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근태
김근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2007년 2월 8일자 인사발령 된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소관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김근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재정규모는 1,983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86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97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19개팀으로 직원은 177명이며, 감사담당관은 5개팀 28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2억 2,767만원이며, 행정관리국 예산은 총 369억 7,486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투명한 구정 구현을 위하여 구정 전 분야에 대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상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중에 각 3개동씩 6개동에 대하여 동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먼저 회계분야로서 예산집행실태는 3월에, 체납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는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행정분야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실태는 4월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11월과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시감사로는 금년에 처음 도입 실시하고 있는 물품구매 검수 실태와 전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복지급여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조리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을 구.동 전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 실시 및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가로환경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구정업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생취약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만족도 제고를 위해 6급이상 관리자부터 신규임용직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친절도 구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객관적인 친절도를 평가함으로써 신뢰받는 친절행정 구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한미친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민.관.군의 협력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은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행정.문화.통상교류의 확대를 통하여 우호증진과 상호이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제14회 『구민의 날 행사』는 각계 각층의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사업추진으로는 구내식당을 리모델링 하여 이용하는 직원, 공익요원, 주민에게 깨끗한 식사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 시야를 넓혀 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조직 및 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로 복무실태 점검 및 정신교육 실시 등으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체육대회 등을 통한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15쪽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선거 법정업무교육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민 대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한 자를 적극 발굴.선정하여 10월 18일 용산구민의 날 행사에서 봉사, 효행 등 총 5개 부문에 대하여 구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모범 구민 표창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파제1동 주민자치센터는 서계동 227번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581평으로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2월 2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청파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청파동2가 91번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37평으로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7년 7월 준공예정이며, 이촌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촌동 206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963평으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이태원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태원동 255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32평으로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확대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작품전시회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단체 구정참여 활동지원으로 사회단체 활성화와 자율적 봉사활동 의욕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고등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을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명주소 홍보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과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등 홍보강화와, 인센티브 부여업소 적극 발굴 등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1쪽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부서간 상호 협조하고 격려하는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 말 안 하기, 칭찬 생활화하기, 취미 갖기, 독서하기,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 등 5대 시책을 중심으로 한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동'을 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구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주요업무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발간은 지난 1월에 재정여건,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이 수록된 책자 및 구정현황, 행정조직 등을 소개하는 '구정현황'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7년 상반기에 사업체 및 광업과 제조업에 대한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및 구정 주요시책의 기본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2008년도 예산도 법정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통합재정정보 등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ㆍ사회 여건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ㆍ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금년 10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신규사업과 당초 심사금액대비 50%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예산편성 주민 참여방'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 언론매체, 용산구 소식지, 구보 및 케이블 TV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구 주요 시책의 신속한 홍보와 정보 제공으로 열린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조직의 변화와 활력을 위해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직원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원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민원인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방민원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록문서 관리체계의 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 및 실태를 점검하여 문서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 민원행정의 품질향상과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정책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으로 민원인 위주의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수 민원후견인 선정 등 민원후견인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전자민원 서비스시스템을 민원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호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호적업무 처리결과 회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망신고 이후, 상속재산처리 등에 관한 안내문 교부 및 호적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직원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겠으며, 전산시스템 및 통신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34쪽부터 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여권발급 교부기간 단축 추진으로 접수일로부터 10일로 정하여져 있는 교부기간을 우리 구에서는 8일 이내에 민원인이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단축 운영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권 미수령자 직권폐기 안내문 발송으로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수령치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직권폐기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여권 중복발급을 방지하는 등 민원 편익제공을 위해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여권과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매분기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 리후렛 제작 등을 통한 여권발급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ne-stop민원발급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신속하게 민원인이 서류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U-용산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청사진을 제공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통한 대민서비스 품질향상 및 지역정보화촉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권택배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 시에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택배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여권신청 및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편익 제공과 대민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근태
김근태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박정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재정경제국은 당초 계획대로 구정업무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과 같이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금년도 예산현황은 전년대비 6억 800만원이 증가한 총 30억 3,800만원입니다. 재산현황으로, 고정자산의 국.공유재산은 토지 6,718필지 90만7,311㎡, 건물 117동 10만786㎡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동자산의 공공예금은 2007년 1월 15일 현재 524억 7,800만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은 23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500억 1,200만원이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약 66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중인 주요 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6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현재 국.공유 잡종재산 현황은 토지 2,826필지 21만6,569㎡와 건물 7개동 1,386㎡가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소규모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은 매각이나 대부 사용토록 권장하고, 무단점유재산은 적극 발굴, 변상금 부과조치와 함께 매수 및 대부사용을 유도하여 점유자에 대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을 증대하며, 구유재산은 화재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경우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체납징수대책 입니다. 체납액은 주로 무단점유 변상금이며, 대부분 체납자는 재산 조회결과 압류할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압류재산 중 공매실익이 있는 재산은 조속히 공매 추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약업무 관련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의 전면시행으로 각종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한 금액의 공사는 주민참여 공사 감독제를 도입하여 공사시공의 정확성과 부실시공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관리전환, 폐기 등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및 물자절약을 도모하겠으며, 사용물품의 입.출납 전산관리 및 물품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유자금 관리입니다. 보유자금 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자금을 적기에 집행하고 금융상품의 금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이 검토하고, 결산내용에 대해 의회승인을 받아 구민에게 공개하며, 또한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조기정착 및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2006년 도입하여 운영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자산.부채의 철저한 실사와 평가, 회계처리 결과의 오류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복식부기회계정보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 마인드를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성과를 결산하는 재무보고서를 작성.공시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4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5쪽에서 17쪽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28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며, 용산구 상공회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인사/노무, 경영, CEO 아카데미 과정 등 교육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등록공장에 대해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공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독자적인 해외무역 마케팅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성과창출 위주의 광역단체, 시장개척 사업단으로 사업시행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코트라 협조 하에 자치구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인도시장에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연중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고용안정 정보망을 활용한 구인.구직 연결로 기업체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직자는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까지 에너지절약 및 가스, 석유류, 전기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하고 에너지절약을 적극 홍보하여 범구민 에너지 절약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지도점검과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에 대한 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기사용시설 및 설비 시공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까지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관리와 자매 시.군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대형유통점과 시장, 농.수.축협 매장 등에 대하여 농.수.축산물과 수입공산품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미 이행, 호객행위 단속 등을 통한 투명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를 조기 정착시켜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며, 생필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중심으로 담합 등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대처로 사전 물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인 물가감시 체제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시장 경제질서 확립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매 시.군과의 상호 우호 및 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설과 추석 전에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자매 시.군의 농민에게는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의욕 고취와 자치단체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농번기 일손을 도와 도.농간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용산전자 유통단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5개 무등록 재래시장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법이 없는 바, 구 자체적으로 무등록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정비사업 검토와 명절 때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국기와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산전자 유통단지는 소비자의 인터넷쇼핑몰 이용 등 구매성향 변화와 유사동종 대형매장의 출현과 같은 외적 환경변화 등,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소비자에게 점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부터 이를 새롭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믿음과 신뢰 회복을 통한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가 입점주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으며, 또한 경영마인드 향상특별 강연회 개최, 용산 전자유통단지 “길라잡이” 책자 제작, 지하철4호선 신용산역명 개명 추진, 전국 IT소비층을 유입하기 위한 e-Sports 챔피언십 추진 등 국내전자유통단지 메카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9쪽까지 세무1.2과 소관업무로서 업무성격상 유사한 부분이 많아 통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세정 구현입니다. 복사기 및 팩스 등 행정장비를 전진 배치,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 및 노약자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차를 대접하는 등 친절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7년도 구 세입 목표를 946억원으로 설정,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재산세는 정확한 과세 및 납기 내 납부독려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 및 입체적인 세무조사로 성실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837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신고를 받아 비과세 감면 적정처리 여부, 과세 누락여부, 중과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유발생 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징수정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는 19억원으로, 압류, 면허취소 등 직.간접 규제를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하고,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6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30쪽, 건축물대장 재편철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대장이 완전 전산화됨에 따라 카드로 된 건축물대장을 전산 보존문서로 데이터베이스화 구축하기 전에 카드대장을 재편철 정비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으로 관내 모든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한 내 신고 또는 검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및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으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20㎡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실수요성과 토지이용목적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허가를 함으로써,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상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등 시민의 피해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 3만5,481필지와, 토지이동(예정)필지 약 200필지를 결정.공시 예정이며, 철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입니다.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이 빈번한 지역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설, 지적측량의 정확성 향상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건축물 부지 중 일단의 토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공공용지 및 토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으며, 현황도로 및 공공건물 중 합병 가능한 토지 약 210여 필지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44쪽까지 재정경제국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재무과 소관의 “전자계약제도 도입”입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일반경쟁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전자입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결정되면 3회 구청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번거로운 점을 이번에 도입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낙찰자의 구청방문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각종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8쪽, 지역경제과 소관의 용산전자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e-sports 챔피언십 추진입니다. 국내 전자산업의 메카인 용산전자 유통단지에 전국규모 아마추어 게임대회를 유치하여 IT소비층을 유입하고, 전자유통단지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전자유통단지 특수성을 살린 특화사업으로 전국매체 대형 포털사이트를 통해 우리 구를 홍보하고, 시설주, 상우회 및 신흥 I Park몰 등 상가조합 전체 참여 하에 명실상부한 전국적 명문대회로 유치하여 용산전자 유통단지 위상을 새롭게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역경제과 소관의 유기동물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최근 애완용으로 기르다 버려진 유기동물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광견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미비로 주거환경저해요인이 되는 바,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획기적인 유기동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소속 관내 18개 동물병원과 위탁 계약하고, 동물수송 전문업체와의 동물구조단 119 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이나 교통사고동물 발생 시 즉시처리 및 휴일에도 처리 가능토록 하였으며, 고양이 중성화수술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술 후 방사함으로써 자연적인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는 등 동물보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원하는 주민들에게 애완동물을 무료로 분양하는 등 유기동물 발생처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동물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경제과 소관의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가스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절약 습관을 갖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 중.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과 안전하고 올바른 가스 사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기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41쪽, 세무1과 소관 지방세 자석 부착식 홍보 스티커 배부입니다. 기존의 지방세 홍보 방식을 개선하여 세목별로 납부월이 표시된 스티커를 만들어 납세자가 쉽게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냉장고나 싱크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42쪽, 세무2과 소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사실 문자메시지 발송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증을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영치 사실을 늦게 인지하여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영치 시 차량에 있는 핸드폰번호를 모아 영치 당일 번호판 영치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편 감소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43쪽, 지적과 소관 행정동별 종합관내도 제작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지형`지물을 보다 편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지번도(관내도)를 제작,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은 물론, 구.동 및 기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지적민원 통합시스템 설치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관련 민원을 각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한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지적민원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을 구두로도 즉시 발급함으로써 빠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재정경제국은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과 금년도 업무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재정경제국 소관)
근태
김근태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2007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과별 주요업무,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과 12개팀에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건소 기구와 과별 기능 및 인원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건소 편성예산은 총 84억 3,500여 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7%인 48억 3,3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5%인 12억 6,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8%인 2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56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목욕, 이.미용업소 등 관내 951개소의 공중위생업소 중 업종별로 연10%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므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정목표는 전체 음식점의 약 5% 수준인 170개소이며, 음식업중앙회 용산구지회의 추천과 자체 발굴한 업소에 대하여 공무원, 구지회 직원 합동 점검 후 지정.육성하여 전체 음식점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대형음식점등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총 203개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지도와 점검으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생의 주기별 교육으로 영유아건강, 모성건강, 성인병관리, 암 예방, 금연, 절주, 만성질환, 전염병 등의 교육을 하고, 관내 대학병원 전문의 강사를 초빙하여 건강강좌를 실시하며, 비디오 테이프대여 및 소책자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을 위하여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고,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및 경로당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 간호사가 건강상태별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사정, 혈압 및 혈당측정,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월2회 방문진료팀이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정신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진료를 실시하고, 주1회 재활치료사를 초빙하여 미술, 음악, 동작치료 및 요리교실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사회적응 능력과 재활의욕을 촉진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과 학생,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비만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영양 및 비만관리, 규칙적인 운동습관, 절주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금연 클리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등을 통하여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동(출장)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며, 금연욕구가 높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어르신 모두가 금연에 성공할 경우는 “담배연기 없는 청정경로당” 현판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 강화하고, 위생해충이 급증하는 하절기에 좁은 골목길 및 도시 모기의 주요서식처인 하수구에 대한 연막소독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방역반이 미처 소독하지 못하는 취약지역까지 방역소독을 하여 주시는 각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소독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확대 지원하여 위생해충을 박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등의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업소 353개소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료법 준수여부, 진료거부와 부당 진료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2종수급자로 혈우병, 근육병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질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곤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께 무료 의치.보철 시술과 저소득층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덴탈클럽 운영 등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약류취급업소 26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수급 및 관리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분야별 검사 장비를 이용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물리치료, 골밀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완화 및 암환자치료율을 재고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씻기 이동체험관' 확대 운영입니다. '1830 손씻기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을 관내 76개 관광호텔 및 대형음식점 종사자에게 확대 운영하여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안정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식품검사기관에 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정보를 집단급식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관련 해당업체에 KT크로샷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전송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달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근태
김근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
11시 5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