡을 때 편성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 또 그 다음에 사전 납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시설 견학이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2청 관할 시ㆍ군이 열 곳이라 10명을 선정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들 독단적으로 10명 하는 것은 아니고요. 1청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할 때 저희들한테 인원 할당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10명을 보내는 겁니다.

배당이 10명으로?

네.

더 늘릴 이런, 배당 때문에 이렇게 10명으로 정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규모를 가지고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 1명꼴로 가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한번 예산확보 방안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각 시ㆍ군에서 1명씩 가는 것보다 1시ㆍ군에서 2명씩이나 3명씩 가서 자꾸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면 외국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윤원 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업무계획대로 금년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본청의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실장님, 요새 지방지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439명에서 8명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431명으로,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나요?

네, 오후에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이 주는 것은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총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 1청의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실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 2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국단위 하나가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국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교통도로국으로 국을 바꾸도록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을 과단위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관리 업무들은 1청, 2청 없이 전부 다 묶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집어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국을 폐지하고…….

환경과로 해서 도시환경국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국을 도시…….

국을 과단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변경만 되는 것이지 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교통분야라든지 도로분야를 별도로 지역개발국 하나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을 하나 다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똔똔이 됩니다. 그래서 국은 변함이 없는데요. 업무기능이 전환되고…….

인원이 8명 주는 것은 맞는 거고요?

네, 전체적으로 인원 8명이 줍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 30일 경기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도청을 둘로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2청에 있는 것을 폐지하거나 옮길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문에 보셨죠? 실장님도.

네, 신문은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2청의 기능을 폐지하자 이런 뜻의 결론으로 내신 것은 아니고요. 행정이 칸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업무의 기능에 대한 배분을 새로 조정해야 된다. 자꾸 행정이 전부 다 칸막이 쳐져 있고 또 1청과 2청도 업무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상으로 묶어서 할 것은 1청, 2청에 대한 구분의 개념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지 2청을 폐지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문 지상에 자꾸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북부의 도의원님들은 상당히 민감하고 북부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고 그러거든요. 실장님, 2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노승철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노승철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사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2청에 경기도를 전부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자고 해서 팔당수질관리본부를 2청에 놓으려고 하셨었고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실링에 의한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개발요소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은 부분들에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청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지사가 취임했던 의지랑 다르게 지금 2청의 존재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자꾸 생기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계도 본청 조직개편이 되면 본청 홍보담당관 밑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청에 지금 출입기자단이라든가 지역언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청에서 없어지는 것은 전부 다 본청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이성환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수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1청에서 배분해준 10명만 가는 사항이고 지금 보면 기획행정실의 업무보고가 본청 업무보고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데 이 이유가 결국에는 다 본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실무적으로 수행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실의 기능 자체가 도의 기획관리실 또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이 업무를 전부 다 통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효율적인 업무들만 묶어서 하는 것이지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좋은 것들이 있고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 대한 배분의 문제지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보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시는 사업도 있고 또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청에 감사관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업무를 2청에 기획행정실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업무보고도 간단하고 업무내용도 언제나 한계선상에 가면 1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청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2청 고유적인 기능 중 어떤 것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어떤 식으로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그렇게 의욕적이고 자체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행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같은 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추진목표점하고 평가, 실제점수를 표기하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 80점이나 79점대 있던 것을 이번에 90점을 목표로 민원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든가 또 혁신분야에 있어서 지금 70점대에 있는 것을 80점대까지 올리겠다는 식으로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만큼 평가를 구체적으로 하셨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는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아쉽기 때문에 향후에 상임위에 보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기존 계획과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돼서 두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조회 및 거주현황 파악 등 정리율 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는 민간 추심기관 경력자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협의 사항은 없었습니까?

앞에 부분을 조금 제가 못 들어서 다시…….

지금 체납자 최소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는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활용해서 체납징수액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활용한 체납징수가 효율적이다 이런 보고를 자치행정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청 관할이나 2청 관할이나 체납징수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런 민간 경력자를 채용해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 세정업무도 사실 2청에서의 한계, 문제점들이 노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관련 업무가 도에는 세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리세정계에 직원 2명입니다. 2청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시ㆍ군 법인세에 대한 문제, 법인세에 대한 탈루재원 확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방세 구제업무들, 주민들이 공간적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에 구제업무 신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구제업무들, 이런 기본적인 틀을 하는 부분들이지 체납액과 관련되는 총괄관리는 전부 다 1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납에 대한 체납액은 6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69억을 징수하기 위해 민간추심기관까지 동원해서 해야 할 사항은,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안 보고 있습니다. 체납 총괄관리를 어차피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금액들은 민간추심기관을 통해서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추심기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두고서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실장님 답변처럼 단 2명이 계에 소속되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청 지역보다 2청 지역이 인구증가율이라든지 택지지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세정분야도 늘어날 텐데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2청의 조직이 도민들이 느끼기에 자꾸 줄어들고 지금 노 실장님이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더 증원돼서 지역적 특성상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자주 접할 수 있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청의 세정과에서 주관하고 총괄하고 있다라고만 하시면 향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분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협의사항이라든가 사무분장 업무협의에 있어서 2청이 계속 따라가는 입장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그런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자치행정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업무적 협의도 해주시고 지금은 계에서 하고 있는, 사무관 이하에서 하고 있는 업무지만 앞으로 이런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셔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맥락인데 지금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등기재산 지속 발굴하여 등기절차 확행하거나 시ㆍ군 현지 지도하셔서 의견수렴하겠다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33건 등록했고 지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하고 몇 건은 매각 조치해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보전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업무협의를 좀더 긴밀하게 하셔서 좋은 사례들은,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좋은 제도나 그런 실적들은 자치행정국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의 좋은 사례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따라가 주고 또 중복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게끔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도 기획행정실 노승철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아주 건강하시고 행정적 업무에서도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도정을 펴시면서 2청에 갖고 계셨던 북부지역 소외사항에 대한 의지라든가 적극적인 지원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2청 관할지역의 현황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북부지역 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달되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노승철 실장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실장님께 질의드렸던 자치행정국과의 중복업무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