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위원장 이해문입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2청 기획행정실과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수도권규제 및 군사규제 등 중첩된 토지이용 규제 속에서도 북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과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더욱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병윤 군관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린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회광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우미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홍중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신관성 감사담당은 행자부에서 오늘 감사관계자들 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북부지역의 인구는 2006년도 말 283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비해서 8만명이 증가되었으며 주둔하고 있는 군인수를 감안한다면 300여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지난해에 1본부 8담당 3개 사업소 135명이 증가하여 2실 4국 1본부 5담당관 14과 75담당 3개 사업소에 5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조 1,835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조 509억원에 비해서 12.6%인 1,3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조직 및 인력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3개 담당관 13개 담당에 108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행정관리담당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 되겠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기획 및 중장기계획수립, 군관협력사업, 정보화마을 조성 또 종합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등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2.7%가 증가한 101억 7,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6차 정보화마을 조성, 도정발전 연구용역 또 도정시책 기획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2010 비전과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북부지역 체계적 발전을 위한 도정의 일관성 유지 및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도정 주요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행정수요 욕구 충족을 위한 조직보강 및 기능이 조정되었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홍보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도시행정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주체간 우호협력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관협력협의회와 군부대 지휘관과의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관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한미협력협의회 및 주한미군 가족화 사업을 통해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증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기북부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7년도가 북부지역 발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수도권 규제의 완화 등 북부지역 발전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07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부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인 재정운영 또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2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10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부지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역동적으로 북부도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부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북부도정의 실천력 제고와 계획적 재정운영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 또 재정의 건전ㆍ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예산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북부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전환을 위하여 선진사례 비교연수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 2월 국회에서 심의예정인 군사시설 관련법 제ㆍ개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반환공여지의 발전종합계획 청사진이 내실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북부지역 발전제시 및 도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ㆍ주제별 소규모 관학협력 간담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 도정운영을 위하여 북부지역 발전위원회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여론 주도계층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도민위주의 도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며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각종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앙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제2청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ㆍ군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도 및 시ㆍ군의 정책연구자료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사회 주체간 협력관계 발전도모입니다.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관협력협의회 및 한미협력협의회 등 군관 정례화된 대화채널을 정착시키고 민ㆍ군ㆍ관 한마음을 위해 한국군 및 미군에 대한 위문공연을 실시하는 한편 개인별 자매결연 등 주한미군 가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상호간 이해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사훈련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군장비 이동 사전예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 강화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홍보를 위하여 주요 현안사안은 지역케이블과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도정시책, 주요사업 등은 현장감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앙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및 경기방송 등 라디오 방송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KTX 열차 및 새마을호 등 홍보매체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4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도정홍보대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북부지역 도정발전 및 성과에 대하여는 CATV 대담 인터뷰 및 언론기관 특집보도 등 능동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화 기반확대 및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의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만 7,000여명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3개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겠으며 기 조성된 15개의 정보화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홈페이지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파주시 등 3개 시를 대상으로 1,368㎞의 도로와 상ㆍ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를 공동 구축해 나가겠으며 도의회와 2청사 간의 중계방송 회선을 4개 회선 확대해서 2청사에서도 의회 운영상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략적 예산 운영입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사업의 심사를 강화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도로, 하천 등 SOC 확충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감사활동 전개는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체제 유지 또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시ㆍ군과 6개의 소방서 등 1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점검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또 무사안일과 소극적 근무행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비능률 발생요인 사전예방과 모범성실 공직자에 대한 발굴 및 포상으로 활력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실태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실태 등에 대한 부분감사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업무처리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자체 점검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실시입니다.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사 등에 감사실시 이전 및 또 이후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민원인 전용전화 및 팩스를 활용한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불허가 또는 반려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감사 시에는 명예감사관 및 감사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감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종합감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외부 평가제도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사체제 유지입니다.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급액 기준 50억원 이상 시설공사, 3억원 이상 설계용역 등 대규모 사업 및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중점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조치된 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SOC 건설사업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대형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감사와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 감사를 위하여 감사방향을 합법성에서 합목적성으로 전환하여 시ㆍ군 종합감사 실시 시 병행 점검하되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민원의 소극적 처리실태를 중점 감찰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반시장적 규제 및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우선 추진하고 규제개선 우수 및 기업애로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ㆍ군 및 기업 등에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감찰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Clean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으며 구조적 비리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감찰과 금년도 대선 등 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개입 및 복지부동행위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성실하고 능동적인 민원조사로 민원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공직부조리 신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하여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북부지역 발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실장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북부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조직개편에 보면 홍보파트가 1청의 홍보담당관 쪽으로 전부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는 것이 물론 1청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이겠지만 2청 입장에서 보면 1청과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또 공여지관련 문제라든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규제에 따른 차별화된 문제들이 있어서 홍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별화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홍보파트를 1청으로 전부 이관함에 따라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관리상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도지사 산하 1청, 2청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해서 공보관실을 관리한다는 측면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기본적인 조직개편의 방향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홍보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자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들이 2청에 홍보담당자로 3명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죠.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언론부분에 대한 기자들 관리 또 관리라고 하기는 좀 뭣하긴 합니다만 기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또 2청 관련되는 보도사항 우리 2청 소관만 가지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도정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꼭 북부, 남부로 구분을 한다는 것보다는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도민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더 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의 이런 네트워크 문제하고 또 전문가들의 시의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홍보취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언론 2담당으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장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상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사람이야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북부지역에 대한 기능도 유지를 해가면서 네트워크 측면을 오히려 보강한다는 측면으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재 자체를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그대로 위치하고 사람은 전문가 형태로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저희도 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은 기능자체가 북부지역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기능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2청에 맞게 장악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소속이 2부지사 밑에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벌써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하고의 거리감도 있고 또 자기 직속상관이 지사님이니까 또 2부지사의 관할 밑에 있지 않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협조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파트가 빠져나가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홍보가 그냥 알리는 차원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소속이 1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기업의 홍보뿐만 아니라 공직 특히 행정의 홍보도 전문가 시대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까지 생겨서 홍보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득한 사람을 홍보파트에서 일하도록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청에 잘 있는 홍보파트를 빼낸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후에 있는 지역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청 관할에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면적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가 2청 전체로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42%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42%입니다.

그렇죠?

아, 12% 맞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헷갈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은 12%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42%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지역정책담당이라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게 공여지 관련 그쪽 업무파트로 합쳐져서 축소가 됐었는데 지금 공여지 관련해서 2개 파트가 생기니까 지난번에 그걸 살려주기로 했다가 결국은, 이번에 살려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공여지업무쪽에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2개 계가 생겨서 그렇다. 공여지 관련 업무하고 지역정책담당이 전에 했던 업무하고는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연히 업무성격이…….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관리지역 세분이라든가 2종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 통제 하에 있는 게 아니고, 계를 신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에 하나의 담당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임우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흐름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돌을 빼서 여기에 박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2청의 저희들도 지역정책에 대한 총괄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까 그린벨트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도 그린벨트를 별도로, 전체적으로 12%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린벨트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 없이 또……. 지역정책계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별도의 전담 그린벨트라든지 지역정책에 대한 전담부서가 우리가 조직에 가용한 캐파로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수차 건의를 해오고 있는 사항들인데 차후에, 지금 조직에 대한 개편, 증원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칸막이 행정을 없애자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 조각된 업무들을 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통합시키고, 1청에서 통합하든지 2청에서 통합하든지. 공여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북부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부 통합해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칸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사님도 자꾸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내부 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헐어야 된다는데 방법론상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런 관료행태에 길들여오다 보니까 사실 서로 칸막이를 헌다는 부분들이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밀도 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조직이냐. 필요하지 않은 조직들, 이런 부분들, 군살들은 서로 떼어내고 가져올 것들은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로 재정립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북부, 남부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같은 생각이고. 하지만 이것을 한 단계 저희들이 문을 열고 또 업무기능을 재편하고 또 필요한 데 인력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담당하면 그것만 죽기 살기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인 흐름과 행정패턴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정된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련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정책개발 기능, 지역정책계획 기능이라든지 그린벨트 기능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수차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1청이니 2청이니 하는 구분, 또 업무의 중복된 조직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본의 아니게 조직과 관련되어서 한 번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예전에 한참 불붙었던 분도문제 이런 분도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조직이 1청, 2청의 공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이 아니고 기능을 가진,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2청에 예를 들어서 건설파트라든가 문화파트가 가서 있고 나머지는 1청에 있다든가 기능적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청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2청 관련 업무도 여기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2청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당장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멀다보면 그쪽은 등한시하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일하시는 그런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을 그 조직에 둬야 보다 알찬 계획이라든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담당업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 시원하게 민원인들의 민원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따 오후에 조직 심사할 때 한 번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아닌 당부를 말씀드리면 감사파트에서 처벌위주의 사후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한다든가 아니면 공직비리도 마찬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감사를 해 주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후에 “그래, 너 잘 걸렸다.” 해 가지고 처벌만 하는 그런 감사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계획된 대로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만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직보강 및 기능조정 등등 2006년도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보면 2청에는 8명, 439명에서 431명이 되죠? 숫자적으로 그렇게 줄고 본청에는 52명이나 정원이 증원됩니다. 이런 것은 김문수 지사께서 북부의 SOC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사안을 말씀하시면서도 기구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2청에서 지켜줬어야죠. 싸워서라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북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구정원을 줄이는, 축소가 되는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요.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또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당부하셨듯이 감사는 어떤 지도감사로 주로 이뤄져야 되겠고 사후약방문식의 처벌위주의 감사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직무 관련된 금품수수라든지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가장 부패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되 우선은 지도감사 위주로 하시고 금품수수나 죄질이 악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징계를 중징계를, 징계할 수 있는 최고의 중벌을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감사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도감사 위주로 해서 그런 불미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도 전체가 청렴도 최하위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취약요인들을 분석해서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해 이따 감사관실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아마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한 해는 전반적인 예방과 지도에 대해서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5년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행정실에서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능력이죠. 정책목표를 세우고 시책을 발굴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시책은 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 물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좌에서 우로 바뀔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2청 북부지역 도민들의 행정수요는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새로 가슴에 와 닿는 어떤 시책이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시책을 발굴했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본 위원 느낌인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2007년도에 이행과제로 계획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을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서 정책 정책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큰 틀로 보면 저희 기획계라고 하는 부서 직원이 5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이.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2청에 대한 정책기능 이런 용어를 쓰기가, 사실은 저희도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 1청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부서가 기능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이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 2청에서의 정책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도정이 정책기능이 현재 그런 시스템이 불비하다는 점들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행정실에서는 북부 2청과 관련되는 도정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방향이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기획행정실에 대한 하나 실국단위 단순한 업무보고의 흐름으로 갔다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2청에 대한,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정책기능 및 2청에 대한 문화공보분야라든지 정책기능을 취합해서 총괄적인 기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만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말만 조금씩 바꾸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2청이 한계점에 부딪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기획위원회 와서 사실 이런 보고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2청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체제에서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데 감안해서 총괄하는 개념으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가 없고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조직과 인원이 불비하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도 폄하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 및 추진, 업무보고에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1청에서 세운 정책에 따라가는,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정도의 정책인데 2청의 북부지역 도민들의 행정수요는 굉장히 높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여지 문제라든지 군부대 문제 또 북부지역 낙후지역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1청 기획관리실과 교감을 하면서 정책이 수립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정책은 그렇다 치고 시책은 그래도 어떤 특별한 시책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책발굴한다고 쭉 보면 다 되어 있어요. 시책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달라진 시책이 있습니까?

별도의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만으로 달라진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보완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능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현재 공여지 문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여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문제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과 또 개발에 대한 제약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기능들이 일단 각종 제약요인들을 일부 완화해 주어야 되는 더 큰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청 시책과 2청 시책이 다른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개별적인 시책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은 또 시ㆍ군에서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광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금년도 경우에는 별도의 시책을 특별하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에 대한 보완, 발전, 개선 이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모그룹 회장님께서는 창조경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도 구태의연하게 계속 이어지는 관행과 구태에 의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획기적인 그런 시책들이 발굴되어야 되고 또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속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문제에 있어서 1청과 2청 사이의 문제 또 군사보호구역 규제, 김문수 지사께서 규제혁파를 제1과제로 내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획행정실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많은 부분을 1청에 넘기시지 말고 좀더 능동적으로 창조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상세질의를 위한 자료준비를 요청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업에 대한 908개 업체하고 도 전체 3만 4,831이란 숫자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계 자료를 혹시 뒤에서 갖고 계시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 기획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좀 해 주시고.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조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미흡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보게 되면 전자상거래 체험운영을 통한 소득수준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사이버장터 및 농촌체험관광사이트 등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재된 내용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흐름은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라고 저희들에게 배부한 것 중 바로 2청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사이버장터 및 농촌체험관광 사이트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이 답변과 이번 임시회에 지사님의 도정연설 내용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2청하고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2청하고 별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 쪽에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 1청의 문화관광국하고 우리 문화복지국하고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하나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2청 업무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이견이나 중복된 일이 있을 경우에 업무조정기능을 가진 부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기획행정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 온 사례는 있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다툼이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서 보면 농촌체험관광사이트라고 하는데 경제농정국이 2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2청에서 보면 농촌체험 관련한 예산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오픈되어 지는 것이 또 사이버 공간상에서 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화마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따로, 경제농정국 업무 따로 그 다음에 본청 업무 따로 각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북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DMZ라든지 농촌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축제라든지 연계가 된, 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광상품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청과 논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사께서는 허구를 발표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연설문 갖고 계시죠? 그때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이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본청 홈페이지도 있고 2청 홈페이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세부적인 지역에 관한 내용은 바로 정보화마을 속에 마을단위 홈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연계되어야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서 경제농정국과 각 부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본청하고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시해 달라. 왜냐하면 모든 자원은 북부에 상당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감사관련 연계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숫자.

이 자료는 바로 여기서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처 근거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지금 바로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니요. 불가능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9,008개가 제조업체입니까?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이.

3만 4,800개는 뭡니까?

경기도 전체죠.

그러니까 9,008개는 제조업이고 3만 4,000개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조업이죠.

밑에는 제조업으로 등록된 공장이 9,008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만 4,000개는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도 전체인데.

이것은 2006년 말 통계자료가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자료입니다. 제조업만이 아니라 광업 및 제조업인데 저희가 제조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는 제조업을 통해서는 고용창출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을 통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습니다. 웬만한 공장은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3차 산업 그중에 서비스산업 쪽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통계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 과거 70, 80년대에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지역개발을 리딩한다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연관이 되는 서비스산업 쪽의 통계자료를 이제는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사업무에 관해서, 24페이지요. 기업하기 좋은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해주었는가?”에서 “왜 안 해주었는가?”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공직에는 “왜 안 해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수십, 수백 가지의 근거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을 접근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침에서 벗어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는가? 혹시 이 자료,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법률 때문에, 법조항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 몇 건. 그 다음에 해주고 싶은데 기업이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못해준 게 몇 건.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 게 무엇인지 이게 SWOT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해주었니?” 그러면 “특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합니다. “왜 안 해주었니?” 그러면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나 관례나 민원을 들이대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풀용역하고 연관을 시켜서 질의를 할 거니까 이건 아마 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실장님께서도 대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가 있으니까. 이 기준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장 위원님이 저희도 참……. “왜 해주었냐?” “왜 안 해주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전부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감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이 법률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안 해준 문제, 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인허가를 받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사실은 이렇게 도출하는 부분들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개별사안, 케이스별로 감사 나가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부분으로 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시는지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뭐, 그렇죠 안 해줬을 때보다 해줬을 때 골치 아프다. 어떤 특혜의 시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 아니냐. 이런 한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단위사업별로 또 이게 한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들 아닙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 또 문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제시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포괄적으로 했는데 분명히 감사방향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의 사례를,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활동한 사례를 자료제출해 주시면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법률미비 그 다음에 기업자체 문제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그러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가 금년도 예산액이 4억입니까?

네.

6건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방향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현재 나간 것은 없는데 나간다고 해서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용역해야 할 과업 안건들은 다 나왔는데 그게 진짜 필요한 부분이냐 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과업지시가 안 들어왔습니다.

용역 진짜 중요합니다. 용역의 결과가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발 2청에서 만큼은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용역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용역도 아니니까요.

뭐냐 하면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한 외국사례가 있을 겁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성장한 선진사례를 비교 견학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켜줬더니 지역이 발전을 했다. 이걸 보러 가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있는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규제를 활용해서 성장한 사례가 있는지를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때, 부탁입니다. 기업중심이 돼줬으면 좋겠고 하나마나한 용역보다는 진짜 절실한 그래서 본청과 차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기획력이 뛰어난 2청이라는 걸 이 용역내용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보화마을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 예산 1억 그 다음에 도 예산 2억이죠?

네.

이거 발주할 때도 내용 지적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1억은 행자부로 발주를 줘라. 2억은 도에서 발주해서 훨씬 나은 작품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행자부로 가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그대로 제시해서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1억을 투입했는데 기껏 해봤자 많아야 돈 1,000만원이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다음에 페이지뷰가 엉망이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 대안을 마련해서 인정된다면 발주하겠다고 조건을 거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위주, 성과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걸 받은 다음에 발주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걸고서 간다고 하면 아마 작년도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업무 속에서 보면 6개 소방서를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매번 해오던 감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것은 재난본부였습니다. 재난본부가 무풍지대였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재난본부였기 때문에 재난본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속에 또다시 재난본부가 빠졌습니다. 2청 재난본부가 작년에 생겼습니까?

네. 2청은 소방재난본부로 해서 시스템이 이제 바뀌죠.

그러면 2청 재난본부가 2청의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청 재난본부에 대한 기강이 확립이 돼줘야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2청 재난본부를 감사대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재난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이따가 조례를 다룰 적에 산하기관, 직속기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정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감사대상의 범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국단위, 외청은 별도의 감사를 여태까지 안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업무조정기능, 강력하게 2청뿐만 아니라 본청의 문제점을 제기해라. 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의 상당수가 2청 지역에 있는데 단 한 마디의 업무협조도 없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느냐,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해주시고 조정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7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임승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해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문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양희 기업민원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자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진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변용현 민원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기구 및 인력은 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은 현재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의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5억 3,013만 8,000원으로 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지난해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목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생산적인 감사시스템의 정립, 도민 만족형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감사시스템의 정립입니다. 성과중심의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 주요시책 사업의 발전적 수행 지원,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 등 3가지 추진실적을 통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전략적 감사와 성과중심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성과중심의 생산적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중심의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시ㆍ군 10개 기관,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 소방서 13개 기관, 출연기관 8개 기관 등으로 총 4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방향을 과거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로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발굴 개선하고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상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색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계획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등 감사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감사공무원의 감사수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감사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연찬회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을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사로 교체 위촉을 해서 열린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의 주요시책 사업의 발전적 수행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요도정 시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자체기획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심층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최적의 발전대안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의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취약분야 감사대상 및 기관을 선정하는 등 자체감사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자체감사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내실 있는 자체기획감사를 통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측면에서 정밀 분석하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성과 분석 및 정책대안 검토과정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외에 현장 중심의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해서 예산절감과 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회계감사기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형 건설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국유재산분야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재발 방지 및 감시ㆍ감독 역할수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도 본청 각 실국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만족형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 도민 고충민원의 적극해결 등 2가지 추진시책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방향을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080-249-1472 일사처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관련 기관ㆍ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기업활동의 경쟁력 저해가 되는 요인을 수시로 청취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기업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도민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입니다. 다수의 인구유입과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서 민원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취약부분 예방감찰을 통한 민원해소에 중점을 두어 감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토지ㆍ건축 등 인허가 민원과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품 향응요구 등 공직자 비리와 민원부당처리를 억제하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현재 의원님 발의로 해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의 내실화,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 등 2가지 추진시책을 통해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해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9쪽의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도 본청과 직속ㆍ사업소와 출연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예방적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오류와 공사의 안전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예산낭비와 부실ㆍ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현장시공 감사는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50억 이상의 공사 중인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관리실태,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리업무 수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불법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성실시공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감찰활동 강화,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성 제고 등 2가지 추진시책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2쪽의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체계적인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발표되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방식에 다소간 문제점이 있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하여 강력하게 이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데에는 소방분야와 공사계약관리 등 일부 분야에서 저조함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으로 청렴도 상위권을 달성해서 깨끗하게 일하는 경기도 공직자상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방, 환경, 위생 및 각종 개발행위의 인허가 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특정시기에 금품, 향응수수 등 기강해이가 없도록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 감찰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공무원의 정치개입행위를 엄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와 주요언론보도, 제보사항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공직자 윤리의식 및 청렴성 제고입니다. 재산등록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서 공직윤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해서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등록 대상자는 공개대상자 130명, 비공개대상자 2,543명 등 모두 2,673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심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산형성 과정 및 재산증가 적정성에 대한 확인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성 제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부패방지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과 아울러 매 분기 민원에 대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청렴제도 추진과 함께 주요사업에 대한 청렴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대상 6개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청렴성 제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와 청렴의식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부패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진단제 도입과 실ㆍ과 단위 및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서 표창,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투명사회 협약 체결과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청렴경기 실현을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통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임승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으신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관실 보고를 받을 때보다 많은 부분이 새롭게 공직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장윤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자체감사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아까 2청 감사담당관실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처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후감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서, 커다란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공직자들이 모두가 그것을 본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다지는 게 바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금년 한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임우영 위원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1청에 보면, 여기 조직에 전체 인원이 7담당 43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청은 3담당 19명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2청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께서 각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 감사를 나가보시면 회계파트에 대한 것, 물론 회계담당관님이 계시지만 2청 같은 경우는 회계가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약간 소홀할 수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청에 회계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감사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2청에 감사담당관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본청 감사관실도 기능이 부족한 것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청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커버를 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2청의 감사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진종설 위원입니다. 거듭 감사관실에 요구하고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셨지만 경기도가 가장 부패한 단체로 세간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철저한 예방감사를 통해서 감사에 지적되고 적발되고 하는 일들이 줄어들도록, 급격하게 눈에 띄게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와 예방 쪽에 치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임우영 의원입니다. 금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와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명문화하며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 항목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여 기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셔서 주민청구하시는 분들이 기각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31일 경기도의회 임우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2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시ㆍ군 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와 도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의 구분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개정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감사청구 대상 제외항목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사청구인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이유를 통해 보고드렸듯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주민감사 청구 제외대상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경기도나 우리 도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약간 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조는 상관이 없습니다. 2조2항의 경우에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진행이 된 결과가 보면 수사를 하게 되거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관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얘기는 만약에 감사의 결과가 수사가 필요하고 법정까지 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관여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공기관과 사인 간에 있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판단되는데 그 개인은 공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상이 사인이 포함이 되었으면 무조건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로, 공공업무가 아닌 경우로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 사적인 권리관계 증빙을 위해서 감사청구하면 절대로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은 진짜 포괄적으로 공공기능이나 공공의 사항이 아닌 경우 정도로,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3번 이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경기도에다 주민감사 청구를 했을 때는 대부분이 시ㆍ군 관계일 가능성이 있고 시ㆍ군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감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하면 감사청구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말씀 한번 주십시오.

저도 이 법을 검토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부분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거기 제외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 있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임의로 다른 조항을 집어넣거나 삭제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법에 있는 것을 명문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다른 기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것은 상위법률을 제출했던 행자부나 이것을 심의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잘못된 것이지만 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자보다는 우리가 비록 하위기관이기는 하지만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밑의 거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위법이거든요.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해석이 나오면 하위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3번 같은 경우 제외된 것이, 대부분 입법기능이 의회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집행부를 대변하는 입법 제출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임되어 있겠지만 만약에 표준안이 내려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에서 만큼이라도 제대로 밟아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데 일반 시ㆍ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하였거나 해 버리면 일선 시에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감사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을 믿고서 감사청구하다 조례를 제정한 우리 의회가 짐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청구하신 피고인들이나 원고 쪽에서 그것을 해서 해석이 그렇게 나오면 하위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임의로 집어넣은 조항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법에 단서조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ㆍ군의 이런 사항들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법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의회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모법에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모법에 없는 조문은 빼는 게 옳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도 삭제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있었던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다들 모법에 있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그대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견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폭을 넓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폭을 좁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하부기관이 되는데 반드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인지된 사항만 지방의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분권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고요. 위에서 놓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찾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법에 있으니까 준용하자가 아니라 확대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세권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규정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는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 감사하였거나를 삭제했을 경우에 이게 조례제정이나 기타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장윤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는 감사관실 업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임승빈 감사관, 답변할 수 있으면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여기에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모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수정한다 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 여부를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연결하는 문제 이런 사항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행자부에 감사관께서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의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담당 감사관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진종설 위원님께서 좀더 확인한 후에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문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하다가 보류된 이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장께서는 그동안 심의 후에 추진된 배경과 지난번 심의하면 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북부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명칭문제라든지 자문위원회 수 문제라든지 정책조문사항에 대한 규정문제 또 자문기능 정립문제하고 조례의 유효기간 인정문제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저희들 의견하고, 주도적으로 또 임우영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이것이 위원회 기능을 총괄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책자문단의 기능으로서의 역할로 전환시켜야 되겠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인원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사실은 소집해 가지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각 주요 법제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능을 하는 위원회보다는 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기간문제도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휴기간이 금년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4년 정도 연장해서 해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임박해서 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면서 기간을 연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위원님들 의견수렴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께서 그동안 자문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청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법안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몇 문안에 대해서 자구수정 및 삭제하는 부분을 주안으로 해 가지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경기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본 위원회와 또는 분과위원회 외에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북부지역발전위원회 내에 구성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성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존 본 위원회 내에 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책자문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이 유사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수정발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7조1항 중 “위원회 내에 정책자문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특별자문을 위해 별도 기구인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로 하여 순수자문기구로 명칭과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개정안 제7조2항 중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단”으로 또 “위원장”을 “단장”으로, 개정안 제7조3항 중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정책자문단의 단장”으로, 개정안 제7조4항 중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책자문단은 제7조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로 하여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정안 제7조5항 중 “정책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단”으로 하고 “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을 현행 “2007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여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은 본 위원회 내에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로 본 위원회를 순수 자문하는 기구로 역할과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임우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작년 1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시ㆍ군별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 이외에 재정력지수를 추가하였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인 주민등록 인구수의 비율을 종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100분의 10을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ㆍ군에 1 -(마이너스) 재정력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인구 20만 미만의 시ㆍ군, 특히 과천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재정결함 금액의 7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3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6년 11월 23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인 시ㆍ군별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 이외에 재정력지수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산정방법에 있어 주민등록 인구수의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 인구 20만명 미만인 시ㆍ군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금액의 70%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ㆍ군별 도세징수금의 27%를 배분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의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으로 시ㆍ군별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 이외에 재정력지수를 추가하였고 일반보전금 총액에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배분기준인 주민등록 인구수의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ㆍ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ㆍ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특별재정보전금 재원 총액을 재정결함금액이 있는 시ㆍ군의 재정결함금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당해 시ㆍ군의 재정결함 금액에 곱하여 산정ㆍ배분하되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시ㆍ군의 재정결함 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등록 인구수, 도세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던 것을 주민등록 인구수를 축소하는 대신 시ㆍ군별 재정력지수를 신설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시ㆍ군에 대해서 재정결함 금액의 70%를 우선 배분하게 되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시 등 8개 시는 재정보전금이 감소한 반면 기타 시ㆍ군은 재정보전금이 다소 증가하게 됨으로써 도내 시ㆍ군 상호 간의 재정형평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보전금이 감소하게 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시ㆍ군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향후 중앙의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위원 전동석입니다. 의문 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데 수원시 등 8개, 이 법에 의하면 8개 시는 재정보전금이 감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8개 시가 어디어디 되는지요?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

감소하는 율이 얼마큼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평균적으로 50억 정도 감소되고요.

8개 시에 대해서요?

네, 8개 시. 나머지 시ㆍ군의 경우는 오히려 평균 17억 정도 늘어나고요. 감소 시ㆍ군이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용인, 용인이 가장 많은 97억이 줄어들고요. 가장 적게 줄어드는 데는 과천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가 안 좋아져서 불교부단체에서 제외가 됐어요,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불교부단체였는데 제외가 됐고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7억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감소되는데 특별재정보전금 우선 70%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과천시는 오히려 11억이, 전체적으로는 11억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어드는 8개 시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충당이 됩니까, 그냥 그대로 줄어든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도의 재정을, 도세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배분은 그렇게 하고 줄어드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재정수요가 있을 때마다 사안별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100분의 20으로 하려니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발이 있었다고…….

100분의 20으로 하게 되면 불교부단체 재정보전금 감소액은 지금보다도 더 커지고, 그러니까 50억 수준인데 100억 수준으로 되고 나머지 시ㆍ군 늘어나는 데는 34억 정도 늘어나지만 불교부단체가 또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재정보전금 감소는 재정운영에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재정력지수 변수를 한 20%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10%로, 중간으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의 어떤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분되도록 처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재정상황을 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줄어드는 8개 시ㆍ군에 대한, 거기도 알고 있을 텐데 다른 반발이 혹시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시ㆍ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당초에 20%까지 하려고 했던 것을 줄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거대책, 철도, 교통, 팔당수질개선 등 민선4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관련기구에 대한 분장사무와 정원에 대한 직급, 직종을 조정하는 한편 신설기구 및 신규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전담인력 5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조정, 기구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 공무원 정원 증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과 광교 신도시개발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본청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과 한시 기구인 주거대책본부로 분리를 하고 본청에 홍보담당관, 자원재활용과, 철도항만과, 2청에 도로철도과, 도의회사무처에 공보담당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등 6개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과ㆍ사업소 기능 조정은 2청 환경관리국과 지역개발국을 도시환경국과 교통도로국으로 기능 조정하였으며, 다음 2쪽 본청 자치행정과와 금년 6월 한시기구인 혁신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기능 조정하고 사업소인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을본청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과학기술과와 주거대책본부 광교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청의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를 2청 도시환경국 환경과로 통합하고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종자관리소로 기능 조정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맑은물관리과를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관리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개칭을 하고 북부여성회관을 5급 사업소에서 4급 사업소로 1청과 형평을 맞춰 승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따라 신설되거나 정비된 분장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사무는 기획관리실의 성과평가 및 산하단체 경영평가에 관한 사무와 주거대책본부에 주한미군이전 뉴타운 사업, 광교신도시개발관련 사무를, 교통국에는 철도ㆍ항만ㆍ물류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무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첨단산업지원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 비상대책에 관한 사무를 건설국으로, 환경국 소관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는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청 도시환경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원 사무를 조정하고, 다음 3쪽에 본청기구로 전환된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두는 총 정원을 8,266명에서 8,318명으로 5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내역은 도로ㆍ철도ㆍ팔당수질개선ㆍ뉴타운 사업ㆍ농산물 검사 등에 12명, 투자유치ㆍ과학기술지원 등에 12명, 성과관리 및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13명, 저출산고령화대책ㆍ대학유치ㆍ의정활동 홍보 등에 15명을 증원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 직종 등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조정은 북부여성비전센터를 4급 사업소로 승격함에 따라서 하부조직으로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등 17명을 5급과 연구관ㆍ지도관 및 6급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담당 및 팀장 요원으로 활용하고 국 주무과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기능직ㆍ별정직 7, 8급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5명에 대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직종조정은 기능8급 이하 6명과 별정7급 1명을 일반직 6, 7급으로 조정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증원되는 5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추계액은 26억 6,3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에서 26일 기간 동안 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수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로부터 요청된 도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요청된 환경국 자원재활용과 설치 건의안, 2청 교통관리국을 교통도로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증원인력은 입법예고 당시 정원 37명보다 15명이 증가된 52명이며 추가인건비 추계액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례개정안, 13쪽부터 18쪽까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 19쪽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 등 관련 과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춘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배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 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3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주거대책ㆍ철도ㆍ교통ㆍ팔당수질 개선 등 민선4기 도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기능전환 및 기능을 조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신설은 뉴타운 사업과 광교신도시개발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 도시주택국을 도시주택국과 한시기구인 주거대책본부로 분리하고 본청에 홍보담당관ㆍ자원재활용과ㆍ철도항만과, 2청에 도로철도과, 도의회사무처에 공보담당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 등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ㆍ과ㆍ사업소 기능 조정은 2청 환경관리국과 지역개발국을 도시환경국과 교통도로국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본청 자치행정과와 혁신분권과를 통합해서 자치행정과로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소인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과학기술과로,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을 주거대책본부 소속 광교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청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를 통합해서 2청 환경과로,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종자관리소로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본청 맑은물관리과를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관리과로 전환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경기도여성회관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경기도북부여성회관을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로 개칭하고 북부여성회관을 5급 사업소에서 4급 사업소로 승격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266명에서 8,318명으로 5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ㆍ철도ㆍ팔당수질개선ㆍ뉴타운 사업ㆍ농산물검사 등 업무에 12명, 투자유치ㆍ과학기술지원에 12명, 성과평가 및 산하단체 경영평가에 13명, 저출산고령화대책ㆍ대학유치ㆍ의정활동 홍보 등에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정원에 대한 직급조정은 북부여성비전센터를 4급 사업소로 승격함에 따라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자체정원에 대한 북부여성비전센터를 일반직 7급 이하 연구ㆍ지도직 등 17명을 5급과 연구관ㆍ지도관 및 6급으로 조정하여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며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기능직과 별정직 7ㆍ8급 하위직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는 직무에 합당한 직급 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직종조정은 결원인 기능8급 이하 6명과, 별정7급 1명을 일반직 6ㆍ7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기구인 주거대책본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사업, 광교신도시사업, 평택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도록 해서 지역별 균형발전과 명품신도시 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본청에 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신문 등 지면 위주로 도정을 홍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홍보 아이템을 개발하고 경기넷, 끼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재활용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조직 개편 시 기구설치 법적기준 준수를 위해서 환경정책과로 통합되었던 환경자원과를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 등 수도권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재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항만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육상의 철도와 항만을 연결, 물류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원활한 물류운송을 통해서 평택항을 환황해권 교역 및 환적화물 처리중심 항만으로 철도와 항만을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2청에 도로철도과를 신설하는 것은 협의지연,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정상추진과 지하철 4호선의 남양주시 연장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철도항만과와 도로과 설치는 경기도 전역에 걸쳐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운송 등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와 수질관리과를 신설하고 환경국의 맑은물관리과를 기능 조정한 상하수관리과 등 3개과로 설치하게 된 것은 팔당수질개선 업무에 도 전체의 수질업무를 통합해서 기능 중심의 업무배분을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공보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의원의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비해 의정홍보 기능은 미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2청 환경관리국과 지역개발국을 도시환경국과 교통도로국으로 기능 조정하게 된 것은 2청의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기능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혁신분권과를 자치행정과와 통합하게 된 것은 혁신분권과가 한시기구로 운영기한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기능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인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을 본청 기구인 과학기술과와 광교개발사업단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과 명품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고 2청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를 2청 환경과로, 농업기술원의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종자관리소로 통합해서 기능 조정하게 된 것은 유사 중복기능을 일원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여성회관을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5급 사업소인 북부여성회관을 4급 사업소로 승격시킨 것은 여성지위 향상과 북부여성회관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원 52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신규업무 발생으로 늘어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증원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정원에 대한 직급․직종조정 중 5급 1명을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종전 5급 사업소였던 북부여성회관을 4급 사업소로 승격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일반직 7급 이하 및 연구․지도직 등 17명은 5급과 연구관, 지도관 및 6급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기능직, 별정직 7․8급 하위직 공무원 1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에 걸맞은 직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능직 8급 이하 6명과 별정 7급 1명을 일반직 6급 6명과 7급 1명으로 직종 조정하는 것은 결원을 활용해서 일반직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직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2007년 1월 1일부터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일정부분 기구신설과 증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실시되는 조직개편이라 할지라도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 과학화, 정보화, 체계화 등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종합적인 조직운영 방향을 정해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경우 5개월 전에 신설된 조직을 기능조정․전환하거나 부서별 기능의 배분 등으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추진의 연속성에 탄력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편 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수질정책과와 수질관리과, 상하수관리과를 둠으로써 수질관리기능을 통합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유사기능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상수관리과의 경우 중앙부처와 도와의 업무연계가 필수적인 부서로서 업무기능 배분과 처리절차 등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조직운영 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청 기획행정실 홍보담당의 경우 제1청으로 통합 흡수되는 것은 제2청의 업무가 본청과 유사해서 일괄 홍보하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북부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 언론의 알권리 충족과 제2청사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위해 제2청의 홍보담당 존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계기로 민선4기 도지사 임기 중에 도정발전에 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도정의지를 담아 마련한 조직개편안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감안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조직과 관련된 실국장님의 참석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이 여기 참석해 주셨고요. 조병석 환경국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 이규웅 사무처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은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중에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오시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은 행사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변은 한석규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상관된 꼭 아셔야 될 부분, 대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석해 주신 관련된 실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타 실국에서도 오시고 해서 이 조직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지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동안에도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서로 물려있는 부서, 위원회끼리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서로 첨예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항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만정책담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항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제항만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경제항만과의 항만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평택항에 대한 인프라 지원, 홍보 이것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제항만과 업무 중에서 항만업무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항만인프라 구축 관련되어 가지고 선석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 마린센터 건립문제 또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열차페리 도입사업 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항만기능은 실제로 국가기능 중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죠?

항만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류기능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물류기능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항만 특히 평택항의 중요성과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택항은 최초에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항, 광양항, 평택항이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임창열 전도지사님께서 평택항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항만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정책과였었는데 항만업무를 전담하는 항만계를 신설하면서 명칭도 경제정책과에서 경제항만과로 변경했고요. 항만계를 신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업무가 국가사업입니다만 평택항 업무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항만계를 신설했고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사업을 국가사업과 병행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항만과 업무를 새로 신설되는 철도항만과로 이관할 예정이죠?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지난번 어떤 연구기관에서,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만 항만기능 평가에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가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그것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항만, 철도, 공항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물류업무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철도, 물류, 항만인데 철도와 물류는 지금 교통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대중교통과에서 철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물류업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항만업무는 경제항만과로 해 가지고 3개 업무가 분산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물류업무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그러한 3개 과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업무를 한 개 과로 통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철도항만과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기능 완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물류기능이 원활하도록 특히 교통, 철도연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관련 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항만업무와 경제, 공업, 산업 및 중소기업 업무는 상호연관성이 많으므로 경제투자실에 배치되었을 경우에 업무의 연계 및 효율성 제고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경제항만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도 다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를 하면서 SOC 관련분야인 건설국이라든가 교통국이라든가 또 도시개발과 관련되어서 도시주택과도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은 각 시ㆍ군마다 조금씩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히 철도항만과를 신설해 가지고 물류유통업무를 일원화하자는 것은 지금 물류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조직개편 되어서 하자는 것이고요. 특히 실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차페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정의 현안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표님이라든가 여러 전문기관에서 열차페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작년도에 국회에서 평택역과 미군기지 이전부지까지의 서해안선, 아산만철도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구간의 타당성 검토를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서 지금 10억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산정이 되었고 또 건설교통부 2004년도 전문연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열차페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중에서 서해안에서 평택항이 가장 적절한 항구로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철도와 항만을 연결하는 철도항만과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이번에 조직개편한 내용을 보면 물류시설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물류체계의 구축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평택역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만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는 지금 계획만 그려져 있지 실질적으로 철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중간에 미군기지가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산업목적과 군사목적 두 가지 목적을 평택아산만철도선이 조기에 개설되어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대답일 수도 있는데 현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편내용에 대해서도 물론 조직담당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항만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경제항만과의 업무를 철도항만과로 이관한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과의 명칭과 관련해서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인데 경제투자관리실의 명칭을 경제정책실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신설되는 과학기술과의 명칭을 정보과학과로 바꾸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칭변경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을 경제정책실로 변경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경제와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경제는 상위개념이고 투자는 경제의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와 투자를 병렬적으로 놓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도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동의합니다. 다만, 투자라는 개념을 외국인 투자의 개념으로 국한한 것은 아니고요. 투자라는 개념은 외국인 투자와 더불어 내국인 투자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도 중요합니다만 투자촉진활동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기업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중앙부처도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 같은 게 있으면 재정과 경제는 동일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이라는 그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앞에다 재정이란 말을 붙였고 또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도 기획과 예산이 서로 분리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라는 그런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경제투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경제와 투자라는 업무가 조금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까지 관리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점점 발달하면서 자치단체 차원도 종래의 관리지원 이런 어떤 소극적인 업무를 떠나서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정책실이라는 용어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의 주장을 보면 물류기능 자체가 경제분야기 때문에 경제투자실에 둬야 된다 하는 주장이죠? 그렇죠?

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중앙부처에서도 건설교통부 산하에 항만청이란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만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건설교통부로 분리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는 항만업무는 건설교통부 기본기능인 물류유통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도 물류항만업무는 산업경제라든가 국제통상 업무하고 별도로 항만물류국 같은 물류유통 일원화를 담당하는 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류의 범주가 어디까지 속합니까?

철도,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유통단지 그런 게 전부 물류기능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면 항만도 물류기능에 속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물류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위원님 의견도 많을 것 같아서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이 말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경제투자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듣고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조직을 담당했던 기획관리실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해 볼 때 항만기능은 교통국으로 이관해도 업무구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체제의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철도연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죠?

네.

제가 결론을 내리면 혹시나 위원회에 관해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을 담당해서 정리를 충분히 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봤지만 기획관리실 일의 뜻도 많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 조직인력 개편문제가 시급히 되어야만 정책이 되고 다음 인선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희들이 충실히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해서 전동석 위원님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우선경제투자관리실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경제투자관리실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현재 평택항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에서 물류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평택항에서 실제 물류를 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팀들이요.

행정기관을 말씀하신 건가요?

실제로 평택항에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평택항.

예를 들어 선주라든가 하주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선주, 하주도 있고 평택항 뭐라고 그랬죠? 항만관리청?

평택해수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평택 뭐라고요?

평택해수청이요.

평택해양수산청.

평택지방해운항만청입니다.

명칭을 한번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요. 죄송합니다.

해양수산부 산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평택항의 선주라든가 화물이라든가 배정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항만관리만 합니까?

선석개발 등 항만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개발을 해서 그러면 선주라든지 이런 데에 넘겨줍니까? 선주라든가 또 거기 인천에 있었던 실제 노조팀들도 있었잖아요. 해운노조. 그런 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고요. 이런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해수청에서는 컨테이너 개발, 그러니까 선석이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것을 선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선석개발 등 해양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 민간업무 영역, 하역업입니다. 노조는 뭐냐면 수출입업, 배가 평택항에 접안하면 거기에 실린 화물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영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영역인데 그 민간영역을 관리하는 부처는 어디죠? 포괄적으로 현재?

민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다만 노조업무는 노동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노조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들 인식하시는데 저희 경기도 평택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물류를 들으셨는데 물류법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경제하고도 관계없고 철도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중앙부처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중앙부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경제부처에 관련된, 경제업무에 관련된 부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도 있고 건설교통부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기획예산처도 있고 이게 다 모두 경제부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포괄업무는 해양수산부 산하 평택지방해운항만청인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도 거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배정 받아서 선석확보를 하고 그 선석이 일단 많이 확보되어야, 지금 평택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선석을 많이 확보하고 최대한 물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배후단지 조성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경제항만과가 존재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만업무는 국가업무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선석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인천항에 비해서 항만으로 발전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별히 그런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하고 도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평택항을 빨리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항구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물류니 교통이니 이것을 가지고 경제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근본인 평택항을 어떻게 빨리 좋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지금 애도 안 낳았는데 어느 학교 보낼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경기도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평택항 모든 배후단지 개발까지 화물유통촉진법, 그러니까 물류법이죠. 이런 것까지를 봐도 거기 주체가 해양수산부예요.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라든가 주체가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 교통 따지고 건설 따지고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96년도 이전에 수산청은 농림수산부에 있었고 지금 해운항만청은 교통부에 있다가 합해서 ’96년도에 이미, 10년 전에 해운항만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교통국 따지고 경제국 따진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인데.

중앙부처가 그렇게 통폐합이 되면서 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인천만 항만공항물류국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만 건설물류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양하고 관련된 해양수산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모든 제가 받는 자료에는 타 시ㆍ도 항만기능에 보면 국이 모두 해양수산에 연계되어 있는데, 평택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물 때문에 소란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입지도 좋고 환경도 다 좋은 평택항이 낙후되어 다른 데 광양보다 예산도 적게 배정받고 활동을 못 하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다른 사안인데 그때 언론에 나온 것은 결론적으로 평택항이 인천항과 경쟁 또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두 지역이, 두 항구가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역할 분담과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과정에서.

평택항이 결과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적절치 못하다는 결과 때문에 평택에서 난리가 났던 사항 아닙니까?

워딩의 문제였죠.

기획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평택항과 관련해서 약 7개 연구논문이 발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평택항을 개발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부처는 해양수산부인데 우리 경기도가 역행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는 배제해놓고 경제논리로 해석을 하고 교통논리로 해석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모든 법들은 하나만 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류촉진법 이런 부분에는 물론 항만을 물류기능으로 봐서 그렇겠지만 현재 통괄 업무부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인데 이런 것은 당연하게 해양수산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행정의 일관성을 따지려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중앙부처에서 법령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시ㆍ도, 시ㆍ군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시ㆍ도나 시ㆍ군은 종합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에 맞는 조직이 편제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해수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과라든가 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교통부의 업무와 해수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우리 도 차원의 조직이 생긴 것이죠. 그런 것은 이런 철도항만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에 수산과가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바다에 관련된 업무가…….

국장님이 얘기하지 마시고 실장님이 하세요.

해양수산업무가 있는데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임창열 지사님 있을 때 경제정책과에 항만업무를 주면서 경제항만과로 변경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양수산과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 업무가 바다 연안에 있는 수초개발이라든가 작은 어항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인프라시설 그런 것을 하는 업무에 국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업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규모의 어떤……. 선석개발은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 업무를 주는 것보다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해서 항만업무를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도에 임창열 지사 있을 때 한석규 실장님이 그때 담당자였고 또 평택 출신이라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간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해수부, 인프라 중에 인적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부 실무자들의 출신 학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 특수한 계층에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수산학교 출신 아니면 해양학교 출신일 겁니다. 그런 분들로 쭉 인적 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가 일반 행정업무 분장을 하시는 분하고 해수부 관계분들 하고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평택항에 대한 애정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하고 해수부가 우리 경기도에 느끼는 부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양보다도 적은 예산을 배정 받고 중앙에서 인정을 못 받는 이런 부분으로 전락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업무에 맞춰서 간다면 이건 당연하게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수산 쪽으로 가야지 왜 이게 교통으로 가야 되고 지금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작은 경제로 따지자면 농정도 경제원리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러면 모든 부분이, 그래서 제일 위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든 부분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건데 이건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시려면 경제 쪽으로 봐서도 안 되고 교통 쪽으로 봐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수산업무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처럼 어업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이라든가 그런 데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SOC 확충 사업이라든가 물류유통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96년 이후로 해양수산에 대해서 경기도가 그만큼 투자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항만수산과였는데 항만과를 빼서 경제 줘버리고 너희는 순수 연안어업이나 책임지는 이런 부서로 전락을 시키다 보니까 항만관리라든가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항만 내지 수산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의 항만계에서 하는 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의 항만계는 평택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택항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 줄 것이냐 하는 홍보문제 그 다음에 평택항 개발을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평택항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는 물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국가에서는 평택항 선석개발 또는 여객선 운항 이런 것 위주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가 전혀 없어서 평택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그러면 이걸 그냥 국가에서만 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평택항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있다. 그렇다고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재원 또는 국가의 어떤 균형정책 이런 이유로 해서 평택항에 대한 재원투자가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평택항이 활성화되고 다른 항에 대해서 3대 국책항으로 개발한다고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3대 국책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평택항에 대한 개발은 그야말로 국가인 해양수산부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주변 인프라라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평택항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항만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항만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평택항운노조를 인천항운노조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에서, 그게 사실 노동부 수원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거기서는 국가편을 들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천항운노조위원장이 이강희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국회 노동위원회 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대해서 이 평택항에 대한 항운노조를 분리 독립시키면 시기상조다. 자꾸만 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노동부에서 역할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도가 나서서 이것을 투쟁하지 않으면 인천항운노조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도의 고용정책과에서 나서서 우리 도민들을 동원해서 인천항운노조에서 평택항운노조를 분리 독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에서 인천항운노조에서 평택항운노조로 독립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니까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그 업무를 안배하다 보니까……. 사실상 평택항 개발이라고 하면 국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 철도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 물류단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안 하니까 우리 도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항만계를 만들자. 그래서 그 항만계를 어디에 둘 것이냐 고민하다가 경제투자관리실 내에 두는데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거기에 두는 것이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경제정책과에 업무가 실질적으로는 재래시장, 소비자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가 많지 않아서 그러면 항만자를 붙여서 경제항만과로 만들어서 거기서 담당을 하게 하자. 그 담당하는 업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택항이 태동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홍보를 좀 하자. 그 업무를 맡기 위해서 홍보관을 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됐습니다.

그 시점이 몇 년도,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용 충분히 알았는데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데를 그리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항만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 자체가 지금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항만계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수단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정책적인 수단 없이 자기 부서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막말로 진짜 협조를 구해가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ㆍ도의 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처럼 국책항에 대해서 인프라를 하는 것은 거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는 국가에서 투자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도비를 들여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도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지방 어항에 대해서는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건 수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평택항과 관련돼서 개발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개발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개발국에서 담당을 하고 평택해양수산청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항만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지방 어항을 관리하고 또 수산업무와 관련된 것을 담당한다면 그것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항만계에서 하는 업무는 평택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지원업무가 대부분 다 교통국에 정책수단이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경제항만과에서 교통국의 철도항만과로 이관하면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정책적인 수단 없이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택항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준 자료 항만기능 편제관련 부분에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관장하는 육상항공물류,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운물류, 산자부관리 기업물류, 농림부에서 기타물류 이렇게 통합해서 물류개념으로 본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단답으로 해주시면, 지금 조직개편하고자 하는 부분은 평택항 이외에 다른 항은 포함 안 되는 순수 평택항을 모태로 두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항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항으로 보고요.

그래서 철도항만과의 계의 분장을 앞으로 평택항지원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항만과에 현재 4담당 17명으로 해서 하는데 이걸 항만ㆍ철도ㆍ물류ㆍ도시철도ㆍ광역철도 이렇게 했는데 아예 철도물류과로 하든가 평택항지원과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지 항만이란 것은 경기도 전체 항만이 다 포함되는 그런 뜻 아니에요?

보통 항만하면 국책 대규모 항을 얘기하고 소규모 어항인 경우는 항만이라고 부르지는…….

전라북도에도 대규모 항이 있습니까, 국책항이요?

전라북도 군산항이 있습니다. 국책항.

국책항은 4대항만 국책항 아니에요?

그건 여러 가지 국책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3대 국책항 또는 4대 국책항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항 중에서 3대 국책항만 있고 나머지는 항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항만이 전국에 27개 무역항이 있습니다. 해외하고 수출입을 하는 게 27개 무역항이 있고 나머지 조그만 항구는 저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개항에 경기도는 평택항만 포함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건 물류로 만약에 몰아가신다면 물류과로 하든가.

그런데 경기도에 항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택항만 있고 또 평택항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물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항만이기 때문에 그 항만의 중요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항만으로 과 명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택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현재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하여간 경기도에서 복잡다단한 지역문제를 안고 있는데 또 이번에 새로 되는 주거대책본부의 평택개발사업단이 12명에서 1명 아, 평택사업단이 따로 있잖아요. 평택개발사업단. 이건 또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평택과 관련된 개발지원업무 그것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만 만약에 이렇게 다 국한이 된다면 물류 쪽으로 보려면 철도물류건 해운물류건 항운물류건, 항공이 없다 보니까, 없다면 아예 물류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그냥 물류로 하고 안 그러면 평택에 해당되는 걸 다 통괄해서 평택지원단에 같이 묶든가요.

평택개발지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기능이고 항만과 관련해서는 평택항이지만, 평택ㆍ당진항으로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평택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류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다 연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택개발지원단에 맡기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제 말 뜻은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시책으로 본다면 해양수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항만관리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소홀히 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느낌이 듭니다, 현재 이 상황만 봐서는. 그런데 당사자인 농림수산 쪽에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에서 교통과 경제 쪽에서 이슈로 얘기를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선석 얘기하셨죠?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평택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몇 t까지 합니까?

지금 항만기본계획이 매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고 있고요. 5년 단위로 수정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최종 발표된 평택항개발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총 74개 선석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평택항의 특성은 컨테이너 선석을 29개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컨테이너 중심의 무역항개발이 평택항개발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컨테이너 선석이 어느 정도…….

지금 한 개 선석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수송을 전부 트레일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상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 항만 예를 들어서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이런 곳의 물류를, 컨테이너를 비율로 따졌을 때 육상, 철도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량하고 또 육상 그러니까 트럭,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하는 양하고의 비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부산으로 수출물량을 이동시킨다고 할 때 100으로 봤을 때 철도비로 몇 %고 그 다음에 화물차량을 이용한 비율이 몇 %인지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육상수송보다는 철도수송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2020년까지 29개의 컨테이너 접안시설을 만든다면, 지금 육상만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이 물량을 수송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설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도계획이요?

네.

지금 평택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크게 두 가지 선인데요. 하나는 아산만철도선이라고 해서 평택역과 평택항을 연결하는 게 아산만철도선입니다. 그리고 서해안철도선이라고 해서 인천에서 예산, 야목을 거쳐서 군산으로 내려가는 게 서해안철도선인데 그 두 가지 선이 지금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투자라든가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평택역과 미군기지 이전기지 부분 간에 일정기간에 대한 철도건설 타당성 검토 예산 10억이 반영돼서 금년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항만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결국 그것은 29개의 컨테이너 접안시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결국은 이 철도시설도 시급한 시점이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요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경투실하고 노력을 해서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기본설계비를 요구했는데 우선 항까지는 아닙니다만 미군기지 진입하는 데까지 기본설계비가 이번 국회에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장, 이해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경제투자관리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투실장님은 자리해 주시죠. 경투실장님께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항만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최초에 인지하셨습니까?

1월 18일에 인지를 했습니다.

1월 18일에 인지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 변경안에 대해서 경투실장님이……. 기획관리실에서는 실국장님들의 사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사인은 언제 하셨습니까?

사인은 그 전 주에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1월 18일이란 것은 경기도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제투자위원회의 의견을 기획관리실장이 1월 15일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한테 개략적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1월 18일에 명칭변경이라든가 항만업무 기능 이관에 대해서 경제투자위원회의 자체적인 내부 검토회가 있었고요. 그때 항만업무 이체의 입장이라든가 국ㆍ과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가 1월 18일에 알았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경제항만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고 이 업무가 교통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걸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질의입니다.

그건 1월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실국간 조직개편에 대한 기능이관 또 과명칭 변경 그런 것들이 다 1월에, 그전에 다 이뤄졌습니다. 1월 1일이었습니다.

1월 1일에 인지하셨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에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견을 들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조직개편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업무가 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조직개편 업무는 기획관리실 업무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나서 경투실이 경제투자위원회 관리다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한테 알린 시점, 의견을 들은 시점을 묻는 겁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까?

어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논의됐기 때문에 저희 경투실의 기본입장과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요.

그전에는 실장님 외 다른 데서도 설명이 없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드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외에 밑에 과장님 차원에서라도 경투위원회의 경투실에서는 어제 최초 업무보고 이전까지는 말씀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경제항만과가 그중에서 항만업무가 교통국으로 넘어간다는 걸 1월 1일에 아셨고 그 다음에 이걸 뒤늦게 15일에 의장단 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하시는 관계에서 인지를 하셔서 경투위원회에서 1월 18일에 회의를 했고, 그 회의내용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저녁 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 같은 날 제주도에서 외투기업협의회가 있었고요.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경투위원장으로부터 참석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해야 돼서 “외부인사가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저히 오후 3시에 회의 참석이 어렵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 오후에 제주도에서 회의내용을 보고 받으셨다는 거죠?

다시 그날 저녁에, 그 다음날 지사님 주재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그날 왔습니다.

시점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1월 18일 오후에 경제투자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접수받은 상태에서 이 의견을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관리실에 전달은 했습니까?

그건 조직관리계에서 미리 다 알고 있었죠. 그런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직개편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 자체는…….

그러니까 조직관리계에서도 경제투자위원회가 그런 회의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조직관리계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단 얘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는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1월 18일 오후에 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상임위니까, 의회니까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측에 수장으로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1월 18일 오후에 아셨다는 거죠. 경제투자위원회 의견을.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합니다. 그 사실을 기획관리실측에 전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실장님에 대한 업무만 지금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것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했느냐고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달을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저녁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전달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전달하지 않으셨고 위원회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기획관리실 쪽에 전달하라는 지시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고유업무를 다루고 있던 해당 상임위하고 전혀 의견교환도 없고 의견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당부서에 전달도 하지 않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행태라고 하고 싶지만 그냥 업무형태 때문에 아마 이 생난리가 나는 단초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별도로 경투실의 대의회에 대한 업무형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투실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미 1월 1일 안 사실을 해당 위원회에 상의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빠졌고요. 알고 있는 사실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추정컨대 1월 11일쯤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둘째 치고 과정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경투실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투실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껏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금 실장님께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득이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이나 정원조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실장님이 보고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철저히 했었고 설득을 했었으면 오늘 각 해당되는 상임위 그러니까 경제투자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나 기획위원회나 우리가 갈등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경투실 관련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상당히 오랜 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마치시고 바쁜 일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다른 국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다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조병석 환경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그 다음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 자리에 계시죠?

네.

그 다음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규웅 의회사무처장님, 잠깐 나가셨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고로 나오신 분들에게 먼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질의는 기획관리실장에게 후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석 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해당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현재 동일한 수질관리업무를 관할지역별 세 파트로 나누어 추진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일관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업무를 한 군데로 모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환경국의 맑은물관리과를 팔당수질본부로 이체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후 맑은물관리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설명은 안 했고요. 다만, 저희 국에서 자원재활용과에 대한 얘기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은 얘기를…….

제가 1월 22일 환경국장으로 새로 와서 그 다음다음날 저희 담당과장이 이런 현안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때 자원재활용과 부활하는 문제를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환경국장한테 질의할 내용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고 담당 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국장 조경행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장님에게 질의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국장으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과 또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청 환경관리국은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 8담당 3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 합쳐서, 두 개 과가 합쳐서 환경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조직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맡은 일 중에 수질과 관련된 상수도, 하수도 업무는 팔당본부장 산하에 상하수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1월에 도정설명회를 할 때 일부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께서 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데에 대한 이의표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오늘도 저희가 오전에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두 개 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기능이 위축되고 북부지역 환경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를 소수정예화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물관리 업무는 팔당본부에서 일원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간부들 간에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북부지역 환경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기능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2청 조경행 환경관리국장에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은 하는 것은 집행부다. 일을 하는 것은 집행부고 집행부가 일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개편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언로가 열려야 된다, 업무협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개 과가 합쳐지고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과 신설 없습니까?

새로운 과의 신설은 2청에서는 환경부서는 두 개과가 하나로 합쳐지고요. 지금 지역개발국과 환경관리국이 두 개 부서가 모이면서 다시 역할분담이 됩니다. 도시환경국과 교통도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환경관리국만 하시죠? 그러면 환경관리국에는 지금 두 개 과가 있었는데 한 개 과로 그러니까 1국 1과입니까?

지금은 1국 2과인데요. 1국 2과에서 환경기능이 한 개과로 합쳐지면서 지역개발국의 도시기능과 합쳐져서 도시환경국으로 되면서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환경과 이렇게 세 개과가 도시환경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혹시 실국장님들한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적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국장님들한테 그 안이 나왔을 적에 의견개진의 기회가 있습니까?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줍니다. 저희들이 기능을 합친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기회는 충분히 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 소수정예였습니다. 두 개 과 업무를 하나로 합치는데 환경에 관한 아젠다라는 자체는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환경관련 두 개 과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소수정예라는 부분으로 해서 합리화를 시키셨는데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제 질의 자체는 언제 최초 아셨습니까? 이 조직개편 내용을 언제 최초로 아셨습니까?

제가 안 것은 1월 9일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청 2부지사하고 같이 간부들이 회의할 때 조직개편안을 봤습니다.

1월 9일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북부지역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회의 중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쯤입니까?

1월 30일경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 환경관리국장에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질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 업무가 지금 팔당상수원사업본부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관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관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 지금 2청에서 2청 관할지역의 관리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갔을 때하고 제대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겁니까?

업무이관이 되어서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민원인들이 지금은 저희 2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게 팔당본부 상하수과로 일원화되었을 때 민원인들이 팔당까지 가는, 상하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까지 가야 되는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자료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앞으로 2청에서 1청으로 업무이관한 것이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날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설명자료라고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보면 2청과 관련된 실국 합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은 다 빼주었어요. 자료조차도 이렇게 만드는 데 앞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때 과연 2청을 누가 챙기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을 해 보세요. 아니 여기 지금 참고자료라고 기획관리실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서류를 갖다 주었는데 2청의 과가 어떻게 통합이 되고 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준 자료에. 제가 지금 환경관리국장님 오셔서 그것 좀 찾으려고 여기저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조차도 2청을 홀대하는데 팔당까지 떨어져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겠어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지난 9월 조직개편에서 국장으로 본부장을 임한 것이 지극히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라는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4급 서기관으로 임명했어야 맞다. 또 그 자리가 그 당시 업무수준으로 봐서 우리 경기도에서 팔당의 중요성 때문에 직급을 높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직급 높여줘서 서기관 이상의 직무를 과연 수행했느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 밑의 일개 과에서 하는 업무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국장을 살리고 과장을 다시 놓다 보니까 조직법상 한 개 국장에 한 개 과가 안 되니까 거기에 수질 관련을 일원화시키고 말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청, 2청에 있는 상하수, 폐수 다 모아서 수질개선 일원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연 기획관리실부터 이러한 일을 2청 관할에 대해서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앞으로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 환경관리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수정예로 가서 관할업무를 진짜 더 잘 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나을 게 없죠. 적은 숫자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행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심사해야 될 그 안건에 들어있는 항목조차도 2청은 이렇게 홀대를 받는데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조직이 그렇게 떨어져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질 그쪽으로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실 때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줄였을 때 그랬을 때도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질관련 업무를 덜어서 팔당본부로 보내면 그 두 개 과 업무를 합쳐서라도 과장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2청 환경관리국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과가 두 개로 합쳐졌는데 거기서 하던 합쳐진 기능들이 다 계로 넘어갔나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진거고요. 조직이 확정이 되면 새로 분장된 업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이관을 하든지 인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아직은 구 조직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합쳐져도 2청에서 하던 업무들을 인원을 확충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저희가 이관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같이 팔당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환경과가 두 개가 기존에 있던 게 무슨 과하고 무슨 과입니까?

환경관리과와 환경보전과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과하고 보전과를 환경과로 합쳤지 않았습니까? 합쳐졌는데 지금 관리과에서 하던 업무, 그 다음에 보전과에서 하던 업무가 지금…….

한 개 과로 합쳐지죠.

합쳐지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축소됩니까?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수질관련된 업무가 이관되는 것만큼 지금 담당했던 직원들은 그 숫자만큼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업무가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과 안에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 안에 있었습니까?

수질 관련된 업무는 몽땅 다 환경보전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몇 개 계나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과는 3개 담당이고 환경보존과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담당 중에 3개 담당이 수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 담당 9명이 수질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업무와 같이 팔당본부장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환경과로 통합되는 겁니까?

통합되어서 30명 정도가 환경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국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행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한대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대본부장님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분야를 먼저 말씀주시고요. 또 해 당 상임위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신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난해 9월 18일 조직이 확대개편된 이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청 환경국에서는 14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고요. 2청에서는 10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고 팔당에서는 7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 7개 시ㆍ군에 중복된 데가 가평, 양평이 중복이 되고 해서 3개 기관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89년도 창설된 이후에 처음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각종통계라든가 지표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계가 중복이 되고 본청, 2청, 팔당본부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될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것을 느껴오던 중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물 관련 해 가지고 2청에서 2개 계를 팔당본부로 이관하고 또 본청에서 맑은물관리과 4개 팀을 이관하게 되면 전체 6개 팀이 보강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는 하천정화라든가 오수관리팀을 창설하면서 전체 8개 팀이 보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해서는 본청, 2청 할 것 없이 일관성 있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하고도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팔당수질본부가 있으면 서 관할이 서울, 인천은 물론이고 충북과 강원도하고는 관련이 되기 때문에 타 시ㆍ도와의 업무 협의할 때에 저희는 팀장이 나가고 거기는 과장이 나오고 해서 시ㆍ도 간에도 이것이 불균형됨으로써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조직의 이관이라든가 확대에 대해서 또 직무이관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으셨고 다만 31개 시ㆍ군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그래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명칭이 맞느냐, 이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님의 사견으로 경기도수질개선본부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 이외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지요?

이한대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민선3기 때 팔당호 1급수 만들기 계획 혹시 아십니까? 용역을 줘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팔당유역이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다만, 이것이 용역보고서상에 65%에 해당하는 오염 발생 원천이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접 시ㆍ도 간의 적극적인 해결로 하여야 1급수 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비점오염원이 그때 당시에는 30.7%로 팔당지역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또 이것이 도시화가 발전돼 가면서 지난해에 어느 학자가 논문 발표에는 42%로 그리고 앞으로 2020년도 경에는 70%로 증가될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맡으신지 오래 안 되셨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17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광주시에 2개소를 설치합니다. 지금 까지는 28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것을 지금 모니터를 계속해서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라든가, 지금까지는 도로를 평면도로로 해서 하수구도 없이 또 심지어는 인도도 없이 도로건설을 하고 있고 차량이 다님으로써 자동차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각종 농사로 인한 오수분뇨 이런 것이 장마가 지면,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이 다른 외국과의 특별한 차이가 일시적으로 7월, 8월에 9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런 비점오염원이 한꺼번에 다 몰려서 팔당수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당수계로 들어오기 전에 중간지점에서 차단해야 수질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중에 비점오염원 정책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말씀이 기억나서 여쭤봤습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로 돈을 아무리 투입해도 그에 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그때에 도출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보고서에 의하면 결국에는 자본, 돈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혹시 1급수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2010년까지의 플랜이 1조 5,62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국비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총…….

1조 5,624억입니다.

상당한 재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보기에는 개편안에 보니까 물론 여기 통폐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놓긴 했지만 굉장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란 이름 자체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니까요. 3팀 37명에서 3과 75명으로 지금 확대된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능 중에 실제로 팀을 쭉 살펴보면 수질관리기능을 통합한다고 하긴 했지만 유사기능 중복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사기능 중복은 저희 팀 형식을 볼 것 같으면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무분장에서 명확하게 가려서 집행을 하고자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기능 중복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상하수관리과의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마는 도와 중앙부처의 업무연계가 필수적인 부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직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하수관리과는 본청에 맑은물관리과가 그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4개 팀을 그대로 신설하는 거고요. 다만, 수질관리과의 수질관리라든가 산업폐수 같은 것은 계 명칭만 바꾼 거지, 2청에서 상수관리팀, 하수관리팀을 흡수해서 계 명칭만 상하수관리과하고 확대된 것으로 보지만 업무는 수질관리와 산업폐수, 축산폐수가 상당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이 됐고요. 다만, 업무가 생소한 것은 오염관리팀하고 하천정화팀입니다. 이 하천정화팀의 경우는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전체 경기도에 2,689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의 45%가 팔당 7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고요. 국가하천이 15개 중에 13개가 7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팀을 신설해야 하천정화를, 지금까지는 수해 예방위주의 제방공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습지 조성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확대시키면서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합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오염관리팀이, 지금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2009년도부터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최소한도 5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그것을 근거로 오염총량을 계산해서 사업이라든가 오염총량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 이 조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앞으로 오염관리팀이 26개 시ㆍ군에 해당이 됩니다. 임진강 수계 빼놓고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분야에 앞으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해서 앞으로 과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하천정화팀에 대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다시 묶어서 일원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민선4기 도지사님의 주요업무추진 중의 하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고 1급수 만드는 데는 난관이 굉장히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만, 물론 묶어놨지만 전에도 이런 1급수 만드는 데 있었던 장애요인들을 걷어내고 또 다른 타 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급수 만드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민선4기 내에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팔당상수원 오염요인의 65%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개선본부장으로 오신 이후에 하신 업무를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팔당수질의 오염도가 가장 심한 데가 경안천입니다. 경안천은 지난해 연평균 오염도가 BOD 3pp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까지의 평균오염도가 4.6ppm이 나왔어요. 경안천의 물량은 팔당호의 1.6%에 해당됩니다. 1일 47만 4,000t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염의 부하량은 16%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경안천을 잡지 않고서는 1급수를 만들 수 없다 해서 이 경안천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천별로 1하천 담당공무원, 또 지천별로 맑은물지킴이를 위촉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분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호 7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75년 이후 수질개선 안 되니까 예산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7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82년도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90년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별대책권역 또 ’99년도에 팔당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규제를 중첩해서 강화를 해도 1급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밀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본부가 되면서 잘되고 있는 국내의 사례를 보니까 김해시 낙동강의 대포천, 또 울산의 태화강, 전남의 주암호습지, 전주천 이런 데를 보면 주민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깨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당호 한강지키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7개 시ㆍ군에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별로 도지사와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리고 7개 시장ㆍ군수와 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물을 깨끗이 하고 오염총량제는 받아들이자. 그렇게 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강원도와 충북에 팔당호 관련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까?

강원도와 충북에 직접적으로 물과 관련돼서 접근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경기도에서 강원과 충북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농정국 분야 또 건설국 분야 이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팔당수질본부가 전면에 나서면 이게 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로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도의 기획관리실이 중심이 돼서 정책기획관이 강원도, 충북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기관과 팔로우 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수질개선본부장을 3급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원도와 충북에 대외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직급이 높아야지 계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3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3급을 만들어도 결국 대외적인, 그때 이후에 어떤 대외적인 문제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요구를 해서 그동안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 주요업무도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협약서도 다 받았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한 일이 전부 경기도와 관련된 거였지 그 당시에 직책을 높이기 위해서 3급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였던, 팔당상수원 오염원의 65%를 점하는 강원도와 충북과의 개별적인 접촉이나 어떠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한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정책을 기획관리실에 건의해서 정책기획관님이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런 부분은 과장이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인 업무를 위해서 3급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지난번 개편 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 가신 본부장이 저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여기 조직을 확대해 놓으면 오염원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리 35%를 1급수로 만들면 뭐합니까? 65%가 1급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수질개선본부라는 이름을 전체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권한을 줘야지 여기서 그런 권한도 없는데 맑은물을 만들겠다, 수질개선을 일원화시키겠다, 아무리 떠들면 뭐하냐는 거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팔당수질과 관련해서 협의는 지금 강원도하고도 하고 있고 충북하고는 저희가 물밑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하이닉스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팔당본부장을 당초부터 3급으로 해서 2개 내지 3개 과로 해서 전적으로 팔당수질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시키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승인과정에서, 그때는 총액인건비제가 아니고 표준정원제이기 때문에 국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과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가 결국은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형형태의 팔당수질본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하면서 제대로 된 팔당수질본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질을 통폐합해서 일원화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이번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된 수질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게 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또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수질환경에 대한 규제문제라든지 개선문제가 도지사가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되고 또 관련된 광역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지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단계의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간책임자가 나름대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팔당수질본부도 본부장 밑에 계장으로 되어 있는 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탄생된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보강이 제대로 되고 정착되면 역량을 충분히 더 발휘하리라고 보고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하시도록 하고 임우영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연 팔당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거죠. 35%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 자원을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앞장서서 하면 이것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충북과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오염원에 대한 치유는 경기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중앙부처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각 광역단체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 계신 분이 65%의 오염원을 가지고 있는 그쪽하고 접촉하려니까 그쪽에서 반발하고 접촉을 꺼린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들이 뭘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참 어렵더라’ 하는 것하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수질 관련인이니까 안 만나 주더라, 그러니까 나는 우회로 이렇게 한다’ 이것하고는 엄연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을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원화를 시키면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기 업무분장도 봤습니다. 업무분장도 봤는데 과연 수질정책과나 수질관리과나 상하수관리과나 이게 전부 경기도와 관련된 겁니다. 상수원 1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외적인 창구역할을 하는 그런 담당도 없어요, 담당도. 과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팔당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겠냐는 거죠. 수질을 1급수로 만들려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서하고도 대외적인 참고업무를 해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외적인 업무 그런 것을 담당하는 팀 하나도 없는데 자기 맡은 업무도 바쁜 다른 분들이 과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하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 수질개선본부의 조직을 아무리 확대해도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지 신문 중부일보라고 지칭을 하겠는데 거기에 팔당수질개선본부에 근무하던 분이 퇴직하셔서 신문에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분 직책이 뭐죠?

기능직입니다.

계약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운전수입니다. 아, 계약직 강병국 보좌관입니다. 나급입니다.

계약직 나급이 일반공무원으로는 무슨 급이죠?

6급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정책보좌관이라고 했는데요. 그 주된 업무가 뭐였습니까?

주된 업무가 팔당수질개선본부 산하에 NGO단체가 44개 단체에 4,6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시던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NGO단체를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또 언론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팔당정책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관”이라고 칭할 때 어떤 분을 “관”이라고 칭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무관 이상부터 “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보좌관이라고 통상 시ㆍ군에서도 보좌관하면 시장ㆍ군수들이 보좌관을 위촉해서 그런지 직책을 그렇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사무관 이상에 “관”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명함은 계약직 나급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이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현재 3급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정책보좌관을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일반시민들,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보다, 도지사 정책보좌관이라고 그랬는데 실무 총괄책임자가 정책보좌관이 하는 거예요?

실무책임자가 정책보좌관이라기보다는 팔당수질본부를 보좌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은 아마 본인이 명함을 만들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저번 조직개편안 때 직급을 상당히 상향조정해야 대외협력관계의 원활성이랄까 어찌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대외 대화가 원활해질 거라는 그런 명분으로 3급으로 조직을 개편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했다시피 6급 상당의 계약직 나급이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팔당수질개선본부 대외협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최우영 보좌관이라고 그분은 가급으로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두 분 다 명칭이 정책보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두 분 계시면 대외협력 업무는 거의 그분들이 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본부장님 하실 게 없겠네?

NGO단체 그리고 언론 이런 데에 그분들이 많은 관여를 했고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질 심지어 상하수까지 몽땅 포함되는 포괄 업무를 관장하게 될 그런 대외적인 부분이 있고 또 대외적인 실무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팔당호라는 거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직급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만약에 대외부분을 관장한다면 실무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증원되어도 크게 하실 역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실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대외적인 업무도 그렇고 대내적인 업무도 그렇고 중앙부처하고도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 서울시의 국장급하고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업무 외에 하는 활동영역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 손학규 지사께서는 팔당 수질에 대해서 아주 엉망으로 관리를 했네요,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직급도 낮고 그런 분을 팔당대책에 넣어놓고 물은 1급수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했겠네요? 지금은 잘 된다고 그러면. NGO단체 6급 상당하는 정책보좌관이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또 3급 상당의 본부장까지 모든 물 관리 부분에 내적인 부분도 전부그쪽에다 통폐합시키려 그러는데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손 지사님 계실 때에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라는 27명의 조직원을 갖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때에는 환경부에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관리를 하도록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엄청난 재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급수를 만들지 못했다. 이 물은 경기도에서 1급수를 만들 테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번에 걸쳐서 중첩된 규제를 계속 해 왔으니까 이런 물과 관련되지 않은 규제는 풀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수질을 1급수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손 지사님은 1급수로 안 만들겠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도 역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라든가 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아지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조직은 계통을 확실히 해야만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급 상당의 계약직이 정책보좌관이라는 명함으로 대외활동을 한다면 그 조직의 예외라고 보거든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물론 직급에 따라서 대외역량을 좀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NGO활동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 오면서 NGO단체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요. 환경분야에 오래도록 있으셔서 그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이라든가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한석규 실장님,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직급하고 관계없이 대외활동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데 왜 저번에는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대외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3급 상당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대외활동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고위직급을 배치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강병국 보좌관이 직급은 그렇게 낮아도 그분이 NGO활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수십 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충분히 말씀은 압니다. 직급이 하위직이라고, 낮다고 능력이 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안을 했을 때 실무자인 하위직에서 빅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주 획기적인 계획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됩니다만 조직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더군다나 확대 개편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부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직급에 해당되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들 직급에는 분명히 과장, 국장, 계장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정책보좌관 명함을 가지고 대외활동을 하는지. 그러면 대외활동하시는 분들은 명칭을 다 바꾸어서 그냥 그쪽 전문가 부분이면 정책보좌관 주든가 안 그러면 관 하나씩 다 달아줘서 파견관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될 것을 이렇게 굳이 조직을 통폐합시킬 필요도 없는 사항이네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까지 같이 포함될 겁니다. 조직의 필요치 않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 또 업무가 통합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과 관련된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직의 발전, 업무수행, 책임의 한계 이런 것이 명확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감하고요. 조직 내에서 조직 외의, 현 조직원 외의 직급과 맞지 않는 그런 업무를 주려면 아예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그에 맞는 직책을 주시든가 안 그러면 대외협력계라든가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 사무분장에 담당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NGO단체 관리와 언론담당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런 담당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보좌관이란 직책으로 단지 6급이라는 부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외에서 도민들이 평가할 때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팔당본부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조직운영, 인력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팔당수질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있으나 이번에 기능적으로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합쳤는데 팔당수질에 관한 대책팀이 있는데 메인 이름을 경기물관리본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팔당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을 국한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관련 실국장 관계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지금 이규웅 의회사무처장님 와 계시고요.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와 계시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선미 위원님께서 경기도수질개선본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감을 하지만 경기도라는 특수한 여건이 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팔당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조직화되어 있어야 2,300만 수도권 주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팔당수질본부에 지금까지의 지명도도 있고 해서 저희의 바람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저희들이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좌석정돈을 위해서라도 휴식했다 하죠.

김대원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다른 일정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던 여러 가지 기능이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해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이 계셔서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실을 별도로, 입법정책담당관실 일부 기능을, 업무를 이관해서 16명으로 새로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하는 그런 조직개편과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하나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이 만족한 수준이 아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강화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2명을 증원하고 또 부의장님 두 분에 지금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부의장님을 수행하고 보좌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직원 한 명 또 의원님들의 유급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할 직원이 하나 더 필요해서 총 7명을 증원하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의원님들에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 11시에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설명한 후에 각 위원장님들의 의견이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현재와 같은 이런 안을 위원님들에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신 바는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사무처장님에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항상 의원들 입법활동을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즉에 이런 홍보관련 조직이 저희들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역량을 발휘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았겠다고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언론공보담당관 제도를 운영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하고 언론담당으로 나누어서 지금 공보담당관을 신설하시는데 여기 사무분장에 공보담당관이 생김으로써 더 늘어나는 사무가 어떤 부분입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기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는 업무 거의 많은 부분이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강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간물 편찬하고 그러는 것은 기존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던 일이 다시 오게 되었고 지금 홍보담당에서 하는 것이 언론담당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히 새로운 업무라고 그럴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지식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정보의 종합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종합지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것이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을 하면서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기능이 지금 의정담당관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분리되어서 수행함으로써 좀 기능을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정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이게 신규사무로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의정정보종합지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할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원 개인별로 언론이나 공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 의원님들께서 개인별로 홍보자료를 하셔서 공보 브리핑룸에 홍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넣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이행해 왔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 각자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자기 자료를 수정하고 업데이트시킬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7명이 순증입니까, 아니면 재배정입니까?

순증이 7명입니다. 4급 하나 5급 하나 포함해서 순증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분장을 보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하고 의정담당관실 소관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면 그쪽에 사무분장이 그만큼 주니까 인원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조정됩니다. 입법담당관실에 있는 사람이 5명이 공보실로 이관이 되고 의정홍보계가 의정담당관실에 있는데 8명이 공보담당관실로 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법담당관실에는 5명 간행물편찬팀이 이쪽으로 오는 거고 의정담당관실 홍보계가.

의정홍보계 8명이 오게 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2명이 순증이 되는 거고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명이 순증이 되어서 입법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오셔서 제가 오신 김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보면 입법지원담당이 있고 입법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정책팀은 간행물 간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했고 입법지원팀은 말 그대로 의원님의 입법을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대 때를 보면 의원발의해서 법안이 입안된 것이 별로 없었다 하는 언론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원님들이 지역구 행사 다니고 또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입법과 관련된 정보를 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법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만 검토하고 이런 것에 그치지 마시고 행정부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가져서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업무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조례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이 수반되어서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해서 의원님들 입법발의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주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최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현재 입법전문위원이 각 위원회별로 1명씩 배치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하는데 촉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활발하게 의원님들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의원연찬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처장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역정을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윗분들을 모시는, 보좌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하나하나 밑의 직원들까지도 의장님이나 보좌를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추호의 실수도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PR도 이제 전문화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공보나 홍보나 담당관들을 임명하고 그분들이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PR자격증까지 주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임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쪽 분야에 경험이 있고 바로 그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명이 늘어나게 되죠? 실제로 서울시의회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는 지금 1담당관 21명이 하고 있죠?

233명으로 저희보다 77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인력수준은 서울시의 67%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홍보관련 조직은 1담당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전체인력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홍보인력이 서울시에는.

홍보인력, 공보담당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21명입니다.

21명이면 실제로 경기도청의 홍보인력, 지금 바뀝니다만 인력 보면 실제 서울시 공보기능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죠? 알고 있습니까?

일반 집행부의 공보기능은 제가 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는데요. 홍보공보관리 기능만 보면 지금 서울시는 1담당관 2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늘리면…….

16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동영상이라든가 홈페이지를 구동해보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상당히 잘돼 가고 있습니다. 제 수준으로 본다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상임위에 대한 것이 거의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명이 늘어나고 또한 업무분장도 확실히,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의원들이 어떤 쪽으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수렴해서 지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 우리 의회 조직이 확대되고 또 의회사무처 본래의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개편되는, 지금 입법예고된 부분 중 해당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거나 설명한 부분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자관리소와 종자보급소를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종자생산 단계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기관이 여러 개로 있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종자관리소와 보급소를 통폐합하면서 각각의 관리소, 보급소 기능의 5급 상당의 기관을 하나 두고 조직을 통합하는 그런 효율화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통합을 해도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감축은 없고요. 또 종자생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온 편지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편지를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의 국이 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직제하향 개편이다’, ‘농어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저희 위원들한테 등기로 보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박용철 회장님, 경기도생활개선회 이규환 회장님, 경기도4-H연합회 이영수 회장님 이렇게 공동명의의 등기우편물을 보내셨는데 혹시 이런 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의견은 들은 바 없고 저희들이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주셔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직제하향 개편과 관련해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기술원장님 이하 직원이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나 또는 이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해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을 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장이나 국장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는 아무 지휘변동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됐든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다만, 국장이 부장으로 되는데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향 조정됐다는 심리적인 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원상복귀 해달라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이 부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것은 하향조정으로 느낌이 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이 왜 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의 국장하고 본청의 국장하고 급이 좀 다릅니다. 본청의 국장은 3급 상당이고 농업기술원의 국장은 국가직 4급 상당, 급은 없습니다마는 연구직인데 4급 상당에 한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이나 혼선을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원래 과장은 직급을 줘야 맞는 거죠?

과장 직급은 별도로 밑에 또 있습니다.

과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그건 몇 급입니까?

지방4급 상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방직 4급과 우리 원장님과의 사이에 국장이라고 해서 4급상당의…….

국가직 4급 상당에 있습니다.

4급 상당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장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거죠?

네.

그러면 국가직 4급은 서기관에 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직으로 봐서는 4급 정도면 복수직급으로 해도 과장이죠? 4급이니까 서기관 과장이죠.

그 명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으로 복수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심리적인 것 외에는 직급에 변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직급에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받은 편지에는 3개 단체의 사무실이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편지에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봐주세요.

편지의 주소지가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 경기도 농업기술원내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이렇게 봉투에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에…….

네, 별도 사무실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원장님하고 3개 단체 분들하고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이렇게 명칭변경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낸 편지내용과 원장님의 생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술원이 좀 농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특별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명칭이 아시다시피 직급과 맞지 않는, 현재도 기준입니다. 맞지 않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혹시 직급에 대해서 오해 소지도 있다고 보고 또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반주민들의 그런 혼선에 의해서 업무에 큰 차질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업무하는 데에 큰 차질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ㆍ군 조직은 현재 농업기술원 조직하고 직급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일반 시ㆍ군에는 두 가지 체제가 있는데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4급 상당 소장이 있는 데가 있고 5급 상당 소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농업기능이 큰 데 아니, 농업기능이 작은데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의정부, 안산, 성남 같은 데는 5급 상당 센터소장이고요. 다른 데 고양이나 과거 군 체제에 있던 그런 곳은 4급 상당 소장이 되어 있어서 현재 2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편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요?

아니요.

지금 계장이라는 보직은 없고 그냥 담당, 과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장, 과장, 담당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개편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개편안이 아니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편안에는 없고요. 그 직제는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장님은 직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지도직입니까?

연구직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지도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파주 출신입니다마는 파주를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농업직은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보면 직제를 혼합을 만들어 놓아서 농업직이 또 와서 농업직이 다 과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직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직이 경력이 오래돼 승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TO가 없어서, 그러니까 갈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더니 시장님도 저 친구는 승진을 시켜주고 싶은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기술센터에만 계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직이 나와야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시ㆍ군의 조직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파주만 농정조직이 다 센터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서 농정과의 과 하나 하고 과거에 센터에 있던 과 두 개가 합쳐져서 농림직이 소장이 되고 그 밑에 과장 둘이 지도직이고 농림직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파주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소장도 다시 또 센터 아니, 지도직이 소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지도직이 읍ㆍ면ㆍ동장으로 못나가는 부분이요.

그것도 일부에서는 나가는 데도 있었는데요. 고양 같은 곳은 나갔다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게 상위법에 못나가도록 못이 박혀 있어서…….

행정부에서 배치된다고 해서 다시 원상복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술원장님께서 밑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러한 법조문의 개정, 제가 보니까 읍ㆍ면ㆍ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직종에 지도직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한테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해주고 싶어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위의 행자부에서 지시를 하면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촌진흥청장하고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조문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쪽 법에 삽입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편지를 집에서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의 주장이 약간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리가 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청에 직급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이 사무관이고 과장이 서기관, 국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국장이 부이사관급이죠? 지금 기술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원의 조직이 단일호봉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하고 관하고 두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된 사람들이 5급 상당의 대우받는 사람이 있고 4급 상당 대우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계시고 부장 체제 있고 그 다음에 과장 있고 담당 있죠?

네.

그런데 그 부장 체제를 실제로는 도청에는 국장님이 부이사관 체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장님이 4급 상당이죠?

네.

그런데 국장으로 계속 불러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도청과 혼선이 빚어진 때는 없었습니까?

명칭상에서 혼동이 되지는 않았고요. 실제 농업기술원 조직이 원장하고 각 부장은 임명권자가 진흥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청 소방본부에 보면 소방본부장이 몇 급 상당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밑에 3급 상당을 과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도청의 소방본부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원화를 위해서도 지금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얼핏 보면 농업단체 분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원화시키는 것이 사실상 행정구조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일원화한다기보다도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 담당과장하고 부장하고 임명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는 문제를 제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장 박용철 회장님하고 또 이규환 회장님하고 또 4-H연합회회장 이영수 회장님이 서운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호소문을 보내오셨어요. 이분들의 뜻도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도청에서 이걸 이렇게 만들 때에 농업에 대한 하향평준화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것도 아니고 또한 하향직제개편으로 해서 경시하는 풍조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시한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에서 부장으로 내려가니까, 내려간다기보다 바뀌니까 일단 하향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그런 어떤 심적인 것하고 실제로 조직상에 운영의 묘를 살리자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아마 도청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런 조직을 원상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국장으로 부르는 4급 상당의 부장님들을 부장직으로, 원래 부장으로 부르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을 경시하는 풍조도 아니고 또한 농업기술원을 하향조정하겠다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런 혼선을 막고 또한 그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한 것에 동의를 구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준비한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또한 가셔서 농업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또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기구 및 정원조례심사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 환경국장, 2청 환경관리국장 그 다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농업기술원장 이렇게 여섯 분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께 우리 위원들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조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아까 2청 국장님도 말했지만 2청에 있는 도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 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청 조직에 보면 이번에 교통도로국이 생겼습니다. 보면 교통과는 1청에 있는 교통국이고요. 도로과는 건설국, 철도과는 교통국, 재난관리과는 건설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원님들께서는 2청에 교통도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이 모여서 기획행정실, 경제투자와 농정국이 모여서 경제농정, 문화관광과 복지건강이 모여서 문화복지, 도시주택하고 환경국이 모여서 도시환경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굳이 교통도로국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교통국과 건설국 소관사항이 모여 있으니까 교통도로국이라고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건설교통국은 1청에 현재 도시주택국, 신설될 주거대책본부 또 건설국, 교통국으로 지금 분리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총괄하던 것이 건설교통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도로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교통과 도로 분야에 대해서 2청 지역에 SOC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적인 업무를 드러내서 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도로국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 건설교통국이 1청에 전체를 다 통괄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국과 교통국이 업무량이 많아서 분리를 했는데 2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1청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썼던 이름은 너희는 쓰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써 2청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청에 있는 주민들은 작은 사안에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통합했던 것을 2청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통합개념의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하실 때 마음에 두셨다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이슈화됐던 내용 외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능보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사항 중에서 경기도가 하위그룹을 항상 면치 못하고 있죠?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요.

네.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 하는데 대표적인 지표가 6가지가 있습니다. 전 도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6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항목이 조금 불리한 항목평가로 되어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저희 자체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행정수요도 많고 또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 청렴도평가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속이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청렴도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 금년에 강력하게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감사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실의 기능도 보강을 해서 깨끗한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부조직안에 포함된 것이 부패예방기록감찰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패예방기동감찰 대상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도 전체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직원은 6명이고요. 도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 부패예방기동감찰을 벌이는 6명이 상대방 대상이, 감찰을 벌일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반직하고 소방까지 해서 팔천…….

팔천이삼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그러면 하위그룹을 면치 못하는 지표 여섯 항목에 의해서 나간 대상에 소방인력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소방 인허가가 가장 하위 점수를 받아서 특히 그 분야에 대한 점수가 낮기 때문에 종합순위가 제일 하위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감사관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실제로 대부분의 실무책임자급이 5급이죠?

네.

기동감찰반장이 5급 이하 인력으로 구성되고 또한 인력도 6명 정도라면 감찰반 설치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상이 8,000명이 넘는데 실효성이 의문되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정예인력으로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의 특별조사팀도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예방활동을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으로도 일단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만든 부패예방기동감찰반 처음에 만든 것을 생각한다면 적절한 인원을 빼서 배치시켰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실효성을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직급상향도, 물론 직급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급상향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실제 반 편성을 4, 5개 반 정도로 경기도 8,300명 숫자를 대상 인력으로 봤을 때 한두 개 팀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렇고 이름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개 팀이 편성되어서 좀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영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두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개편안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직급은 같습니까?

현재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도 4급으로 되어 있고 신설되는 홍보담당관도 4급으로.

충원예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원은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충원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직이나 아니면 특별채용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보관이 현재 민간전문가로 해서 활용이 되었고 그 전에도 공보관을 민간전문가로 활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보관과 홍보담당관이 신설되면 인사운영에 조직의 극대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보관 밑에 4담당 18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밑에 3담당 30명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부서의 업무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조정하게 되죠?

부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행정부지사가.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의 입장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두 분들의, 물론 항상 사사건건 충돌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부지사가 일을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행정부지사가 조정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서울시는 대변인 체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2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부산시만 하더라도 공보관과 감사관이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과장직위를 두어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4급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경기도가 천만도 넘고 부산도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보관과 감사관을 3급으로 해 주어야, 홍보를 하려면 횡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계급이 지금 4급 상당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꼭 직급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행자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상당히 나름대로 호의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3급으로 조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공보관이 1차적인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현재는 행정부지사가 일단 갈등 조정해야 될 부분만 하도록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니면 연구 끝에, 용역 끝에 이런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를 갖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동사무소 계층을 보면 동장 밑에 계장급을 두 명 투톱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동장 밑에 6급이 한 명이던 것을 2명으로 늘리고 2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전에 원톱 체제 있을 때보다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자부 쪽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일선 시장들도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꽤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보관실이 서울시에 버금가는 좀더 경기도에 맞는 이런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톱 체제 있을 때의 일사불란함과 투톱 체제로 갔을 때 기능이 분리되는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 이하 아니면 행정부지사님 이하 공보관과 홍보담당관의 조정역할이라든가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수준으로 가야 제대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도민에게 제대로 알 권리 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인력이 130명 정도인데 저희 경기도는 현재 48명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그러나 홍보 수요는 오히려 서울은 주로 도시행정 위주고 도시가 안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종합행정이고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 속에서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부분,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조직에 대해서 확대개편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앞으로 충원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역할이 매체에 노출되는 그런 건수도 많이 있게 하고 또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인력에 버금가기에는 아직 요원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여섯 분의 실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장님, 옆에서 들으시면서 실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당 실국의 실국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직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종합해서 좋은 조례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조직안을 하면서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에 최소 인력으로 작은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또 칸막이를 제거해서 업무추진의 극대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경기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대비 시ㆍ도별로 보면 저희 경기도의 인건비 비율이 4.2%이고 서울시나 다른 시ㆍ도는 8%, 10%까지 해서 두 배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전체 행정수요에 비해서 또 예산규모에 비해서 경기도가 인원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 작은 도정 또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런 측면을 감안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얘기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담아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개편안을 할 때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전문가 채용이 물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충원이 가능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또 외부에서 능력 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그 자리에 충원하면 대개 계약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근무기간이 몇 개월 있다가 자기 이력관리해서 나가는, 그러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 또 진짜 순수하게 전문직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는 많은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런 전문직을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계약하시려면 일일이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민선4기와 뜻을 같이 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아니면 경기도에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가야 되겠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그냥 단순히 자기이력관리 차원에서 와 가지고 직책에도 맞지 않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래야 진짜 수많은 다른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에서 파견해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국외 학위취득을 위해서 나가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대개 정원 외로 잡히죠? 아니면 그 파트에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대외적으로 외국에 가서 학문을 넓히고 와서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정에 진짜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꼭 고위직만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분들이 나중에 단계단계 올라갈 때 그런 것들이 진짜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정을 좀더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아니고 이것은 실장님이 생각하셨다가 이번 조례에 우리 정원, 뒤에 숫자를 제가 봤을 때는 추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2청 기획행정실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청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아니면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했던 게 지역개발과의 지역정책담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접경지개발담당하고 합쳐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문제라든가 관리지역 세분화 문제 아니면 2종지구단위계획 문제, 그린벨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담당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저거했던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청에 보면 교육 전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대개 1청에서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파주 같은 경우 공여지 개발구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공여지개발팀에서 담당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대학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한테 기초단체만 못하다고 2청 직원들이 야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와 관광체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를 문화교육과로 해 가지고 교육담당도 하나 신설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최종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대학과 관련된 것은 지금 1청에서 하고 공여지라든지 북부지역의 대학 유치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는데 1청의 교육협력과에서 일원화를 해서 해야 심도 있게 지원체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안 되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업무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법령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데가 교육협력과이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과에 교육협력관이 한 사람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열흘전인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차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마찬가지로 2청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사안인데 홍보파트를 1청으로 일원화해서 통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담당도 제 생각에는 2청 나름대로 홍보의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2청에.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파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담당 설치를 할 때 나중에 뒤에 정원 숫자를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죠?

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할 때 이런 입법예고 전에 담당 국, 해당 실과 충분한 논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 전에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안을 마련해서 각 실국의 실국장들 있는 데에서 부지사가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 또 실무적으로 그전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꼭 반영시켜야 될 그런 사항을 담아서 일단 초안이 되면 그것을 실국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조율을 하고 또 그것이 지사님에게 보고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실국장들이 주로 위원입니다만 거기에 상정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이 되면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각 실국 또는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을 도지사께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 흐름을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 아까 실국장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시스템, 흐름이 너무 기간이 타이트하다든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입법예고 없이 했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두는 것이고요. 그 안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입법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입법예고하는 것이고 또 조직이라는 것이 각 부문별로 자기중심으로만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합의를 봐서 성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실국에서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의견수렴도 하고 그것이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전부 반영시켜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의,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종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로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해당 실국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된 것으로 비쳐진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회가 회기가 비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하여튼 계속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개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요 의견수렴 내용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놨어요. 거기 보면 의회사무처 수용, 환경국 수용, 교통관리국 수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수용이라는 얘기는 지금 거기에 몇 가지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의견들은 이렇게 표시가 없습니까? 이것은 의견서를 낸 것만 기재한 것입니까?

이것은 주요한 사항만.

반대의견이라든지 이의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가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그 뒤에 인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반영되었지만 입법예고 결과 저희들이 제시된 의견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수용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시해 준 것입니다.

특히 정원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7명을 증원하려고 입법예고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52명으로 15명이 늘어났죠?

네.

물론 거기 소요되는 인건비도 늘어나고.

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스몰 스트롱, 작고 강한 조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꼭 필요한 인력은 증원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이 정도의 정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또 15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실무적으로 성안을 한 안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 당위성,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요인건비도 결과적으로 15명이 늘어나면서 3억 1,6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계할 때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칸막이도 없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추계가 잘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리고 총액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관련이 있죠?

총액인건비제 시행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일부 조직개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문수 지사 이후에 세 번째 조직개편이죠?

두 번째인 것으로, 지난 9월인가 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특히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이런 심도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제는 시작을 잘 해서 좀 계속성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론 조직, 정원 기구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만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기획관리실장님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날짜를 정해서 이것을 한 번 더 논의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아울러 동의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4기 조직개편안이 워낙 인원도 많고 여러 부서에 방대하게 배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현장확인도 필요한 관계로 의결을 보류하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대원 위원님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보류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오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심사를 위해서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들었고 장시간에 걸쳐 기획관리실장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결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