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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송영주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2007-02-08

송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TP 그리고 경기대진TP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겠지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두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세 번째 경기TP, 네 번째 경기대진TP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환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금년 1월에 공모를 통해서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시스템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정착돼서 정말 중기센터가 보다 혁신적으로 우리 도내 모든 산하단체 중에서 으뜸이 가는 그런 단체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명환 대표이사께서 업무보고 하신 것 이외에 개인적인 소견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표이사께서는 사기업에 계시다가 공기업 성격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신지 한 달 조금 넘으셨는데 오셔서 느끼신 것 중에 정말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판단되시는 게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센터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데 설립취지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의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가서 기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상에서 분류하는 중소기업까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의 중소기업입니까?
얘기를 들으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본금에 관련된 기준이나 규정은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제조업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종도 해당됩니까?
건설업이나 유통업인 경우는 인원이 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그럼 제조업이 가장 인원수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분류상으로는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아까 300인 이하 자본금 8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기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3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자본금 또는 300인의 종업원 수 여기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기업들이 과연 진짜 대기업인가.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차원에서 지원을 못 받아서 중간에 끼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센터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지원 폭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기준을 좀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100억을 훌쩍 넘어가지고 500억~1,000억이 된다든지 아니면 종업원 숫자가 1,000명이 된다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중소기업의 분류기준을 살짝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기업들,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보다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떤 정책적인 도움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아서 오히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보다도 어려운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에 있어서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센터에서는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센터 주업무가 신보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생각하기에 창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나머지, 아까 시스템까지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개발지원 그다음에 판로를 위한 판로개척지원 그 다음에 자금펀드까지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술개발 지원 쪽에서는 거의 무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디자인,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무상지원이 많죠?
전체적으로 지원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성과관리라고 할까요? 회사로 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리가 잘 되는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사장님 전반적인 사기업체에서 그런 경험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기술개발 지원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마케팅할 때도 다 지원 나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 초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형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개발 지원이 있고 판로개척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지원, 자금지원이 다 있을 텐데 기업체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기업은 기술지원만 받아가고 어느 기업은 자기가 판매하는데 도와 달라 해서 지원 나가고 그렇게 봤을 때 부분별로 지원 나가는 업체가 지원만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잘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피드백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토털 묶었을 때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잠시만요.
하여튼 사장님이 사기업에서 오랜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접목해서 그렇게 DB라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기센터가 있고요. 중기청도 있고 공단도 있고 이렇게 각 기관들이 있게 되는데 기관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그 특성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텐데요. 그렇다면 기타 기관에 비추어봐서 중기센터가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지난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연구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그러면 연구보고서가 이게 정답이다 얘기하기에는 실은 어렵고 그러면 중기센터 입장에서 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중복되지 않게 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건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업무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게 특성화되는, 주력하는 사업이 있어야 훨씬 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중기센터가 어떤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가 그래야 경기도에 중소기업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고민이 집중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 실적에도 보시다시피 기금 중에 여성창업기금의 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도 또 다시 여성창업기금이 운용될 텐데 작년의 미비점을 살려서 실은 작년에 전 대표이사님께서는 여성창업기금이 실은 별로 다른 기금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성창업기금을 이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성창업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 낮춘다든지 그런 제도개선을 하셔서 올해 새로운 사업안으로 내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그렇지만 전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전에 한 군데였었죠?
이 내용이 작년에 그래서 이제 한 군데에서 늘어난 건데 올해 사업계획을 똑같이, 그쪽에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고민하신 사업안이 있으신가요?
가능하겠다 보시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한명 위원님과 의견이 비슷한데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06년 보면 사후관리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132개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를 실태조사를 하신 거고 그러면 이렇게 폐업이나 휴업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경영의 개선에 더욱 신경써준다 거나 이런 관리하는 것도 고민하고 계신 건지 그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기센터에 대한 기대가 다들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이사님 취임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정말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이명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에 박광진 위원입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한 달 정도 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100% 안 되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 동안은 24개월인데 빠른 시일 내에 업무가 파악되셔서 다음 이런 기회 때는 100%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기도에 기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만 5,000개 정도 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5,000개의 중소기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중기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경영자가 무능해서 성장이 후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들이 예를 들어 금년 2007년도에 지원을 받은 회사가 차후 2008년도에 또다시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주시는지 아니면 한 번 지원으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성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한 번 지원받은 회사는 성장성이 계속 있다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건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받았는데 경영자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실패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도 실패한 회사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한 회사에는 아까 지원이 더 가능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지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를 들어 성장을 못하고 더 후퇴했다라든가 이럴 때는 지원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7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취임하신지가 한 달여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다양한 사례라든가 보고 받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기술개발 및 산ㆍ학ㆍ연 협력지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례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했다라는 것을 이해가 쉽게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례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실 CEO는 결정권자입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업무는 각 파트의 파트장께서 업무를 더 해야만이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CEO로서, 결정권자께서 어떻게 집행한다는 보고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를 받아보면 사례를 어느 정도 상황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고 지원해 줬다는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기술개발 및 산ㆍ학ㆍ연 협력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산ㆍ학ㆍ연을 어떻게 지원했다 그런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3,500개 회사를 지원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회사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자가 언제쯤 나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먼저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고 어떤 특별한 경제지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을 위한 그런 산하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실제로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애국자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홍보가 약간 부진한 거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기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중기센터가 어떤 홍보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경제를 담당하고 또 경기도에서 경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센터를 지원하는 이런 위원회에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로만 경제투자지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많은 홍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함께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경제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 해 올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1개월 동안 보셨는데 회사에 계실 때 하고 이쪽에 오셔서 느낀 체질상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느끼신 거 없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많이 혁신되리라고 기대해 보고요. 지금 중기센터가 설립된 지 10년 됐는데 뭐 1, 2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지금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10년동안 300인 이상 적어도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까? 300인 이상, 500인 이상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중기센터가 생겨서 300인, 500인, 1,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으면 담당팀장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는 더 힘든 나라인데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바이어블로그코리아라고 하는, 전대협 출신 이철상씨가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하고 창업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3,800억 매출을 하고 30개의 해외지사를 둬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듯 하다가 작년 7월에 부도처리가 됐죠.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구글, 잘 아시지만 스텐퍼드대학의 대학원생 두 명이 25살, 24살 해 가지고 지금 IT기업 중 시가총액 세계 150조로 3위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기업에 대한 예우가 아주 나쁜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 주고 수시로 찾아가서 뭘 도와줄까 하는데 실패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천대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실패한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93년도에 5만 6,471개 중소기업 중 2003년까지 300인 이상 업체로 성장한 곳이 75개니까 0.13%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성장한 기업이 0.01%인 8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000개를 창업해야 1곳만이 500인 이상의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뜻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2000년에는 종업원 1,000명 미만 상장기업 1,191개 중에서 현재 1,000명 이상으로 성장한 곳은 웅진, NC소프트, 신도리코, NHN, 하나투어, 피앤텔, 종근당 14개 밖에 안 된다고 해요, 1.2%. 그래서 그걸 보면 한국이 성장하려면 삼성전자, 현대,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열 개는 돼야 세계에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학자가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싱가포르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세계 최고 아닙니까? 거기 공무원이 기업인을 초청해서 골프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비즈니스의 불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상담하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도 외국의 투자기업조사단이 도착하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티켓, 장미꽃을 손에 쥐어주고 한다든지 아무튼 작고 조그만 문제까지 일괄해서 해결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일랜드만 하더라도 척박한 땅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가 된 비결도 벤처기업 하나 키우려고 운영자금까지 대신 빌려다주는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기센터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임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경기도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대기업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제일 첫째가 친절입니다. 저도 상공운수계장으로 공무원생활하면서 한 2년동안 현대전자도 허가를 내줘보고 다 해봤어요. 직원이 3명이 같이 있었는데 반드시 오면 의자를 내주고 앉으라고 해라. 의자를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도 습관이 돼서 그냥 세워놓고 얘기해요. 그걸 2년 동안 고치는데도 완전히 못 고쳤어요. 내가 나갔다 들어와서 보면 기업에서 온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세워놓고 해요, 자기는 앉아있고. ‘의자 갖다놓고 앉으시라고 해야지. 차라도 갖다 드리고 그게 뭐하는 거냐’ 야단을 쳐도 안 되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친절이.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데는 친절이 우선 8, 90%가 돼야 됩니다. 친절하면 여러 가지가 다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친절해야 되겠다하는 것이죠. 현재 친절도에는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의욕, 사명감 이런 것이 다 플러스 된 믹스된 친절이래야 종합적인 친절, 이런 게 특히 중기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하다. 제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감사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대비해 보니까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째서 신용보증재단은 1년 12개월만에 328억 적자가 20억 흑자로 됐는데 중기센터는 운영성과만을 따지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중간관리층이 거의 없어요. 딱 이사 하나, 감사 하나. 물론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가 다르니까 영역이 있고 해외지사도 하시고 그랬겠지만 그런 조직관리면에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보고해 주신 것이 내실만 기한다면 이것이 선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경기도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 보고해 주신대로 이것이 실적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걱정이 앞서면서 하여튼 금년 한해 보고해 주신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학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포스코센터에서 한 화상강연회에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세계는 지식근로자시대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산업시대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이분이 얘기한 패러다임은 관료주의하고 국수주의입니다. 그런데 관료주의는 규제강화를 안에다 장막을 치고 국수주의는 개방 반대로 밖으로 향한 창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것은 불행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인터불고 그룹 권영호 회장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양반은 외국에 가서 기업을 하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국에 3,000억을 투자한 기업인인데 2006년 11월초에 부산에서 열린 한국상공인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나라라고 외치지만 행정기구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의욕과 반대로 가고 있더라. 내가 외국인이라면 이런 환경을 가진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 국회에 제출한 경제5단체 건의 과제 처리현황 중에서 전국에서 들어준 게 94건을 건의했는데 13건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중기센터에서 건의사항을 많이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에 건의한 사항을 얼마나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 장막을 쳐대니 외국 돈이 한국을 피하고 국내 돈이 외국으로 떠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일 서울시내에서 벌어진 반세계화시위를 보고서 외국기업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이스 비트 교수가 이랬어요. ‘세계화, 개방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에서 이런 시위를 볼 줄은 몰랐다.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마저 어렵게 만들다니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한탄을 했습니다. 외국의 학자가요. 덴마크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시장을 열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시장을 닫으면 성장률 저하, 높은 실업률로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에서 받은 교훈이다. 그래서 코비 박사는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도 한번 보시면 큰 참고가, 다들 보셨겠지만 특히 중기센터 직원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스템경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참 오래 전에 지만원씨가 쓴 “시스템 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오래됐어요. 지만원씨가 쓴 책인데 “시스템 요법”이라고. 그걸 지금도 읽어보면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공항에 가보면 비행기가 한꺼번에 88대인가 홍콩 같은 데도 접안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항에는 비행기 접안하는데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나 중소기업센터에 근무하는 경기도청공무원이나 주인은 누구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하는 분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왜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을 주인처럼 잘 모시는 그런 자세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발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이사께서 기업에 계셨기 때문에 간섭, 규제에 식상하셨을 텐데 이제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갖고 같이 아파하고 해주되,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 가보면 이분들이 얘기가 그거예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돈 달라는 게 아니다. 기업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아까 중기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 감사결과에 대한 느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금년 한해 의욕을 가지고 31분이나 되는 분들이 중기센터 대표이사 자리를 신청했다가 그중에서 선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다시 한 번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 이제는 아픔과 어려움에서 그래도 위안을 받아서 여러분 한번 만나면 내가 이대로 중소기업을 해봐야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관심을 갖고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

김한명위원

잠깐만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자료요구 하나하고요. 또 하나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북부지소 오늘 나오셨습니까?
북부지소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부지소가 중기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북부기업체들한테 같이 대응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만 대응을 하시는 건지 북부지소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중기센터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리로 다 내려와서 하는 거죠?
북부지소에서 서류신청 다 받고 그렇게 다 해서, 예를 들면 기술지원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받으려면 결국은 여기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가구, 음식지원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북부지역 특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부지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북부지사장은 오늘 같은 날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지원부문별로 관련돼서 지원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한도하고 지원기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의회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향하는 도내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입장에서 세 말씀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을 해달라는 것을 첫 번째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돼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많은 괴리감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괴리감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척결해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새 신발을 신었으면 뒷꿈치가 아프고 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발 못 신겠다고 버릴 수 없는 거니까 그 신발에 맞춰서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중기센터가 주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인은 기업인입니다. 기업인들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따라서 기업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기업인에 대한 머슴이 돼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히 도내 산하단체 중에서 으뜸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꺼번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박해진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전국 중소기업인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저희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늘 걱정, 뒷받침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단과 저 개인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관심과 격려 또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전 임직원은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고 질책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고도의 경기침체와 투자부진, 높은 실업률, 환율하락 등으로 국민경제 전체가 대단히 나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경기도가 최근에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 등 수도권의 현안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 이런 때에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어느 누구의 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더욱더 열심히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자로 새로 부임한 전문순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저희 유일한 임원 한 분 신용보증본부장 송기균 상임이사입니다.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안녕하십니까?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저희가 보증기업의 경영지원을 새로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지원사무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새로 오신 김경성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임채화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보증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보증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채권추신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홍 전산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병창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박철웅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곽종현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에 행정감사 때도 이미 보고드린 일반사항 중복사항은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새로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기구 및 인원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진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사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사가 신용보증본부장 한 분이고 이번에 회원조합에 기업협의회와 회원과의 해외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지원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본부에 7개부가 있고 저희 지점이 과거에는 남부지점, 북부지점, 서부지점, 동부지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명칭을 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명칭을 북부지점은 의정부 지점, 남부지점은 평택지점 이렇게 지역명을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현원이 이사장, 감사, 이사 한 분씩 하고 직원이 117명해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3,807개 업체에 대해서 6,930억원을 보증지원해서 다시 2005년보다는 17.4% 성장하였고 보증잔액이 1조 1,470억원에 달해서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저희만이 1조원을 돌파했고 제가 알기에 서울은 9,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재단 보증잔액의 28%를 저희가 차지해서 16개 재단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영개선 성과에 있어서는 사고율이 2004년도에 8.69%, 2005년도에는 4.63%로 낮췄는데 지난해에는 3.56%로 2004년 대비하면 5.13포인트나 개선을 했습니다. 대위변제율이 저희가 손실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4년도에 9.26%, 2005년도에는 5.38%로 낮춘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대위변제율이 2.4%로 2004년도 대비해서는 근 4분의 1 수준으로 대위변제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반면에 부실채권 회수는 사실 일단 기업이 부도가 나고 사고가 나면 이 부실채권 회수가 쉬운 건 아닌데 지난해 저희가 무려 277억원을 회수해서 2004년 대비하면 근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에는 양적인 면에서 보증공급도 대폭 확대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경영개선에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해 결산은 2004년도에 단기순손실이 328억 적자였고 2005년도에는 66억 적자로 많이 줄였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확장할 예상이 됩니다” 했습니다만 이번에 마감을 해서 공인회계사 결산감사까지 마쳤는데 28억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저희가 영업점 평가시스템도 하고 또 부실채권 회수 증가운동도 특별히 전개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대폭 경영손익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특별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환율인상과 국제유가상승 등 경제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영상태나 신용상태가 나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증하고 그것에 따른 특별손실에 대해서는 도가 보증하라는 특별지원을 한 바 있고 또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아울러 똑같은 기준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또 하나 성과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을 출연 받는데 과거 도하고 중앙에서만 출연 받던 것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받도록 법을 개정해서 법에는 1,000분의 1 이내에서 받도록 돼 있는데 재경원에서 첫해니까 1,000분의 0.2로 대폭 줄여가지고 했는데 1,000분의 0.2로 축소한 관계로 저희가 경기신보재단이 금년에 50억 정도를 출연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억을 받아옴으로써 도의 부담을 이 정도 예산부담을 덜 받게 하고 경기도내 기업에 대한 재원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생략하고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첫 번째 금년도에는 신용보증 공급계획을 1만 4,000개 업체에 대해서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증잔액은 1조 2,000억으로 경기도내 보증점유율이 12.5%에 달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지금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평균점유율은 8.6%이고 서울신보가 다시 9.0%인데 저희 경기도내는 적극적으로 최근에 보증을 해서 12.5% 보증점유율이 예상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재단은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특성이 전국 제조업의 24.1%인 7만 9,000개가 경기도 산업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 창출과 이런 산업연관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년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경제환경이 나쁜데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특별보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겠고 또 시장ㆍ군수와 협조해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특별보증을 출연하고 시ㆍ군으로부터도 일부 특별출연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설자금은 500개 업체 3,500억원을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신기술사업 하자금도 55개 기업에 대해서 150억원을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여성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우대와 또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사업 등 경기도의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보증을 우대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가 알기에는 여성창업자금을 경기도에서 100억을 편성했는데 20억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적극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기업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 금년도 제가 알기에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활성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는데 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더 간소화하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2006년도에 보면 저희가 과거에 보증에 필요한 서류 받는 게 14가지 종류가 되는데 이것을 10종으로 줄이고 금년도에는 7종으로 대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신용보증평가나 이럴 때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나 우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전산 신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돼 있고 또 과거에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업인들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징수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고 보증절차도 개선하고 또 보증과정을 투명하고 기업인에게 중간중간 단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도 도입하고 또 보증실명제도 도입해서 담당직원이 누구인지 기업인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직원에게는 보증에 따른 책임감을 강화하는 아울러 보증실명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화성, 남양주, 이천출장소를 개점을 했는데 이제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지점으로 승격해서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편리하게 하고 또 지점의 명칭도 과거에 동부지점 같으면 성남, 광주, 하남이 관할지역인데 성남지점으로, 서부지점하면 부천지점으로, 남부지점하면 평택지점으로, 북부지점은 의정부지점, 중부지점은 안양지점 그리고 저희가 영업부라고 했는데 개인회사처럼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점으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용인지역이 화성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인하면 저쪽 백암을 비롯해서 모현 이쪽은 수원까지 오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도하고 협조해서 도의 지원을 여러 가지 받아서 용인지점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증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시스템을 바꾸고 또 보증료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신용이 나쁜 사람은 보증료를 더 내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덜 내는 차등화 정책도 하고 보증을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 오래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을 시키는 등 보증료 차등제를 운영토록 하겠고 또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균형지원, 중소기업청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주로 해라”하는데 그러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연관효과는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조화해서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소상공인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도 적극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나쁘고 신용경색 등으로 중소기업 리스크가 증가하고 보증사고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위변제율 4.39% 이내, 구상채권 회수도 194억원 이상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지난해는 277억이나 회수했는데 최근에 우리 2~3년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 회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실 194억원 목표를 정했어도 사실상 이 목표도 굉장히 어렵다 저희는 생각하고 그러나 철저하게 더 노력해서 금년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증한 기업이 건전하게 경영이 잘 되고 잘 뻗어나가야만 경기도 경제도 살고 기업도 잘 살고 또 저희 재단의 보증도 건전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한 걸로 끝내지 않고 그 기업을 우리가 신용평가시부터 파악한 여러 가지 경영정보와 또 사후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지도ㆍ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 제17조, 정관 제22조에도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거 저희가 기업협의회하고 사무처라는 직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기업경영지원사무국을 신설해서 보증기업에 대한 세무, 법률, 노무, 금융 등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고 또 사무국에서 저희 자체 고문변호사, 노무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산하에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경영자원봉사단이 제가 알기에 80여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관내 중소기업들이 컨설팅 돈을 부담하고 상담을 받을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연계해 가지고 무료로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중계 지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안정적인 재원확충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반 확보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확보 계획은 294억원으로 작년도보다는 22억을 더 출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 부담은 작년도보다 25억이 줄어서 155억으로 줄고 또 정부도 2006년도보다 2억으로써 8억 대비해서 6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출연을 받음으로써 50억이 더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재원이 지난해 보다 22억 더 출연을 받도록 해서 재단의 출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이미 법에서 50억 정도의 금융기관의 출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각 16개 재단이 합동으로 지금 법에 1,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0.1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분의 0.4로 확대하자 이렇게 지난해 연말부터 대전에 있는 중앙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장하고 이걸 금년도에는 합동추진하자. 더구나 이걸 재경원만 합의하면 이걸 시행령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또 금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공약으로도 채택하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1000분의 0.4로만 늘어도 저희는 매년 100억원 이상 받도록 되면 앞으로 경기도 도민의 세금을 이제는 극히 적은 금액만 해주면 저희가 금융기관 의무 출연으로 충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정부와 재경원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제안을 대기업에 하고 추진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저희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큰 기업한테 우리 재단에 10억이든 20억이든 출연하면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 산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보증을 하겠다. 경영이 나쁘고 신용상태가 안 좋아도 추천기업해서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전제조건으로 특별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금운영위원회 신설해서 운영하고 현재는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ㆍ공채 등 안정적인 고수익상품 위주의 예치상품도 개발해서 고수익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 3월로 창립 11주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16개 재단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발전해 가는 우리 경기재단이 세계적인 경제변화 환경에 적합한 장기적인 신용보증기관의 모델 또 일본, 불란서 이런 데 제도를 감안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관한 용역도 주고 해서 장기적인 방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평가시스템, 업적 영업점별, 부서별, 직원별까지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저희 직원들은 상여금 줄 때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차등지급하고 있고 또 이런 차등시스템을 통해서 성과주의문화를 더욱 확산해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과 마인드를 직원들이 갖는데 더욱 기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경영수익 극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일종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하고 경영이 좋고 수익을 내고 직장문화가 발전하더라도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사고의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기 전에, 2, 3년 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상임감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상임감사체제하에 있고 또 그래서 이 상임감사 기능을 완전히 지난 한해로서 정착했지만 앞으로 이걸 더 발전시켜서 사고예방 점검기능도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업무체제 이것도 하고 또 앞으로 감사기능을 통해서 업무의 발전과 지도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상임감사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내부 직원들과 조직의 문화를 정말로 활발하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로 하도록 계속해 나가고 또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아주 취약하고 거의 초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 3월말에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모든 업무가 다른 어느 금융기관 못지않은 전자시스템을 갖춰서 업무향상과 기업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금년은 더구나 민원인들의 전화상담과 업무협의에 편리를 도모하기 해서서 콜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기고 업무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콜센터도 구축하고 또 저희 재단보증업무와 경기도 경제정책에 관한 홍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재단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는 기업인은 거의 없는데 아직도 일반 지역에 나가면 소상공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 경기도 경제정책의 홍보를 같이 해서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 이미지 제고에도 아울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의 참고표에 보면 조직이 변화된 것도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저와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경기도의 지사님의 경제정책 방향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해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박해진 이사장님의 탁월하신 업무추진능력 또 경영성과로 인해서 재신임을 받으셔서 취임하셨는데 경제투자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기업인들을 위해서 더욱 발전되는 경기신보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박해진 대표이사님의 재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인물도 훤하시고 장관까지 하셔야 되는 분인데 앞으로 대표이사를 잘 수행하셔서, 압니까 장관으로 스카웃 되실 지. 그러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중에 확인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 중에는 기다려도 몇 개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벤처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하면 ‘그것은 중소기업청 정부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벤처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왜 되냐 안 되냐를 시비하거나 따질 수 없으니까 확인해서 제가 오해를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왜 이렇게 발급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정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또 기업청에서 잘못하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의로 도매업, 무슨 공사, 골재 이런 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벤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인증서가 왔는데 제가 벤처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그때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감이 끝나고 나서 속기록에 나타난 내용에 따른 결과물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차 자료요구서를 보내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한참 다시 이사장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속기록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를 파악하셔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 경투실 다른 데도 전부 확인해서 알려주겠습니다 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지금 말씀도 우리한테 신용보증을 요청해 오면 벤처기업확인서를 붙여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그걸 보고 신용평가할 때 참고해서 이게 과연 유망한 중소기업이냐,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보증하게 되는데 벤처기업이 아닌데 이게 벤처기업이냐 아니냐의 여부판단은 저희 신용보증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까지 업무범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작년에 드린 것이고 그건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든 벤처협회든 관련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벤처기업으로 선정되면 저희는 벤처기업이라고 무조건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진규

전진규위원

인증서가 와도?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와도 무조건은 아니죠. 다만 참고는 하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 도매업이나 유통업이라 할지라도 그 업무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홈쇼핑업체나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벤처협회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의 요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특수한 분야겠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나 다만 벤처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벤처기업으로 추천서가 왔다고 무조건 보증되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참고해서 신용평가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확인이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다시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궁금증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벤처기업이든 어떤 특별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신용보증 하는데 직접적인 큰 요인은 사실 아닙니다.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지금 신용보증에서 확보한 벤처기업의 숫자가 지난번 행감 때 총 341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분야에 대한 인증서가 그때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증서를 빠짐없이.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341개에 대한 인증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사실 폭넓게 벤처가 인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네가티브로 안 되는 것은 벤처기업이 안 되는 것에서 몇 개 열거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거가 안 된 것은 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인증서는 제가 보고 중소기업청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일반기업에 비해 특혜 내지 우대하는 골격을,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신용평가할 때 벤처기업은 신용도 면에서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 벤처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도를 측정하는데는 신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벤처기업 중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우대평가를 일부 하지만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대하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우대하는 게 어떤 정도 우대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평점을, 송 이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상임이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벤처인증을 가져올 경우라 하더라도 똑같은 보증심사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다만 혜택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신용평점을 산정할 때 벤처인 경우 또는 신기술이 있는 경우 등등 몇 가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벤처이면서 정부로부터 신기술사업 인증을 받고 예를 들면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인 경우라든지 몇 개 항목 중에 한 개가 해당되면 가점을 몇 점, 두 개 해당되면 몇 점 해서 일부 1, 2점 정도 신용평가 산정시에 주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혜택은 1억 이내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한도를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은 1억까지는 보증한도 산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혜택을 두 가지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심사절차는 똑같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보증료를 깎아주는 건 없습니까?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네, 없습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것도 없고요?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은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다른데요. 오히려 벤처기업의 경우에 신용평점이 낮으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증료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보증료를 오히려 가산합니까?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평점이 낮은 경우에는요.
진규

전진규위원

벤처기업이?
기균

송기균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

그렇죠. 벤처기업이나 아닌 경우나 재무적인 요건이 취약할 경우 신용평점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용평점이 낮게 나오면 보증료를 일부 가산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벤처기업하고 우리 전체 중소기업을 대비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사고율이나 대위변제 손실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든 우리 금융기관이든 벤처기업은 리스크가 조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도리 어 은행도 대출금 이자를 차등적용할 때 신용도가 낮으면 금리를 조금 높이니까 저희도 만약에 벤처기업이 특혜가 아니라 벤처기업은 리스크 높고 위험성이 높으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증료를 1% 받을 걸 1.05% 받는다든지 도리어 더 불리한 혜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벤처기업 중에도 기술이 우수하고 특허가 있고 하면 그건 더 우대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우대도 아니고 불리한 경우도 아니고 불리할 수 있고 우대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그러면 벤처기업확인서, 인증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네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기술로서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우대를 받으니까 가져오는 수가 있죠.
진규

전진규위원

좀 혜택을 받아볼까 하면서 갖고 오는 거군요.
해진

박해진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런 겁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해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신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배성열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저는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경기TP가 경기지역의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 저희 경기TP의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TP는 지난 ’98년 개원 이래 지역기술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서 지역기술혁신 체계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의 신규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나 대학들의 벤치마킹 코스로도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TP가 경기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가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경기TP 임직원들도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기TP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일자로 공직에서 퇴임하여 신규발령 받은 이국돈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관보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사업본부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워크숍이 있어 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테크노파크 중장기비전 및 정책방향,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쪽에서 5쪽까지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어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성열

배성열경기테크노파크원장

다음은 5쪽에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을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약 244억원, 경기도에서 150억원, 안산시에서 535억원, 컨소시엄대학에서 3억원이 지원되어 총932억원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에서 출연하기로 한 100억원 중 기출연한 50억원과 안산시 자금 150억원은 2008년도에 완공될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신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76억 1,100만원 상당으로써 이 중 목적사업비가 172억 3,700만원, 수탁사업비가 97억 7,400만원, 예비비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출연금이 지원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의 2007년도 기업지원사업비 소요예산의 총괄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열

배성열경기테크노파크원장

다음은 7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클러스터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는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2003년에 완료하였으며 성공적인 기업입주와 연구소 유치의 성과이후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확대계획에 따라서 2006년도 10월에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총 연면적 2만 6,400㎡ 규모의 2개동을 건축하여 특화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 100여개를 발굴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약 1만 3,200㎡를 우선적으로 신축 중입니다. 착공식 이후 파일항타작업, 흙막이작업, 시트파일시공을 완료하였고 2007년 2월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말까지 골조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9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기업입주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위한 전체 임대공간은 약 3만 700㎡이며 이중 3만㎡가 임대되고 있고 1월말 현재 입주업체는 총 85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TP는 성공적인 단지조성과 더불어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배후 공단지역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해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원 등 4개의 유수 국책 연구소 및 해외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들 시험인증기관과 연구소는 모두 올해 건축완공을 예정하고 있어 현재 단지 내에 입주한 LG소재부품연구소와 더불어 서해안지역의 새로운 고급 연구인력 집적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산업자원부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지원사업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산업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촉진,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 5,100만원으로써 신기술보육사업 17억 600만원, 기술인프라 연구개발사업 3억 5,200만원, 아웃플레이스먼트 창업지원사업 7,200만원, 산업기술혁신대상 포상사업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은 지역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품소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 16억 1,600만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2억원,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사업 1억 5,000만원, 국제환경규제 대응 기업지원사업 5,000만원,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3,000만원,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 1억 2,000만원, 경기테크노파크 techno-mba 최고경영자과정 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안산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안산시 지원사업은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및 기술경영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5억 1,500만원, 안산 신기술산업박람회 개최 2억 5,0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 1억원, 산업디자인공모전 개최 5,000만원,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억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시스템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 11억 1,500만원, 이노카페ㆍ네트워크 허브운영사업 4,000만원, 경기지역 산학연계지원 3억원,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11회 컨퍼런스 개최 2억 5,000만원, 아시아 지역 사이언스&테크노파크 기술교류사업 2,800만원,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 협의회 연계사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은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촉진과 IT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자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 1억 3,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데이터센터 운영, 쇼핑몰 구축 지원, e-비즈니스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은 지역의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을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거래소, 경기도, 안산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 간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평가 및 기술마케팅 등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8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의 경기 안산지식재산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산지식재산센터 운영은 특허청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컨설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수행하는 사업으로 산자부,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기술을 적용, 상품화, 사업화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 혁신을 목적으로 기술이전체제 구축, 기술개발기반 구축, 기업지원체제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총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IT진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IT진흥사업은 안산시 소재 전통 제조업에 IT/SW를 접목하여 산업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500만원으로 IT유망업체 및 수출유망업체를 발굴 육성하고 경영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지원, 인력양성, 정보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재단운영 및 혁신역량 제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시ㆍ군별 산업육성전략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지역전략산업 선정 현황을 조사하고 기초지자체의 정책개발 및 사업수행 실태, 성과 등을 연구하여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방안 도출 등을 목표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인터넷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벤처신기술ㆍ신제품 홍보전시관 운영으로 지역 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 홍보를 강화하여 소식지 및 일반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대중언론매체의 적극적 활용과 대중교통수단 이미지 광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ASPA 연차총회의 개최와 함께 경기TP 영문 연차보고서를 제작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성과와 실적, 비전 등의 국제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는 지난해 주요기업 지원실적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9년여 기간 동안 지역기술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서 금년에도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기술창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요람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배성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성열 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우길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추진운영본부를 맡고 있는 조동현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기획본부 산하 기획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박귀남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기획본부 총무관리팀을 맡고 있는 손용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추진운영본부 단지운영팀을 맡고 있는 김근기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사업추진운영본부 기업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푸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드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사업성과 그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 중심의 테크노파크 구축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산업의 개선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집적형 산업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는 글로벌시대의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산업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의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기술개발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화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수요형 단지를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글로벌 네크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설립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10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자로 선정 받은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4년 9월 2일 법인설립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하였고 이로부터 2005년 1월 10일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동년 3월 1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6월 29일 대진대학으로부터 건물 한 동을 무상임대받아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에 조직 및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경기도지사와 대진대학총장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도 경제투자위원장님 및 포천시장 등 13인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고 원장 이하 2개 본부와 4개 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은 현재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2007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대진테크노파크 수입예산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 약 159억의 예산을 수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은 단지조성비로 약 100억원이 소요되고 이후 진입도로 개설비, 기업지원사업, 부서운영비, 예비비 등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크게 나눠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단지 조성사업과 고유의 사업인 목적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2007년에 주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임시공간에 창업보육업체를 현재 14개 업체를 유치해서 이들 사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연구자원의 집적화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2006년도에 자체지역특화기술사업에 13개 과제 2억 7,000을 들여서 전문가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였고 수탁과제로서는 전통한과마을사업단의 농림부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입주기업과 지역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저희 임시공관 내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디자인공모전과 산업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지원한바 있고 또한 우수제품에 대한 시험분석과 장비편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사업으로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북부지역의 가장 큰 산업 중 가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2005년에 밀라노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가구업체를 기술개발과 디자인개발하기로 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밀라노에 해외연수 겸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는 저희 테크노파크 특화사업 중의 하나인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센터가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남부에 3개가 위치해 있지만 북부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기술센터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생태포럼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기술센터 유치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또한 기술사업화협의회 포럼을 실시하였고 북부지역에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많은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 경기도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영국에 런던 근교에 있는 서레이 지방에 서레이리서치파크가 있는데 저희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에 서레이리서치파크와 MOU를 체결해서 환경생명공학 분야의 인적ㆍ물적 교류 및 교육세미나를 서로가 협력해서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진대학교 산학능력개발원과 전통한과마을사업단, 동두천기상대, 섬유소재가공연구소 등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및 전문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기술혁신에 세계적 추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했는데 IASP 국제컨퍼런스 참가와 시카고 네오콘 국제박람회, 중국 장사 국제박람회 등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협력을 같이 도모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파크사업이 조성단계에서는 단지조성사업과 목적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측면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또한 고유의 사업인 목적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지조성사업에서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1단계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본부동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포천시 자작동 588-4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734평, 연면적 3,6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예상해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예산은 약 175억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설계를 완료하고 군부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월 1일자로 군부대에 협의신청을 했으며 이것이 저희 예상에는 2월말 내지 3월초에 군대동의가 이뤄지고 나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면 4월말에서 5월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경기가구산업발전연구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은 국내 내수시장만도 10조에서 20조에 달하는 거대산업입니다. 그중에 약 70%가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연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가구산업은 밀라노 등 선진국의 고가제품과 동남아 및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서 지금 샌드위치 형태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3~4년전부터 이를 돌파하고자 가구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2005년에 경기도 가구산업육성 마스터플랜이란 연구보고서를 했는데요. 여기로부터 가구산업연구센터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단지 내로 입지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포천시에서 가구산업 특화전략 및 활성화 방안,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최적의 가구산업연구센터 설치방안을 1~2차에 걸쳐 추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는 “2차 경기가구산업 발전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란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최근 완성해서 경기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2007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건축설계와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대진테크노파크 전용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대진대학교에서 3만평을 무상임대하여 단지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가 학교하고 같이 되면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성도 내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용도로를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43번 국도와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직접 연결되는 전용도로를 건설코자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노선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봄부터는 토지보상과 시공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이 단지조성사업의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테크노파크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광역단체로서는 경기도에만 2개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광역시ㆍ도에 하나씩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크노파크에 주로 고유한 역할 내지 활약은 7대 목적사업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7대 목적사업을 주축으로 테크노파크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또한 7대 목적사업에 준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사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특화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아 정책연구과제,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개발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 엄선을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홍보 및 지원사업으로서 이는 경기북부사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개별업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 성공사례 등 유용한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례들을 서로 취합해서 소식지로 만들고 배포하고 판넬로 제작해 전시하는 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장비편람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장비활용 측면인데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장비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연구기관 및 대학에 비치돼 있는 장비들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해서 공동편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그것을 각 기업에 배포하였으며 2단계로 확대해서 올해에는 경기남부지역의 장비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공동편람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쪽에 우수제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똑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연계를 해주고 그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북부지역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가구산업인데 가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연구소 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는 디자인 분야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절실한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밀라노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디자인이나 기술분야의 인력을 매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에 1차로 16명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2차로 4월에 밀라노가구박람회에 맞춰서 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 자체비용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2쪽에 지역특화기술의 특허권리화 지원사업인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있다면 기술개발과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비 특히 특허로서 하는데 그런 특허에 관련된 기업의 어떤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하는 경우는 특허지원비 중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실용신안에 한해서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정보시스템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그밖에 경영정보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북부 기술이전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지원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다른 대도시에 가면 이것을 지역기술이전센터라는 것을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특허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남부에 경기TP에 설치되어 있는데 북부에도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천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소기업브랜드 강화 지원사업과 창업보육사업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CI나 브랜드 강화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과 정보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에 산업체가족 클러스터 구축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역과 달리 북부지역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대개 개별기업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간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단지 자체내에 있는 창업보육기업뿐만 아니라 그런 기업을 아우르기 위해서 어떤 산업체 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어 서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천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안준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 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목적사업이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가 가구개발외에는 크게 개발쪽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작년 행감할 때 대진TP에서 유기EL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11개 목적사업을 하시면서 준비된 홍보물이 있습니까?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네, 가져왔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홍보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과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개발과제 제목하고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제목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죠?
준수

안준수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너무 부피가 커서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부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준수 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하신대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