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 부위원장입니다. 어제 도시주택국과 지역개발국, 광교개발사업지원단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이남옥 위원님께서 제기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심사하고 환경국, 환경관리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이남옥 의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행해지고 수질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산하에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는 한시기구로 금년 2007년 연말까지 운영하며 소위원회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5명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팔당댐 수질오염원과 각종 규제내용을 파악하여 팔당호 수질개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소위원회의 주된 활동으로 팔당호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의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환경분야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교류 등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승인해 주시면 곧바로 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제220회 임시회에서 소위원회 위원 구성 및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제안드리는 것이니만큼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말씀하시죠.

5명으로 구성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팔당호 주변의 7개 시ㆍ군이면 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 7개 시ㆍ군에 포함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인원제한을 꼭 하셔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남옥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인원제한은 꼭 5명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건 없지만 지금 7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여기에 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하남은 되는데 그건 나중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하남은 간사 1명이니까 그건 차후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 본인의 의향을 들어보고 아직 누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실 분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할 것이며 5명으로 가는 부분은 짝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5명 아니면 7명으로 가야 되는데 7명일 때는 좀 인원이 많은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외부 전문위원들도 저희들이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5명이 적정한 것 같아서 5명으로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동의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남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남옥 의원님께서 제기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만큼 이남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과 활동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이항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럼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업무보고 (환경국, 환경관리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지난 1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국장을 맡게 된 조병석입니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경기도 환경 정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맑은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환경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복승규 환경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공정식 자연생태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진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연제찬 대기총량담당입니다. (인 사) 변진원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양정모 교통공해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화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두 수질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차동길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와 시사점 그리고 금년도 중점추진 목표와 이행과제,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그리고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국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13담당이며 정원은 79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원 2명은 지난 1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모두 충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예산규모는 총 5,071만원으로 일반회계 5,034억원 특별회계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한 페이지를 저기하신 것 같은데. 틀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고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말이죠. 간략 요약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성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해 업무추진성과, 정책적 시사점 순서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 보호 및 환경협력 강화입니다. 자연생태 보호를 위해서 도내 26개습지의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생물 다양성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보호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민간의 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12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악취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악취배출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자동차 및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업체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닥터제와 자율점검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큰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활용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10개소를 차질없이 공사 추진하고 사용 종료된 매립지를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 및 맑은물 공급입니다. 하천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물고기가 돌아오는 생태하천 복원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다음은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환경분야는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기도의 환경여건과 전망,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그리고 환경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여건과 전망입니다. 첫째, 인구유입과 신도시 등 계속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 환경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기도는 많은 중소기업과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혁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늘려 오염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환경기반 시설설치 시 지역주민의 오해와 갈등에 대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세계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T/F 등 전담 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청정 물환경 실현입니다. 효율적인 물관리정책 추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입법예고 이후 유관기관과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에 대비하여 도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료를 DB에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기업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물이 부족한 하천상류로 하수처리수를 끌어올려 하천의 건천화 방지는 물론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력하여 수도권매립지 내에 광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수질관리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계별 지천 살리기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11개 주요 하천 31개 지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45개소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천 살리기에 대한 범도민 참여 확산을 위해 수계별 민ㆍ관협의체와 1사ㆍ1마을ㆍ1하천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하천 원격감시시스템 6대를 설치하여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수질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팔당수계 하천 173개 지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하수종말 처리시설 54개소와 마을하수도 시설 83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하수관거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도 차질없이 공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금년 말까지 상수도 정수장 2개소와 관로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94.3%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도내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구역 계량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생활용수 공급확대를 위해 간이급수시설 40개소를 확충하고 시ㆍ군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도에 마련된 도 관리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ㆍ군 실정에 맞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및 먹는 샘물관리 강화도 2007년까지 지하수 측정망을 1,240개로 대폭 확대 설치하고 약수터 주변 청소와 함께 샘플 수거검사를 통해 먹는물 샘물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품격있는 화장실 사업공모를 통해 화장실 문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평가와 모범화장실 지원으로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하늘, 맑은공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물질지역 총량관리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도내 1종 사업장 63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7월부터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학적인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오존경보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주민들이 대기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소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확대ㆍ보급하고 천연가스버스와 천연가스 충전소도 함께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엔진개조와 조기폐차를 적극 권장하며 7월부터 5.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부화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운행차에 대한 정밀검사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실내외 환경조성입니다. 도시 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와 기상변화 등을 분석하여 하루 전에 미리 알려주고 당일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경고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로드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의 도로 1～2개소를 선정하고 방류수 등을 활용하여 하루 수차례씩 분사함으로써 클린도로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준공예정인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공기질을 측정하고 집중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하역사, 실내 주차장 같은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음ㆍ진동 등에 대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산먼지 공사장과 소음진동배출업소를 특별 관리하고 소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도 함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저감추진입니다.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영세 악취사업장을 적극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관한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독물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도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도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는 그린거버넌스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환경비전과 개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 2017 계획구상은 제2차 경기도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시행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특성에 맞는 환경지표와 부문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보호를 위해서 도내 습지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습지 1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습지지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태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납부자에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각종 개발계획 승인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생태 통로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의 다양성 보호관리입니다.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병원 등을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대상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환경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을 환경포럼 개최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매월 이슈가 되었던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고 결과를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전문가의 도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 NGO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푸른경기21을 통해 지방의제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간의 환경활동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의 행ㆍ재정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단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환경현안들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은 물론 개발된 우수 환경기술을 선별하여 실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 및 환경의식 고취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꿈나무들의 환경보고서인 환경일기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설문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일기장을 제작 보급하고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사용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산 및 소비문화도 함께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도 도내 친환경상품 담당자와 생산업체의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기반 확충입니다.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정책적 관리방향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가급적 재활용 위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소각 처리하되 매립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서 시ㆍ군별로 종량제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규격봉투를 다양화하여 사용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형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현재의 단독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개선하여 공동배출과 함께 수거 처리하는 에코스테이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무인카메라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문화 정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공공재활용 선별장 4개소를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도 계획대로 착오없이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을 자동분리하고 연료화할 수 있는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폐열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6개 소각시설에 연간 188만G㎈의 열이 생산되며 이중 97.4%가 지역난방이나 전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3개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소각기능은 물론 폐열 재활용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빈병 등의 수거보상금제도를 정착시키고 나눔장터 등 중고품매매ㆍ교환시장을 정례화하여 건전소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PCB 등 강한 독성이나 잔류성이 포함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광역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은 단독시설로 현재 12개소에서 1일 3,220t을 처리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4개소를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설은 현재 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금년 말까지 화성권역 1개소를 준공 완료하고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도 현재 11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2개소를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비위생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하남과 오산, 파주 등 3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해당 시ㆍ군과 협조하여 사용종료 매립지 주변의 환경영향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지를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여주 등 4개 매립지를 테마파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국장께서는 환경국장에 부임하시기 전에 환경 쪽의 업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업무는 안 보고 시ㆍ군의 부단체장으로서 종합행정 차원에서 환경업무를 부분적으로 접한 경우는 있습니다.

오늘이 부임하신 지 며칠이죠?

제가 알기로 오늘이 16일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일이요?

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환경실천 의지가 반영되고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데 노력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적한 환경업무를 집행하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소정의 환경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점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에 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국가하천이 15개, 지방1급 하천이 4개, 지방2급 하천이 498개 또 작은 소하천은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통계는 제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5개 하천을 운영하셨는데 이 실적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지난해 부천 굴포천하고 안양 석수의 안양천과 학의천, 의정부시에 중랑천, 남양주시에 묵현천 등 5개 하천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한 결과 성과가 이런 하천유지용수 재이용사업을 통해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는데 재이용량이 하루에 5개 하천에 4만 5,455t이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성과라고 보고요. 2007년도에는 21개 하천을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 더 많은 하천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1개 하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86개가 운영 중입니다.

하천의 물이 마르면 물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정화기능도 상실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또 생태계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천유지용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2007년도에 21개 하천을 하시는데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신득철 위원입니다. 조병석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쪽에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19쪽에 보면 지하수 안정적 관리기반 마련 해서 추진 중이 2개 시로 고양하고 안양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추진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하수 개발은 아마 제 생각에는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데 이걸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지하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도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조속히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촉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원은 없습니까?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도에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는 도에서 수립하고 시ㆍ군은 시ㆍ군별로 지하수에 대한 개발계획, 보전이나 개발을 하나 각종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지하수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자기 지역별로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별로 수립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그냥 보고만 받고.

그렇습니다. 도는 도 전체적으로 기 수립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신득철 위원님, 과장한테 직접 질의하실 겁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맑은물관리과 김석우 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맑은물관리과장 김석우입니다.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는 2014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돼 있고 경기도는 지금 기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는 2개 시가 예산확보를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를 확보한 것은 모르시죠?

예산액은 지금 얼마 확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비가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선인데요.

각 시ㆍ군의 용역비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27쪽인가요?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야생동물만 취급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애견들, 집 잃은 애견들 많이 있죠? 국장님.

네.

그 다음에 고양이들도 많습니다. 고양이들이나 집 잃은 개들이 쓰레기더미를 막 뒤져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깨끗이 목욕을 못하니까 거기서 질병을 옮기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타 국을 보면 가축병원이나 동물병원에서 애견이나 고양이나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유기된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서 이것은 농정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야생동물만.

야생동물만 환경국에서 합니까?

분류가 유기된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서 소관이 아마 이원화된 것 같습니다. 농림부 쪽에서.

농림부 쪽에서?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만 환경국에서 취급을 한다. 그러한 애견이나 이런 것은 환경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유기된 그런 개나 고양이 같은 것은요.

네, 알았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국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이라든가, 유기견 같은 것이 사실은 쓰레기 속의 잔유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파헤치고 있거든요. 이와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로 일본 도쿄에서 과거에 까마귀 떼를 쫓은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까마귀 떼가 쓰레기 봉투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수만 마리가 산에서 주택가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지혜 하나로 까마귀 떼를 다시 자기 고향인 숲으로 돌려보낸 예가 있어요. 도쿄의 어느 대학 교수가 까마귀가 싫어하는 색깔을 찾았습니다. 그 색깔이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을 까마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그러한 지혜로 다시 까마귀는 포획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자기 고향인 숲으로 보낸 예가 있어요.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고양이도 싫어하는 색깔이 있지 않을까요?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득철 위원님께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고민 끝에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조병석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도정 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이 부족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좀 대신 답변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3년간 우리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가장 무거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재에 대한 조치.

대기하고 수질 다?

네.

대기하고 오염배출업소에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도 점검을 통한 행정처분하고 고발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적발업소를 언론에 공개키로 그렇게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요. 언론에도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과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그에 대한 엄청난 타격과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네.

제 이야기는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행 규정상에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그거를 공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한 어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각 시ㆍ도나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은 안 되고 계속 위반을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은 저희가 자율점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가 환경법규에 있는 이행사항을 스스로 체크를 해서 저희 도나 시ㆍ군에 제출하면 그것이 완벽할 경우에는 3년 동안 일제 점검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규제를 어긴 데는 강하게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행을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지도ㆍ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기금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전기금은 영세한 중소기업체에 저희가 기술지원, 시설개선 그런 걸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환경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사항 말씀이십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보전기금은 우선 첫째로 금년도에 94개 단체에서 13억을 신청했는데요. 2월 5일 심의를 해서 저희가 72개 단체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요. 혹시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원된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종합적으로, 평가보고회라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보고회는 가진 경우가 없고 업체별로 대상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한 후에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신청업체가 계속 감소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99년에 시작된 것을 보니까 181개 업체가 환경보전기금을 융자해 갔었는데 2000년에 들어서는 대폭적으로 감소돼 가지고 43곳으로 줄었고, 2001년 35곳 그다음에 급감하게 더 줄어들어가지고 2002년에 와서는 20곳, 2004년 14곳까지 이렇게 급감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업체에서 이용을 꺼리고 있고 융자금액도 지난 ’99년도 거를 보면 168억 6,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와서 또 절반 이상 급감하게 감소돼 가지고 59억 3,800만원에 불과하고 이렇게 매년 급감돼 가지고 2005년도에 와가지고는 현재 35억 3,700만원에 불과한데 융자실적이 자꾸만 저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통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업체수나 융자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처음이라서.

이거는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성군 환경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셔서 편하게 앉으세요.

담당과장 나오시죠.

환경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환경보전기금 활용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환경보전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 내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상한액 자체가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세한 업체들 위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기금의 상한액 자체를 한정하고 있는 것들도 단계별로 조정해 볼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계별 조정보다도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용지물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예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민간기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 지원업체가 줄고 있다고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희망자가 있는 한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다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기금이 기업주들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자체적인 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또 까다로운 융자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융자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계속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경보전기금 운영을 계속 해갈 거라면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뭔가 지금 환경국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성군 환경정책과장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좋은 질의입니다. 기금운영이 사실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절차가 여러 가지 까다롭고 그러니까 사실은 적극성보다는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한 후에는 아주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평가보고를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간단체 지원도 사실은 적게는 몇 백 만원, 큰 데는 일이천, 사실 실제 지원단체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캠페인 식으로 한번 하고 사진 하나 찍고 보고하고 이런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시범설치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폐기물 시설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죠? 그렇게 100% 되면 좋은데 현실이 고체연료를 사줄만한 업체들이 없어요. 그런 거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1% 들어가는데 20%가 됐든 10%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에만 맡기시지 말고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셔서 이게 전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31개 시ㆍ군에 좋은 효과를 거두면 확대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실패작으로, 예산낭비 사업으로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좀더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제가 다른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각 소관 실국별로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자치단체에 좀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도 의원들하고 그런 사업을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주세요, 환경국에서도.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해줘도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체가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홍보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이 환경국 업무 소관만큼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다들 도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하고 업무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피드백이 돼서 우리 도의원들한테 상의가 될 수 있고 저희들도 잘 사업이 진행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괜찮죠? 우리 부천시의 천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지급된 ’06년도하고 ’07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 현황하고 뽑아서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서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실가스저감대책의 중대성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OECD에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3년에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네.

그럼 거기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면 국익에 엄청난 피해 내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게 피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정의 핵심적 과제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온실가스저감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가적, 경기도적 차원에서 국가적 이퀄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조만간 국익에 엄청난 산업과 경제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깊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부터 도정핵심과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하이닉스 구리배출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대처할 방향입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의원 입법으로 관련법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돼서 환경국에서 해야 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국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추진계획표,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구조체계는 크게 언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어느 과에서 담당자 누구, 비고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계적이고,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자료로 해줘야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환경국에서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분기별로 크로스 체킹 하면서 상호 간의 업무 협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각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셨잖아요?

네.

시급히 하고자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한 건데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고자 하는 건이 발생됐습니까?

네,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로드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시범추진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에코스테이션(Eco Station)이라고 쓰레기 관련 사업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지나면서 아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추경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을 잡아서 간담회를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박해서 자료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경이나 다른 것이 되면 상당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추진부서에서는 생산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사실 환경하면 물과 대기와 폐기물인데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기구축소 때마다 환경국에 관련된 조직을 칼질해서 손을 대고 여기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막아내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늘 고민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고 또 지향적인 요청을 한 자료를 신속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병석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복 부위원장, 차희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행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무관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환경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돈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웅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기 자원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정갑열 생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유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박의신 상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우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응수 대기관리담당은 오늘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 협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석을 참석시켰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업무성과와 시사점, 환경행정여건의 전망, 2007년도 중점 추진목표와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숙지가 이제 많이 되셨어요?

아직도 공부 중인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공부하다 끝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업무현황보고를 사실은 다 들었으면 했는데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이 특이한 중요사업만 보고를 받아서, 왜냐하면 업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한테 보고해 주고 보고받고 그러면서 그게 숙지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를 그런 시간으로 또 할애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DMZ 일원에 세계적인 생태공원 조성 있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받습니까?

아직 국비지원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용역비 3억원을 지난 예산에 저희한테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DMZ라고 하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됩니다. 그것을 2007년도 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몫이라든지 이게 정리되면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비 신청을 하고 또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면 지방비, 또 민자를 끌어들일 부분은 민자를 끌어들이는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해당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도 1회 있나요? 2007년도에 언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장방문하는 계획이. 자문단…….

자문단은 저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또 아직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단기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보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간다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 업무보고에는 현장방문 1회로 돼 있는데 분기별로 거기…….

아니요. 저희가 모임은 분기마다 1회 갖고요. 또 현장방문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1회 이상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인데…….

1회 이상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현장방문 1회로 돼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현장방문 1회로 그칠 게 아니고요.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하시고 자문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하고 토론회를 1회 하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은 무시…….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회 현장방문 정도로 해서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중요한 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서요.

자문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은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요. 지금 DMZ 생태공원이 이거 한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DMZ 관광 활성화하는 것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부서에서 맡은 것은 자연생태의 우수성을 활용하는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문화복지국 쪽에서는 DMZ 일원의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하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자문위원회는 6명 정도의 위원들이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자문으로 위촉한 분은 서울대학교 박종화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성현찬 환경연구부장, DMZ투어에 최사승 이렇게 세 분하고 저희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공무원은 누가 더 있습니까?

공무원은 (2)부지사를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요. 환경부에서 우리 DMZ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책임연구원, 저 이렇게 해서…….

자문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지금 구성만 해놨죠?

구성하고 1차 한 번 모임은 가졌었습니다.

한 번 모임을 가졌었어요?

네.

그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책과제가 아직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견례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기본구상의 설명만 드렸습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여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도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신데 도의원님들 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좀더 위촉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수시로 진행되는 사항을 간담회라든지 또 회의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DMZ 일원이 보고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생태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굉장히 중요한 백년지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일도 그렇고 사업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문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묻기 전에 국장님이 중요한 업무니까 이걸 위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 협의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보고서 따로 써놓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신뢰성이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6개월 지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환경제도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람사협약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들인데,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제도에 적극적인데…….

아니, 국장님 람사협약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람사협약은 생태계보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습지 같은 것 또 습지에 있는 야생 동식물보호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사항이 지금 국제협약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환경제도가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협약이 생기고 그러면 좀 아시고 그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업무에도.

네.

그러셔야지, 언제까지나 페이퍼를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습지심의위원회는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고 하는데 지금 돼 있습니까?

그게 법시행일이 7월부터니까 아직 환경부에서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설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의논해서 이런 위원회에 폭넓은 인사들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환경제도가 달라진 것 중에서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습지심의위원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내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는 신설이 됐다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에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 겁니까?

환경부의 자원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가습지심의위원회가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은 환경부차관, 환경부 공무원, 환경부 습지정책총괄국장, 해양수산부 연안습지정책총괄국장이 있고요.

이제 됐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환경부 지침에 맞춰서 위원회도 신설이 되겠고 거기에 걸맞은 업무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경기도 내에 습지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든지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된다든지 지침을 바꾸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 업무하시는데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DMZ 생태공원조성 자문위원회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안 했어요? 당연히 도의원님들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위촉을 해주셔야죠. 사실 군 출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부분 DMZ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문단 구성을 확대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위촉을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4개가 있는 건가요?

저희 북부지역에만 지금 4개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만 4개요?

네.

그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포천 양문이죠?

파주 금파가 하루 190t의 처리규모 또 양주 검준이 2만 3,000t 처리규모, 포천 양문이 1만 4,000t 처리규모, 파주 LCD는 1단계가 준공돼서 7만t 처리규모, 그래서 9만 7,000t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포천 양문은 지금 계속 적발되고, 처리시설이 부적절한 걸로 해서, 아직까지도 미준공 상태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는데 COD 방류수질기준이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 설계 방류수질기준을 18.6ppm으로 했던 것인데 현재 방류수질이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이 지금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고 설계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개사가 시설보완 이용합의문에 서명해서 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 도의원들이 산업시찰을 한번 간다 든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넉 달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되셨으면 국장님 이하 환경관리국 직원들이 북부지역 환경을 위해서 이 보고서 말고 어떤 업적을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또 아주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걸 가지고 해야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일념을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직원 39명이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든지 또 능력이 부족했든지 간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일의 평가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제때에 잘 홍보를 하지 못해서 정말 도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그런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런 업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정리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 업적을 정리해서 말할 게 없다라고 가시적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있으세요?

네, 할 일은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수질환경보전법이 물환경법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이 법안이 2009년부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한강유역을 전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촉박한 시간이고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것이 본격 시행된다면 현재 수도권정비법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제가, 저희 지역이 발전하거나 개발하는 데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짐으로 느껴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수질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 정말로 수질 빼놓고 나머지 어떤 중요성을 인지받고 또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보고는 크게 정책목표 5가지를 세분화해서 25, 26 가지로 앞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원도 못 지키시고 국이 과로 축소돼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장황하게 업무보고만 해 놓으시고 일은 실천을 하나도 못하실 거면 이거 업무보고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에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적어도, 아니면 밑에 우리 과장님 데리고 북부지역을 위해서 오셨으면 그쪽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항의도 하셔서 지킬 것은 지켜주셔야지 일 안 하시겠다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김승재 위원님 말씀과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저희들이 주요업무로 보고드린 이 사항은 국에서 과로 기구가 내려앉든 과에서 계로 내려앉든 그 업무기능은 존속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국 체제에서 일하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적으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나가서 실질적으로, 환경문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감시감독할 것도 많으시고 나가서 지도 감독할 것도 많으신데 행정적으로 앉아서 서류상으로 꾸미는 거야 그거 왜 못합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 과장이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인데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국이라는 체제에서 과라는 체제로 축소됐을 경우에 대외적으로나 업무추진을 하는데 힘을 덜 받아서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것에 눈물겹도록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크다고 해서 힘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을 관리하는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과, 환경보전과 2개 과가 1개 과로 합쳐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을 이끌어왔던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넉 달 가까이 일을 해보면서 많은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소단위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적인 개념으로 좀 넓은 안목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유관기관 협력이라든지 중앙정부와의 협의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획관리실장하고 1청 환경국장하고 팔당본부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논의했었는데 지금 팔당수질을 개선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팔당본부장의 하부조직이 계장 네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을 못 받아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한강이라고 하는 수계, 한강 물을 맑게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류지역 일부는 1청, 또 일부는 팔당본부장 또 북부지역 포함해서 한강하류 부분은 2청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강 본류만은 적어도 한 사람이 누군가가 틀어쥐고서 일을 해야 능률성이 보장이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구를 개편할 때에 물과 관련된 일은 일단은 1청에 있던 맑은물관리과 조직과 인원 또 2청에서 가지고 있던 수질관리 또 상하수관리 조직과 인원을 팔당본부로 일원화시켜서 한강수계의 물을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방향도 그쪽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했던 일이 나중에 시행되고 나서 3개……. 더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아직 자연형태로 보전되고 있는 그런 환경 쪽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북부지역이 어떤 환경보전이나 관리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수요가 굉장히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국에서 관리하던 것을 과로 관리해 가지고 과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분이 힘을 받아서 정말로 보전 쪽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는 거니까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쟁점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장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아주 불합리한 조직개편이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개과를 1개과로 합쳐 가지고 일을 한다고 봤을 때는 물론 상하수과가 맑은물관리과로 해서 팔당본부로 들어가지만 다른 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국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도 계신데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본청의 환경자원과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먼젓번에 팔당수질개선본부 때문에 조직이 없어졌다 이번에 다시 살리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2청의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보전과 2개과에서 1개과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최돈춘 과장이 남는 거예요, 김경기 과장이 남는 거예요? 한 과장은 어디로 가요, 그럼?

그거는 조직이 개편되면요. 개편된 직제에 의해서 후속인사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책임을 지시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힘이 빠지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국장이 나서서 “이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사님의 고유 권한이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부분이 한수이북 쪽에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다고 최돈춘 과장님이나 김경기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대답도 못 하실 것 같은데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 보직 받다가 보직이 없어지면.

그거는 인사권을 가진 분이 적절한 보직을 줄 걸로 저는 그렇게…….

그런데 그거를 국장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정말 명예를 걸고 부하직원들을 책임지셔야지. 그래야 사기가 올라가고 연일 신문지상에 계속 터지는데 창피스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말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긴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바로, 기획위원회에 가실 거죠?

이따 3시에…….

3시에 가실 거죠? 가서 소신을 분명히 밝히시고 지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직원들이 중요한 거지. 제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기획위원장 만나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과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관계는 이미 위험수위인 한계선을 넘은 것 같은데 오늘 기획위원회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실 겁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저는 별도로 어떤 얘기를 하겠다고 준비해 온 거는 없는데 북부지역 환경의 중요성 또 조직관리를 그동안 해온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시는 대로 대답을 하고 제 소견을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저의 소견은 조직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수정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소수정예화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듣기 부담스러운 답변으로 들립니다. 일은 조직이고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조직 다 축소하지 조직을 확대하고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런 합리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수용하기가 부담스럽고요.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 안에는 행정직도 있고 환경직도 있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잘못 돼서 승진의 기회를 수혜하지 못할망정 원하는 자기의 자리마저도 속된 말로 날아가는 판인데 그렇게 소수정예 이런 발언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도시환경위원회에 협조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결국 집행부의 전폭적인 기구축소에 대해서 수용을 전제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용을 전제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팔당호는 2,300만명의 생명수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국에 있는 TO를 뺏어가야지. 왜 환경에 있는 TO을 뺏어다가 거기다 메우는 식으로,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바란 건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규제개혁특위하고 공관에서 오찬하고 지사와 단독으로 한 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왜 그런 거를 미리 당연히 지사는 거기까지 모르고 계시고 “왜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했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 대기, 폐기물인데 대한민국에 환경자원과가 없는 데가 경기도뿐이 없다. 담당되어 있는 데가. 환경부는 그러면 환경폐기물 관리국에 과가 4개가 있고 대한민국의 서울은 2개과가 있고 경기도는 양은 더 많고 업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하부조직상의 축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김승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소수정예를 부르짖으신다면 국장도 과장체제로 하시죠. 소수정예가 그게 오히려 일사분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위원장 밑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와서 정말 당위성을 피력하고 사실 경기도 1100만의 삶의 질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환경직들이, 소수의 환경직들이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가가 허무하지 않습니까? 늘어도 시원치 않은데 줄여가면서 기구 축소할 때마다 환경 쪽만 칼질하고 있어요. 그럼 국장께서는 행정직이지만. 환경직들은 그럼 태양이 없죠, 태양이. 그래서 소수정예 인원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확대해서 우리 환경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려서 뭔가 획기적인 강한 의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 전혀 협조요청을 안 했다. 그것은 전제조건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100% 그냥 수용하겠다는 태도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 지금 기획위원회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미 한계선은 넘어갔는데. 지금부터라도 서두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것만큼은 정말 복원돼야 됩니다, 기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 기획위원회에 가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말 대처할 한계점에 이르렀다. 정말 본 위원은 차후에 이 기구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요. 지금부터라도 목숨 걸로 한번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입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조직표를 보면 여기에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하고 북부지원 3개로 돼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환경분야가 큽니까, 아니면 보건분야가 큽니까?

환경연구분야가 조금 큽니다.

보건분야하고 몇 대 몇 정도가 됩니까?

현재 6 대 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국이라든가 아니면 수질개선본부라든가 그쪽에 가서 연구한 실적이 많죠?

네, 상호교환을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상호협조가 잘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환경분야의 연구실적이 몇 개나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 연구과제는 14개 과제를 추진예정 중에 있습니다.

14개요?

네.

연구과제가 세부적으로 14개 과제라고 하면 어떤…….

세부사항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1과제씩을 선정해서 그것을 연말에 집계해서 공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경안천 쪽에 한 게 또 있습니까?

경안천 쪽은 팔당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14개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조사는 물론 생태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개.

경안천 14개 지점.

그러면 거기서 대표적으로 수질개선을 하는데 연구한 내역을 잠깐 간단히 말씀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경안천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은 경기도 하천오염도 조사에 따른 상중하별 수질오염도 농도만 측정을 했고요.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은 이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위해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중점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경안천 때문에 실은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더 각별히 깊게 하셔서 경안천에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3쪽에 보면 수돗물 민ㆍ관 합동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시설을,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약수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1년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검사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원장님이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기간이 연 2회씩 해야 되는데…….

이것은 민ㆍ관으로 해서 수도꼭지나 이렇게 실제 이용하고 있는 물을 검사하는 거고요. 약수터 검사 같은 경우는 분기 1회로 해서 시ㆍ군에서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검사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오존경보는 이미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실시를 4월부터 실시하죠?

네.

거기 준비사항을 잠깐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4월까지는 예측모델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이 끝나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민들한테 경보제 실시를 하는지요?

그래서 그 방법은 미세먼지 예보하고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써 전날의 미세먼지농도를 다음날 오염을 예측해서 예보해 주고 또한 그 오염도가 높을 경우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전파매체를 통해서 경보발령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조치로써는 노약자나 아니면 어린이, 학교 이런 데다가 실시간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보제 시스템 모델이요. 모델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조달구매를 요청해 놓은 상태로써 4월이면 결과가 모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보발령 방법은 어떻습니까? 핸드폰 등등, 인터넷, 채널이 몇 개죠?

그게 핸드폰, 인터넷, 일반 유선매체 이런 쪽에 총망라된 그런 경보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입수합니까?

지난번 오존경보를 할 때는 저희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을 할 때는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오픈된 전화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학생들 단축수업을 한다든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노약자 외출을 삼가한다든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유선상이나 방송매체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4월이면 지금쯤 어느 정도 완료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런 모델용역을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놔서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 4월부터 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용역해서 언제 옵니까?

그것은 4월 안으로 금방 통보가…….

아니, 그게 와서 또 준비기간도 있고 예행적으로 시행도 해봐야 되는데 언제 조달청에 요구했어요?

2월 7일에 의뢰했습니다.

2월 7일에 뭘 했습니까? 어떤 모델시스템을, 뭘 했냐 이거예요. 조달요구를 뭘 했냐 이거죠.

용역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공개입찰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걸, 건명을 얘기하라는 거죠.

경기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사업을…….

구축시스템을 조달청에 한 겁니다.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를 합니까? 용역은 아니잖아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비나 이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예산에 서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개발해요? 개발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그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2월 7일에 했는데 지금 4월부터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 초순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정 끼고 언제 오냐 이거죠. 3월 초에 왔다 그러면 이게 4월부터 경보제 시행이 가능한가요?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것만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글쎄, 이제 용역을 줬는데 여기 4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 게요. 황사에 대해서는 예보ㆍ경보제가 없죠?

네, 황사는 기상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요.

그러면 황사 후에 미세먼지도 여기에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61개의 시ㆍ군에 구축돼 있는 자동측정망에서 미세먼지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저희 연구원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해서 미세먼지만 측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담당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과정을 소상히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말이에요. 하천수질 감시시스템하고 호소수질 감시시스템의 측정항목에 BOD와 COD로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호소 같은 경우는 부영양화 현상, 녹조류가 일어나서 그 녹조류에서 호흡으로 인한 CO₂를 발생시키고 산소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는 물속에 용존돼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녹조류들이 산소를 배출하게 되면 데이터의 차이가 있으니까 화학적인 산소요구량, COD를 측정해야 되겠고 하천에서는 상대적으로 BOD를 측정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또 경기도도 포함되는데요. 학생이 학교에서 지하수를 음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기사를 보셨죠?

네.

그런데 지하수에, 그후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행정적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난 후로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지하수 문제는 일반 민간기관이 아닌 저희 공공기관에서 필히 검사를 하는 체제를 완비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위탁대행업이…….

민간위탁기관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업무적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전혀 별개고요. 이제 수수료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기관들을 하는데…….

그 민간인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지 않아요?

일부는 의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검사의뢰자 의향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네, 1건도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끝으로 질의를 하면서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도의 최대 이슈인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직ㆍ간접으로 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배출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시종일관 같은 논리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이닉스 반도체공장과 팔당호 수질에 대해서 그간에 쭉 논리를 전개해 오신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이닉스와 관련해서 남한강 및 주변토양,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나가는 방류수, 옆에 있는 커피공장 이런 조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이닉스에서 나가는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주변의 토양이랄지 또 심지어는 남한강이랄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일반 상수원에는 일정량의 동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공장입주를 하려면 그런 동이 전혀 검출이 안 되어야 한다는 이런 법령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하이닉스에서 나가는 방류수도 시멘트 수로를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남한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복하천을 거쳐서 4～6㎞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공장 자체에 대한 입지설립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대로 법에 의한 유권해석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제까지 저희들 실생활에서 황동, 예를 들어서 동하고 아연이 섞인 그릇이라든지 청동, 동하고 주석이 섞인 그릇을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환경조사는 물론 앞으로 외국의 문헌이랄지 사례를 연구해서 도민에게 확실하게 공표를 하고 알려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환경기준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는데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불허는 정치적 문제라는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물론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로 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별도 관을 통해서 방류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의견개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변결과 그 방류구를 타 지역으로 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공장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질환경보전법상으로는 전혀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경기도 이천에 증설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민이 정말 지사님을 비롯해서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연구결과가 다행히도 구리배출 문제는 하등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좋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도정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행감 시에 총무과장 직급 이야기를 5급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돼 가고 있습니까?

네, 1차적으로 조직 부서와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같은 외청인 공무원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에는 행정파트의 행정책임자가 4급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사무관으로 그냥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행정지원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 가지고 건의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계파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고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들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와 비교를 하면서 총무과 부분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적극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정부의 수질오염관리 방안인 수질오염총량제를 위해 가지고 올해부터 기반구축을 위한 모니터링측정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11개소, 216개소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선하고 앞으로 2010년까지 팔당, 물론 26개 시ㆍ군 516개 지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는 첫해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수질개선 진단을 아직 그럼, 올해부터 시작되고 그런데 그전에 했던 거는…….

이제까지 해온 거는 상중하지점 수계별로 해서 수질오염 하천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8일 간격으로 1년에 30회를 측정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했을 것 아닙니까?

경안천도 쭉 해왔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당호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경안천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7개 지점, 하남시에 7개 지점 이렇게 14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42개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 중점적으로 수질오염조사는 물론 하천에 저소생물이나 수생생태까지 조사하는 그러한 정밀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몇 년 전부터 했다는 얘기고 또 몇 년 전부터 수질개선 진단을 해주고 그렇게 해 왔었는데도 경안천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경안천은 용인시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하수처리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총량제 정책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시ㆍ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계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타 지역보다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개선 분야 있잖아요. 그쪽의 업무를 보는 그 팀 분들은 지금 팔당수질개선본부 측에 파견시키든지 오히려 직접 수질개선본부의 그쪽 현장에, 그쪽에 가가지고 파견시키든 아니면 합동근무든 직접 그런 쪽으로 탄력성 있는 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팔당호 수질개선대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빈번하게 대책회의도 하고 또 그것을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저희들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심포지엄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얘기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찬 연구원장님,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떠한 제도라고 알기 쉽게, 만약에 도민들에게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수질오염의 목표, 달성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른 연차별 삭감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 놓고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이제까지 측정하던 어떤 농도 위주의 수질관리에서 양적인 위주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원별 농도규제방식에서 수계하천별 수질목표를 설정해서 환경영향 이내 관리제로 하는 제도라는 거죠?

네.

불과 3년 뒤면 실행이 되는 거죠, 2010년부터. 굉장히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거는 시ㆍ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고요. 어떠한 오염이 부과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제한한다든지 또 용량이 초과됐을 때는 부과금도 부과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벌금 형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팔당호 주변에 여태까지의 어떤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제도라고 일부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이라고 그러면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이 있는데 요즘에 비점오염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낙엽이 썩어서 아니면 농경지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질들, 그러한 연구가 최근에 아주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량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포인트소스 즉 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다 연구를 해서 결정한 거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보강한다든지 하수관거를 정비한다는 것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건데 너무 앞서 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학술적인 연구보고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환경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를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또 조직인력도 보강을 하셔야 되죠?

네, 그 인력 건의를,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구체적인 것도 다 나왔습니까?

네.

그거를 서면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찬 원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 사항 등을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팔당호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지난해 발표한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생각하고 기존의 사업 외에 역점추진 시책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 업무보고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팔당호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구 팔당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덕 상수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6년 업무성과 셋째, 2007년 여건과 전망 넷째,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다섯째, 역점추진시책, 여섯째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성과입니다.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경안천의 지천인 금어천에 2만 3,271㎡의 생태습지를 조성하였으며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09년 완료를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안천 수계 지천관리에 대한 민ㆍ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경안천 살리기운동본부 발족 1하천-1회사 책임관리 지정, 맑은물 지킴이 위촉, 경안천 정화활동의 날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 8만 5,000t,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 1개소 100t을 설치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62.3%에서 63.2%로 향상시켜 23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별 오수처리 시설관리에 대한 환경공영제를 운영하여 2004년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52%에서 8.8%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류수 수질 또한 2004년 35ppm에서 11.36ppm으로 떨어지는 등 수질개선 성과를 거두었으며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500농가에 3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도내 하천 모니터링 계획과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수립 기본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휴일 근무체제 강화와 취약지역 CCTV 설치를 통하여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장마철 부유쓰레기 등 총 310t을 적기 수거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하여 팔당지역 7개 시ㆍ군, 서울ㆍ인천, 환경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부, 선진화위원회 팔당수질개선분과위원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팔당수질개선에 대한 주민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난해는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의 한해였으며 금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수질개선 사업 추진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팔당지역의 하천을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관련하여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규제개선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지역주민에 의한 불법행위는 줄어들고 있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문화 확산으로 팔당호 주변을 찾는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팔당상수원에 대한 인식전환은 필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개 정책목표와 15개 시행과제를 통하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첫째, 정책목표인 경안천을 깨끗하고 맑은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용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생태습지조성을 2007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 2월 26일 완료되는 경안천 하구 생태습지조성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끈상접촉법 등을 이용한 하천 직접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경안천수계 지천 관리를 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발족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매월 1회 이상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맑은물 지킴이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킴이 와 책임 담당공무원에 대한 역할 분담과 하천모니터링 및 감시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체, 마을, 대학의 인근 지천에 대한 자체 수질정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회사ㆍ1마을, 1대학-1하천 지정관리를 추가로 확대 지정하여 우수관리 기업 및 마을 등을 선정 포상할 계획입니다. 경안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범 도민운동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절기에는 월 1회, 하절기에는 월 2회의 하천정화 활동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둘째,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며 2007년도 하수도 보급률 68.3%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30개소 1,576억 1,200만원, 마을하수도 25개소 289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시 묵현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재활용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물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3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오염 부하량의 약 42% 이상을 차지하는 비점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경안천의 지천은 목현천 1개소, 고산천 1개소에 총 17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원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3,474개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개선비 및 위탁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환경공영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추진실태 지도 점검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축산농가의 폐수수거 처리를 위하여 528농가 총 7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팔당호 오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하여 2009년 수질오염총량관리의무제 전환을 대비 팔당지역 오염원 실태조사 연구, 팔당수계 하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팔당지역 중복 규제개선과 병행하여 오염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단위의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처리시설 등 76건 총 100억 4,100만원을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넷째, 수질오염행위 감시의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2개소에 7억 5,000만원의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공휴일 순찰확대, 단속인력 강화,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마철 집중호류로 한강수계 상류로부터 유입된 부유쓰레기와 동절기 부유수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인원 1,500명을 투입하여 적기에 수거 처리할 계획이며 지난해 팔당수질개선본부 선착장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수거쓰레기의 적재로 인한 비점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수거쓰레기의 처리 단가계약을 통한 즉시 처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종합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의 이행과제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강원ㆍ충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질개선분야에 대하여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체결 기관과의 공동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40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역점추진시책으로 수질개선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청정농업단지 조성, 팔당호 수질오염사고의 방재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질개선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발표 이후 수질개선을 위한 집중홍보로 지역주민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으나 팔당호를 찾는 관광객 등에 의한 수질오염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수질개선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팔당수질개선본부 홈페이지 제작, 통행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표시를 위한 조형물, 홍보물설치, 언론매체를 통한 정기적 홍보추진과 환경단체, 언론인 등과 분기별 1회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청정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팔당지역 수변구역에 청정농업을 육성하여 화학비료, 농약으로 인한 비점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맑은물 농업육성과 연계하여 사업예정지, 작목반ㆍ협의체 구성, 단지별 비료 및 농약 저감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후 하반기 평가를 통하여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팔당지역 수변구역 내의 청정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계획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7페이지 기타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팔당호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수습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바 있어서 2007년도 팔당호수질개선본부 역점추진사업의 하나로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팔당호 수질 오염사고예방 및 수습계획은 유인물에 의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추진계획은 팔당호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습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 팔당호 수계 7개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신속한 방재시스템 가동으로 2차 환경오염 확산단지 조치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대응업무수행 체계 확립은 팔당수계 사고발생지역 관할 자치단체 및 기관의 우선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기관별 사고수습반 활동에 적극적 역할수행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ㆍ소형 사고발생 시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역 사고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사고수습 및 복구업무에 공동 대처할 것입니다. 팔당호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경기도 대규모 환경오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시ㆍ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ㆍ군에 방재장비 및 인력부족 상황 발생시 인접 시ㆍ군 및 유관기관 보유장비 및 인원의 신속한 지원 활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장비 공동 풀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사고 대비활동 방재훈련 실시 계획입니다. 2007년 상반기 중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주관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 환노위, 환경부, 한강유역 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방재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은 돌발사고 발생시에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태세 확인, 신속한 수질오염 방재분석 및 방재장비 투입, 수습복무, 유관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며 구체적인 세부 훈련계획은 별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류, 유독물 적재차량 통행제한 추진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및 상수원 수질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에 지정된 팔당호 주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는 팔당호 주변 국도 및 지방도 4개 구간 52.8㎞이며 자세한 구간 내용은 유인물7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중 차량운행 시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을 파악하여 견고한 고강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도로관리부서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유류, 유독물, 농약 등 수질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차량에 대하여 자체 순찰강화, 단속활동과 시ㆍ군 및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통행제한 안내판, 통행제한 이동시 검문초소 운영, 수질오염사고 대비해 합동방재 훈련비, 광역방재장비구입 지원비 등 소요예산 2억 6,000만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하 수질오염사고 시 보고 및 수집체계도, 통행제한 도로, 우회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팔당호 수실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한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팔당수질개선대책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활동계획과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 방침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한대 본부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의결이 됐으니까 소위원회 구성과 거기에 대한 활동계획이 기초자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의논 좀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본부장님도 안을 좀 내주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료나 그다음에 팔당호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수습계획을 보니까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등원하면서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것이 팔당호수질관리사무소 5급 사무관을 직급 상향해야 된다고 수차 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더불어 그래서 3급 본부장 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구조정이 남았지만 기 위원회와 도지사와의 간담회 때도 팔당상수원수질개선본부가 지난번 행감도 마찬가지죠? 3급에서 바로 5급이기 때문에 중간에 관리층이 없다. 그래서 행감 때 지적 및 도지사 간담회 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제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네, 박천복 위원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뿐만 아니라 수질관리의 전반적인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과 체제가 보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조직이 보완되고 또 물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타 시ㆍ도하고 협상을 해나가는데 경기도는 과장이 없으니까 5급 사무관이 나가고 타 시ㆍ도는 과장이 나오고 해서 상당히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완이 되면 다른 타 시ㆍ도 서울, 인천, 강원, 충북과 협상하는데도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신감있게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급 본부장께서는 7개 팔당수계의 시ㆍ군을 또 대외적으로 환경부나 그밖에 그래서 본부장은 대외적인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중간 관리층인 과장은 환경적으로 안에서 내부적 정책을 관리하고 입안하는 그런 조정기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의 바람직스런 업무추진이 기대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 저와 또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팔당호가 유사 시 안전대책망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상당한 열의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훌륭한 팔당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단, 여기 보니까 훈련하고 차량통행 제한인데요. 예를 들어서 큰 유조차량이 전복됐다 이겁니다. 전복이 됐으면 이것을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배라든가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크레인이 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배도 이런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건설기계협회가 용인시에 있는데 대형 배 가지고 크레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서 긴급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용인에 대형 크레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도로교통 통행사정이 안 좋아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필요할 때 적기에 나타나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같은 교통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배라든가 이런 것을 사후에 대비해서 앞으로 보완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일시적으로 유류 같은 것, 독극물 같은 것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흡착포 또 오일휀스 이런 것을 긴급히 투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상자재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만약에 차량이라든가 그밖에 전복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구조할 수 있는, 전복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의 자체장비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배에, 지난번에…….

자체 대형크레인 같은 이런 것은 해당 시ㆍ군 지역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팔당수질본부에 대형 크레인까지 보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리가 됩니까?

네.

그러면 차량을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의 통행제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죠.

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무경찰하고 우리 청원경찰하고 해서 한 달에 수시로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초소까지도 유역청에서 기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제를 하면서 추진계획의 맨 뒤에 보시면 우회도로를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유독물 차량이라든가 유류차량 같은 것이 진입되면 그 우회도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대비는 어떻게 했어요?

인력은 청원경찰하고요.

증원했나요?

현재 청원경찰이, 순찰요원들이 지구별로 지정돼 있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자체 의무경찰하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시기능에 대해서 직제가 별도로 서기관이 들어가 있나요?

이번에 수질정책, 수질관리 또 상하수관리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계단위기능에서 전담조직을, 전담조직이 현재는 상수원관리팀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직제 조정될 때 맑은물관리과 하나 있고 감시기능하는 데 서기관 하나 투입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시하는 조직을 전담부서로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물관리과장이 있고 감시하는 그 서기관을 뭐라고, 직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수질관리과에 수질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에는 서기관이었는데.

수질관리과는 서기관이고요.

당초에는 그러면 환경감시기능이 서기관이었는데 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 과장 밑에 팀으로 수질관리팀에서 전담하고요. 담당과장은 수질관리…….

팀만 하나 별도로 직제가 증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회도로 이런 것 전부 하고 저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 관심을 갖고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방제 관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보다 원초적 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비점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비용문제는 물관리기금을 어떤 방법으로도 많이 끌어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모든 DB, 저기를 했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도 해서 이쪽에 본부장께서 특별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이 짧은 기간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시죠? 제가 보니까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한 지 불과 6, 7개월 됐는데 지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벌써 어떤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하게 ‘참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좀, 여기 보니까 “팔당정책포럼 개최” 해서 유인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주체가 수질개선본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정책포럼을 만들기 전에 상임위 위원장 내지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상의 좀 했습니까?

사전에 상의는 못 했고요.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못 했습니다.

못 했죠?

네.

못 했으면 왜 여기 참석인원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넣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지적코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팔당정책포럼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관련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포럼을 만들기 전에 상임위원장 내지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만들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요.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못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감은 했는데 협의를 못 한 게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항을 사전에 협의…….

더군다나 팔당정책포럼이라고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정책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의논했어야 되고, 여기에 넣는 걸 협의를 했어야 되고 또 만약에 포럼을 개최한다면 상임위원장 내지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참석해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셨습니까? 이런 발상은 좋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말입니다. 이걸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우리하고 상의하는 것이 또 팔당지역에 살고 계시는 윤완채 간사님이나 본 위원이나 거기 다 결부되는 사람들인데 뒤늦게 이걸 안다는 자체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사전에 협의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팔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소위원회까지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발족해서 어떤 정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의회가 상당하게 포럼을 만들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육도 엊그제 했고 복지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생각 다 갖고 있어요. 또 수시로 우리가 사석에서 만나면 우리도 한번 환경 쪽에서 포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도시 쪽에 포럼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물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앞서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부서에서 조금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우리 의회를 좀 불신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의 지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봉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에 대립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하여튼 조봉희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많은 인원이 보충되고 맑은물관리과도 거의 그리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좀 받아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당수질개선본부라는 게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질본부가 팔당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팔당은 경기도, 서울, 강원, 인천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이 팔당수질개선본부 명칭을 경기도수질개선본부로 바꿀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관리부서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본청에서 맑은물관리과도 이관되다 보니까 이쪽 일부 공무원들 생각에 팔당이 경기도 전체를 다 하는가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앗사리 차제에“팔당”이라는 말은 이제 빼버리고 경기도 전체의 수질개선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자 이거죠.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건의하셔서 어떤 게 됐든 간에 바꿨으면 합니다.

네,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처음에 새해 들어서 인사 나누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한 가지 포럼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끝맺음이 안 좋았는데 하여튼 금년 한해 더 열심히 하셔서 경기도가 정말 수질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요구, 대안제시사항 등을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김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12월 2일 사업소로 발족하여 오늘날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있기까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소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상구 공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효제 공단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제안하겠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안산의 박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다음 임시회 때 현장 가서 받았으면 합니다.

긴급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단환경사업소를 한번 방문하시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오늘의 이 업무보고가 중복된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소장님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현장방문과 더불어 거기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업무보고는 앞으로 역점추진시책을 간략하게 그리고 업무보고는 여기서 끝내고 우리가 현장계획으로 잡는 것은 현장중심으로, 거기서 업무보고를 또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일반현황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성과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계획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정원이 3개 팀 27명입니다마는 현원이 유인물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월 31일자로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6명으로서 1명이 결원상태로 직급별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별 주요기능 및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사업소의 예산총액은 73억 5,800만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20억 2,300만원, 환경감시상황실 보강 등 자체사업이 5억 1,300만원, 보일러 저녹스 버너설치 등 국고보조사업이 8억 2,2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배출업소현황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는 지난해의 업무추진성과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기본방향은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으로써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프로세스 혁신 및 협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 없는 산업단지 구현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환경이미지 개선과 환경기술의 지속적인 지원 등 3대 중점정책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정책목표Ⅰ입니다. 그래서 민원프로세스 혁신 및 협력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우선 첫 번째로 인허가 민원처리 스피드업 추진입니다. 요즘 신속한, 지사님께서도 스피드 행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해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한 민원건수는 5,678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도 전체민원의 약 38%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업무역량을 인원은 적지만 최대한 풀가동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 민원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민원인 방문 시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그 매뉴얼에 의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금년부터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의 2분의 1 이하로 기간을 단축 처리해서 기업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법정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마는 일단 접수가 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ㆍ관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지도 점검 및 단속행정은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등을 참여시켜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환경 NGO 등을 효율적으로 역할분담 및 지도 점검체계를 유지해서 또 검찰이라든지 환경부, 시ㆍ군 등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해서 단속을 강화하되 가급적이면 점검기관 간에는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중복단속을 피해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경닥터제라고 하는데 환경관리의 능력이 미약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환경측정을 해준다든지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원인이라든지 개선방안을 제공해서 환경오염을 차단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닥터제는 지역의 NGO라든지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해서 금년도에 200여 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책목표Ⅱ로써 환경오염행위 없는 산업단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환경오염배출 행위를, 우리 공단환경관리업소의 기본업무로써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서 오염행위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업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우선 환경행정관리방식을 기존의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자율점검제라든지 자율환경관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율점검제를 강화하고 단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행정계도 등으로 인해서 기업에게 데미지를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즘 청렴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 공단사업소에서는 환경 NGO라든지 민간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해서 아주 투명하고 청렴한 그런 지도 점검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특별대책반 가동이 2005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행위의 효율적인 억제 방안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대기특별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마는 비전임계약직, 환경전문의 학과로 구성된 비전임계약직 1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직원과 함께 구성해서 보통 3인이 한 조가 돼서 평일에는 야간, 공휴일에는 주야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상시 지도 단속체계를 구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단지역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사고 시에는 동 대책반이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전 직원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Ⅲ 마지막입니다마는 산업단지 환경이미지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단환경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사업소가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중점추진을 하려고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공단이 경기도 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반월공단이라든지 시화공단이 대기오염 이런 쪽으로 해서 회색공단의 이미지가 짙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공장의 주변을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울타리 담장을 녹화하고 또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공단환경가꾸기 날로 지정을 해서 일제히 공장의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ㆍ외의 환경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안산시 관내에 있는 서울예술대학이라고 있는데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담장 같은 데도 벽화 같은 것을 그려서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근 주택지역으로 악취를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안산지역 내와 시흥지역 내에 4만 5,000㎡에 수목을 식재를 해서 녹색수림대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저녹스(NOx) 버너 설치입니다.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녹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에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보일러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안산시와 시흥시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2억원을 투입을 해서 안산지역과 시흥지역에 대한 보일러 설치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중앙부처와 검토를 해서 실적이 좋다면 금년 중으로 대기관리 권역은 확대를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보고드릴 때 좀더 상세하게 성의껏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교선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는 없는 걸로 하고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현장방문 때 그쪽에서 더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계획하신 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