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정홍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와 지역구 활동 등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회관, 가족여성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회관,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원해 주신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가 약속드리면서 가족여성정책실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경식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업무 추진 성과 및 시사점, 2007년 여건과 전망,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7년 신규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있는 기구 및 인력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실 5담당으로 정원과 현원은 모두 27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 가족여성정책실 총 예산규모는 1,16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인 76억 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가족분야가 30% 약 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육분야 10% 약 85억 8,300만원이고 소외계층 아동지원 사업 확대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아동분야가 약 77%가 증액된 38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분야별 감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동두천시 여성회관 건립 지원이 금년에 완료를 예정해서 7월 개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건립이 지난해 10월 10일 건립 유보가 결정된 동시에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여성분야가 44% 19억 1,700만원이고 청소년 분야는 39% 37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지난해 업무 추진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까지 2007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 여건과 전망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와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혼 등의 사유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는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와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날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육아지원과 공보육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둘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는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정책목표의 추진체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실의 정책목표의 추진체계는 가족여성담당관실의 건강가정 보호 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방지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수요자 중심의 영ㆍ유아 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이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담당관실의 6대 정책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이행과제가 62개 과제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A3 유인물이 있습니다. 크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 정책목표별 이행과제 추진계획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너무 다양한 과제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6대 정책목표를 62개 이행과제로 했습니다. 참고로 1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A3 크게 배포된 종이가 되겠습니다. 밑에 저희가 자료를 깔아놨습니다. 이제 모든 정책은 저희 경기도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의 추진배경을 국제적 사회와 국내적 사회의 배경을 놓고 그 다음에 정책의 변천을, 건강가정 보호 육성을 보면 가족업무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추진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는 2005년부터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정책의 변천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은 어떤 것이 있고, 주요한 정책의 추진지표를 저희가 삼아봤고요. 그 다음에 기관별 동향을 국제적 상황, 중앙, 도, 시ㆍ군 그래서 지난해에 추진성과 및 시사점을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 보호 육성의 정책목표에 추진이 필요한 이행과제를 저희가 10개 과제로 만들어서 건강가정 보호 육성 이러한 이행과제를 추진해서 저희가 정책의 목표를 이루겠다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가정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 추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도 가평, 포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 교육, 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제결혼이민자의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규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남양주에 설치해서 어제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경기 2청 관할에는 6,038명의 국제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저희가 6개 국가별 대표자 간담회를 추진해서 가장 무엇이 시급한지 건의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3월 중에 10개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에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12월 18일 요구됐던 관내 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곳이 불편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한글에 대한 공부, 문화에 대한 공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건의된 것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어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긴급·일시적 돌봄 수요가 있는 개별 가정에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는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위기가정 및 해체가정에 대한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미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559명의 건강가정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모임 지원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약 100시간에 35만원 하는 것을 그들에게 5만원 정도만 자부담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혼전 남녀를 위한 태교지도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말과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여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교육, 생활법률·경제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국내 적응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서류상 보호자가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3,345세대에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취업 및 전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25세대에는 취업기술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부 늘푸른집과 동두천 천사의 집에 약 8,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미혼모 보호와 시설퇴소 후 자녀양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희망하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족의 캠프활동을 통하여 자녀와의 대화 및 이웃과의 친교 등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지원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과 이미 경기북부 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여성활동가 12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여대생의 리더십 배양을 위해 관내대학과 연계해서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분야 자원활동가와 관련 공무원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16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원활동가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예술심리치료 이론과 실기교육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위하여 금년도 약 50명을 대상으로 여성문화기획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외거주 군인배우자 4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바로 알기 등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는 ON/OFF라인 통합 블랜디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기여성 e-러닝 북부지역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취업, 창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근로자복지센터 3개소에 3억 2,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안보의식 제고와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통일여성 아카데미와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한외국인 여성과 경기북부지역 여성 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하여 주한외국인 여성 및 국내여성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여성 인권보호 및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보호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여성 보호 상담을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및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1개소 등에 5억 5,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또한 군인, 관내 기업체 직원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양 및 의정부에 소재한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2개소와 성폭, 가폭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사회복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매매 방지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 파주, 동두천, 의정부 성매매집결지에는 약 380여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산업의 억제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개소 및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의료,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ㆍ관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의 영ㆍ유아 보육사업 추진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만 5세아 아동 등 4만 2,000여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계속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며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1만 6,814명을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을,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348개소에 차량운영비를,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맞춘 시간연장 보육시설 98개소에 2억 3,500만원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3개소와 10개소의 방과후 보육시설에 총 261억 2,400만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보육여건 취약지역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을 7개소를 확충하고 신규·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리모델 등을 통하여 26개소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62개 시설에 증ㆍ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을 위하여 210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과 교재ㆍ교구 및 기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2월 9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대강당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겸한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아동양육시설 10개소와 일시보호소 1개소에 대해 운영비, 급여비를, 아동시설 아동지원비로 교육보호비, 학습재료비,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만 18세 이상 금년 퇴소아동 23명에게 자립정착과 대학입학금을, 특기교육 및 자립프로그램의 학업활동을 위해 시설 8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1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2개소에 1억 8,500만원을, 867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룹홈을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운영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전한 가정을 영구히 제공하는 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운영함과 아울러 24쪽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권역에 4월 신규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이미 고양권역과 의정부권역 외에 남양주권역까지 해서 3개소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 아동지원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영어학원 수강기회가 부족한 소년소년가정 및 시설아동 등 소외계층아동 200명에게 파주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년소년가정 아동 100명에게 부가 급여 및 후견인 지정으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1,127명에게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아동 명의로 매월 3만원씩 적립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급식이 필요한 아동 7,026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학습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87개소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정책토론과 자문을 위한 제2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연간 5회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하여 경기북부 청소년관악제, 청소년 동아리 어울마당, 혼혈 청소년 정체성 확립을 위한 DMZ 체험 등을 경기북부지역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5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제16회 청소년연극제 북부지역 예선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시ㆍ군 청소년 어울마당 11개소를 지원하여 지역단위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학습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습욕구는 있으나 정규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정규학교 4개교에 대하여 3,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10개소, 동반자 프로그램 2개소,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4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대한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6개소의 운영위원회, 9개소의 시설 및 수련프로그램 운영, 8개소의 지도자 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67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시설점검을 통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2쪽까지의 신규사업과 33쪽부터 37쪽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구분해서 편철을 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007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정책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손숙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가족들이, 또한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온 자료들을 보니까 지금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국가적 현안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다른 데서 답변을 드린, 저희가 올해 건강가정지킴이, 태교지도사도 바로 그런 거하고 간접적으로 직결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복지건강국이 되겠고요. 저희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사업을 통해서 하든가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저출산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저출산, 고령화 부분 때문에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바로 결과물이 나오면, 각 분야별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정책을 주시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하는 과제는 지금 정책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밖에 이런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이런 모든 것은 종결적으로 여성이 아기를 잘 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출산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육이 우리 한 축으로써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양육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양성평등적인 의식구조가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런 저출산이 회복되기 어렵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기관과,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개인과 사회와 그리고 그 기업들이 같이 공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양성평등의식이 자리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어떤 여성이 출산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복직할 수 있다든가 또는 파트타임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건강국에서 하기 보다는 도리어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여성들의 어떤 방향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무척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일반인에 대한 성교육으로 표현됐던 것을 저희가 양성평등의식교육으로, 청소년들도 성매매 양성평등의식교육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기업체와 공무원 이렇게 집단별로 해서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하여튼 의식전환이 필요한데요. 양성평등정책이 좀더 시ㆍ군까지 뿌리내리려면 그동안 저희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계속 1등을 마크했습니다만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때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게 나오면, 강력한 게 나오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지난해에 경기도가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서 하겠다 하는, 저희가 이것이 되면 관내 기업까지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주문해 주신 그러한 부분의 문제들도 저희가 하나씩 다 이행과제로 집어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현장에서 갑갑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육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보육의 90% 정도를 현재 민간 보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인증제에 대한 부분도 국ㆍ공립시설에 비해서 민간시설들은 인증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국ㆍ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기준과 차이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출발 자체가 국ㆍ공립시설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할 수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인증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인증절차 자체가 한 10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구비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국ㆍ공립이 됐든 민간보육이 됐든 이제는 일반인들에게 자기네 시설이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증제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30만원을 드리면서까지 이걸 하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 시설장들을 모아놓고 제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말 문제점이 무엇이냐, 시간이 많이 들고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하게 국ㆍ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기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국ㆍ공립시설은 지원하는데 민간은 안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보면 별로 차이는 없어요. 인건비 부분에서 지원받는 거와 안 지원받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통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또 다른 인증의 절차에서 인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민간이고 국ㆍ공립을 떠나서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돼야 될 거고 그것을 위한 도 차원에서 저희가 1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1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청이 독특한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추진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함께 해서,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이 계속 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들이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또한 그러면서 그들이 현재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인증에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부분은,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급여지원이라든가 그러한 정서적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후견인을 정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이라든가 혹은 그들의 고민을,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1청은 담당이 복지건강국하고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을 사실은 복지건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은 같은 부서 내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아동들을 같이, 그러니까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학습지원이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아우러져서 지원이 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부과급여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후견인도 있는데 조손가정 조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8세 미만까지는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8세 이상은 학습지도, 그래서 저희가 도출해 낸 게 조손가정이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사각지대로서, 오히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소년소녀가정보다 조손가정이 더 열악했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학습도우미를 저희가 그 가정에다 파견을 시켜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는 걸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소년소녀가정 중에서 그런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거기도 같이 아우러서 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돼 있어서 그 대상자를 좀더 확대한다라는 건 조금, 각 시ㆍ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른 운영비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번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아동이 나오면 그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시ㆍ군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가족여성정책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 이 계획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성매매집결지 파주에 여성청소년계가 신설이 됐네요.

네, 1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주에 여성청소년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파주경찰서의 좀더 활발한 단속과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보고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장상담센터하고 자활지원센터가 다르게 있는 거지요? 성매매 현장상담센터하고 자활지원센터가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지요?

네, 왜냐하면 현장상담센터는 의정부에 있는 두레방에서 하고요. 파주는 에코젠더 쉬고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는 동두천 새움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의정부, 파주, 동두천 3개 지역에 있는데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자활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저희가 유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하고 파주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고하고 두레하고 새움터 세 곳이 지금 현장상담센터, 그 다음에 구조지원도 하고 자활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등등, 그리고 또 지금 시설지원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9,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대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의료지원이라든지 자활지원이라든지 생활지원이라든지…….

취업ㆍ생활에서 탈 성매매한 여성들 1인당 7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1인당 1년에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게 750만원인데요. 거기에 탈 성매매 의지를 밝힌 인원이 한 28명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 같은 것들이 다 지금 현장지원이라든지 구조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5억인가를 지원했다가 올해 1억밖에 지원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네요?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는 제가 얼마 정도 결정됐느냐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1억이 결정된 거군요?

네. 그때 그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관계하는 국회 보좌관이 나오셔서, 제가 그때 현장에 같이 가 있었는데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탈 성매매하는 여성들은 저희가 끝까지 어쨌든 지원을 통해서 탈 성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파주가 유리방 철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차 계고를 지금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고가 끝날 때까지 계고를 안 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가부를 통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가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예산의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성매매에 대한 것, 그분이 현장을 다 다니셨대요.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돼서, 제가 한 13일경에 여가부 담당자를 방문할 겁니다.

잠깐만요, 그 과정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듣기로 하고요.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여가부가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가 지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약화되거나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경기도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여가부를 움직일 수 있으면 좋고 1차적으로는 설득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경기도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도지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로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지금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경제활동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전국적으로 50.1%의, 2005년도 결과로 봤을 때는 50% 정도 되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있지만 우리 경기도가, 또 북부여성들이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통계가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경기도에 여성이 몇 명인데 그 여성 중에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여성이 몇 명이고 그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고 아직 경제활동을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이 몇 명이어서 그 대상들을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해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청뿐만이 아니라 1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누어드린 A3에 보면 전국평균만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10년도 해서 목표했는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별도의 그런 프로티지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500만이 넘는데 그 500만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추려내시고 해서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책임관제가 올해 아주 고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1청에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1청, 2청 따로 나누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지요?

아니요. 전체적인 것은 하나로 돼 있고 조정실무회의가 제1실무조정회의, 저희 2청은 제2실무조정회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참여의 부재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에 당연직 얼마, 위촉직 몇 명 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것을 따서 모법이지만 저희가 도의 조례안을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위촉직을 NGO로 많이 한다는 것을 저는 중앙에 건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NGO가 많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파트로 참석하고 있는 세 분야가 사실은 가족여성개발원 원장님이나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이나 우리 신계용 위원님이 참여하고 계셔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순수 NGO측의, 시민사회단체 쪽의 참여가 부재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여서 여성정책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저희 제2실무조정회는 실무 담당 과장하고 그래서 저희가 성별 역량 평가하는 과제를 만들어서, 도 과제가 40개 과제가 도출이 돼서 결정적인 게 36개가 됐거든요. 저희 제2청은 중복되는 것을 빼면서 특별히 하는 걸 보니까 9개가 되더라고요. 저희 제2실무조정회 기능은 그것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가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속에 NGO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평화누리청소년수련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됐나요?

제가 예산안 요구 때 설명을 올렸는데요. 일단 10월 10일 현재로 지사님께서 그것은 장기 비전 과제로 가되 당장은 안 된다라는 유보결정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평화누리 운영할 때 우리가 진지도 구축해 줘야 되고 농수로도 확보해 줘야 되고 일반인과 간이편의시설하는 그 예산만 서있고요. 일단 평화누리는 그 이외에, 지금 아마 지사님께서는 전체 파주 일원, 임진각 일원을 전체 묶어서 하나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시는 아직 못 받았고요. 일단 유보결정만 지난해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많은 부분 논의가 있었던 것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그 이후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어느 쪽에서 운영 주체가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파주 전체를 보면 거기에 임진각도 있고 도라산공원도 있고 평화공원도 있고 저희 평화누리도 있었고,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다 망라해서 하게 되는데 아직은 저희 경기문화재단에다…….

올해 계약대로 1년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사실 여기 사업 보고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현재 아직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소관이에요. 아직은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시설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운영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누리를 별도로…….

들어와 있지 않지요?

네.

본 위원이 관심 있어서 보니까 그게 없어서 그게 공중에 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지금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야 될지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이 과정 중에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아직은 책임 주체가 가족여성정책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하나 다시 첨부해서, 평화누리 운영에 대한 것을 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업무보고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해 본 위원이 제2청에 모유수유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강은희 실장님께서 건의를 잘 받아들여 주셔서 2청에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교육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도 저희가 지역적 특색과제로 2004년부터 추진한 과제입니다. 저희 경기북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많아서 지금 10개 시ㆍ군에 약 156개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아파트가 부대 안에 있고 거기에 한 약 8,000세대가 살고 있어요. 7,944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들이 늘 보면 지역하고의 교감이 잘 안 되고 많은 이동 때문에 그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살아도 자기가 주소가 어디인지까지만 알지 경기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정체성 확립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저희가 도 단위 도정에 대한, 특히 가족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0개 시ㆍ군에 시범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참여하시는 가족들이 우리는 1년 연중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 자녀와 대화하는 기법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요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요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강사비를 드려서 연중 그분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연중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시ㆍ군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 시ㆍ군과 그 희망하는 아파트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를 해서 과제를 결정하고 그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도 단위 도정의 저희 여성정책 같은 것을 홍보하거나 이슈되는 저출산 같은 거나 성인지도 향상 같은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시ㆍ군마다 순회교육을 하고요, 그 군인가족들을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자체교육은 연중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인가족이 8,000세대가 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471명 정도 지금 교육을 받았고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은 471명이고요. 또 시ㆍ군을 도에서 순회하면서 약 572명 했습니다.

지금 33쪽 실적을 보면 도표에 나와 있는 게 471명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그 부대에서 결정해서 한 것만, 시ㆍ군 자체교육만 넣은 거고요.

빠진 겁니까?

도에서 순회한 교육실적은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네요. 도에서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교육한 게 있거든요. 그게 2004년도에는 572명을 했고, 도에서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한 게요. 2005년도는 517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한 것은 943명이고요?

아닌데요.

이게 지금 합계 아닌가요?

이것은 또 합쳤는데요. 2005년도는 또 합쳤습니다.

2006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2006년도는 합쳐서 한 숫자입니다. 682명. 그러니까 2004년도만 순회교육 572명을 거기에다 포함시키지…….

그러면 올해 대상이 400명인데 이것은 합친 명수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계획인원인데요. 의외로 계획인원을 하다 보면 군인가족들도 맞벌이가 많아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682명 정도 했으면 한 50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가 400명 정도로 하면, 늘 예산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400명이 적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에 900명 정도 참여한 인원이 점점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상이. 그러면 교육과정이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필요성이 떨어져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 대상 숫자가 적어져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항상 대상자는 2만 2,000명 되고요. 군인가족들이 지역 이동이 많습니다. 2004년도 인원하고 2006년도 인원을 보셔서 이것이 적기 때문에 혹시 교육의 내용이 질이 떨어진다거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앙케이트를 못해 봤고요. 대상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대에 관계한 가족들이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에요. 저는 그런 교육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런 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혹시 지난해보다 조금 인기 없는 과목이 될 수 있어서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그 줄은 것을…….

일단 도표상으로는 그래프가 점점 떨어졌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인가족들 이동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나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런 것은 사실 전시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저희 경기도 2청사는 군인하고 협력을 안 하면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번의 출발로 두 마리의 토끼를 쏘려고 합니다. 군인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도정에 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아지고 경기도민의 정체성도 갖고 그런 얘기를 남편 분에게 하면 남편과 저희 행정과의 관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2청사에 민ㆍ군협력계도 생겨서, 별도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군과 미군과 저희 행정과의 관계 형성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청 특성상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생활하고 있고 군인가족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볼 때 처음에 이걸 도입했을 때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받은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아까 손숙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접경지역에서 독특한 사업으로 하는 통일여성아카데미가 2000년도 초반부터 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라든지 독일과 연관된 통일 관련된 단체에이 사업을 위탁해서 한다라고 해서 상당부분 우수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독일에서, 북한문제라든지 통일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유수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온 기관이기 때문에 축적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형적으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시각과 방향으로 통일을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에서, 예를 들면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세부적인 강좌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001년부터 했던 교육내용을…….

네, 너무 2001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한…….

그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하고 그런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연구기관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NGO단체에게 위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까?

중앙YWCA에서 통일에 관한 것이 오랫동안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들어왔을 때, 가족이 함께 하는 통일답사는 1박 2일이거든요. 통일여성아카데미는 몇 주 동안 하는 거고요. 그것은 지역단체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여성정책실에서 통일아카데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고 더불어서 졸업생들이, 그 강좌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자조적인 모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평화사랑여성회가 있습니다.

그 모임의 활동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바람직한 건데요. 여성 IT전문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e-러닝교육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 18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한 거지요?

그게 콘텐츠 개발해서 거점센터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북부지역이 거점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여성관련 센터가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교육의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의 성과는 지난해 웹디자인하고 자바전문가 해서 40명 교육을 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e-러닝 블랜디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능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나간 분들이 상을 받았어요. 저희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만들어서요.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요. 그분들 수료식을 여기서 행사를 끝마치고, 그 다음 다음날 인력개발센터에 갔었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 먹었어요.

제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e-러닝 교육하는 거라든지 양성하는 과정을 피상적으로만 현장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잘하는 것 중에 여성 전문 IT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것들이 참 우수하다고 보는데 북부지역에서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의정부 북부여성회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IT교육을 하지만 그것과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 과정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경기북부지역을 쭉 보면, 고양 같은 경우도 보면 북부에서도 서부에 치우쳐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서 교육생들의 주소를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만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수 그 인원이 한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서 이것도 새롭게 출발하는 사업이지만 점진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 동부권의 구리라든지 남양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점망 만들기가 어렵겠지만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올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2008년도 사업 입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은 지역적 안배, 권역별로라도 거점센터를 하나씩 두라고,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정부는 의정부 북부여성회관에서 소화해 내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처음이지만 아직 북부지역에 산업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아마 수료하고 취업 중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답니다.

아직 진행상태에 있는…….

네, 취업실적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 메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메일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가족여성정책실에서 좀더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북부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저희 북부지역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용석만 교육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07년도 북부여성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7년 여건과 전망,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7년 신규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조직과 인력은 2담당 정원은 10명이며 정원 외 직원으로는 청경 등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저희 여성회관의 세입예산액은 2억 6,036만원으로 2006년 실적대비 5%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8억 6,435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23%인 5억 3,6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증축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 회관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업무 추진실적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경기도의 2010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지원계획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여성참여 확대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비전과 전략으로는 북부 시ㆍ군 여성회관의 헤드쿼터의 역할을 위하여 문화ㆍ취미과정은 점차 축소하고 있으며 IT 및 직업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여성들의 취ㆍ창업 전문기관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9페이지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IT전문기술교육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웹디자인 등 IT교육을 14개 과목 28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문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컴활자격증, 컴퓨터 교육을 6개 과목 360명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25개 과목 1,27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직장인들을 위한 자격증반으로 요리관련 자격증 2개 과목을 야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 심화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ㆍ창업 관련 심화학습 등을 위한 특별교육을 3,0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취미교육으로 도자기공예 등 15개 과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교육생 및 수료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북부지역 특성에 따른 외국인과의 문화교류사업과 군인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취ㆍ창업 지원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호창업 연찬회 및 소호창업실을 지원하여 여성 예비 CEO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회관에서 여성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현장면접 및 직업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고 여성취업전략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특강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용주 및 기업주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생 취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단기적응훈련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화학습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규과정에서 배운 학습내용에 대한 심화학습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20개 동아리를 지원한 바 있는데 2007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다목적실, 미용실, 갤러리 등 복지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내지 2회 교육생 및 동아리들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들을 발표하도록 해서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버아카데미 운영으로는 4과목 330명에게 건강취미교실, 사임당합창단, 한글사랑반, 컴퓨터 기초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7년도 신규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에 공간이 부족해서 건물 100평을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8,500만원으로 증축비 4억 8,300만원, IT전문교육장 설치비 9,300만원, 소호창업실 설치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기업체와 고용협약서 체결을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5일 롯데마트 의정부점과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여성유통 서비스반 교육생들이 우선 채용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파주출판문화단지, 출판인쇄업소 등과 현장실습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현장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취업의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북부지역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위하여 시ㆍ군 여성회관장 간담회 등 수요조사를 통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취ㆍ창업교육의 순회교육으로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올해에는 군인교육을 위한 야간교육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T전문기술교육 강화를 위해서 IT관련 14개 과목 280명에게 웹프로젝트 개발 등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ㆍ창업을 지원토록 하고 또한 시ㆍ군 여성회관과 인근 문화복지센터 중에서 중복 운영되는 문화ㆍ취미과정은 연차적으로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후 부록에는 저희 회관에 대한 보도사항 등 주요활동 사항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 직원 일동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북부지역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자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홍자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숙자 가족여성개발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박숙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재규 수석연구위원이십니다. (인 사) 강선미 교육훈련실장이십니다. (인 사) 김종서 사무국장이십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원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가족 및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05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가족여성정책을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실에서는 성인지 공무원교육을 비롯하여서 양성평등 문화를 경기도에 확산시키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국으로 모두 2실 1국 총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예산은 도출연금 20억원을 비롯하여 수탁용역사업 수입 2억 5,000만원 등 26억원으로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은 29억 5,000만원이어서 금년에 비해서는 좀더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1.9%가 감소한 것인데 이것은 2005년도 첫해에 저희가 배정받은 예산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7억 2,0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2006년도 예산이 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부터 출연금은 2005년,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20억원 속에는 지난 12월에 이사회에서 연구직 2명 인원을 늘려주셨는데 연구직 2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또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저희 원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과제들을 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 이 필요한 비용들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부터 나오는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의 가족여성정책개발을 하는 정책개발사업과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비롯하여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에 있는 정책개발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이면 만 2년이 되고 3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위상 정립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제들을 선정을 하였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통계작성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작성기관이라는 것은 통계청에서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인정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3년 연속 대규모 믿을 만한 자료를 생산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이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2006년도에 대규모 실태조사로 경기도 저소득 가족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소득가구 1,000가구의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가족, 이민자가족 1,014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두 가지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좀더 정리가 되면 통계청에 정식으로 이 자료를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년도에는 경기지역 기업체의 여성인력 고용실태조사 한 건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업으로는 가족여성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북부와 남부,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별, 성별 통계자료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료구축이 그동안 굉장히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센서스 자료 외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센서스 자료를 구입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별 기초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센서스 자료는 2000년 센서스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고 2005년도 조사한 자료는 아마도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5년도 자료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 다시 지역별 기초통계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으로는 도 현안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로 도의 현안 위주로 신규과제 11건, 즉 기본연구과제 8건과 정책과제 3건 및 이월과제 8건 등 총 19건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월과제는 작년도 하반기에 시작돼서 두 해에 걸쳐있는 과제와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도 12월이나 11월에 마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수집 과정에 조금 지연돼서 금년 2월이나 1월에 끝나는 과제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책과제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풀로 8,000만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긴급현안이 생길 때마다 단기과제로, 주로 3개월, 4개월 과제로 해서 도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각 31개 시ㆍ군의 여성정책을 평가하신다고 그래서 31개 시ㆍ군 여성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과제를 비롯하여 한 4개의 과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가 2006년도 12월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해를 맞이해서 저희 본원 연구원들이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 자문단은 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저희 원의 연구원들 여섯 분을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기에 저희 원에서는 특별히 원내에 있는 사람들만을 모아서 성별영향평가지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정책 40개, 도청에서는 40개 과제와 시ㆍ군에서 10개 과제 모두 50개 과제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지원단이 5개팀으로 나뉘어서 대개 10개 과제 정도씩을 1 대 1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튜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개발실의 커다란 사업은 시ㆍ군 가족여성정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수탁과제들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5년도에 3개 과제, 작년도에는 4개 과제, 금년도에는 5개 과제 이상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백서를 발간하거나 아니면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발전계획 이런 것을 수탁과제로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백서를 발간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정책5개년계획을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위탁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표는 금년도에 있는 과제명들을 저희가 전부 다 나열을 한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과제가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훈련실에서는 성인지 교육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커다란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교육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첫 번째는 경기도청과 31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2005년 이래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금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설돼 있는 과목은 양성평등교육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것 외에 성별영향평가 과정, 여성정책책임관제도 도입과 맞물려서 성별영향평가 과정을 수탁사업이 아닌 저희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관리직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1일 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실무추진단을 위해서 도청하고 2청 공무원들,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워크숍을 새로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1,032명을 실시했고 작년에는 1,17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45명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업무보고서 28쪽과 29쪽에 자세한 예상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원에서는 도, 시ㆍ군 각종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원에서 고유하게 실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켜서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성평등 교육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기업체마다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전문강사를 파견해 주는 연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성교육 강사 또 양성평등의식 강사를 소개해 달라는 주문이 많아서 저희가 모두 117건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을 확대해서 성평등 교육 강사은행으로 만들고 세 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강사은행은 전문강사의 수가 현재 81명인 것을 금년도에 조금 더 양성을 해서 100명으로 만들고 이분들은 1년에 두 번 이상 저희 보수교육을 통해서 개별시연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이 보수과정을 수료한 사람만 강사에 우선적으로 연계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기전문여성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에 구축을 해서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개 분야의 전문여성인력들의 DB를 구축하고 이분들이 실제로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힘이 돼 주고 또 도나 시ㆍ군에서 요청한 각종위원회에 위원으로 저희가 추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권역별로 정책포럼을 4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 인명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멘토가 되고 저희 지역의 전문대 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멘티가 돼서 멘토링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금년 7월에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여대생리더십 캠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숙자 가족여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들도 열심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 지금 교육훈련사업 중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전문강사로 훈련되어진 80여명, 올해 100명 정도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117명. 그리고 늘 궁금한 게 우리 경기도 내에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제대로 한 번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것들을 체킹하고 그래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게 하고 300만원인가 지금 법적으로 고지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앙단위에서 다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서, 또 이런 개발원에서 해야 할 그러한 주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좀더 고민하시고 확대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117건을 했는데 올해 130건 정도 하겠다 이건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경기도 내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로 몇 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을 다녀봤는데 아직도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경기도만 당연히 해야 할 업체들이 몇 군데가 했는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 강사은행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더 많은 부분, 양성평등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은행을 구상하면서 경기도 기업체, 50인 이상 기업체 명단을 얻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업체를 다 찾아다니지 못하고 팩스로 넣고 질문지를 보내고 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한 15%밖에 안 되고 전화를 몇 번을 걸어서 보내주는 것으로 해도 굉장히 적어서 한 700여개 업체가 응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한 70%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온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강사를 써서 교육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 자료를 점심시간에 틀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비치해 놓고 회람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부를 직접 찾아가서 몇 번 면담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노동부에서는 자체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종업원이 50인에서 30인 기업체에 자체점검을 해서 자기네가 보고를 하면 그중에서 몇 %만 샘플링을 해서 직접 나가서 정말로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안 한 경우가 또 나오면 그때만 과태료를 매긴다고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는 것이 전문강사가 1 대 1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0% 예방교육을 했다라고 저희 응답에는 나왔는데 그것도 강사를 활용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월에 강사은행을 언론 인터뷰를 통하고 강사은행수첩도 만들어서 1차적으로 기업체에 다 배포를 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월에 다시 또 한 번 약 1,000개 정도의 기업체에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를 모셔서 교육하기 어려운 점을 저희가 청취한 것을 들으면 첫째, 강사를 모실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은 곳이 많고 그 다음 작은 기업체일수록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1시간 정도를, 50분 이상을 할애해야 되는데 할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비디오테이프를 틀어주거나 그냥 비치해 두는 자료를 보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홍보는 좀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만든 제도가 뭐냐 하면 강사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50인 미만 영세기업체에서 희망이 들어오면 저희가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주고 저희 성인지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에서 저희가 강사에게 7만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건밖에 연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도 사업장에서 시간을 내주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쩌면 핑계지요. 1년에 두세 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는데 대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원래는 2시간 정도는 해야 되지만 1시간 정도 할애를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 기업체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강제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게 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 여가부, 그 다음에 경기도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제대로 해놔야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한다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결국은 1차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밖에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정도의 목표를 삼으시긴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더 많은 전문강사를 육성하시고 그 다음에 130건이 아니라 1,300건을 하시면 좋고 안 되면 정말 몇 백건이라도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여성정책책임관제, 제가 계속 1청 가족여성정책국에다가도 얘기했고 2청 가족여성정책실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책임관제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민간 쪽 차원의 참여를 지금 위촉직으로 하면서 우리 박 원장님과 한국여성개발원과 우리 신계용 위원님 세 분이 들어가셨다 말이에요. 물론 이 세 분이 들어가셔서 당연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NGO단체들의 어떤 참여, 그 목소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세 분이 민간단체 대표라고 해서, 내가 가족여성개발원장이 민간이냐, 한국여성개발원 김양희 박사님이 민간이냐 그런 것까지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더, 어차피 이걸 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민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계용 위원님도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박 원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전문 성별영향평가를 하신 박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을 적극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과제선정이나 활요같은 것을 논의할 때는 민간부분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민간참여의 명단을 제가 보니까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민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고민한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출발하면서 정말 도지사님의 공약대로 이 여성정책책임관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반드시 그 부분이 다시 다음 번 회의 때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중간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성별영향평가자문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문단이 지금 가족여성개발원 안에 있는 전문성 있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원에서 2005년, 2006년, 그리고 금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모든 연구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에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무슨 추진단이나 뭐를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 발표를 하시면서 성별영향평가자문단 해놓고 공무원 두 분, 외부전문가 두 분, 그 다음에 저희 원 연구원 여섯 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게 성별영향평가자문단은 도에서 만든 건데 그속에 저희 원에서 여섯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은 이 여섯 명을 지원단으로 이름을 묶어서 지금 박재규 수석연구위원이 단장을 하시고 교육훈련실장님은 그 안에서 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주로 맡아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1 대 1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성정책책임관제도 안에 하나의 어떤 분야로 성별영향평가자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여기서 꾸렸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는 지금 행정부지사님을 총 책임관으로 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회의는 실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저와 위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정책실무책임관이라는 것은 각 실국의 과장급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 밑에 담당자, 주사급 사람들이 합니다. 도 자체에는 자문단이 있고 그 안에 저희 원에서 여섯 명은 지원단으로 들어가고 외부전문가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영희 박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강남대학교의 박영란 교수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성정책과의 공무원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열 분으로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고 저희 원에서는 지원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담당자들, 시ㆍ군 계장들을 데려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든 어쨌든 지원단이 돼서, 개발원에서는 지금 지원단이잖아요. 불려지는 명칭이. 지원단이 이 자문단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결국은 여성정책책임관제를 통해서 성별영향평가도 제대로 하고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네.

어쨌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여성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도가 제대로 해야지 사실은 시ㆍ군도 지금 여성정책책임관제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모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성에서부터 출발이 굉장히 잘 되어야 된다. 사업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의 정리가 좀더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 역할을 개발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연구과제 중에 지역사회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연계방안을 위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가족여성정책국의 가족정책이라는 것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가족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보편적인 가족을 위한 정책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여건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지요, 현재 실정이. 그래서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이 연구를 하신다고 계획을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건지, 이 연구과제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 보통의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데 기본 자료가 나올 거다 이렇게 효과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도 계속 늘어날 이런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을 계획하고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의 목표라고 할까 이 효과를 어떤 것을 겨냥하고 이것을 선정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족정책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경기도에 처음 가족여성정책국 하에 가족정책담당이 생기면서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공부방이나 사회종합복지관 속에서 저소득 가족 위주로, 문제 있는 가족 위주로 상담서비스나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가족정책계가, 담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생기고 작년도 거 합쳐서 모두 1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나오는 가족정책 서비스라는 것은 주로 문제가 있는 가정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가족정책은 보편적 가정, 그러니까 부모교육을 미리 시킨다라든지 부부교육을 시킨다라든지, 물론 상담도 하지만 그런 역할이 법에 의해서 조금씩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는 이미 지역에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어떤 곳에서는 약간 갈등의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역할 중복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에도 늘어나고 2010년까지 31개 시ㆍ군에 모두 세우는 것이 경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2005년도에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종합복지센터들 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 작년에 생긴 것,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바람직한 모형을 개발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족여성정책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만을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저소득 가족을 위한 공부방 어린이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양 부서에 걸쳐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한부모가족수급권자 이렇게 해서 1,000가구를 조사한 결과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분석도 해보면서 금년도 과제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연구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시ㆍ군 단위로 어느 한 지역에서 복지 차원의 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떻게 역할 정립을 하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센터 중심의 연구가 되겠네요? 센터의 기능이라든가 기존의 복지관과의 그런 기능에서의 이런 것을 점검해 가면서 역할정립을 세워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정책이라는 것이 범위 폭을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사실 없고 그 가정 내에 장애인이 있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리신 노인분들이 있든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을 잘 케어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 노인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지원하면 그 가정은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족정책이라는 게 특별히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외에 예를 들어 주신 예비부부교육이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은 무슨 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일반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족정책에 대한 이 부분은 연구기관이시니까 좀더 많은 연구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공론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경기도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모가 되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부부 간에 부부역할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상당히 나왔고요. 또 하나 많은 가족정책을 연구하는 분들 말씀이 우리나라의 모든 가족정책이 사후지원이다. 이혼을 하려고 문제가 다 생긴 다음에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후지원 프로그램인데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은 사후처리 수준이고 예방 차원의 것이 기관들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 과제를 한번 선정해 본 건데 보편적인 가족들의 수요를 좀더 자세히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홍자 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복지·보건행정의 발전을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환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향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 등 3개과가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와 보건위생과 2개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복지정책 성과와 복지 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내에 사회복지담당 등 3개 담당과 보건위생과 내에 보건관리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각각 조직되어 있으며 2개과에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활사업,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증진,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및 장애인·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노인전문병원 건립, 식품안전관리 및 전염병 예방 감시체계 운영 등 도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7년도 복지·보건분야 총예산은 2,780억원으로 복지분야가 87.5%, 보건위생분야가 12.5%로 전년 대비 716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복지ㆍ보건분야에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412억원,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 인프라 확충에 534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에 486억원, 노인전문병원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117억원, 난치성 질환자 관리 및 예방접종 서비스 지원에 23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 9쪽, 10쪽의 복지정책 성과와 복지 여건 및 전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책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질병예방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건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목표로 정하고 그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6만 1,000명에게 1,375억 6,60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비용으로 국비 50만원 외에 개인당 50만원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지원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를 위하여 2,590가구에 33억 2,6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000가구에 2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 수립 시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민간부문 전문가와 단체의견을 수렴하여 강화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 및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7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에 10억 8,900만원, 창업 및 다양한 경영지원을 통하여 자활공동체를 30개소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근로능력별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2,000명에 77억 1,200만원의 자활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부랑인시설 2개소의 운영지원에 26억 5,100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로 5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시ㆍ군 푸드뱅크 4개소에 대한 장비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활기찬 노후생활 및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로 2,390개의 경로당에 63억 5,300만원, 노인복지회관 8개소에 23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5,000명에 73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시ㆍ군 실버인력뱅크 4개소 운영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23만 4,000명에 노인교통비 342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만 3,000명에 경로연금 122억 1,500만원, 기초생활 노인가구 난방비로 1만 3,000가구에 32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1만 4,000명에 31억 9,700만원,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10억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재가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22개소에 131억 2,4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급여로 1,300명에 18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확충 2개소,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구리시에 전문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10개소를 신규로 설치 운영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간·단기보호시설 30개소에 26억 2,7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8개소에 10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유급봉사원 100명을 배치 운영하기 위하여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 확대하여 3만명에게 247억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교육비, 월동난방비, 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비 지원으로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사회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콜 승합차 운영 및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지원 등에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근로능력 배양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2개소, 재활자립작업장 9개소 운영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40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158억 8,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장애인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비로 54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및 확충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7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25개소, 공동생활가정 20개소 및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수화통역센터 15개소 등 운영비로 81억원을 지원하고 가평군에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신축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하여 재활치료교육센터, 사회적응훈련센터 등 9개소에 14억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2010년까지 3개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동두천에 212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고 현재 추진공정 40%로 금년 9월에 완공하여 개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도립노인전문병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금년 2월 중에는 고양·파주지역에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구입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등 노후시설 8개소에 14억 6,200만을 지원하고 고양시 등 9개 시·군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1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정신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으로 17억 8,400만원, 정신요양시설 3개소에 33억 400만원, 파주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의 안전한 식품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여름철 식중독사고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 실시토록 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집단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관 합동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식품관련학과 대학생 등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교육하여 공무원과 합동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감시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감시체계 강화와 문제업소 관리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38개 의료기관에 전염병 격리병상 367병상을 지정·운영하고 각 보건소 및 병·의원을 열병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말라리아퇴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말라리아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성병 및 에이즈 감염자 검진·관리,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 및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불임부부 인공시험관아기 지원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해 2,700명에게 29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난치질환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암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과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6만 2,000명에게 33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43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27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만성질환관리 등 사업을 실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의·약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1339 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5억 1,700만원을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지원 등으로 7개소에 8억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유통업소를 지도ㆍ점검하고 한약재 관리실태 등 잔류농약 유해물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마약퇴치 캠페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기본통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장인 제가 비록 짧은 기간 근무로 인하여 아직 업무 연찬이 미숙하여 보고 과정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와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심재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 국장님,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협력해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들, 생활시설들로 하여금 상해보상보험을 들도록 촉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추진되고 있나요? 거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요약집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북부 2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 하고 1청에 있는 시설들이 몇 개소고 그 몇 개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이고 그중에 몇 명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특히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 정신지체 장애시설이 1청, 2청 합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데 상해보상보험을 든 사람이 8명밖에 안 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1,700여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1, 2청에다가 요구한 게 의무적으로 상해시설은 상해보장보험을 들도록 조치하라고 건의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2청에서는 지금 시ㆍ군에 공문을 통해서 상해보험가입을 기 촉구한 공문을 2회 보냈고 일단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자 해서 저희가 2월 초까지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자치행정국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전체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도 57만명 정도를, 한 12%,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해보험을 한 50% 정도로 확대하도록 촉구를 했고 또 예산을 그 정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가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해보상보험에 다 가입이 될 거고요. 시설에서도 보상보험을 들도록 제가 촉구를 했던 건데 지금 여기 기본통계에 보니까 우리 2청에도 사회복지시설들이 21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210개소에 지금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다치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촉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된 후 조치하는 걸로 하겠고요. 참고로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서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혜택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해서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2청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들, 좀 어려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적지 않게 있는데 또 보건소도 가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의료적인 혜택을 보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연천이라는 아주 오지 쪽이 있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보건소와 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원이 별도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외지고 오지인 곳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더 확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진료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통계로 잡혀지지 않았는데 1청에서 보니까 팜뱅크를 통해서 의약품 모으는 것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의약품들이 모아지는데 그 모아진 의약품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팜뱅크는 의약품을 제공해 주는 쪽과 또 평시에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곳과의 링크작업을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자별로 국내에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해외 의료자원봉사단 등에 수혜를 해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기도 내에서도 의약품 지원을 시설에다가 해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년도에 22회에 걸쳐서 192개소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 13억 7,0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준 실적을 제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실적을, 작년 실적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의약품 지원으로 인해서 사고는 없었나요?

현재 의약품을 지원하면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특별한 사고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1청 것까지 합해서 어느 정도의 의약품이 모아졌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약회사들이 기부를 하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황선희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내용 중에서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2청 행정감사 때도 자원봉사 운영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자원봉사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셨지만 올해에도 아마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실 텐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기본법까지 예시를 들면서 상훈에 대한 부분들에 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 업무보고상으로 봤을 때는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단 시설은 저희 국 소관이고 자원봉사담당은 부서가 조금 다른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먼저 지적하신 자원봉사자의 매뉴얼이라든지 자원봉사자의 포상 및 여러 가지 보험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여쭈었습니다만 2월 초까지 실태를 파악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현 실태는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그 다음에 단체별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봉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관심을 갖고서, 의지를 갖고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굳이 업무소관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제 수혜 혜택을 받는 게 우리 복지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업무에 중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7쪽에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중심의 여가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로당 난방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2,390개소에 금액만 나와있는데 대략 금년은 몇 % 인상된 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올라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난방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은 뭐예요?

동 사업은 도비를 시ㆍ군에 내려주고 동 사업이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은 시ㆍ군에서 하고 도에서 도비를 1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인상된 부분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또 15%는 무슨 말씀이세요?

도비 부담비율이 15%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5,000명이 나와있지요? 노인일자리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저희가 세 가지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익형과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등이 있는데 일자리를 예시로 말씀올리면 공익형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정비라든지 교통질서 계도, 행정기관에서의 업무보조, 그 다음에 교육복지형은 문화재 해설사, 교육강사 파견, 또 독거노인보호, 장애인보호, 자립지원형에는 주유원이라든지 주차관리원이라든지 재활용품점에서의 근무라든지 이런 유형의 일자리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청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실버노인 경찰대 발대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난번 보고에서 나왔는데요. 2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수요가 있는 4개 시ㆍ군인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등에서 동일한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청에서도 그런 계획은 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문안이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세요. 23쪽을 보면 1-1에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란이 있습니다.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은 지금 건립 중에 있어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09년 6월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232병상이 나와 있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수탁기관 선정지역이 파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파주, 고양 2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지역은 선정을 할 겁니다. 참고로 노인전문병원은 북부지역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 2, 3차 단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중부지역에 동두천, 동부지역에 남양주, 북부지역에 고양, 파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수탁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과정이나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 수탁하는 공모조건은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 중에서 100병상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법인으로서 그 지역에 위치한 부지 중에서 232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200평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경기도에 기부를 하는 그런 조건이 되고 건축비의 10% 이상을 대행공사비로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공모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전문병원들이 응모했을 경우에, 이를테면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 등등 많이 입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하는 과정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지적하신 북부 3차 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를 보면 수탁계획 공모를 저희가 지금 입안을 해서 내주 중에 일단 계획 수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 공모를 금년도 5월 중에 저희가 할 예정에 있고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수탁기관을 7월 중에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 병원에서 건축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또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동 수탁기관을 공모하는데 있을 수 있는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도 사무조례에 위탁을 받아서 위원회를 선정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과정이 확실하게, 조금의 의혹이나 그러한 것이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추호도 오해가 없는 그런 과정이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우리 실장님을 도와서 북부 2청 복지행정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노인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북부지역은 인구비율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쪽과 비교해서는 훨씬 크겠지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북부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29.6%인데 경기도가 79만 7,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부지역은 23만 6,000명 해서 한 29.6%를 노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전체 노인 중에 남쪽에서 한 칠십 몇 %를 차지하고 북쪽에서 이십 몇 % 거주하신다는 건데 그런 의미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부, 남쪽 따로 따로 인구를 계산할 때 노인인구 분포가 북쪽이 더 많을 거다 이거죠. 남쪽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보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부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행정이다 싶으면 노인인구를 겨냥한 복지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냐, 그쪽에 집중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개괄적으로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08년도에 노인분들의 노인 수발보험도 실시가 되고 그러는데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노인 수발보험 실시와 관련된 그런 준비들을 더 착실히 해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노인병원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노인전문병원도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돼 있어서 노인요양병원도 또 따로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걸 좀 한번, 제가 그쪽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노인요양병원이 또 따로 있는데 노인병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 말 통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수치를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 전체 1,090만 6,000명이었을, 작년 12월 말 당시에 80만 7,600명의 65세 이상되는 노인분에 있어서 7.4%를 점유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청의 경우에 10개 시ㆍ군에서는 279만명 중에서 23만 9,500명으로 약 8.6%, 남쪽보다는 1.2% 정도 북부가 많은 수치로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저희 행정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하는데, 밖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나 같은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의료원 병원이 경기도에 6개가 있는데 그중에 포천, 의정부 쪽에 도립의료원 병원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도립의료원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의정부병원이 6개 도립의료원 병원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이용률도 높고 또 경영수지 면에서도 다른 병원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병원에서 특히나 공공서비스, 공공복지기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정부시하고 그런 연계를 해서 정신보건센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족여성 쪽에서도 계획을 의정부병원과 연결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그거를 그 쪽에 연계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도립의료원, 도에서 하는 도립의료원인데 그런 병원과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문제점 이런 것은 없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를 저는 이렇게 받아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도립의료원은 자원은 북부에 있지만 동ㆍ서 간도 1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립의료원이라는 그 자체가 민간부분에서 할 수 없는 취약지역이나 사각지역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부여해서 저희가 큰 경영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사회계층의 각종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공공에서 맡아서 해야 함이 마땅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일선 행정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할 때 다른 복지기관, 인프라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도립의료원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그런 접근을 취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자원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기는 있겠지만 민간의 복지기관, 복지시설도 이용하면 그게 더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현재 통칭 알려져 있기를 민간의료부분이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계 사회계층에서 취약하신 분들이 그쪽에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떠 안아서 운영을 하는 실태에 있고 그것을 보다 민간시설과 대등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열정을 보이시면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노인교통비 지원 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겁니까? 일반 노인들에 대한 겁니까?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수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23만 4,200명이 수급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노인교통비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급기준이 매분기 일반노인분들이 3만 6,000원이고 경로연금 수급하시는 노인분들에게 4만 2,000원을 사실 지급해서 현실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소관 국장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항상 보도 하고 있으며 당국이나 노인경로 우대차원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교통비 월 1만 2,000원입니다. 이 1만 2,000원이 책정된 것이 한 6, 7년 전 얘기예요. 교통비가 지금 대중교통이 850원에서 곧 1,10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상보도화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노인들 경로우대한다고 말뿐이지 뭐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재인 국장님, 재고하실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70%를 부담하다가 10여년 전 ’94년도에 시ㆍ군으로 이양을 하면서 시ㆍ군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고 나머지 대중교통비조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매분기 일반노인분들은 3만 6,000원이고 수급노인분들은 4만 2,000원이지만 현재 조금 완화된 게 전철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버스인상 등 각종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미약하지만 그 부분이 많이 현실화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기회가 있으면 심 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저희 노인들을 위해서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환욱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박광희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엄미나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여건과 전망, 보건연구분야 운영방향, 중점 추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혁을 말씀드리면 ’45년 경성부위생시험소 창설이후 ’91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93년 북부지원이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총 여덟 차례의 직제조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에 1과 2담당 2부 13팀 1소, 북부지원에 1담당 5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 현재의 팀 명칭 변경을 조정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163명이며 직렬별로는 연구직이 136명으로 보건분야 연구직이 51명으로서 37.5%에 해당되고 일반직과 기능직이 29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 창의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시·군요원에 대한 검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획, 인사, 예산, 회계, 공유재산,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연구부는 전염병, 의약품, 식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보건시책 조사·연구와 신종 고 위험 전염병 진단·연구 및 보건소 검사요원 기술지도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보건분야 시험검사와 보건소 검사요원 기술지도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8,700만원으로 시험검사에 따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0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88억 600만원, 경상적경비가 24억 4,900만원, 보조사업 4억 9,400만원, 자체사업비 5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원과 지원 총 523종 798대로서 보건분야 시험·검사장비는 242종 35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파악과 예방을 위하여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에이즈 최종 확인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2차 감염을 방지하였고 부정ㆍ불량식품 및 최초 수입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과 의약품 유통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2월 수원 농산물 현지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검사실적은 총 5만 4,460건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만 3,783건을 완료하여 목표 대비 117%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은 3,274건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사실적에 대한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북부지역 말라리아 재출현,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중국, 북한지역의 불량 식ㆍ의약품 유통, 식품 중 신종 유해물질 검출 증가,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 방안으로 각종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는 물론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등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창의적인 연구과제 개발과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연구분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책목표는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와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기반 구축, 선진 연구기관 위상 제고 및 연구업무 추진 등 4대 분야 11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연구분야 중점 추진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시험·검사업무는 총 5만 7,540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사업은 신종 급성 전염병에 대한 대비 강화를 위하여 주요 전염병의 사전 역학조사 및 감시활동을 통한 전염병 발생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인성·식품 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병원 설사환자 검체 5,000건에 대하여 원인 병원체를 조사하여 설사질환 유행양상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식중독 원인체 진단능력 및 원인 규명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조사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양상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협력병원의 의심환자 가검물을 200건을 수거하여 바이러스 유형을 검사하고 도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바이러스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말라리아 매개모기 분포도 조사입니다. 말라리아는 법정전염병 제3군 전염병으로서 경기북부지역에 한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말라리아 사전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소재 우사 2곳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주 1회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전염병 확산방지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소비 식품 및 부적합 우려 식품의 위해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직결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사업은 도민, 위생공무원, 연구원으로 결성되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수거 검사로 부정ㆍ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신 위해식품동향 정보회의 결과를 기초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식품과 항목을 대상으로 기본품목과 추가품목을 수거 검사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약품 검사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입의약품 증가와 수입한약 사용 증가로 인한 한약재의 안전성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정ㆍ불량 제조 의약품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하여 최초 수입의약품 및 유통한약재 550건에 대한 검사를 목표로 부적격 수입의약품 및 한약재의 유통을 방지하고 한약재 중금속 기준설정에 대한 자료 제공과 우수의약품 공급유도로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잔류농약 검사강화로 농산물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원농산물 도매시장 유통농산물 경매 전 검사를 실시하고 현지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리, 안양, 안산 도매시장의 경우 유통농산물을 주 1회 순환 검사하는 등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사전검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 안양, 안산지역의 공영도매시장 내 농산물 검사소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사전 유통차단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는 북부지역에 농산물검사소가 없고 거래량이 많은 구리농산물도매시장에 현지검사소를 우선 설치하여 24시간 사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2008년 안양, 2009년 안산 농산물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연구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건 관련 식ㆍ의약품, 미생물 등에 대하여 연구기관 간 국제공동연구 및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ㆍ중ㆍ일 3개국과 교류를 추진하고 2차적으로 호주, 미주 및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및 실행계획 합의를 통하여 연구기관 간 정보를 교류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실무자 간 공동연구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위생분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바이러스 검사에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 및 지류천을 취수원으로 하는 도내 정수장 15개소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험실 정도관리 실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후관리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구과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과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연구자세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관련 분야 총 12개 연구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 도정 이미지 위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4페이지에 있는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기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선진 연구기관 위상 제고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했더니 그런 검사기관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이 선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해서 이 항목에 집어넣으신 거지요?

네, 바이러스 검사 항목은 특수 미생물 안전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전국 연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은 기이 그것을 갖춰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선진 연구기관 위상 제고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데서 1회 하는데 이 지정을 언제 받으신 겁니까?

2005년 11월 29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 평가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거의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단지 시설적인 보완사항 몇 가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호주에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답니다. 여러 가지 물을 앞에 놓고 눈을 가린 채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물이 가장 맛있냐라고 테스트했더니 수돗물이 가장 맛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고 라디오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들으면서 호주에서 수돗물이 가장 맛있는 물로 평가될 정도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시민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게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돼서 고무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앞으로도 사후관리 평가에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올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원장님, 수돗물 드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드신다고 하셨지요?

네,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드세요?

사실 가정에서 정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원수는 팔당물입니다. 원수 자체가 수돗물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저희 남편이 약수를 떠오는데 바빠서 못 떠올 때가 많아서 제가 요즘에 수돗물을 먹거든요. 그런데 그냥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끓여서 차 마실 때, 생수로는 못 먹겠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뭔가 아직도 마음속에 신뢰감이 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끓여먹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 하면서 열심히 끓여먹고 있는데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산을 어디에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정수기라든지 사 먹는 물로 인해서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보면 아마 엄청난 예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팔당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음용수들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낭비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하신 자료 19쪽에 도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명 식품안전 지킴이로 해서 5명 정도 도민과 위생공무원, 연구원으로 푸드가드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 정도로 해서 식품안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다섯 명이 분기별로 활동을 하시는 건데 1분기에 20건 정도 그러면 1인이 4건 정도 수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1개 시ㆍ군으로 봤을 때는 사실 권역별로도 골고루 배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식품안전 지킴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요즘 말라카이트그린이나 기능성식품 해서 상당히 무분별하게 그런 식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위생감시원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또 총 5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예감시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계 직원이라든지 저희 식품과 직원 두 명 해서 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20건씩 4회 80건 수거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전회의는 시ㆍ군마다 10명 이내로 선출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 하면 여기 수거방법을 보니까 기본품목이 있고 추가품목이 있는데 예로 식품동향 정보를 들어서, 어떤 식품들이 요즘에 불량식품으로 유통되는 것 같다라는 정보를 들으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식품을 수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긴급성을 요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섯 명 정도가 1년에 분기별로 1회씩 4회 정도 활동해서 이게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식중독이 빈번하는 여름철이라든지 시기적인 선택을 해서 그런 시기에만 하는 걸로…….

이게 어차피 도민들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인원을 좀더 늘릴 수 있지는 않나요?

시ㆍ군별로 사전회의를 10명 이내로 소집해서 개최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ㆍ군별로도 활동하는 인원들이 있나요?

네, 소비자단체 인원들을 10명씩 모아서 사전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학교 앞에 아직도 불량식품이라든지 많은 위해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이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교육을 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및 확산방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요. 예년에도 했었지요? 작년에도 했었고.

네, 계속사업입니다.

혹시 광견병 예측조사는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축산위생시험소나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뢰도 안 오고 다른 데서.

네.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차세대형 자외선 차단제 개발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연구사업으로 설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노테크놀러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거와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현재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제와 차세대형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나노기술이라고 한다면 10억분의 1의 아주 미세한 분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자외선 차단효과가 더 뛰어난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5쪽에 보시면 조직표 밑에 팀 명칭 조정 건의 중이라는 게 있지요? 그 명칭 조정이 어떤 종류로 건의 중이며 꼭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 팀 명칭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일반 도민들한테 조금 너무 강한 어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분석팀이랄지, 그래서 그런 것을 현대적인 용어 또는 음용수검사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음용수라는 말을 안 쓰고 먹는 물로 표준화됐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검사팀 이런 등등의 조직의 명칭을 바꾸려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농산물 사전검사 체계 구축이 있지요? 농산물이라면 상당히 많은 종류의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농산물 사전검사는 어떠한 종류를 검사하는 겁니까?

주로 야채류, 채소류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통되는 채소류가 주가 되겠습니다.

채소류를 검사한다고요?

채소, 야채류 같은 거.

그러면 일반 곡물류 같은 것은……

곡물류 같은 것의 중금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항목에 속합니까?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요?

그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주로 농약을 하는 것은 채소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추수할 때 보면 농산물검사를 엄격하게 하던데요.

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검사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곡물검사는 별도 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다고요?

네.

여기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 공영시장에서 유통되는 채소류나 곡류 그런 잔류농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를 위주로 한다. 그런데 채소류도 꼭 농산물검사소를 거쳐야 되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전부다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매 전에 사전검사를 목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절차에 의해서 입찰된 것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검사과정을 모두 거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치지 않고 일반 시중에 판매되거나 또한 일반 마켓 같은 데서 판매하는, 거치지 않은 농산물 같은 것은 어떻게 취급이 되나요?

그런 시중에 유통되는 마켓 같은 데서는 시ㆍ군공무원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럼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5명의 검진사로 제대로 확인이 되겠느냐고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것은 식품을 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인원이 별도로, 수원농산물시장에 검사소가 설치돼 있어서 17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 채소류에 대해서 검사하는 규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애매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식생활과 직결된 거니까 이 점을 중점적으로, 농산물 잔류검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월 9일 여주와 용인의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도의회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9시에 버스가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