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교통국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성숙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순으로 구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2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서동기입니다. 미력하나마 그동안의 공직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건설국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건설분야 주요시책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그간의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건설국 직원 모두는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재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항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성과, 2007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 기구는 4개과, 13담당, 3팀,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4쪽의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경상예산 18억 6,200만원, 보조사업비 1,806억 4,400만원, 자체사업비 3,267억 7,100만원과 전출금 등 기타예산 138억 2,500만원을 합쳐 총 5,23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 및 복구사업에 169억원,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에 3,782억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에 1,263억원, 토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쪽, 2006년도 업무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난현장의 신속·정확한 파악과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6개 시·군 120개소에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11개 시·군 18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에 1,530억원을 투입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추진성과입니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부천 계수대로건설 등 광역도로망 12개소와 방산～하중동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8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이용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5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교하～조리 등 9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천 씨멘스오토모티브 진입로 등 6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민간기술 및 자본도입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산대교 건설 등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미개수 지방하천 29개소 중 3개 하천을 개수 완료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을 위해 8개 시·군 26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배수문 유지관리사업, 하도준설사업, 제방유지관리 등 하천시설물의 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 증대입니다. 지난해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총 1,39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을 90건에 132억 4,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고시 실적은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총 347만 8,000필지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338만 8,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9만필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불합리한 지번주소체계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5개 지구 339필지를 정리하였고 GPS의 위성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6,253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정책목표는 재난·재해예방 및 민방위 역량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토지정보 활용 증대의 4개 항목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별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예방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토지정보 활용증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재해예방과 민방위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사전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및 도로 등 재해현장의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 조기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등 13개 하천에 수위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강우ㆍ수위정보 등 현장영상을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재해영상감시시스템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운영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여 재해유발요인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마무리로 재해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등 재해우려가 있는 위험지구의 재해요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 고산지구 등 4개 시ㆍ군 6개 지구와 제2청 지역인 고양 송포지구 등 4개 시ㆍ군 6개 지구 등 총 8개 시·군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128억 2,800만원을 들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소 추진을 위해 교량, 건축물 등 신규 재난위험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47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재난위험시설 조기 해소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중점관리시설 1만 6,399개소와 43개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정기안전진단 실시와 수시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절기 등 취약시기별로 안전지도·점검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민방위 강화로 재난 대응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어 금년 1월부터 사회 환경변화에 맞도록 종전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41세에서 50세까지는 전시연합민방위대에 편성하여 자원관리토록 편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야간교실, 주말교실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과 체험식 민방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다양한 민방위 교육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해 등 각종 비상사태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침수지역 등 지역여건에 맞는 민방위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로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도에 변경 수립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금년도 8월 말까지 친환경적인 도로건설 방안 마련 등을 반영한 변경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ㆍ도 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수대로 등 7개 사업 20.1㎞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청 도로건설계획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국 업무보고서에 2청과 건설본부 추진사항을 함께 명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도로망 기능 확보를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국도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방산～하중 등 2개 사업 10.3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경기도 전역을 주 간선 도로망과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까지 서운～안성 등 9개 사업 49.38㎞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반송～기흥 등 총 43개 사업에 262.9㎞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택 수월암리 공장 진입로 개설 등 10개 사업 19.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과 도로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도로사업은 일산대교 신설 등 총 6개 사업으로써 공사 중인 사업은 일산대교 건설과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의왕 학의～고기리 간 도로사업 등 4개 사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 등 사고 잦은 곳에 교통신호등과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도 박차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위험도로 15개소를 대상으로 선형개량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추진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와 친환경요소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자 금년도 안성천 등 3개 수계 2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 및 하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도내 지방하천 502개소 3,822㎞를 대상으로 하천별 수해요인 분석과 정비대상지구 우선순위 결정 및 하천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수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수기능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 서호천 등 35개소 122㎞에 걸쳐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여주 용담천 등 24개소 98.5㎞를 대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등 4개 하천 37.45㎞에 퇴적오니 준설, 복개하천 철거, 차집관거 정비, 생태복원공사 등을 통해 오염된 하천의 자정능력, 생물서식처 보호, 친수기능 등을 복원하여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용인시 청미천 등 3개 하천 4.1㎞를 대상으로 하천의 퇴적토사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방, 배수문의 유지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토지정보 활용 증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그릇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불성실 신고자와 불법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도 부동산중개질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투기지역 내의 불법 중개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고양, 김포 등 27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분야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넷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개별공시지가를 연중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편의증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활용증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 통합운영을 통한 유비쿼터스 토지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자유롭게 공시지가, 도시계획도,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토지관련 정보를 상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시스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PS 위성시스템을 이용한 지적측량으로 정확도를 제고하여 전산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선진국형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조사와 지적정리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편익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제시대 토지조사업에 의해 지번별로 부여된 도로명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원시 등 17개 시·군을 완료하였고 용인시 등 14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부여사업과 연계하여 2011년까지 주민등록법 등에 의한 9,800여종의 공적장부 주소변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7쪽까지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과 현장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뒤의 주요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업무는 재난, 도로, 하천, 토지관리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에도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천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한 가지는 당부요, 한 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 5,230억 예산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이 예산을 다루실 때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자신의 재산처럼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근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법이 개정돼서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시가대로 양도세라는 것을 물게 돼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 외에는 몇 %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양도세를.

그것은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차액의 60%까지 세금을 물리거든요. 10년 전에 취득했을 때와 쭉 따져서 빼놓고 심한 경우 60%까지 세금을 내면 이 세법이 너무나 잘못돼 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로부터 강제수용 당하는 게 있잖아요?

네, 토지수용 당하는 것.

수용을 해도, 안 하겠다고 해도 나중에 강제 수용하는 부분이 도로건설 할 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희 연천 쪽까지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개 군에 댐을 두 군데나 해요. 발전시켜 주셔서 좋기는 하지만 수용 당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매각할 때 정부에다 우리가 언제 땅 팔려고 그랬느냐, 주민들은. 땅 팔려고 요구한 거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세금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면제해 준다든지 퍼센티지를 대폭 낮추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세법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농민한테도 무조건 땅 팔면 50% 이상을, 50%가 뭐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취득했던 땅들도 이렇게 취급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난감해 해요. 꼭 연천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의 도로건설이라든지 앞으로 등등 수용을 할 때 모든 데가 다 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법은 손질이 되든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건 있어요?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직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가 어떤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댐이 두 군데 건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세금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보상금을 미리 타가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상을 파악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다른 지역도 앞으로 도로를 놓으려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수용할 때는 그분들이 당신네 땅을 사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부지들, 공공시설을 앉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세법을 따로 두어서 우리 도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은 요약하면 강남의 집값 잡겠다고 한 부분이 서민한테까지 여파가 밀려서 종당에는 강남의 집값은 못 잡고 서민들한테만 이렇게 피해가 오거든요. 금년부터 이렇게 되니 이러한 세법들을 억울하지 않도록 차등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수용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세금을 차등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시든지 어떤 문제를 만드셔서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까지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아직 미진합니다.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에서 보게 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해서, 국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면 부천에 있는 계수대로가 체계적이고, 이런 걸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보면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사통팔달 도로망확충사업에서는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이라고 해서 계수대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계수대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완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전부터 제가 도로계통에 있었을 때도 계속되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안타까움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 광역도로망이라고 하면 국비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나 예산부서에 건의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에서도 그걸 하겠지만 도에서도, 계수대로가 거의 다 됐는데 한 몇 ㎞도 안 되는 그 구간이 보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확정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평당 500만원짜리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평당 2,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보상비 말씀…….

보상비가요. 보상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지금에 와서 현재 그것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또 지원이 상당히 많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계수대로에 대한 것을 좀더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이 안 됐고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또 도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빨리 개통될 수 있는 건가 그걸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선진화된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 16페이지 보면 도민편익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현재 개선된 게 어떻게 된 건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명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일제시대 때의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작업하는 게 각 도로마다 도로명을 넣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진달래길이라든가, 시ㆍ군의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도로명을 전부 일일이 넣고 있고요. 새로운 지번을 넣고 있습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해서 지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현재 14개 시ㆍ군이 완료돼서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17개 시ㆍ군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전부 완료해서 체계적으로 주소가 완전히 전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나 이런 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인력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지금 각 시ㆍ군의 도로지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진달래길, 아카시아 1로, 무슨 2로,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을 찾을 때 아카시아 1로, 외국처럼 지번을 확인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14개 시ㆍ군 추진위원회 하는 데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해 보니까 각각 특색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달래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권선 1길, 권선 2길 이렇게 동 이름을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난발생 사전대비사업에서 수위관측시설이나 재해영상감시시스템 해서 사전에 재난을 방지한다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상관측소를 보게 되면 관측소에서도 눈이 많이 온다 그래놓고 눈도 안 오고, 상당히 오버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재해영상감시시스템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상관측소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습니까?

재해영상감시시스템은 CCTV 같은 걸 설치해서 직접 여기서 시ㆍ군에 설치해서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대비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여기서 보면서 대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34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부동산 행정처분이 1,393건이나 되는데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7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거의가 부동산실명제라든가 이런, 132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실명제 위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위반됐습니다.

그런데 1,393건 중에 과징금 부과는 90건에 불과한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부과건수는 상당히 적은 반면에 부과금액은 132억 4,900만원인가요?

132억입니다.

132억 4,900만원, 90건에. 어떻게 되는 과태료인데 90건에 132억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신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은 1,393건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서 부과한 금액만이 90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2개로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90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명제 위반 90건이 132억 4,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명의신탁한 게 74건, 그게 한 127억이 됩니다. 장기미등기 위반, 바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게 16건에 5억 2,200만원. 그래서 거의가 명의신탁,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는 부분들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다고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132억 4,900만원을 과징금 부과했는데, 전년도 거죠? 2006년도.

네, 그렇습니다.

징수실적은 얼마나 돼요?

이건 아직 파악이…….

아니, 전년도 것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뭔 얘기예요. 금년도 거면 몰라도 전년도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부과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지. 부과만 하고 징수를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부과를 해요? 욕만 먹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시ㆍ군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ㆍ군 실적으로 해서 시ㆍ군 징수금으로 되는데요. 그거까지 저희들이 못 챙긴 점은…….

그럼 업무보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31개 시ㆍ군 다니면서 업무보고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업무보고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부과내역은 있는데 징수실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죄송합니다.

국장님, 여기서 통계 내지 마시고 자세한 서류로 해서, 각 시ㆍ군별로 해서 위원님들께…….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1년 농사를 짓겠다는 업무보고이고 또 전년도에 이러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 하는 업무보고이니 만큼 이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다음부터. 그다음에 과징금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열다섯 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도비지원에서 건설국에서 도비지원을 해서 도로 만드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도에서 직접 하는 게 10개 사업이 되겠고요. 2청에서 하는 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5개 사업의 명예감독관이 누구죠?

시ㆍ군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 10개 사업이 본청에서 하는 거고요. 2청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을 누구누구 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명예감독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비보조라든지 도에서 직접 하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예감독관을 해당지역 도의원들로 하여금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은 거예요?

제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건설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밖에서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네, 매월 1회 합니다.

매월 1회. 중점관리시설이 1,634개소네?

1만 6,394개소.

1만 6,394개소.

네, 그렇습니다.

이게 2청까지 다 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중에 재난위험시설이 43개소, D급은 몇 개고 E급은 몇 개예요?

D급이 현재 40개입니다. E급이 3개소입니다.

D급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진행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진행상황은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로…….

공공시설은 몇 개예요?

공공시설은 16개소고 민간시설이 2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개소를 해소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3개소 중에서.

그럼 D급 시설이 공공시설 16개소고 민간시설이…….

27개소입니다.

아니, E급 빼고. E급은 나중에 또 물어볼 거니까.

D급이 14개소고 민간시설이 26개소입니다.

D급이 14개소가 공공건물이죠?

네, 공공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26개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주로 어떤 건물이 주류인가요?

교량이 주류입니다.

또?

1개소 하나 있는데 그게 포천면사무소 1개소가 있습니다.

D급 중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에는 아파트, 빌라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점검을?

민간시설들은 월 1회 점검을 합니다만 민간시설은 순수하게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자체보강을 한다든가, 사실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D급에서 E급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매월 1회 점검을 해서요…….

뭘로, 어떤 게이지로 합니까, 아니면 창호지 같은 걸로 붙여서 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방법을.

장비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세세한 장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장을 나가서 직접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위험시설물이 D급 정도 되면 중점관리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월 크랙이 가는 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이지로 측정하느냐 아니면 창호지 같은 걸 붙여서 창호지가 찢어지는 부분을 보고 측정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D급 정도면 중점관리인데 그걸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걸로…….

계측기를?

네.

정확해요? D급, 공공시설물이 됐든 민간시설물이 됐든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계측기로 하고 있는지 창호지 같은 걸 붙여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주시고. 업무보고 하시려면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안 했구먼. E급 시설물 3개는 어디어디예요?

용인에 교량이 두 군데고 민간시설은 포천에 한 군데로.

교량은 어떤 교량이에요? 몇 t까지 통행이 되나요 아니면 전면 통제를 시켜놨나요?

D급하고 E급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통제는 시켜놨습니다, 표지판을 붙여서.

그럼 보행자는 통행하고요? 교량의 크기가 얼마만한 거예요?

E급 시설은 용인에 두 군데인데 현재 ’75년도하고 ’78년도에 준공됐던 다리인데 길이 같은 건 약 8m, 폭은 4.7m 정도 소교량들입니다.

소교량 E급이면 아주 위험하게, 철거대상인데. 소교량인데 E급까지 갈 정도로 방치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E급까지 가기 전에, 소교량 같으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데 이런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겠네, 인건비가. 또 한 군데는 뭐예요?

한 군데는 성남의 중앙시장인데요. 현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급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E급은 철거대상이거든요. 이런 걸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업무보고 나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질의할 걸 예상질의서를 다 만들어서 나오셔야지. 그냥 책자만 덜렁 두면, 위원님들 집에 가시면 다 공부해요, 공부 안 할 줄 알아도. 다 해갖고 오셔야지. 갖다 두면 질의 안 할 줄 알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스쿨존이 아직도 다 안 만들어져 있나요?

어떤 부분을…….

12쪽에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가, 원래 2011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27개소가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스쿨존 하고 있는데 지금 356개소를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학교를 지은 데에요, 신도시예요, 뭐예요?

기존 돼 있는 걸 종합계획을 세워서, 1,089개소가 됩니다. 총 대상이. 그중에서 금년도에 356개소하고 27개소만 하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연차사업으로, 예산상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한다?

네.

금년도에 356개소의 스쿨존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2청까지죠? 얼마나 편성되었나요?

615억입니다.

금년에 집행할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스쿨존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발주는 언제 할 거예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설계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하루라도 빨리 스쿨존을 만들어 줘야 어린아이들이 통학하기 좋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붙잡고 있지 말고 업체선정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빨리,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선 발주는. 발주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지역구가 예시가 됐습니다. 수월암리 공장 진입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 19.7㎞. 국장님, 이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사업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최우선 과제를 두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지사인 손학규 지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 봐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인데요. 서운～안성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사업비는 국가에서 대고요. 보상비는 저희들이 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같은 때는 오포～포곡(1구간)은 1월에 준공됐고 안성우회도로는 금년 연말에 서운～안성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문제가 뭐냐면 국가지원지방도로를 국가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고 보상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실시설계하고 미추진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4개소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서운～안성 간이 올 말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년까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입니까?

네.

혹시 안성 서운～대덕 간은 없습니까?

서운～대덕은 제가……. 어디 지방도……

그러면 그게 2008년도 몇 월로 돼 있습니까?

2008년 연말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상이 96%, 거의 100% 다 됐고요. 공사가 23% 됐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은 사업비가 한 717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반 정도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안성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은 2008년도 연말인데 이게 사업비가 700억 정도 된다는데,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들도 그게 문제점인데요. 옛날 같으면 양여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줬었는데요.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양여금이라고 하면 특별목적세라고 해서 걷어서 도로나 하수도 이런 분야에 특정하게 쓸 수 있도록 양여금이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건의하는데 이런 국가지원지방도나 국비사업 같은 거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목적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양여금 폐지된 지가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폐지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이 구간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역민한테나, 국장님 생각은 이게 언제 정도…….

현재 예상했을 땐, 2007년도에 8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1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지원된 데가 안성우회도로가 13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안성우회도로 같은 거는 올해 마무리 되는데, 130억씩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그럼 2012년 말씀하시는 건데. 2008년도 완공인데 2012년.

현재 안성우회도로대로 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지원 같은 거는 보상비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대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는 도에서 다, 거의 90 몇 %,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방비를 선투자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한테,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도에서 투자를 해주시고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어렵긴 어려운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로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기 국장님 건설국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일단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16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말씀하셨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번을 새로 지정…….

사업명이 아예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번지가 나오면 집에 표찰까지 해서…….

그건 아는데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예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랑 사업명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업명 자체를 어느 걸로 가져가실 건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려고…….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통일된 사업명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보면 시행이 4월 5일부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이 이제 공포가 됐으니까…….

이제 두 달 정도 이내에 시작될 건데 그러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제작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ㆍ군비 포함해서 약 48억 예산이 서 있습니다. 현재 제일 어려운 게 법은 이렇게 시행됐는데 현재 17개 시ㆍ군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14개 시ㆍ군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저도 보니까 일일이 사람이 수기로 해서 지번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DB구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많이 논의하셨는데 앞으로 홍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동기 국장님이 지역개발국장을 하셔서 같은 업무의 연계라 빨리 터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답변내용에 보니까 아직 터득을 잘못하신 점이 있어서, 오포～포곡 간 도로를 금년에 준공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300억이 더 있어야 준공을 합니다. 잘못 답변하신 거고요. 아까 천동현 위원님께서 국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준공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JCT 분기점까지만 준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속기록에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5쪽에 보면 예산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 뭐 몇 년 치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감이냐 아니면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느냐 이런 부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부하십니다만 천재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전년도 대비 몇 % 가감까지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업무보고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 준 내용에서, 세워준 내용 중에서 그 업무를 짜서 하시는 일이라 저희가 보고를 사실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이나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앞으로 예산에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시ㆍ군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라든지 또 일부 지방도도 되겠습니다만 지방도는 보조가 되니까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일정 어느 시ㆍ군을 빼고는, 한두 군데 특정지역을 빼고는 거의 도비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지금 추진이 안 돼요, 사업이. 시ㆍ군에서 그만큼 지방자립도가 역량이 있고 그런 시ㆍ군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다가 우리 손학규 지사 말기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보조 도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써 지금 도로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정체돼 있는,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우리가 1년에 몇 천억이라도 더 해서 시ㆍ군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국지도 같은 것도 보상부분에 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채권발행이라도 해서 이런 것은 먼저 선보상이 돼야, 앞으로 자꾸 지가는 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다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국에서 먼저 나서서 치고 나가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지사님을 뵐 때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 국지도 일부 양평 거쳐서 광주에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12쪽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등 쭉 있습니다, 굴곡부 구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용인 대대리～정수리 구간을 보면 완전히 속리산 말티고개 저리 가라예요. 그거 계속 사고가 나는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적합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지금 몇 십 년 우회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1순위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그 현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해 주는 부분은 이런 것이 앞으로 올바로 시정되고 반영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물론 예산 세워준 내에서 업무내용을 꾸며서 보고하시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개선점을 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저희 지역 얘기는 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자꾸 바뀌는 바람에 업무가 같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신데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앞으로 올바르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고요. 지금까지 우리 서동기 국장님 열심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건설분야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해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부 10개 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6명에 현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관리도로는 37개 노선에 1,309㎞이며 포장률은 74.2%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은 교량이 330개소, 터널 8개소 등 총 338개소입니다. 관리재산으로는 건설본부 청사, 유료도로 영업소 및 건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8쪽,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예산을 포함해 총 3,649억원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2,4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7%를, 공공건축물 건립예산이 8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료도로 특별회계 290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45억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3,359억원, 유료도로 특별회계가 290억원입니다. 9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건설본부는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의료·과학연구 인프라 구축,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지원을 3대 목표로 정하고 이행과제의 성실한 실천과 역점시책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교통정체구간 집중 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총 49건에 323.9㎞, 3조 6,794억원의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0건에 2,2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송～기흥 등 5건의 공사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고 송포～인천 등 16건의 사업은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을 우선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보상 중인 사업은 협의보상 및 수용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은 4개 분야에 65억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330개의 교량과 8개 터널의 유지관리비로 31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 및 부분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교량 42개소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량, 터널 330개소 구간은 5억원을 투자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험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10개소 11.55㎞에 총 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안성 소내리, 양평 교평리 등 7개소, 7.91㎞에 68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의료·과학연구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문화·의료복지시설 건립입니다. 계속사업은 3건에 418억원으로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실학박물관은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뮤지엄파크 주차장, 경기도 노인회관,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연구시설 건립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산·학·연 첨단 R＆D단지 조성사업에는 2007년도에 538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바이오센터는 금년 2월에 완공하도록 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내년도 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은 금년에 26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유료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겠으며, 유료도로 요금소의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요금소 일반부스를 4개 증설하고 복수부스를 8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하여 차량이 신속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과적근원지 사업장을 방문 계도하고 공문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로 구성된 명예 과적단속원제를 도입하여 단속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자 수의계약 시 지역제한 의무화입니다. 전자 수의계약 시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 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10개 이상인 경우는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고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2～3개 시·군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투명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역점시책입니다.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사업비 절감 및 공기를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주공정과 부대공정의 동시 이행으로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공사를 지양하며 신기술, 신공법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기단축 및 사업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직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화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순 본부장님 다시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를 워낙 잘 숙지하고 계셔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지금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연구시설 건립 해서 광교테크노밸리 또 국립과학 건립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누었나요?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경기바이오센터는 어디에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중소기업센터 인근부지를, 4만 5,000평 되는 부지에 경기바이오센터가 거의 마지막단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노센터 바로 옆 건물입니다.

주소가 이의동 864번지입니까?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드린 대로 광교테크노밸리 그 안에 전부 밀집해서 콤팩트하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바이오센터가 지하 2층 지상 15층이네. 176억원을 들여서 공정이 96%까지 이루어졌네요?

네.

이제 마무리 작업이 내부마감공사를 하고 금년 이달에 완공인데 거기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개념의 연구시설 또 생명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연구기능하고 또 그것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R&D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이지요?

바이오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

경기바이오센터가 공식 이름입니다.

전에 황우석 박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이 또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은 중지됐습니다.

취소됐고…….

취소됐습니다.

같은 장소에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옆에 별도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취소됐고 바이오센터는 이번 달에 준공할 걸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영통구 이의동이면 같은 장소 아니에요?

부지 자체는 4만 5,000평에 경기R&D테크노밸리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은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220억인가요?

220억입니다.

220억을 들여서 착공했는데 이거 건설본부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그 사업 자체가 취소돼서 현재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추진했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220억짜리 사업 예산집행을 얼마까지 했으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있는 건가요?

2006년 11월 14일 설계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설계비 등에 대한 보상이 2006년 11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상을 건설본부에서 동양건설산업으로 보상비를 지급했지요?

네.

그러니까 그 보상비라고 하면 손해를 본, 그러니까 동양건설이라는 데서 손해를 본 금액을 건설본부에서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된 것만큼 보상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얼마를 집행했나요?

지금 청구금액은 한 10억 2,400만원을 업체에서 청구했고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보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9억 8,000이면 2,000만원 모자라는 10억인데 그러면 220억 중에 총 10억만 집행을 했다?

네.

210억은 연말에 반납을 하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액만큼을 보상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우석 박사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황우석 박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이 시설이. 그러면 이 시설은 10억을 날려먹고 취소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또 달리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기바이오센터를 또 만드네?

그 기능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건물입니다. 황우석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은 실제 장기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고 바이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기능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황우석 박사 때문에 집행을 했던 부분이 설계비 10억 말고도 거기 안내간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인계받은 시점이 설계,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사업 주관부서인 경투실에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까지 작성해서 저희 건설본부에 사업이 오면 건설본부에서는 입찰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10억원을 그냥 날로 까먹었는데, 이게 경기도 도민이 낸 혈세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바이오센터도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바이오란 말이에요. 이것도 심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거든. 같은 장소에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대학이나 사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기능에 해당됩니다.

손학규 전 지사는 바이오 소리만 나오면 몸이 떨릴 것 같은데, 돈 까먹은 것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 어떻게. 그냥 날로 까먹은 것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 24쪽, 뭐 일하시는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라면 하다 보니까 업무를 맡아서 이런 질의의 답을 하는 입장이지만, 유료도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보면 위원님들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 시에 “부스를 복수로 만들어라.”라는 얘기 또 한쪽에서는 제가 처음부터, 2004년도부터 주장해왔던 하이패스 차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속도로카드와 호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라 등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그중에 고속도로카드와 호환해서 우리 경기도 유료도로에서도 받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로 또 발전적으로 제대로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하이패스를 개설한다고 얘기하셨죠?

네.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현재 도로공사하고 협약이 돼서 도로공사에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일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0일이면 5개월?

네.

이것이 만 3년도 더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지. “하이패스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업무보고 때 또 예산심사 때,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해보지도 않더니 이제 시작하는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 결정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가. 이게 경기도, 나는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들이 이런 결정을 하나 하는데 3년 이상 걸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고. 한다고 하니까 또 뭔가 허전하고 씁쓸하네요, 뒷맛이. 이거 이화순 국장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추진됐습니다.

강철원 국장 때부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만 하려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구먼, 본부장들이.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개선을 한다니까 의욕적으로 해주시고. 일본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두 번 갔습니다.

고속도로는 몇 번 올라가 보셨어요, 일본에서.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갈 때마다, 자주 간 건 아닙니다만 느낀 점이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를 비롯해서 어떤 고속도로 가서 부스를 보더라도 요금소에서 앉아서 통행요금을 징수해, 앉아서. 일본은, 여행사만 다니지 말고, 직원들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고속도로 부스 자체에 의자가 없어요. 고속도로 부스를 네모나게 정사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받을 수 있도록 라운드로 만들었어, 조금. 몸 하나 밖으로 살짝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스가 네모나면 여기에 이만큼 아로를 줘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 밖으로 내밀고 요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서비스지. 앉아서 주는 돈, 주는 카드 받아서.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시간이. 일본에 여행이나 다닙니까? 선진국에 다니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일본 욕할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그냥 다니기만 하면 뭐해, 비행기표 아깝게. 이렇게 라운드를 줘서, 의자 자체가 없어. 유심히 봤어요, 의자 자체가 없어. 그냥 그대로 서서 통행요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고. 그러니까 빠르잖아. 우리나라 유료도로 당장 오늘 가보시라고. 앉아서 주는 거 받고 있어. 누군 못해, 그런 거. 때 되면 봉급 주고, 경기지방공사에서. 때 되면 봉급 주고 앉아서 요금징수 받고. 차가 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유료도로가 개선될 수가 없다. 뭔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줘야지. 다른 선진국이라고 일어나서 돈을 받고 빨리빨리 통행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앉아서 돈을 받냐 이거야. 그런 것을, 예산이 없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해 줄 테니까 당장 일본에 가서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보고 오세요. 그다음에 독일 쪽으로 가 보니까 아예 요금소 자체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요금소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냥 지나가면,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하이패스로 요금이 청구돼서 나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냐. 아우토반이 따로 있는 게 아냐, 아우토반이. 올라가면 너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려라 이거야. 달리면서 요금은 따로 떨어져나간단 말이야.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줘야지. 전혀 체계가 없이 그냥 앉아서 요금 받고,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38억씩이나 들여서 요금징수를 개선하면 뭐해, 차량은 더 막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예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면서 보세요. 보시고 개선을 하시라고. 당장 구성해서 일본의 어떤 고속도로를 가봐, 앉아서 돈 받는 데 있나. 의자 자체가 없어요. 서서 받으니까 빠르잖아, 통행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돼. 어디서 받는지도 몰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도로 부분에 조그만 카메라 같은 게 하나씩 설치돼 있단 말이야. 지나가면서 하이패스로 찍혀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금부스 자체가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도로공사에서 머리 띠 둘러매고 데모하고 난리 칠지 몰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할 필요는 있다. 계속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유료도로 복수부스를 만드는 사업이 발주가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네모반듯하게 만들지 말고, 내 얘기가 타당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합니다만…….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의자 치우세요. 거기에 있는 의자. 서서 요금 받는다고 허리 부러지는 거 아냐. 의자 치우고 한 달에 적당한 양의 일을 하고 페이를 가져가는 건 당연해. 누구든지 그 일을 하려면 프로근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앉아서 돈 받는 거, 차가 막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서 계산해서 거스름돈 주면 되고, 누구든지 다 해. 그러나 정말 프로정신에 의해서 통행하는 차량에 일어서서 받고 그러면 빠르잖아요. 빨리 거슬러 주고. 어떨 때 보면 유리창 내리면서 요금 주고 동전 떨어뜨리면 동전 주워갖고 가고. 그 시간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주게 한다. 그리고 요금을 우리가 징수하더라도 떳떳지 못한, “지나가니까 너 당연히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어떠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이해 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기 발주가 돼서 제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하고 그건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야 그냥 발주가 됐으니까 네모나게 발주가 되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의자부터 치워버리면 다만 1, 2초라도 빨라, 한 대당.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거 하나만 개선하더라도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천～의왕 간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네, 도에서 관리하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도 한 부스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없나?

현재 복수부스가 8개 생기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기가 워낙 50일, 40일 이렇게 타이트하게 갔기 때문에 이미 제작에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부스의 형태를 개선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의자를 치우는 부분, 그건 저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페이지에 신규사업이 6건 있네요?

네.

그것이 총 예산이 790억이죠? 6건 다 짓는데, 795억.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괜찮습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은 289억입니다.

289억인데 총 지을 게 795억이죠?

네.

맞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795억원인데…….

6건에 795억이고…….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289억원…….

그러니까 795억원 가지고 6건을 다 짓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적네. 그런데 뮤지엄파크 주차장하고, 다른 거, 노인전문병원이나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어린이박물관은 어떻게 짓고 내용이 어떤 건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재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현재 사업 시행부서인 문화관광국에서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건물을 짓는 거까지만 하는 거네?

사업 주관부서에서 필요성과 규모나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면 공사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뮤지엄파크 주차장은 어디쯤에 세워집니까?

그것은 현재 도립미술관, 백남준미술관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원 옆에 주차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신갈고등학교 바로 옆에 부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옆, 백남준미술관 옆에 짓는다고 하면 몇 군데로 나누어서 짓는 겁니까, 한데 몰아서 짓는 겁니까?

한 군데에 있습니다.

한 군데가 신갈고 옆에 짓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현재 건설본부에서 제3경인고속도로를 저기하고 있죠?

사업은 도로과에서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가…….

대충만 얘기하세요.

원활하게 추진이 돼야 하는데 시흥시하고의 협의문제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시흥시와 협의계획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해서 필요한 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에서 그거 양보하면서 요구사항이 많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만히 잘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시흥시의 요구사항이?

물론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러나 그러한 부분의 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비나 여러 가지 도로건설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돼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이화순 본부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위험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조기개선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쾌적성 유지에서 공사착수가 안성 소내리 등 5개소가 있는데 안성 소내리랑 신령리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 올해 추진할 사업이 5개소인데요. 현재 공사가 착수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되고 있죠?

소내리하고 신령리에 대해서는, 소내리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보상이 어느 정도 됐고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율은 1%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언제 끝날…….

올해…….

8월입니까?

올해 추진하게 됩니다.

민원사항 같은 건 접수된 건 없습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담당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1부장 이경은입니다. 안성의 소내리도로는 공사가 착수돼서, 올해 세계정구대회가 안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도로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리고개는…….

아니,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소내리. 그게 4차선 구간이죠?

그렇습니다.

거리가 몇 정도 됩니까?

770m 정도 됩니다.

민원사항은?

아직 공사가 1%, 이제 착수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령리구간은? 거기에 대해서…….

신령리구간은…….

소내리를 넘으면 신령리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선상에 있는 고개입니다. 이 부분은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금년 중에 착수하도록…….

금년도에 착수하는 겁니까?

네.

언제 완공 예정이죠?

이것도 금년 중에 끝내려고, 아니, 신령리는 내년도 ’08년까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이게 신령리는 1.2㎞인데 총 소요금액이 46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이 부족하고 금년에 선 예산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7억, 금년도까지 총 46억 9,000만원 중에 27억 4,0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7억 4,000만원. 제가 오늘도 회의에 왔는데 이게 다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급해서 팩스까지 넣고 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릴 텐데. 지금 소내리는 올 8월까지 4차선으로 완공되지 않습니까, 늘려서. 거의 이어지는 부분을, 선형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4차선으로 원하는 겁니다. 같이 이어진 도로라.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과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올해 8월까지 완공된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 거고 또 그 길은 선형개량은 2차선으로 내년까지 완공된다니까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같이 4차선으로, 내년까지 완공되더라도 예산 좀 확보해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과 부장님 잘 좀, 현장도 가보시고 주민민원 좀 들으셔서 같이 4차선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사항은 참고하셔서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협 부위원장,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도로사업소장 홍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19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전 건설본부 북부지소가 현 도로사업소로 승격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도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기 위하여 시간을 마련하여 주신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업소 전 직원들은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사업소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기본현황, 2007년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업소 내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등 2개 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방도는 22개 노선 1,017㎞이며 이 중 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21개 노선 868.01㎞로써 포장률은 80.6%입니다. 도로구조물은 교량이 219개소, 터널 1개소, 옹벽 2개소 등 총 222개소입니다. 도로사업소 관리재산은 대지 1필지 3,590㎡이며 건물은 4개 동 884㎡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재배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1,370억원으로 2006년도 1,485억원 대비 115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재배정예산으로 도로 확ㆍ포장사업 예산이 1,20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예산으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151억원 그리고 경상예산은 14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저희 도로사업소는 뻥 뚫린 도로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격자형 지방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도로기능 제고와 지속적인 보수ㆍ보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을 유지시키며 지방도상 위험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형이 불량한 도로개량을 통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군사지역 내 위험도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업무의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먼저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6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50.66㎞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총 8,207억원 규모를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320억원, 도비 190억원 등 510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광릉숲우회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3개 사업과 보상 중인 조리～법원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등 2개 사업, 그리고 신규 발주사업으로 낙하～문산 간 도로 확ㆍ포장사업 1개 사업 등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간 교통망 연결을 위한 격자형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의 지방도로 134.14㎞ 건설사업에 2012년까지 1조 4,041억원 규모로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비 695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13개 사업, 보상 7개 사업, 설계 1개 사업 등 총 20개 사업의 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봉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와 화악～도계 간 6.7㎞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인 하면～일동 간 등 9개 사업 59.1㎞와 보상 중인 신평～심곡 간 등 7개 사업 52.2㎞, 실시설계발주 예정인 오남～진건 간 5.83㎞ 등은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 및 보수ㆍ보강을 통한 도로기능 제고를 위한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도유지관리사업은 5개 분야 379㎞에 총 64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물, 중앙분리대 설치, 지방도 상시보수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연말까지 연간 단가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 주행성 및 쾌적성을 유지토록 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사업은 222개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비로 33억원을 투자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부분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시행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부분보수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제고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구조물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 말까지 경기북부지역 6개 시·군 21개 노선 과적차량을 단속한 결과 966대를 검차하여 70대를 적발하여 사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적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과 과적근원지 58개 사업장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과적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도상 위험도로 정비를 통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추진입니다. 지방도 375호선 삼화～간파 간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군사지역 내 위험도로 3개 사업 15.66㎞에 대하여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까지 53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55% 진행하였고 도로구역변경결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34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의 선형이 불량한 위험도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387호선의 선형불량 위험도로 0.5㎞를 정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시행하고 2008년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조기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로사업소는 북부지역의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및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도로건설공사와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소가 승격된 지 이제 네 달 조금 지난 시점에 있어 다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전 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의 말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창호 도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홍창호 도로사업소장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지방도 및 구조물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던 분야 같습니다. 보니까 고정검문소가 1개 반 단속반이 돼 있고 이동단속반도 1개 반이 있는데 고정검문소가 어디에 돼 있습니까?

남양주 양수리하고 양수대교에 있습니다.

이동단속은 어디 컨테이너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취약지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특별사법경찰관 두 분, 기능직 네 분, 공익 일곱 분, 일용직 아홉 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책임자가 있습니까?

책임자는 저희 도로관리팀장이 책임자이고요.

단속인원은 이 사람들이 단속하고.

네. 또 저희 팀장이나 제가 가끔씩 순찰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을 감시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두 명 배정인데 이분들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과적단속을 해서 오면 검찰에 송치해야 되기 때문에 조서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사법권이, 그것에 대한 게 조서작성하는 게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 관리를 검찰청으로부터 지정받아서 한 것입니다.

두 명이 지정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2007년 본예산에 과적차량 단속 컨테이너 예산을 올렸다 반영이 안 되셨지요?

네, 3,000만원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냐 해서 지난번에 삭감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해보지도 않은 건가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취약지점인 중요한 지점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과적차량이 지나가는데 대부분 2차선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하고 그러면 다른 차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차선유도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단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그때 컨테이너 몇 대 설치하는 것으로 올리셨었지요?

세 군데 하는 거로…….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두 군데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초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그리고 양수대교가 9월 되면 거기가 초소를 단속반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착공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설업체가 관리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거기 있는 인원을 철수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해보고…….

지금 예산은 안 세웠지만 추경에라도 세우면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잘해보셔서 추경 때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은 10개 시ㆍ군입니다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데는 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는 도로법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이 있는 데는, 동이 있는 노선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도로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도로표지판은 시장ㆍ군수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통보도 하고 합니다만 전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는 2청에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ㆍ군에 전도해 줘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박스 또는 갈매기 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의 표지판은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로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시ㆍ군에 통보해서 항시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해서 시ㆍ군과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군부대가 많고, 연천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군부대훈련장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군대의 탱크라든가 장갑차 같은 차들이 빈번하게 운행하는데 현재 2차선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효순ㆍ미선이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또 탱크가 차선을 다 먹어서 교행이 잘 안 되는 이런 구간을 저희들이 확ㆍ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데는 넓히고 또 선형이 구부러진 데는 펴서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입니다. 연일 2청 북부지역에서 홍창호 소장님을 비롯한 안재명, 이기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접도 못 받으시고 외청에 나가셨다고 해서 이렇게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아무튼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에 보시면 2007년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실시설계 건수가 지금 2월부터 3월이라고 하는데 예상건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금년도 예상건수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나와 봐야 건수가 얼마 되는지…….

실시설계를 하려면 용역 줘야지요?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40건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크고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설계하시는 건수가 한 30건 이상 되시지요?

네.

업무도 보랴 설계도 하랴 공사 감독도 하랴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용역 발주한 것은 아직 없으신가요?

작년도에 한 것은 사업이 다 끝났고 이월된 것 3건 정도가 남아 있고요.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만 있습니다.

그럼 3월부터 4월까지 공사 착수한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상 건수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한 40건 정도.

40건 정도를 3월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겠지요?

설계는 상반기에 다 하고요.

유지보수하고 신규사업하고 다 같이 있다는 얘기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한 분이 설계까지 해서 공사감독한 거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대략 한 20건 이상 되시지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총 인원이 23명이에요, 우리 사업소에. 그런데 정규직원이 11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를 보시게 되면 75명이에요, 정원 76명에. 물론 여기에 건축도 포함돼 있고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건설1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도 26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소가 의정부에 있거든요. 가평 화악 같은 데 갔다 오면 하루 끝나거든요. 하루 끝나지 않습니까?

네.

광범위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출장 갔다 오면 끝이에요, 하루가. 그런데 본부 쪽에서는 웬만하면 교통이 잘 돼 있어서 여기 건설본부 같은 데는 웬만하면 한나절권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적고 일거리는 많고, 해야 할 일은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충원한다는 방향도 한번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2청을 계속 축소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힘들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비교분석을 해서 인력보강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명예감독제를 하신다고 저번에 해주셨는데 지금 발주된 게 설마～구읍이 발주됐지요? 한화에서 63%인가 돼 있지요?

네,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쪽 3번 우회국도가 SK인가에서 됐지요?

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관련되는 위원들한테는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나중에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명예감독제라든지 이런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소상히 알면 그 위원이 오히려 그 질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마～구읍과 같은 경우에 지금 발주가 됐는데 지금 아마 보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저번에 삭감될 때 본 위원이 이거 한번 시행해 봐야겠다. 왜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렸냐면 거리가 의정부에서 청평까지 가려면 한나절입니다. 왔소, 갔소 하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 땡볕에 나가서 어디 그늘도 없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밥 사먹고 하는데 하다못해 라면 하나 끓여먹을 데도 없지요?

네.

더위에 지쳐서 사람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다는 못하더라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것을, 설명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사업소 1건, 어디 1건 이래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설명을 잘 만드셔서 타당성을 피부에 와 닿게 해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돈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로사업소가 생긴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모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기에는 사실 인력이나 구역, 넓이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여주셨을 때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수 구대교 있지요?

네.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잖아요. 통행하잖아요.

소형차하고 노선버스는 다니고 저희가 나가 있는 것은 t수 이상 통과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차량만 다니면 좋은데 버스가 통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거기 도로형편상.

네.

그런데 지금 몇 t 이상으로 규제되고 있나요? 버스가 몇 t이에요?

8t 이상만 못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규제 안 받습니까?

네.

아니, 왜 이걸 질의하냐면 버스가 굉장히 대형차량이잖아? 그런데 물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겠지만 혹시 거기에 부하가 이상 가는 그런 정도의 중력이라면 혹시 문제 생겼을 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쪽에 버스가 다니는데 노선버스에는 많은 분들이 타지는, 인구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착공되면 저희들이 거기 있는 인원은 철수해서 과적차량 다른 데 투입할 예정이고 거기서는 건설공사 하는 데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도가 그만큼 있으니까 전적으로 그것을 어떤 통행의 가중이 가는 차량들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잘 제어를 해주십사, 단속을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더구나 인명을 많이 태워서 다니는 버스인 만큼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문제를 잘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재정자립도 또한 낮은 지역이니까 많은 부분,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참고하셔서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