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역시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연구 및 기술 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업인, 농업관계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벼농사뿐만 아니라 과일, 고추 등 모든 농산물이 풍작을 이룬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는 자유무역기조가 강화되면서 농업시장 개방압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07년도 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재룡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소득기술과장 정필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익호입니다. (인 사) 종자보급소장 안정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먼저 조직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부 7과 5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71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내년도 총예산은 383억 2,600만원으로 지난해 367억 9,500만원보다 4.2%가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정책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장미, 선인장, 호접란, 버섯 등 18개 작목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벼, 콩, 과수 등 7작목 11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주곡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벼 보급종을 총소요량의 49%인 2,665t을 공급하였고 특화작목에 있어서는 선인장 3만 1,000구, 장미 6만 5,000주, 버섯 4,500kg을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분석 지원하고 토양을 정밀검정 시비처방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확보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토마토 무농약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벼농사의 주요 병해 발생을 마을단위까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쌀, 배, 포도 3작목을 대상으로 탑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버섯배지 살균용 유용미생물과 선인장 생력 양액공급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생력트레이는 중국이 선인장 경쟁대상국이므로 중국 실용신안을 획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콩 소비촉진을 위해 차, 스넥, 아이스크림 등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검정콩의 편이취반 증숙제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일본, 영국 등 해외박람회와 국제행사에 수출유망 신품종 및 신상품을 홍보하여 13만 5,000불의 수출효과를 거두었으며 도시민과 함께하는 소비자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실내정원 만들기 콘테스트,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자 어메니티 증진에 기여하였고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을 소득화하기 위해 전통 테마마을 8개소를 육성하여 도시민의 농업·농촌 체험공간으로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25개소를 육성하여 노인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등 농촌 노인건강증진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북한 평양에 벼농사 시범농장을 100ha 추진하여 식량자급기반과 기술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점도 있습니다. FTA가 칠레에 이어 미국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EU와 중국과도 내년부터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기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보급이 다소 미흡하였고 경기 농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품질 및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쌀 등 일부 품목에서 국내 최고브랜드로 위치가 약화되고 있으며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나 농가소득 보전이 미흡하고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은 18.6%로 도시의 7.2%에 비해 높은 비율로 농촌 노령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세계속의 경기농업을 이끌 젊은 농업 CEO 양성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 FTA 등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종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확충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고소득 특화작목 신품종을 개발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 향상 등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세계화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웰빙시대 도시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성이 조화되고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농업정책을 농산물 생산 중심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사회 활력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업인의 생산적 복지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영농 4-H회원, 한농전졸업생, 여성농업인 등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젊은 경기농업인 CEO를 적극 양성하고 산·학·연 농업기술개발 클러스터화를 통하여 국내외 농업여건에 맞는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농촌진흥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07년 농촌진흥사업 정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정책을 FTA 대응과제, 미래지향과제, 필수과제로 구분,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1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경기농업·농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다섯 가지 정책목표별로 26종의 자체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최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FTA 대응과제로서 프리미엄급 쌀 안정생산입니다. 쌀 산업은 타 도 쌀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먼저 고품질·기능성 신품종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쌀의 시판이 확대되고 쌀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타 도 브랜드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기쌀의 프리미엄급 브랜드화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경기쌀 신품종은 일품 고시히카리 이상의 고품질 밥쌀용과 항산화 녹색미 등 기능성 용도에 맞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중앙기관과 공동연구로 우리 도에 알맞은 신품종을 선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전국 최고 일등경기미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정밀농업에 의한 -183GGRice를 도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기쌀 품질혁신단지 5개소를 개소당 500ha 규모로 2,50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관계기관의 공동참여로 역할분담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도내 주요 브랜드별 품질평가를 통하여 경기미의 순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는 우량종자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원원종, 원종, 보급종 등 단계별 벼종자 생산계획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되 보급종 공급은 추청벼 등 5품종을 총소요량의 63%인 3,261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08년까지 공급률 70%를 달성하여 경기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소득작목의 경쟁력 혁신입니다. 해외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원예작물의 로열티 대응이 시급하고 개방화에 따라 수입 농산물과 가격경쟁이 불리하여 국내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도 우수농산물의 수출 상품화 및 해외시장 확대는 대체로 좋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로열티에 대응한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보급은 장미, 시클라멘, 국화 등 신품종을 적극 육성하고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품종도 개발할 계획이며 딸기는 국내육성 신품종인 매향, 설향 등을 확대 보급하고 선인장은 세계시장 및 내수 확대를 위한 신품종 육성과 더불어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한 형광가시선인장 신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또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더위에 강한 쌈추와 저온신장성 상추 신품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새로운 과실 소비창출을 위해 한 입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수 신품종을 육성하고 에너지 절감형 버섯 신품종과 소득이 유망한 잎새버섯 등 우량종균 1,000kg을 보급할 계획이며 콩 신품종 개발은 우리 원은 북부, 영남농업연구소는 남부로 역할분담을 통해 다수성 장류콩과 고항산화 검정콩 등을 육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득작목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북부지역 콩 생산단지 확대를 위해 GAP 재배법을 확립하고 콩 특산화 시범사업은 경기북부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며 콩, 수수, 조 등 잡곡 브랜드화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과수는 한방 유기액비 등 미생물 친환경자재에 대한 효과 연구와 배개화기 저온피해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삼색컬러포도, 미니사과 등 새로운 과일 특산화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화성포도, 안성배 등 최고품질의 탑프루트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은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기능성 오색미니채소, 베이비채소 등 웰빙채소 개발과 민속채소 등 새로운 쌈채소 소득화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화훼류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팩키지화된 기술을 보급하며 시설원예 관수시스템 시작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삼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규격 안전성 향상기술을 연구하고 천풍 등 신품종 우량묘삼 공급과 개량 해가림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버섯은 잣버섯, 잎새버섯, 아위느타리버섯 등 새로운 버섯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버섯재배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병ㆍ봉지 재배시설 개선과 큰느타리버섯 상품성 제고를 위한 다듬기기계를 보급하겠습니다. 축산은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미생물제제 배양시스템을 구축 지원하여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해외 악성전염병을 차단하고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사료용 벼 설사병 예방 백신작물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접목 선인장 양액재배기술과 팬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버섯은 미국·대만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품질향상 기술을 개발하며 유럽, 동남아 등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장미, 버섯, 선인장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수출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분석 지원하여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가는 현장 멘토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이용기술은 식물추출물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유용물질 실용화 기술과 쌀소비 촉진을 위해 쌀떡, 빵 굳기 억제기술을 개발하며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을 활성화하고 포도, 양돈 등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지향과제로서 환경친화형 새기술을 개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생태계 보전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 가축분뇨 발생량이 연간 1,100만 t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해 돈분 등 농업자원의 물질순환 분석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품질 그린퇴비 제조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에 대한 농업생태 평가 및 DMZ 접경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상품화하고 정밀농업 추진을 위한 토양관리시스템을 4개 지역에 구축하며 작물 및 토양특성에 맞는 적정 시비기술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농산물, G마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반기술을 지원하고 도시민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기술 시범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업인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전형 병해충 관리사업은 토종천적 실용화 연구를 통하여 오이, 토마토 무농약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벼 도열병 등 병발생예측 GIS시스템의 농가실증과 적성병 등 배 병해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병해충 주 발생시기에 예찰회의를 개최하고 발생정보를 신속히 확산시키면서 연구, 지도 합동으로 전문예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발생상황을 조기진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 다원적기능 개발과 소비자농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 다원적기능이 도ㆍ농교류 촉매역할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이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새로운 농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증가로 농작업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5도 2촌 문화정착으로 원예작물을 이용한 정서함양과 농촌체험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전통문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고유한 농촌문화가 숨쉬는 전통테마마을을 농촌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방공예, 천연염색, 우리가락 등 잊혀져 가는 농촌 전통 생활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며 농촌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게이트볼, 체조 등 노인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촌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농작업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기술·지식·정보를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월간 농업정보지 경기농업21의 편집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정보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에 이어 농업전문경영인 등 우수영농사례를 기획취재 보도한 후 사례집을 발간 홍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농경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원예치료교실, 실내정원 작품전시회, 선인장 산업전시회 등을 성대히 개최하여 꽃을 이용한 배울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제공하고 농업과학교육관과 시험연구포장 등을 농경문화체험장으로 개방하여 많은 도시민과 농업인이 찾아오는 농업기술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필수과제로 농업인력 육성 및 서비스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품목별 전문기술과 현장중심 영농교육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고 경영능력을 갖춘 창조적 신세대 농업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새기술 교육 등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고 도시농업과정, 외국여성 농업인과정, 농촌혁신 리더십과정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애그로-세르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며 신세대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해 4-H회는 경진대회 등 3대 교육행사와 해외연수, 능력배양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지사님 주재로 젊은 농업 CEO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경기농업·농촌을 발전시켜 나가는 선구자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는 건강하고 화목한 농촌사회를 조성하는 핵심조직체로 육성하며 품목별 연구회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선도그룹으로 육성해 나가되, 농업전문경영인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농업 CEO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센터 청사신축 및 남양주 농업체험교육장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농촌진흥사업 평가를 통하여 우수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도지사 시상으로 지도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전자원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및 선진농업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농업기관 등 공동연구·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 중국, 호주, 라오스 등 3개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요녕성 농업과학원과 콩, 버섯, 장미 등 다양한 유전자원을 이용한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호주 퀸스랜드주 1차 산업국과 환경농업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 농업환경기술연구소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축산 유용미생물 생산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축산분뇨 악취로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기술 개발 보급이 필요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술원과 시ㆍ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술원에서는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미생물을 수집 증식기술을 개발하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대량배양 시스템을 설치한 후 축산미생물 중심으로 대량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7쪽입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8일부터 김포, 포천을 시작으로 2월 14일까지 38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농가수의 31%인 4만 3,000명이며 지금까지 교관요원 470여 명이 활동하여 2월 1일 현재 107%의 교육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벼 보급종은 공급계획물량 3,261t을 3월 중순까지 전량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월 21일 AT센터에서 전국 특화작목 농업기술축전에 우리 도에서는 선인장, 콩, 버섯, 배, 양돈 등 5개 작목이 참가할 계획이며 지난해 주요 연구개발성과 영농현장 접목 실증시험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정시책 및 시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종자관리소 여주분소를 점동면 뇌곡리에 신축하고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잊혀가는 농촌 전통생활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규방공예와 천연염색기술 전수, 문화 상품화, 우리나라 맥잇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원의 사업으로 적합한지를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농촌자원을 우리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요?

네,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물론 큰 뜻으로 보면 농촌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가 업무를 기관별로 분장하는데 이게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라고 봐요.

문화지만 전통적인 농업문화도 일종의 문화니까.

그게 지금 기술원에서 할 일입니까?

기술원에서 업무 분장이 다 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생활지도직들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조작하기 쉽고 간편한 농기계를 만든다든지 기술을 개발하신다든지 농업 작업 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을 농업기술원이 농촌 여성들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기술원에서 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이나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가 선진화돼 가면서 농촌문화가 무너짐으로써…….

농촌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이걸 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농업기술원이라는 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점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농업기술원의 문제인가요?

농촌의 전통문화입니다. 도시의 전통문화가 아니고.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며 문화를 계승시키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술원에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보면 과연 이런 문화계승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약간의 위원님하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견해차이는 좋습니다. 견해차이 가지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농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역구에 농촌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자보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이 문화까지 다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의 명칭이 농업기술원이지만 농촌에 대한 연구와 기술에 대한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와 기술이라는 것하고 문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에 대한 것…….

그럼 농촌에 대한 모든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다 합니까?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복지, 사회, 보건 이런 것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농촌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건가요? 농촌문화나 농촌에 대해서 전혀 문화관광국에서 관여 안 합니까?

잊혀져 가는 농촌문화에 대해서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은 개선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문화관광국이나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군데 협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과연 문화계승의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사실 종자를 보급하고 농촌이 농업 면에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양하고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 기능에 저희들이 농촌에 대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또 필요하고요. 우리가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원의 모습에서 잊혀져가는 농촌 전통생활 기술보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특성화시키고 다른 기술을 배양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체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업무분장에 농촌진흥법에 저희들이 이런 농촌의 전통문화를…….

진흥법 있는 조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생활개선회에서 규방공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천연염색?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자꾸 근본적인 농업기술원에 대한 역할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어제 매고 왔던 넥타이가 바로 생활개선회에서 천연염색을 실크에다 해 가지고 이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생활개선회 자체적으로 소득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야 장정은 위원님께서 빨리 알아들으시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보고서 4쪽 금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383억 2,600만원이죠?

네.

전년 대비 4.2%가 증가됐다고 표시가 됐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증가된 액수는 얼마인지 대략 퍼센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증가분에 대해서 저희들 농업 예산이 그만큼 증가가 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액수로는 증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7%가 증가했다 하면 4.2% 증가하고 그런 건 오히려 하향 조정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부족한 겁니다. 증가된 비율에 따른 액수가 그만큼 올라가도 현상 유지인데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예산 증액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을 하신 분야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그래서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몇 가지 미생물사업 같은 분야에 대해서 더 추가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농정분야의 예산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몇 분의 대통령들이 하셨다가, 정부도 약속을 못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분야에 예산을 단 얼마라도 올려서 사기를 진작시켜 가는데 일조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원 간부들이 농정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 2006년도에까지 이런 사업을 했는데 2007년도에 와서 꼭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 예산이 증액되도록 같이 저희를 도와서 또는 자료를 줘서 위원들 시켜가지고라도 예산 증액운동을 펼친다든지 하는 그런 의욕에 넘치는 모습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기술원 간부들이 그런 활동을 펼쳤다고 자평을 하시는지?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예산작업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역부족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추경이 이미 벌써 시작이 돼 간다고요. 자료 수집하고. 그러면 기회를 잃지 말고 기술원 원장님이 기술원으로 초청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런 건 꼭 펼쳐가야겠는데 예산 확보가 저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수시로 한번, 위원과 한 식구가 돼 가지고 위원들이 정말 동감을 해서 거기에 앞장서서 농업기술원장을 대변해서 나가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기초작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남북협력사업 성공적인 추진 해 가지고 벼농사 시범농장을 북한에 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작년에 모내기에 참가했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핵실험 등으로 해 가지고 일시 중단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중단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슨…….

일단 중지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협상에 응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협력사업이 시작한 본연의 뜻을 벗어나서 유치원도 지어준다, 학교도 지어준다, 마을회관을 비롯해서 공동주택도 지어준다 이렇게 확대하고 이러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벼농사기술을 좀 전수시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최소한의 범위에서 벼농사,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건 원장으로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한번 윗분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순리가 아닐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분야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결정할 위치에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타 도한테 밀려야 될만할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밀려있는 건 아니고요. 개별 브랜드 한두 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쌀보다 좋은 것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전국 브랜드, 경기도 브랜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00년대 초보다는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단지를 추진해서 아주 이번에 그 격차를 조금 벌려놓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회에 품질뿐만이 아니라 쌀에 대한 안전성까지 첨가된, 소위 고품격인 쌀을 생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좋은 쌀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쌀의 유해성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기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정말 완전미, 무공해 명품쌀을 내놓는다 하는 걸 지도계몽을, 기술도 가르쳐주고 생산해서 그걸 시험을 거쳐서 우리 경기도에 이런 G마크 쌀이 타 도에 비해서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런 분야는 이렇게 좋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좋다 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경기도 쌀이 최고다 하는 인식을 아주 그냥 심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GGR 이건 뭡니까?

이건 농약 분석인데요. 벼에 뿌리는 농약이 183개 정도인데 실제는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 쌀이 생산되는 것은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요. 또 이런 것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지도를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농촌 진흥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농민단체들이 농민회관을 갖고자 아주 오랜 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작목반 다 마찬가지죠. 그게 16개 광역단체 중에 다른 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에서 조직하고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는 크지는 않지만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현재는 농민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농민회관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장들은 만나면 입버릇처럼 그게 소원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필요는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 있고 부지도 결정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기초 단계까지는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중간단계로 개별적인 사무실을 하나 넣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노총 이런 데 회관 지어주는데 경기도에서 몇 백억씩 투자해서 지어주고 노인회관을 짓는데 60～70억씩 지어서 해 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우리 농촌에 아주 사활을 건 그런 조직이거든요. 숫자도 많고 그분들이 농촌에 기여하는 것도 많고 기대도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장님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잘 활용을 해서, 물론 생산에 투여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농촌 지도급에 있는 이 모임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농촌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관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농촌부흥운동에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하면 어제 지사님하고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타 도에 어떻게 돼 있는 것도 집계된 건 모르시고?

조사된 건 있는데요. 정확하게 상황은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시간을 내가 너무 끌 수 없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국이 부로 바뀐 게 작년에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으로 분류한 게 몇 년이나 됐죠?

한 30년 되고 있습니다.

한 30여년 동안 사실은 도청의 국하고는 급수가 맞지는 않는 거지만 명칭만이라도 그냥 국체제로 전통적으로 이어왔죠?

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이걸 협의를 얼마나, 국을 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담을 누구랑 어떻게 의견을, 농업기술원의 의견을 개진을 해 가지고 했을 텐데 어떻게 됐었나 한번 솔직하게 답변 좀 해 보시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도 이해를 구했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걸 이렇게 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상책인데 이렇게 저질러지고 나서 농민단체들이 우리 의원들을 붙잡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하니, 이런 정보는 협의를 반드시 하고서 하지 무조건 바꾸지를 않을 텐데 그때 즉각 농림수산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 이것 좀 막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도 부족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원장님이 그 과정에서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안 되고 다른 분이 됐었다 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누가 협의해서 사인했습니까?

협의과정은 없었고요.

상담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정보가 부족했고요. 원장으로서의 능력이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진수입니다.

그 당시에 국을 부로 해서, 부도 사실은 격에 맞게 된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과급의 직급이죠?

그런데 그건 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국장은 국가직입니다. 나머지 과장들은 지방4급 상당이고요. 도에서는 방침이 2005년부터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2005년도에는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2006년도에 지사님 바뀌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보면 국장은 국이나 부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4급 서기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4급은 마찬가지죠. 국가직하고 지방직.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국장은 국이나 부로 두도록 돼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데 국을 부로 낮춘 건.

낮춘 게 아니고 명칭만 바꾼 겁니다.

명칭은 부가 국보다는 아래죠?

그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국장은 국이나 부로…….

일반이 이렇게 하기에 국장님하고 부장님하고 통칭을 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감이 어떠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혼자만 그렇게 안 보십니까?

도의 직속기관이…….

그런데 왜 농업기술원 산하의 모든 농민단체들이 다 아우성을 하고 야단이죠?

직속기관의 국장으로 돼 있고 도하고 국이 혼선이 되는데.

그러면 총무과장은 국으로 불러도 괜찮고 부로 불러도 좋다 그 얘기십니까?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 규정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규정은 그렇지만 본인 생각은 어떠냐 이거예요. 국이 좋냐, 부가 좋냐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게 구분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그런 생각인데 농민단체들은 왜 의원들 붙잡고 그렇게 야단을 하죠?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도 2개 시ㆍ도가 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가 바뀌니까 다른 데도 또 바뀔 수 있죠.

아닙니다. 그 전에 바뀌었습니다.

전에 바뀌어도 그래요. 둬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데 도에서 그런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이걸 바꿀 때 상의가 들어왔었습니까?

네, 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장한테 보고하는 게 순리예요, 안 하는 게 순리예요?

구두로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로요?

네.

그럼 문서는 안 보여드리고요?

네,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장을 빼놓고 과장하고 협의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두로 보고드린 상태에서 원장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원장은 반대를 하는데 과장은 좋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아니 도에서 요구가 과장 전결로라도 의견을 좀 달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이 반대를 하는데 과장은 좋다고 전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기관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건 결정권한이 저희는 없는 거고요.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저희 의견만 준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의견을 낼 때는 원장은 이러는데 과장은 이렇게 하면 둘이 그것도 하나 못맞추고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타당한 얘기냐 이거죠.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나간 거지만 제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조례 시행규칙인데 지사님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김광선 위원장님이 할 걸로 알고요. 과장님 가능하면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 또 이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농민단체들이 과장님은 국장으로 부르나 부장으로 부르나 아무 의견에 별다를 게 없습니다, 괜찮다 그런 생각인데 농민단체들이 주무과장을 설득을 안 하고 의원들만 가지고 야단했군 그래.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시죠. 종자관리소하고 보급소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종자관리소하고 보급소하고 하는 일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다른 기관 간에 통합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닌 걸로 보시나요?

지금 도의 방침이 행정의 효율화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폐합이 되더라도 종자 생산기능이나 종자 생산량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경제투자실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합쳐 가지고 윗사람이 누가 하면 그것도 크게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종자관리를 우리나라가 선진국,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토종 종자도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일본에서는 모르겠고요. 과거에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자원을 상당량을 수집해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글쎄 외국이 종자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해 가지고 종자관리가 원원종부터 여러 가지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입장이죠?

절실히 필요한 것보다도 종자생산시스템에서 필수입니다.

필수죠? 그리고 종자보급소는 종자 개량된 걸 가지고 일반 모든 분들에게 우량종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위치하고 있는 평택에 종자보급소가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의 단지 회장들하고 간담회 요청이 와서 간담회를 했더니 2001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종자 보급하는 양이 2,400t이었어요. 직원은 23명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말, 2007년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평택 종자보급소에서 취급하는 물량은 3,500t으로 양은 1,100t이 늘어났어요.

네, 3,500t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233명에서 1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시죠?

줄은 게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분야에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증원은 안 되고 현상 유지는커녕 23명에서 15명으로 줄었으면 그게 몇 %입니까? 과거에는 필요 없던 인원이 있었던 건가요? 말씀을 해 보세요.

필요 없는 인원이 아니고요. 지금 종자가 농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고요.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기관인 종자보급소를 인수할 당시하고 경기도에서 투자할 때하고 많이 시설이 개선되고 보완이 됐습니다. 물론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좋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동화시설도 많이 갖춰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냥 공식적으로 숫자상 줄었다고 해서 종자 생산에 그렇게 크게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종자 보급이 70%선은 가야 되겠다.

저희들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량종자를 빨리 보급해서 우량 생산품이 나오게 해야지 그걸 60 몇 % 이렇게 가느냐. 일본이 70%, 미국이 90%라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죠?

네.

종자 공급은 우량종자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서 내가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면담도 해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2개를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4급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일반 5급이 없던 걸 2명 늘려주니까 되지 않느냐 했는데 또 6급은 4명에서 2명으로 줄고 뭐 해 가지고 30명이 26명으로 줄어요. 이번에 또 통합하면서도. 그러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양 조직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다른 부서는 다 되는데 여기는 자꾸 줄어요?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분야는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줄이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겠다. 다만 거기에서 종자공급소보다는 종자공급소의 여주분소하고 연천분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2명 정도는 해 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기관의 장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우성하고, 특히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어려운 판에 왜 농업을 말살하려고 드느냐. 이미지 면에서라도 다른 데 느는데 농업기관이 줄면 나는 어떻게 농민 상대하고 농업단체장들 상대로 해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안 됩니다, 나는 안 하면 안 했지 안 되니까 날 죽이든지 놔주든지 하시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시간을 오래 써서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농업기술원 기술 개편하고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수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과장은 출석 안 하셨죠? 그때 왜 출석 안 하셨습니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병가 중이었습니다.

병가 중이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앙인사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국을 부로 직제를 변경하는데 그렇게 동의를 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의 과를 농업기술센터의 과 또는 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사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국을 부로 낮추는데 총무과장이 당신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게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해요?

우선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선…….

뭘 심려를 끼쳐드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7월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도의 국장하고 농업기술원의, 농업기술원은 직속기관입니다.

도지사 직속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명칭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명칭에 혼선이 생겨요?

그건 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국장은 4급 상당이고 도의 국장은 3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이나 부나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인사 규정에 똑같습니다. 차등이 없는 겁니다. 낮추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속기관인데 거기도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좋아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명칭에 하등의 문제가 없고 그동안 본청 국장하고 기술원 국장하고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업무의 혼선이 빚어진 체제가 35년간 지탱해 오는데 농업기술원 운영하는데 본청하고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가 국하고 부, 국장체제하고 부장체제하고 어떻게 격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들도 4급이지요?

네.

31개 시ㆍ군센터 소장들이 다 4급이지요?

네.

국장이 부장체제로 낮춰진다고 하면 국장이 센터 소장들이나 농업기술원의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잘 먹혀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국장도 직급이 4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과장도 4급이고 국장도 4급인데 그게 조직이 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휘계통이 제대로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위원장님, 저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좋아요. 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총무과장께서 국장 보고 안 하고 원장 보고 안 하고 과장권한으로 과장전결로 결재해서 본청에…….

저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위원장님한테 구두로 다 보고드렸고요.

잠깐만. 사본을 내가 가져와 볼까요? 누구 전결로 돼 있어요?

제 전결로 했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전결로 해야 될 사안이냐 이 말이야. 보고를 어떻게 했는데, 이 뒤에 오는 후폭풍은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대농업기술원의 직제를 변경하는데 총무과장 전결로 해야 될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안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건 의견입니다. 제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기술원의 의견이 총무과장 전결로 도에 품신이 올라갔잖아. 그것을 총무과장 전결로 해야 될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저도 그 분위기를 도에 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결재하고 원장 결재 맡았어요?

네, 반대를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냥 총무과장 전결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원장님이 반대하고 국장이 반대하고 했으면 국장한테 맡기든지 원장한테 맡기든지 왜 총무과장이 총대를 메고 이런 분란을 일으킵니까? 35년간 잘 유지돼온 직제를 왜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권한으로 직제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놓느냐 이 말이야. 더군다나 상급자인 국장이나 원장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농민단체들이 이것 때문에 지사님 면담 요청하고 기획관리실에 면담 요청하고, 농림수산위원장 면담 요청하고 이러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서한 보내고. 지금 일련의 일어나는 과정들을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시냐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더더군다나 원장이 반대하고 국장이 반대하고 조직의 상급자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총무과장 전결로 농정국에 품신을 올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부터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돼 버렸어요?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제 부덕의 소치로.

원장님, 부하 직원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농업기술원장은, 어제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농업기술원장이 도지사하고 동급이었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4-H 생활하고 농촌활동 할 때 원장님을 하늘처럼 우러러본 사람이야. 우리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어제 김문수 지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도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와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바라보는 농업기술원이 정말 이렇게 작고 왜소한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는지, “언제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렇게 됐습니까?” 한탄을 하셨어요. 스스로의 위상,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상이 아니라 우리 경기농업의 위상과 농민들의 위상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농업기술원 대직제를 변경하는데 총무과장이 전결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통감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통감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그리고 김광선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직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어제 도지사님한테 상당히 강한 어조로 표현했던 것만은 이 자리에 밝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장은 앞으로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원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버섯에 대해서 제가 연구소에 가서 많은 것을 봤고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ㆍ군 농업기술원에도 버섯재배 기술에 대한 지도능력이 지금 농민들이 바라는 정도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ㆍ군 지도사의 능력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있고 다소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버섯연구소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때로는 지도사들,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버섯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상당히 화려하게 선전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도사 능력이 부재되어 있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들을 연구소나 어디에서 특별히 모아서 실력 배양을 시켜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 FTA가 칠레에 이어서 미국까지, 나중에는 중국 등 다양하게 진행될 계획에 있는데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상품 개발이 작년에 보고해 주신 것하고 행정감사 때 보고한 것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욕심이지만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서 농민들의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인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고 저도 거기 갔었고 원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었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술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인장이 최고라고 말은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아직도 상당부분이 허전하다. 이거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을까. 제가 중국에 한번 방문했을 때 선인장 농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오히려 더 앞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수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인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김보연 위원님께서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출량에 대해서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중국의 기술력이 점차 우리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의 선인장 재배농가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접을 붙이는 접목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중국은 경쟁상대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가요? 국제박람회에는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참가를 몇 번 정도 하십니까?

3년 전부터 동경하고 유럽에 해마다 선인장과 꽃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하고 유럽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동경에는 우리 상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런 위치가 많고요. 유럽은 우리 상품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샘플하고 매뉴얼만 가지고 가서 오더를 따오는 그런 박람회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럽 쪽에는 농가하고 바이어하고 우리 연구원이 같이 가는, 그래서 샘플만 가지고 가는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서는 6만불 정도의 오더를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기술 확충이라고 했는데 여기 돈분 등 농업자원의 물질 순환 해서 그린퇴비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팔당지역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내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지? 왜 우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양평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가축의 분뇨, 또 투입되는 화학비료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 질소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인산 같은 경우에는 4배가 더 투입되는 것보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조사하고, 그린퇴비에 대해서 소보다는 돼지에다 집중을 두고 있는 것은 돼지분뇨의 처리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더라도 수율도 떨어지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각종 미생물을 이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돼지 돈분만 해결되면 다른 우분이나 계분은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돈분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분처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기술을 일본 가서 배워오고 또 우리나라 밀양에 무안농협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며칠 자고 먹고 있으면서 그 기술을 배워 와서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농촌지도소나 이런 쪽에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돈분만 연구하지 마시고 우분도 함께 연구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아주 원장님한테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원과장을 하든 여성과장을 하든 생활개선과장을 하든 경기도에 여성농업인이 26만 4,600명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26만명의 대표가 되는 여성과장 하나 만드는데, 아니면 자원과장 겸해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까도 이주상 위원님이나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조직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조직문제에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능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려고 하긴 했는데 일단 임원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여성과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여성직원들이 상당히 근속연수가 짧은데 그렇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에 대해서 과를 하나 늘려달라 줄여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총무과장이 중간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기술원장님한테, 우리 지금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경기도 농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과수나 이런 걸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기술센터에 가면 포도면적이 몇 ㏊다, 또 농어촌진흥과 이런 걸 보면 모두 틀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가축문제도 정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FTA에 대비한 경기도의 농업을 하려면, 어제도 농정국에서 과수 중에서 포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과연 포도가 무슨 종류에 몇 평, 몇 주가 심어져서 생산량이 얼마고 수입이 몇 t 들어오면 앞으로 경기농업 포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일제히 제대로 조사도 안 된 주먹구구식의 데이터를 뭉뚱그려서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도 포도 하면 대한민국 읍면동 단위로 따지면 최고 많은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동인데,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00㏊가 넘게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어디 가면 400㏊, 500㏊ 할 정도로,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가축수도 어떻게 보면 통장, 이장을 시켜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과수 같은 경우는 통장들을 시켜서 이거 보상 주려고 조사하나 해서 부풀려서 신고하고, 또 세금 먹이려나 하는 생각 들면 줄여서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하든 경기도 농정국에서 하든 경기도의 정확한 농업데이터 원예, 고추나 이런 것은 집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잡을 수 없지만 과수 정도는 정확히, 복숭아다 포도다 배다 이런 것은 작년에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폐원을 시켜서 그만큼 배를 뽑아내고 포도나무를 뽑아냈을 때는 줄이는 데이터가 지난번에 기술원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일기예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망 구축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철저한 대비가 제일 우선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데이터를 농정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우선 첫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 장수마을 육성에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에 문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그 지역에 장수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연구하고 여기가 장수하는 이론에서 장수마을로 지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은 단명하는 분이 많아서 이걸 오래 장수하게끔 하는 의도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고 단명한 데 따라서 장수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노인네들이 많은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간단한 소일거리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어떤 기준이 있을, 그냥 장수마을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90세 이상 100세 된 노인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서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그런 말씀을 묻고 싶은 거죠.

노인네들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1년차에 5,000만원씩 한 마을에 3년차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럼 3년 지나면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용두사미 격으로 3년 지나면 관에서 지원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 또 그 사업은 3년 후에는 다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은 1년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도사들이 가서 지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데 3년 후에 자금 지원 중단되고 뭣하면 그 후에…….

어차피 프로그램을 시ㆍ군에서 개발해야 되고요. 도나 진흥청에서 하는 것들은 하드웨어 쪽에서 기반만 만들어주고 소프트웨어는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3년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10년을 두고 7년차는 계속 일정한 근거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하는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되는 쪽으로 해서 이왕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잘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 자체의 장점이 사후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패율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 농정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농업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