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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07-02-08

김수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철

김수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계에서 두루 존경을 받고 있는 이영호 부교육감님과 함께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이 교육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2청사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2청사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이영호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자를 포함한 제2청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신임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익 신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갑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수형 신임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신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2청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이상덕 중등교육과장님은 안 오셨나요?
영호

이영호부교육감

이상덕 중등교육과장은 오늘 제주도에서 전국 중등교육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2007년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북부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청까지 직접 방문하여 주심에 제2청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220여명의 직원들이 오로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기치아래 정진 하여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 초등전문상담교사 운영, 지식시장 프로그램 등의 특색사업을 기획·운영하여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책을 기획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영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을 받아오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또 발로써 확인하는 그러한 상임위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2청을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방문함으로써 더 가깝게 되고 또 실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이참에 가까운 학교현장도 방문하는 계기를 갖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의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화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2청 감사담당관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육의 질이 더 높이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사항 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현원 및 분장사무, 교육행정 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그리고 시설감사에 대하여 2007년도 추진계획과 2006년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일반직 13명, 기능직 1명 등 총 14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 처벌 또는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지역교육청 8개 기관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 등 총 106개 기관으로 2007년도에는 지역교육청 3개 기관, 고등학교 27개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3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5개 기관, 고등학교 31개교, 평생교육시설 1교 등 3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5건을 적발하여 46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4억 1,440만 9,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직기강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2007년도 기강감사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취약시기인 스승의 날 전후, 방학 중, 연말연시, 명절 등 총 4회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계 및 동계방학, 스승의 날 전·후, 설명절, 중추절 등 106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을 적발하여 3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시설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시설공사의 설계 및 계약이행 등을 점검·확인하여 교육시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부당,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총 106개 대상기관 중 2007년도에 지역교육청 8개 기관, 고등학교 34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한 시설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5개 기관에 대한 시설감사를 실시하여 지적건수 21건에 적출 관련자 28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총 1억 4,941만 7,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제2청의 감사담당관 소속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가족 모두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저희가 2청사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이 감사관실 전 인원이 1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학교수는 지금 어느 정도…….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전체 대상기관이 106개 기관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라든지 학교추진, 지난번에도 저희가 봤지만 남양주양정초등학교 같은 데 체육관 시설만 해도 3년째 중단된 상태인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침이 서 있나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예산조치가 돼서 금년에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금년 안에 마무리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보면 도 본청이나 2청이나 전부 다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요. 앞으로는 적발도 하고 처벌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전교조 뿐만 아니라 체육관 공사도 무책임하게 다 퇴직해 버리고 만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만다라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서로 간에 협의도 있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 교육청 감사를 해나갈텐데 앞으로도 여기에 시설공사 그 100여개 넘는 계획이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서로 듣기 좋은 예방감사나 하고 처벌감사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분간 이 적은 인원으로 시범케이스적으로라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현장감사 위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을 제때에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겨지지 않고 그때그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 감사담당관실을 책임지시는 자리에 중원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청이 정말 건실하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국가발전에 교육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그 기능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수영

이수영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살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전 공직자가 어떤 기강확립이라든지 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공직하겠다는 이런 자세확립에 대단한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님 질의 때도 교육행정 종합감사 추진방향에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적발, 처벌은 누가 합니까?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적발도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신분상 조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재정상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주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겠다는 뜻에서 보고를 드린 거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말씀은 참 좋으시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감사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상당히 상이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발,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겠다는 뜻은 함정수사를 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거나 처벌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과도한 감사의 특정기능만을 강조하는 활동은 지양하시겠다는 뜻은 좋지만 처벌과 적발 이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들이 같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열심히 하는 분이나 비리에 얽매인 분들도 같이 놓고 취급이 된다면 아마 공직자들의 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1청에서도 말씀, 제가 사실은 어느 특정 교육청을, 명칭은 말씀 안 할 겁니다. 물어도 안 할 겁니다. 최근 제가 1주일 이내입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2청 소관하는 어느 교육청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그 전날 방문계획을 “갑니다.”라고 교육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또 한 닷새 전에 제가, 두 번 통화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교육장님도 안 계시고 학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관리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갔는데 안 계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특히 교육위원이 교육에 관련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의원이 방문하는 사실을 아시고도 어떻게 그 세 책임자가 일거에 자리하지 않느냐 이거죠, 근무시간에. 그래서 저는 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에 심한 불만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추궁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취임하셔서 경기도교육청 2청의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복무자세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남양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장을 증인 채택해서 모셔서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처리나 움직임이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사항이라서, 저희가 초등학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해당학교에 어떤 조치를 하거나 교장선생님에게 조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받아야 되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도민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사무실에 와서 행패와 난동을 부려도 아무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분이나 조치가 없는 이런 교육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제 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우리 감사 시에 주고받았던 증인으로서 했던 그 말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죠?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수많은 위증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뭐, 옳다면 옳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어떤 말 한마디 물어보는 일도 없어요.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직자들 일하시는 데 가서 난동부리고 행패부리면 여러분들 제대로 일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1청에서도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더니 2청 업무보고 때 반드시 말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소관이라고요. 본청에서 사실은 대개 2청이 부속기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미루고 또 감사담당관님은 지역교육장이 책임이 있다 그러고, 지역교육청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난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당 교장을 어떻게 조치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게 이렇게 서로 탁상공론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요. 어떤 소신과 정말 이 공직사회에 들어오셔서 이 공직으로 내 평생 살아가는 어떤 신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을 느끼는 겁니다. 탄력도 있고 비판도 있고, 제일 나쁜 조직이 말이 없는 조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도 괜찮을 때는 싸울 때입니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자기주장을 펼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것을 불화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말하기 싫어지거든요. 말하면 싸움만 하게 되고 말하면 결론도 안 나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러면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럴 때 망하는 겁니다, 조직이.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말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저는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작년부터 해서 잘 알고 계시죠. 특히 북부지역에 많은 문제와 무리가 있었던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도에는 좀 편안하고 또 원활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2청사가 의정부에 소재하고 의 정부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신 것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화열 과장님 학교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감사담당관으로 가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수평이동하신 건가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지역에 중학교가 3개교가 공사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데 중학교는 우리 의정부교육청 시설감사 소관인가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초ㆍ중학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교육장 소관 업무입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특수학교 시설감사한다는 1개교는 어디인가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특수학교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명현학교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고양의 명현학교?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네.
남성

김남성위원

이렇게 특수학교 시설감사하면 감사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우선은 계약사항부터 보고 또 설계서, 설계도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설계서의 내역을 좀 봐서 과다계상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족하게 계상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거나 부족시공한 것은 재시공시키고 그리고 또 과다계상된 것은 회수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명현학교도 공사가 끝난 상태죠?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공사 중인 학교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공사를 이미 한 곳도 감사해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남성

김남성위원

제가 읽다 보니까 18쪽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본래의 사업취지에 역행하여 시행하는 행위를 근절한다 이렇게 기본방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학교에 배부했거나 그랬을 때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자.
남성

김남성위원

예산의 불법 전용, 이용…….
화열

유화열감사담당관

전용이죠.
남성

김남성위원

예산의 불법 전용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유화열 감사담당관 일단 앉아계시고 다음 이용익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남성 부위원장님과 남경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총무과 정·현원 및 분장사무, 2.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 이전 추진, 3.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4. 희망경기교육 홍보, 5. 공무원 친절의식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1. 총무과 정·현원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정원은 36명이며 현원은 35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신축 이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이 건물은 당초 경기도 북부교육관으로 2005년 4월 26일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개청 당시부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주차장 등 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사용자 당사자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교통과 각종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택하여 신축 이전함으로써 한수이북의 10개 시·군, 270만 주민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맞춤식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4일 제2청사 위치선정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1월 9일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년 11월 27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유치제안서를 요청한 바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시 등 4개 시에서 희망하여 2007년 2월 5일까지 업무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마쳤으며 2월 동 제안서를 통한 행정사항을 검토하여 3월 중 27명의 위치선정심의위원들의 해당 시·군의 제안설명 청취 및 현지방문 조사를 마친 후 후보지 순위를 정하면 교육감 결심을 통하여 2007년 5월까지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향후계획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획보다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3.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부교육감 관할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및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 및 교육행정 지원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5일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2,846명이며 현원은 2,755명으로 결원이 91명입니다. 이 결원내용은 주로 휴직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퇴직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 3월 지방공무원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직 585명 기능직 80명을 승진·전보 및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향후 결원의 적기 충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의뢰하여 2007년도 9급 지방공무원과 10급 기능직 임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적절한 전보발령의 방법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인적 행정구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4. 희망경기교육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다양한 경기교육홍보로 희망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수요자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품위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신문 및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자료를 매주 발굴하여 실시간으로 언론기관에 배포하겠으며 국·과별 주간, 월간 언론 보도사례를 분석하여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홍보매체 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산악회, 마라톤, 동호회 등을 통하여 경기교육홍보를 위한 리본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경기교육 홍보용 전광판을 본청사 외곽에 설치하여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교육행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지역주민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알권리 만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경기교육시책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방법을 개발하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교육 및 특성화교육과 교육현장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타 기관에 전파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5. 공무원 친절의식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공무원의 친절의식 확산으로 교육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친절교육을 관할 전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지역교육청 민원담당 및 각급학교 교직원 총 1,7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8월에 “3S, 우리가 실천합니다” 구호를 삽입한 실내용 조명판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친절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에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을 대상으로 보다 향상된 고객 만족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우리 제2청 총무과 전 직원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교육공무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관장하시죠?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청사안에 있는 근무환경개선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 학교 쪽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일선 교육청의 숙직제도 개선을 본 위원이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청에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전체 교육청, 8개 교육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 교육청을 선정해서 숙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숙직제도 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숙직제도 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숙직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감축해서, 숙직인원을 감축해서 숙직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무인시스템이나 외부용역업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는 숙직인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할 수 있으나 한 명 정도는 전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각 학교의 어떤 행정이나 교육청 내에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인적인 지시 같은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방향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런 것이 의심해서 말씀하면 기우입니다, 기우.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해서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 한두 개 교육청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발언석에서 답변하셨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도 시도를 안 해놓는 이유는 잘못했다고 보면서 총무과장님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숙직제도를 한번 시범교육청을 선정해서 시행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2교육청에 220여명 공직자가 계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생활거주지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주로 의정부, 고양, 파주, 포천, 수원에서도 다니면서 출퇴근 거리가 멀게 다니는 분들이 저희가 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변에 숙소를 임대해서 하고 계신 분들…….
재원

유재원위원

임대는 본인이 합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본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공직자입니다. 경기도 2청사에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아마 생활관이 없어서 본인들이 다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으십니까? 2교육청에 생활관을 지을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부교육감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외곽에서 출근하는 것도 조사했고 현재 여기 있으면서 숙소관계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여명 정도가 생활이, 근무하기가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해야지만 이튿날 와서라도 편안하게 창의성있게 근무를 해야 될텐데 그런 환경이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저희들의 어떤 생활관 같은 것을 신축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의 방편으로 원룸 같은 것을 임대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도 찾고 있는데 대략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소요경비를 따져봤더니 20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제2교육청의 제일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출퇴근거리가 멀다보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청 근무와 2청 근무를 희망할 때는 보통 다 1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그만큼 2청의 모든 근무여건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상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여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청에 대한 애착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선과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생활관 정도는 2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유재원 위원님께서 2청 직원들의 복지문제까지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얼마 전부터 지금까지 최근 언론에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수원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아마 과장님께서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 해서 환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2청의 초과근무수당 관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은 과단위로 근무를 하게 되면 과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지금은 과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근태시스템제도를 2월 중에 도입을 해서 시험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시험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스템제도는 자기 비밀번호를 입력기에 입력하거나 아니면 지문인식시스템, 그걸 가지고 출퇴근할 적에 시간외근무할 때 찍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근무상황을 제대로 공개해 가지고 허위로 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는 각 과장님들의 허락 하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결재에 의해서…….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인터넷상의 나이스로 신청해서 거기서 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천우

이천우위원

과장님들이 결재를 해서 하는 걸로요. 그럼 그날그날 결재를 하나 요? 오늘은 어떠한 업무가 있어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니까 결재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그날 그날 결재를 받고 하는 겁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그날그날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하기 전에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갑자기 근무하게 돼가지고 사후 결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결재가 나와요? 현재의 그 상황에서 제대로 다시 어떻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의 나이스에다가 신청을 올리면 컴퓨터 화면에 뜹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결재사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다시 개선을 시키신다면서요, 어디를. 스킬사항이 어떻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그것은 기계를 이용해서 퇴근할 적에, 근무하고 나갈 적에 지문입력기에 손을 대면 몇 시에 퇴근한다는 게 기계에 찍혀 나오죠.
천우

이천우위원

현재는 월평균 몇 시간 정도나 돼요?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1인당 보통 한달에 30시간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하루에 약 1.5시간 정도 대략 잡으면 되겠네요.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1.5시간이나 2시간, 안 하는 날도 있고…….
천우

이천우위원

두 시간 정도 되네요.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어디까지나 대략 말씀을 드렸지 확실하게 머리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대략 9시반, 10시에 퇴근한다는 말인가요?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10시, 11시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일이 많은가요? 10시까지 근무를 할 정도로.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몰릴 때는 많이 몰리고 아닐 때는 아닌데 주로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교육국 등이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9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그때도 보니까 자리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고 6시까지 근무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라든가 특별히 바쁠 적에는 몰라도 평상시에 10시까지 근무를 할 만큼의 업무가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막연한 것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봐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초과근무수당,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이라든가 2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그날의 어떤 업무가 있을 경우에 과장님이 이 직원은 근무할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있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그날 어떤 결재를 올려서, 뭐냐하면 홍길동이라는 직원은 무슨 업무 때문에 올리면 과장님이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시까지 가능하겠다, 이래서 결재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가는 걸로 지금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한다라면. 지문인식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 지문인식기 갖다 놓으면 흔한 말로 나쁘게, 나쁘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벌어진 일이에요. 퇴근해서 저녁식사하고 이런 저런 야간활동을 많이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찍고 가는 게 제가 과거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지문인식기보다는 지금 하는 결재시스템을 확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수원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경기교육 홍보,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소방서 공무원들이 아마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공무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체국 집배원들, 우체국 직원들이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죠? 3위 내에 교육공무원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교육공무원님들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돼 있을까, 이게 바로 희망경기교육 홍보, 이게 더 충실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오해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교육공직자들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작은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크게 질타받고 크게 실망을 주는 그런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소방서와 우체국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공무원이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 다음에 27쪽의 공무원 친절의식 확산, 과장님 진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왜 친절해야 됩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왜 친절해야 되죠?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상대편의 어떤 감정이나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실현시킬 때 그런 것 때문에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는 정말 주인되는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의식 확산에 있어 보니까 “3S 우리가 실천합니다” 구호를 삽입하여 2청 직원들에 대한 친절이미지를 홍보하시겠다 그랬는데 요. 2청 직원님들의 친절은 저보고 채점을 한다면 아마 A+ 수준 이상입니다.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 하부기관으로 내려갈수록 친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교육공직자들이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느낌을 덜 주는 결과를 주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사조직을 전 사실 많이 연상하거든요. 지금 비교가 아주 불량스럽긴 하지만 조직폭력배와 제가 비교해 보면 조직폭력배들이 의리가 대단하잖아요. 충성도나 자기네들끼리 무지하게 친밀감도 그렇고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공익과 우리 국민이 공유해야 되는 공동가치에 대한 친밀도가 아니라 자기들 이권에 대한, 자기들 조직에 충성하고 보스에게 나는 당신의 충직한 부하라는 것을 각인시켜야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이분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공직자와 그런 그룹이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지 않은가 하는 짙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오해받을만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제 개인생각으로는 업무에 대해서 욕심이 과한 상태지 어떤 특정인 한 분한테 어떤 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지만 교육감이 지존이 되어서 감히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석에서조차도 그 존함을 입에 함부로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과잉된 또는 기형화된 정말 병적인 과잉충성심을 갖고 있는 공직자나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심하다, 이것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존재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나의 신분상 이익과 승진이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인정을 받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변방으로 밀리지 않기 위한 본능적인 의식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이 교육행정을, 교육현장을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들의 태도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총무과장님도 지금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실 그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신 부분도 전 솔직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2007년도에 새로 시작하면서 총무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익

이용익총무과장

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과 이용익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김석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경기교육청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순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보고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 순서를 유인물로 많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장학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미래기술의 힘은 초ㆍ중등 교육국 강화입니다. 2007년도 장학은 수업개선 중심으로 네트워크 장학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장학력을 높이고 도교육청에서는 장학수요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장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예로 2006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과제중심 장학지원과 컨설팅장학, 멘토링장학, 모델장학은 2007년에는 더욱 발전시켜 교원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감성장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입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고 모든 교원들이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수업실기대회와 좋은 수업 나눔의 멘토링제 운영을 통하여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업실기대회에서 우수한 수업을 하신 교원들에게는 등급별 승진가산점과 해외 연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실수업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입니다. 전인발달을 도모하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기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어려서부터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의 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 장애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꿈을 갖게 해주고 좌절과 절망을 이겨내는 도전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 희망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에도 멈추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립암센터병원학교, 방과후 특수학교 치료교실 등 맞춤형 건강장애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 과제 중심 지원장학은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은 학업성적관리의 질 제고입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중 학력은 그 최우선의 조건입니다. 또한 창의력은 미래지식창조를 위한 성장 동력의 원천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창의력 신장을 위한 서술형 평가의 확대,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ㆍ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고 평가문항 공개 지도 및 정기고사 결과 분석ㆍ환류 작업 등을 통하여 각 학교에서 공정하고 신뢰로운 학업성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의해 판가름되어지고 이것은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실 현대화 사업,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학생과학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1교당 1개 이상의 현대화된 과학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탐구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으로 49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며 과학교육 선도학교는 지역별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거점학교 기능, 과학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청사 관내에는 5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21개교의 학생과학동아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다음은 과학분야 영재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영재교육으로 국가 미래의 초석을 다진다는 사명감으로 과학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영재학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능력과 수준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준화교육의 보완을 위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총 9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의 영재교육원과 30개의 영재학급에 약 1,8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30명의 교사에게 영재교육 기초연수, 심화연수,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영재교육 기관평가를 통한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다음은 발명교실 운영입니다. 발명교실은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함양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 1개의 발명교실을 운영하여 총 8개의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주엽고 학생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155명의 학생이 입상한 바 있으며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는 23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박사 10명보다는 영재 1명을, 영재 10명보다는 발명가 1명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신규 설치된 3개의 발명교실에 대한 시설지원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발명교실이 지역 발명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54쪽, 56쪽, 57쪽, 58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1쪽 학교체육교육의 향상입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체육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전국소년체전 1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데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별 체육교사협의회를 통하여 평생체육으로써의 건강관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1인 1지도 및 맞춤체력인증제를 실시하여 학교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영재교육 발굴 육성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세계피겨스케이트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를 빛낸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것은 체육영재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잠재력있는 체육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과학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최고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 학생과 전 교직원에게 손 씻기 운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성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69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사랑과 보살핌으로써 심사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제2청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님 꼭 필요한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ㆍ고등학교 입학생들이 학교 교복이 너무 비싸서 서민가정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아시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5월부터 교복을 착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청 교육국장님과 대화에서도 경기도 내에서는 각 학교에서 5월부터 착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신문의 보도에 보니 의정부 C중학교가 교육청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교복은 지금까지는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되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복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 반값운동으로 많이 사회에 이슈로 등장하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국가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5월부터 동시에 착용하기로 했는데 의정부 C중학교에서는 역행한다라고 기사를 봐서 2청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가 적정한 장학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2청 소관인 파주에 단설유치원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두일유치원인가요? 거기가 학급증설을 하면서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인가를 내주고 짓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다 완공이 됐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완공 다 됐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1월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또 거기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시설이 완공이 안 되어서인가 지금 잘 안 나는데요. 연료, 차가운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감기가 들고 여러 가지 하여간 작년부터 거기와 가까운 곳에 단설유치원 2개를 짓는 바람에 짓지 말아야 될 곳에 지어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는 것을,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신문기사를 지금 다 모아놔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월에 또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2개의 단설유치원을 짓게 되는데 하나의 유치원이 지금 원장님이 정식적으로 발령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겸임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원감님을 교체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재

이음재위원

지금 원장님을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원장직을 맡고 있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음재

이음재위원

거기에 단설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원장 TO를 유아교육에서 주지 않고 초등의 교장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 발령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TO 때문에 그런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원래 경기도교육청이 6개의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그래서 6명을 다 줬습니다. 그랬는데 평택에 있는 유아체험학습관 거기에 한 분의 원장님이 가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으로써는 다 줬는데 지금 한 분이 평택에 유아체험 원장님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TO가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교육부하고 교섭을 해서 원장님 TO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평택에 유아체험학습관은 사실 거기는 굳이 원장이 한 분 가 있을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지지 않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견학 오는 애들 하루 일과를 수업해서 보내주는 관리만 하는 거지. 어떤 교육의 책임을 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여기에 원장없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실 병설유치원 하나 꾸리는 것도 상당히 귀찮은 존재에 있는데 이 7학급을 교장선생님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는 원장을 발령을 내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래서 그 TO가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제가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 TO가 하나를 더 따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교육감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이음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평택의 유아체험원에 가 있는 원장님하고 두일유치원하고의 관계를 잘 협의를 해서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10명 미만의 원아를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특수한 지역들 말고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 결과를 보면 통폐합을 하기 보다는 그 10명 미만인 유치원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원아모집을 하시겠다는 쪽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원아모집도 안 됐기 때문에 읍이나 면이나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 차원에서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교육비는 똑같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명 미만인 데에 아이들을 사립으로 보내든, 사립은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통폐합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는데요. 지금 2청에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가 해서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일단은 우리 2청 지역에 10명 미만에 보면 한 38개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포천이 9개, 파주가 10개 되고 그러는데 좀 더 시골에 멀리 떨어져서 교통이 문화적으로 불편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한번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시키다 보면 교원문제가 따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종일반을 활성화를 하면서 종일반 교사를 더 지원해 줄 곳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을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면 교원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하여튼 1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2청에는 부교육감님 그 다음이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서열이 굉장히 높으신 어른이신데요. 중책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과학분야 영재교육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표에 비고에서 연수기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더라고요. 영재교육 지도교사 국내외 연수. 이스라엘이 곳곳에 있는데, 그 나라가 200여개가 있는데 세계에 많은 데 이스라엘인 이유가 뭡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래도 그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 영재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낸 것은 거기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수한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1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옥상에 체육관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청에 도제원초등학교도 옥상에 14억여원을 투입해서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부지가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옥상에 짓는 거거든요. 공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학교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 체육관은 그때 미리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이중삼중으로 예산도 투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면서 국장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반발하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 이 책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정말 굉장히 좋은 정책과 방안들이 과연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과 내용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국장님의 어떤 커먼센스에 혹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요. 그때 행감에서 사석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의원에게 교육자들에게 좋게 잘 보이지 않은 사람치고 재선된 사람이 없다.”라는 그 요지에, 뭐 이게 대단히 심각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직자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사명을 띤 의원에게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 부적절하다. 아주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사석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해도 됩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만나서 인사드렸을, 남양주교육장이라고 제가 신상을 밝히고 난 다음에 도의원님께서 반갑게 두 손을 잡으시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셔서 “아주 앞으로 교육의 대선배로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한테 진솔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서로 진솔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진솔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때…….
수영

이수영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시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허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저를 붙들고 나가셔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마음껏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수영

이수영위원

허심탄회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느 공직자를 만나든지간에 저는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상례적인 인사를 올립니다. 물론 진심이기는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두 손을 끌고, 제 행동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타입도 아니고요. 물론 국장님이 받아들이시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 이해가 가는데 어쨌거나 우리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제가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양주교육청이 되었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됐든 정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바지나 러닝셔츠 차림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시는 우리 국장님은 공무시간에 공무로 오시는 겁니다. 일과를 끝내고 커피 한 잔 하는 티타임시간도 아니고 가벼운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그런 관계였고요. 따라서 사적인 것이라면 제 집 안방이 사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은 제가 팬티바람으로 왔다갔다해도 누가 뭐라고 할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공무로 공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난센스다.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바는 공직자의 의식이 그런 부분은 참 아닌 것 같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나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할 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사적인 것으로 치부하실 때 제가 ‘아, 이것은 개념정리 좀 해야 되겠다.’ 사적인 것이라는 정의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적인 게 뭐가 사적인 겁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냥 편안하게 공식적인 업무 이외에 단 둘이든지 몇 분이든지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공적인 자리이고 이 자리를 떠나서 외부에서 다른 제3장소에 가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너무 구체적인(specific) 어떤 협의적인 정의를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외국순방을 갔습니다. 공식행사 외에 그분이 숙소에 돌아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체행동이 사적이지 않습니다. 공적입니다.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의 사명을 가지신 분이 그런 사적인 것을 칭해서, 지금 100% 국장님의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전 허심탄회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 정말 특이한 언어인데요.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와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일까? 저는 그런 부분에 아,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이 거세게 나가면 불편하니까 그런 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역지사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사회의 선배님 되시지 않습니까? “이 의원, 의원으로서 한번 부끄럽지 않게 해봐.” 이게 사회의 선배님으로서의 도리지. “교육공무원들한테 안 좋게 보이면 불이익을 당한다.” 얼마나 제가 사실은, 굉장히 치졸하게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제가 국장님이 여기에 서열 2위의 어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 제2청에 정말 수뇌부에 계신 어른께서 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그런 점을 개선하시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도 그런 개념을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국장님 망신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의식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팽배해 있다면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2007년도 이 책자 만드시고 애들 많이 쓰시고 참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고위직에 계신 어른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정말 재삼재사 부탁말씀드리지만 의원은 의원의 도리를 다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씀주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의도는 저는 그게 있어요. 정말로 학교가 열악합니다. 교장선생님들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와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냥 알았다고 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넘어가시죠.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의정부 제2청에 의정부과학고등학교가 있죠. 2005년도에 설립됐나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얼마 안 됐는데 3학년이 되겠네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올해 3학년…….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전반적인…….
천우

이천우위원

지원을 타 학교에 비해서 과학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와 달리 어떤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발한다든가, 여기 배정을.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과학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을 배정할 때는…….
천우

이천우위원

인사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재영인사담당장학관

인사담당장학관 이재영입니다. 국장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목고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과학영재를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고등학교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께서 교원 이분이 과학고등학교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거기에 시설 정도는 어때요? 타 과학고에 비해서.

이재영인사담당장학관

제가 보기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시설은 더 잘 돼 있습니다. 기숙사도 잘 돼 있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몇 인실 쓰고 있죠?

이재영인사담당장학관

기숙사가 2인 1실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8개 과학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가 있고 경기도에 경기과학고, 새로 생긴 의정부과학고가 있고 기타 14개, 그러니까 전국 시ㆍ도에 하나씩인데 서울, 경기만 2개 해서 18개가 되겠죠?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의정부과학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젠가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심도있게 언급을 할 겁니다, 올해 안으로요. 도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하든 아니면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하든 도정질문을 할 계획에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과학고가 18개 과학고 중에서 18등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인사담당장학관

금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다음에 언급할 테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국장님이 우리 교육을 희망교육까지도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체육영재, 과학영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김진춘 교육감님도 전국체전에서 5연패를 했다든지 인사말씀에 두 번씩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경기도체전에서 여기 63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합우승을 몇 차례 했다, 이것은 당연히 우승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우리 인구 4,800만명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인구가 4분의 1정도 되는데 16개 광역단체 시ㆍ도를 분리해서 대회하는데 우리가 계속 5연패 아니라 10연패도 계속 하는 게 나는 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이런 대회에 참석해서 우승을 못하면 경기도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영재 발굴하는 그 부분하고 과학영재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해서 3학년까지 보면 그 아동들의 부서별 활동을 쭉 해서 3학년까지 각양각층의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키우려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인적자원과 한국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인력, 모든 걸로 해서 잘 돼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54페이지 보게 되면 기능경진대회,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도 물론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기능대회라든지 경기도영농학생경진대회, 정보능력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몇 연패라든지 아니면 성적이 우수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도 계속 해오다가 작년 2006년도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전까지는 계속 제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최근에 전국기능대회, 이런 데서 경기도가 우수한 성적을 내가지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것을 뺏긴 것 같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체육, 아니면 실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을 못한 것이 아마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보게 되면 결국은 2억 5,000 이상 지원되는 게 거의 없고 실습기자재 확충은, 전체 2청에 실업계고등학교가 36개 정도 되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이건희위원

전체 해도 60억이면 한 학교당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2억뿐이 안 됩니다. 지원실태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과학선도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48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49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 설치 운영에 있어서 초ㆍ중ㆍ고 30개에 9억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돼 있잖아요, 도표를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옆장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비슷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6억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영재발명반, 여기는 거기서 지원하고 있죠.

이건희위원

예산 같은 거 같은데 왜 이쪽은 9억이고 이쪽 페이지는 6억이냐는 거예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몇 쪽에요?

이건희위원

48페이지하고 47페이지요. 48페이지 맨 첫 번째 도표에 보게 되면 2청사 예산 대진대조 옆에 말입니다. 9억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이것은 계획으로 돼 있고요. 이것은 2007년이고요. 49쪽은 계획 실적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이것은 2007년 것이…….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네, 계획이고 49쪽에는 실적이고.

이건희위원

그렇고요. 중등과학선도학교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과학교육 활성화라든지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기자재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연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 한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요. 학교의 과학실을 현대화 시설로 다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이건희위원

학교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선정하는 건가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해 가지고요.

이건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선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 학교당 여기 보게 되면 금년도는 5개교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현재 작년까지는 49개 그런 학교도 다 현대화사업이 추진됐고 금년에 또 5개교…….

이건희위원

5개교라는데 한 학교에 그러면 숫자적인 거…….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건희위원

3,000만원 정도에서 5,000만원만 지원하는 거예요? 2청사 우리 교육예산이 적은지 몰라도 과학고 지원하는 거라든지 기능대회라든가 실업계에 대해 지원하는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이라든지 장학사업으로 그 학교에서 하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개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영재발굴해서 교육을 하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예산확보하는데 좀더 많이 주력해줘서 정말 교육의 환경이 좋아서 이것을 아이들이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대회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기능경기대회는 진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서 못했습니다.

이건희위원

이번에도 10억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추경이나 이번 본 당초예산에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이건희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청 교육국의 업무는 본청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받고 왔는데 교육감의 교육방침이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국장님의 대의회관 혹은 의원직을 보는 시각에 관한 문제를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관내의 교육장이나 교장들에게 강조를 하시고 우리 의회가 헌법적 자치기관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희

김석희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긴급한 도정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서 우리 청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희망경기교육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국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기도민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학교관리과, 재무과, 시설과 등 총 4개과 순으로 사업부서 주요사업 및 목적과 계획, 실적 등을 설명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국 업무보고 내용 중 주요업무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3쪽 기획관리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총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 6,059억 3,327만 2,000원을 편성하여 12월 15일 도의회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하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경기교육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투자확대 등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여건 조성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보고서 75쪽부터 77쪽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혁신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으로는 업무혁신워크숍 개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 특별강의, 지식시장 프로그램 운영, 민원인을 위한 원스톱메모지 등 다양한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혁신의식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업무혁신워크숍과 2차에 걸친 지식시장 프로그램 운영,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운영하여 제2청사 직원 모두에게 혁신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서 78쪽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과 7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보고서 80쪽부터 81쪽 정보화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보고서 83쪽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업무는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재정결함 지원과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사립고등학교 27개교에 533억 9,600만원, 사립특수학교 5개교에 112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립고등학교 27개교에 471억 5,200만원을, 사립특수학교 5개교에는 103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공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 학교 신증설 예산 편성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학교신증설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월학교 재원조정분 및 개교가 시급한 학교 중 예산 미반영분의 반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재원조정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9월부터는 2008년 본예산 편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신증설비에 총 2,24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 학생수용시설 확충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업무는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하고자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9개교의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며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8개교 총 30개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에 18개교, 2009년에 12개교를 개교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90쪽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의 급증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급당 정원 감축 등 학교신설요인에 따른 학생수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교 대상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9년도 개교예정 3개교 중 부지매입이 미완료된 2개교와 부지매입이 미완료된 2010년도 개교예정인 8개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학교신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개교대상교인 8개교 중 4개교에 대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4개교는 연초에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기초교육 향상 및 교육복지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의 재분배 및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학교 저소득층 대상학생 4,062명에게 7억 2,200만원을, 고등학교 저소득층 대상 학생 9,657명에게는 55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만 3,719명 학생에게 63억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저소득층자녀 1만 9,647명에게 총 134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중등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92쪽 학교시설공사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시행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공사와 관련 교육청이 기술적 분야의 전문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시설공사의 전문성 제고 및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예산을 본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편성하여 집행을 추진하고 해당학교장이 소규모 시설공사의 입찰업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청에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00만원 이상의 학교시설 공사 128건,총 145억 6,600만원을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시설공사의 입찰업무 대행 업무도 각급 학교에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각급학교의 업무경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전자계약제도 도입·시행과 보고서 94쪽 공유재산 매각은 위원님들께 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부터 96쪽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교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학교와 신설학교의 교육시설 격차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냉·난방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하여 총 119개교에 128억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노후시설 대수선 등의 사업으로 공립학교 49개교, 사립학교 55개교에 99억 7,7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 교실 증개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학교의 기숙사 및 다목적실, 특별교실을 신증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공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의 2007년도 추진계획 및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9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2007년 개교학교 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교학교 공사추진사업은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사업으로 포천 소재 송우고등학교와 파주 소재 봉일천고에 대하여 2007년 정상개교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부분 개교예정교인 봉일천고등학교는 개교 후 학생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대책 수립 및 시설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99쪽부터 100쪽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학교신설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교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4개교 대상으로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는 2008년 개교 예정학교인 10개교가 협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을 비롯한 BTL 추진 단위사업기관에서는 추진계획에 맞추어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청사 기획관리국 직원들은 위원님의 관심과 열정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보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정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기획관리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정책 중에 학교시설의 평준화, 이것은 공립과 사립, 똑같은 개념이죠? 차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현재 그 부분은 저희보다도 본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수영

이수영위원

죄송합니다. 공립과 사립에 어떤 차등이 전혀 없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차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정산고 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정책과업무가 도민들, 지역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는 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영아파트는 5,000여세대가 지금 준공이 안 난 상태라고 돼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 준공관계는 제가…….
수영

이수영위원

준공관계는 필연적입니다. 그 학교 설립하지 않으면 준공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영아파트는 다 입주해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요. 부영건설은 거기서 이익은 다 챙겨가고 배째라 하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허가조건에 지금정산고 설립을 조건으로 허가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설립이 되지 않고 아파트는 다 팔려나갔고요. 업자들은 볼일 다 봤으니까 바쁠 일이 없게 됐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도 누누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학교를 설립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청한 이후에 이미 본청에서 잡아놨던 학교부지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정산고가 해당이 됐기 때문에 학교설립을 추진하려고 남양주시하고 저희가 수차 협의를 했는데…….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다 말씀하시면 우리 다음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말을 자르는 무례를 용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부영아파트 건설할 적에 지금정산고 신설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막 진행되고 아파트 다 팔아먹어도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 문제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제기라는 것은 이미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부영건설은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허가조건을 충족시켰을텐데 이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니까 부영건설은 부영건설대로 경기도 2청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또 2청에서 제가 여쭤보면 부영건설이 배째라 한다. 이런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사가 착공되고 진행될 적에 “야, 이 학교문제 잘 되고 있는 거지 이것 안 되면 불이익이야.” 어떤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 돼서 니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누구 책임이냐 책임소지를……. 부영건설에서는 한마디로 데시벨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에서는 데시벨이 너무 그것을 충족하기에는 가혹하다,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거 안 하면 니네 그걸로 한다고 허가받았지 않느냐, 그것 수용하고 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솔직히 책임소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그 착수과정을 전부 위원님 잘 아시니까요. 그게 방음벽 뿐이 아니고 진입로 문제까지 겹쳐져서 남양주시하고 부영하고 서로, 남양주시에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요구했는데 남양주시는 그 개발업체인 부영한테 아마 그 의무를 지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이미 저희가 개청했을 때는 부영아파트단지는 이미 아파트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개청했을 때는 이미 단지는 이미 다 해서 입주가 끝난 상태고 다만 그 개발 후에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라도 학교설립요인이 생기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는 학교를 지어도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수용여건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학교부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학교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는…….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쟁점은 2만여명이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준공이 안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편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시간에 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07년 개교학교 공사현황이 있는데 연번 두 번째 봉일천고등학교가 일부 개교를 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감공사에서 공사율이 85%로 되어 있는데 지금 85%면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선생님들이 다 배치를 받아서 임용내지는 개교준비도 하고 이미 아이들은 배정을 받았을 테니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5% 공정률이면 개교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는 부분개교를 애초에 저희가 개교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학부모님들 동의에 의해서 부분개교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현재는 저희가 공정을 넣지 않아도 굉장히 독려를 해서 현재 상태로는 3월에 아이들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전반적인 사항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그 학교 후면에 본관 쪽하고 뒤쪽하고 동이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뒤쪽에 비계만 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고 1, 2층을 전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4층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개교에 의해서 1학년 아이들이 수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운동장 상태는 어떤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운동장도 다 정비가 되어서 되어 있는 상태고 개교 전에 조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은 마무리가 될 그런 상태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건물을 한 동 짓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전체적인 것을 짓는데 1, 2층만 완공을 하고.
천우

이천우위원

한 동…….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한 동하고 뒤쪽건물하고 해서 이게 “ㄷ"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1, 2층은 완공이 되어서 3월에 개교를 하고 3, 4층은 60% 공정률이니까 올 여름에나…….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외부는 다 해놓은 거니까요. 내부만…….
천우

이천우위원

학기 중에 1층에서는 수업을 하고 3, 4층은 학교 수업 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뒤따르겠네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부분개교를 하다 보면 항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그쪽에 학부모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부분개교라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그래도 학생들한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저희가 현 상태에서 최대한 여건을 갖추려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저희 지역에 공사 중인 개교라는 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3학년 다니는 아이들 과거에 충운고등학교,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이 공사 중인 개교 때문에 아주 큰 민원을 처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아주 혈압이 올라갈 정도예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판이 되지 않도록 운동장도 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사판에서 아이들이 수업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민원 안 나오는 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요구를 했고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합의가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래 계획된 공정이 7월에…….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원래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올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4월이면 전체적으로 마치지 않겠느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에 지적했던 학교 매점 공개입찰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감사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청에서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저희 2청 관할 것은 2청에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 2청 감사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계획이라든지 실시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성

김남성위원

우리 김동수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라기보다는 100쪽에 보면 고양교육청에서 의정부 장암중학교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의 정확한 진행상황하고요. 착공을 언제쯤 하게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의정부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남성

김남성위원

아니 고양교육청에 확인을…….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고양교육청이요?
남성

김남성위원

네. 고양교육청이니까요.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BTL로…….
남성

김남성위원

네.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진행관계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김남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끝으로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또 이해는 하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그 민원의 내용이 주로 학교 신증설, 또 학생수용시설 확보, 특별히 교육환경개선사업, BTL사업 이런 점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활하게 잘 상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광범위해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소한 해당지역에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양주 잘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도 드리고…….
수철

김수철위원장

잘 이루어지는지…….
동수

김동수기획관리국장

정보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잘 지켜보겠고 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겠는데 잠시 공무원들께서는 나가 계시고,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