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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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전라북도 교육·학예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북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은 부교육감께서 하여 주시고 각 국별 업무는 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흔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보과학원장 임길영 원장님께서 제주도 출타 중이시고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이재춘 원장님께서 제주도 출장하시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 이광훈 원장님께서 제주도 출타 중이시고요, 전라북도 익산교육장 정광윤 교육장님께서 방글라데시 출타 중이시고요, 군산교육문화회관장 김형권 관장님께서 치료 중이라 불참석하셨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청의 지난 2007년 1월 1일자 및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일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이조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형억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한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전북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국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와 지방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아울러 교육에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이며, 그 기저에는 사랑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푸른학교 바른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꿈과 사랑이 가득한 전북교육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시책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제언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교육국 소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교육국장이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수

한인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께서 교육부에 업무협의차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흔 교육감께서는 퇴실하여 업무를……. 국장님 계속하시죠.

이중흔 부교육감 퇴장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음은 36쪽입니다. (보고계속)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영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환중입니다.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획관리국 일반현황, 둘째로 기획관리국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빠짐 없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환중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참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한 일을 맡아서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가 총괄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면 누가 대답을 하셔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초·중·고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 우리 여자 교사는 몇%나 되는지요? 초등은 초등만, 국장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얼마다 이것은 모르시는고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대충 전체로 볼 때 초등은 여자교사가 몇 %, 중·고는 몇 %.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은 여자교원이 67%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나머지 34%가 남자네요? 34%가 남자인데 정말 섬세한 아이들 지도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좋은 현상이고요. 저희 때만 해도 17～20% 이렇게 돼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걸 바랐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자꾸 빗나가는데,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부담가지시지 말고.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고 서로 얘기를 나누자는 것이지 어떤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면 교육국장님, 67%라고 했는데 여성교사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셔야 하는데 성 인지적인 이해를 어느 만큼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50% 반절이 넘는 여성들이 있으니까 성이 다른 여성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만한 인지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여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각 학교나 이런 데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성교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저희 인사정책에는 전문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배수 적용에 여성교원한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이 67%라고 했는데 중등도 현재 여성교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원 우대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로 여성만 가질 수 있는 휴가제도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인사제도에서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또 교장·교감으로 많이 될 수 있게끔 제도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연령의 여자교원들이 적기 때문에 현재 진출 수가 적지만 앞으로 많이 확대될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앞으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건 뻔한 것이니까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하는데, 지금 그러면 상급여성 지도자들이 교육장은 몇 명이고 교장은 몇 명이고 교감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국장님이 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교육장님들은 완주교육장님이 초등…….

영조

이영조위원

다 합쳐가지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리고 진안이 중등에서, 여자교육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이 두 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도 우대를 하기 위해서 중등은 인사담당 장학관이 현재 여자 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교감선생님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적은 수인데 그러한 3배수 적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잘 아셨는데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적은 수’라는 숫자는 없거든요. 대충 그래도 여자를 합쳐서 교장이 몇 명이다, 교감은 몇 명이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바로…….

영조

이영조위원

정확하게 제가 요구 안 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가 지금 여자가 거의 60%를 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여성 교직자들이, 사실 다른 도를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전라북도가 낮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현재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여성교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확보가 될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같은 일을 시켜도,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지가 뭐라고 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 50%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시킬 때는 능률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30～40%인 여성들을 들어서 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잘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소지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성 인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물론 전문직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교장을 내보내고 장학사를 내보내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위급에 있는 공무원들만 교사가 아니에요. 일반직 교사들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6～7명 정도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복지적으로 어떻게 학교 제도 안에서 하루 와가지고 일과 24시간 중에서 거의 반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성 인지가 다른 우리 여성들한테 어떤 편리함을 봐줘야지,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보다 휴게실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숫자를 늘려준다든가, 이건 하나의 간단한 예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성 인지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교육수준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 교사들 보니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사실 어디 가서 생리시간이 돼도 쉴 수도 없고 학교에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지금 이렇게 67～70%가 다 되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했어야 할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선 이런 일자리에 와가지고 마음놓고 애들도 가르치지 마음 불안해서 애들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바란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쪽에 보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뭣을 하겠다 뭣을 하겠다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서 대학생들을 활용한다는 이런 것은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또 강사를 음악, 미술, 서예, 체육, 영어 이렇게 과목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농산어촌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쉽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대학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저렴한 강사비를 받고 현재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후교육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주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희망자가 많은데 멀리 농어촌지역은 희망 대학생이 없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또 학교 자체에서 다른 방도로 해서 현재 방과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처음 시작 때보다는 많이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8개 지역은 서울대학생을 한 300명 끌어다가 했는데 2006년도에 보니까 7, 8월에 했는데 한 1천명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전라북도는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학생들을 못 데려왔는지 아니면 그런 정보가 없어서 못 데려왔는지, 다른 지역은 다 데려왔어요. 강원도, 경기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광주광역시까지 다 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아마 서울대생들이 각 지역에 방과후활동으로 와서 활동을 해주는 그런 생각들이 전북에서 맨 처음 대학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생들이 활동하면서부터 그러한 것이 파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우리 지역에 오지 않은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유를 잘 검토하셔서 그 학생들을 동아리 연계해서 주 1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보고 그냥 와서 무료봉사하라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래도 응분의, 교통비라도 줬을 때 그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 사실 시·군에 있는 대학생들 별로 없어요, 왜냐면 교육을 위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 살지만 그런 애들 데려다가 여기에 그냥 꿈같은 이야기만 동아리 지어서 뭣을 잘한다, 어떻게 해서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 다가가서 이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애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학교폭력제도 운영전개에 대해서 에듀닥터 제도를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사에서 이 단체가 비단체로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는 학교장 출신을 비롯한 모든 인사들이 닥터로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을 그런 닥터제를 하고 있다는 그 인적자원은 공개할 수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퇴직 교장 또는 교사선생님들, 또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선생님들, 지역인사들 해가지고 1대1 결연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신청자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활동하는 숫자는 그때그때 조사하는 때에 따라서 변화는 하고 있으나 많이들 참여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명단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대충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몇 명인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숫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 260명에서 많이 결연될 때는 2천명 정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집계된 것은 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자는 한 2천명까지 조사가 됐는데요, 활동하는 숫자들은 그때에 따라서 260명일 때도 있고 현재 활동자 수를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302명 정도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302명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다, 특수지역만 커버할 수 있지 다 못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요.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 1대1 결연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그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캠프를 마련해 가지고 그 캠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지도를 한다든가 에듀닥터에서 결연맺은 것을 섬머힐캠프라고 해가지고 방학 중에 거기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들은 첫째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혜택을 보는 학생도 있고 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산촌에는 더 교육청, 여기 교육장님들 다 나오셨죠?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농산촌에까지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걸 도에서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건에 따라서 이런 걸 소외하고 관심 못 가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을 확산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교육사업이 저희 청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여기에 계시는 시·군 교육장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저희 청에서 주관해서 전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각 시·군에 따라서 교육장님들이 시·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21쪽에 보면 유아교육 공교육체계 확립에 대해서, 유아교육 대상이 5만8,110명 이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 취원 예정자는 1만9,743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만이 넘는 수에서 1만9천 얼마면 한 3만명은 그러면 이런 교육의 맛을 못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유아교육을 위해서 우리 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단설, 병설유치원 또는 사립 해서 부모들이 자기의 취업전선에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끔 종일제 운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신문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공감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때로는 모든 분들한테 만족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묻는 요지 핵심은 펑퍼짐하게 우리 교육을 이렇게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도 맞는 말인데, 저는 지금 이 수치를 여기서 딱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볼 때 한 2만명이 하고 나면 3만명이 남는 이 어린이들을 그냥 병설이 있다 뭣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산촌에 병설이 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로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걔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3만명에 대한 지도는 집에서 너희들은 돈도 없고 유치원도 이 지역에 없으니까 집에서 놀아라 그런 것인지, 제가 막말하자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의 뜻을 잘 알고 대답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설이든 병설이든 유치원을 해서 우리 유아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 시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마 짧은 기간 내에 노력을 해서 그래도 유아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유치원이나 단설, 병설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도 3만명이, 50%라도 되어 있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참 자화자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 하는데 그건 다른 학부모들이 하셔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우리 교육청,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이렇게 좋아졌다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집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그쪽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미 다 학교로 갔기 때문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애들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바쁘고 그럴 때 걔네들은 밖에 나가서 혼자 놀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어렸을 때 잘 인성지도나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와 같이 3, 4세 교육비 지원이 104억4,295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취학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예산에 대해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유치원에 취원하는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교육비예요.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유아교육 대상아 수가 너무나도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유아교육 대상아 수는 5만8천명인데 지금 도내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을 선호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님들은 유치원에 취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대상자가 유아교육을 받고자 하면 전혀 저희가 시설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취원을 희망하는 유아교육 대상자들은 100%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정상적인 유아교육 기관에서 취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취원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100% 취원이 다 된다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희망하는 유아교육 대상자들은 저희가 100% 수용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영조

이영조위원

안 돼요, 제가 통계가 다 있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100%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취원을 원하는 유아들을 100%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정도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아교육비 지원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100% 소득계층 별로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보충질의로 좀 넘어가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이 위원님 끝나고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하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린이 취학 아동들에게 지급하냐고 하니까 누구에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유아교육비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취원하는 유치원요.

영조

이영조위원

104억원이 넘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 계층별로 구분을 해서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행정에서 기초수급 애들에게는 그거 나가고 있지 않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도시 근로자 가구에 대한 소득계층 별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도시가구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그런 자녀 무상교육 대상자들에 대해서 36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 5세아의 경우이고, 만 3, 4세아는 각 계층 별로 별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무슨 염려가 있냐면 이것도 잘 선별을, 우리 교육 맡으신 분들이 맘놓고 교육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교단에서 애들만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이런 것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남기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온누리안 교육에서 국제결혼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제결혼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우리 국장님, 국제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대충 몇 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누리안 가구수는 2,648세대이고 자녀수는 820명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 애들은 집에 있는 애들말고 학교 다니는 애들만 알고 계시나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한 학생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체 자녀는 2,555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 숫자는 계산 안 했고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만.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지금 763명이고 중·고생이 57명이에요, 전라북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어머니들도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이 어울려서 학교에 가서 잘 놀고 교육도 잘 받고 공부도 잘 하면 말할 것이 없고 부모도 사위도 다 만족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머지 않아서 이런 애들이 나가서 엄청난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남길 수도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불량아로 빠진다든가 문제아로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책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응 못하는 %는 제가 정확한 %는 조사를 안 했고요. 그러한 적응 못하는 학생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누리안이라는 이런 제도를 해서 작년부터 행사를 해가지고 부모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 행사를 통해서 언어소통이라든가 또는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또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지도할 수 있게끔 부모의 교육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온누리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신문에 하도 많이 나서 누구나 다 교육계에 없어도 다 보는데, 전부 말 안 통하니까 맘도 안 통해, 이렇게 아이들도 가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거기에 대한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훗날에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많으니까 방안을 말씀해 보시라니까 숫자는 잘 모르셔도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안보다도 좀더 걔네들만 따로 할 수 있는 카운슬러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해서 걔네들하고 상담을 해서 풀어준다든가 다른 애들하고 동등하게, 우리 대한민국 애들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새 학교 많이 남잖아요. 대개 시골 보면 교실은 12개인데 학생은 40명 몇이서 한 교실이나 두 교실 쓰거든요. 한 교실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런 어머니들을 나오실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교사들이 애쓰더라도 상담해주고 걔네들하고 놀아주고 어머니들도 와서 맘놓고 놀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에 보면 이런 온누리가 많이 있어요, 지역별로. 또 사회복지 그걸로 인해서 하겠다고 나서서 하시는 분들 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우리 김제에도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얻어놓고는 진짜 여기 와서 애들이나 어머니들이 이런 데서 뭣을 할 것인가. 교육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지자체에다만 맡기지 말고 맡아서 조금 그런 비어 있는 교실, 또 아무리 지금 전주시내 학생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하나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한다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와서 여기 산다는 이것을 생각하면 그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일꾼들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장차 교육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워크숍도 나와서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우리 온누리안 교육계획을 세울 때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온누리안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했거든요. 거의 전국에 보급이 되다시피 된 것은 저희가 했고, 또 위원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영조

이영조위원

저는 행사가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행사가 아니고요, 반영해서 학생들과 우리가 하는 것을 전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도 마련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그 학생들만 모아놓고, 또 부모들과 같이 해서 학교 자체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영조

이영조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분포가 국장님이 원하는 대로 어느 만큼 지금 되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도시에서 몇 군데 하다 말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만 자꾸 답변하시려고 말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에는 2006년도보다 더 잘 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런 쪽에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유아교육 관계는 제가 오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들의 교복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복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민단체와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 어제가 아니라 한 4～5일 전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든가 또는 교복 구매방법이라든가 또는 교복 물려주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해가지고 시기도 수요자들한테 맞게끔 조절을 해주고 또 공동구매 추진하는 대상도 지금 현재 신입생들 같으면 올 11월 정도 추진을 해야 신입생들이 입는데 내년 신입생들이 입학한 후에 추진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학생 부모들만 참여한 교복공동구매추진단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게끔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동구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구매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입학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런 공동구매 관계가 공동구매를 위해서 협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속협상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협상이 되더라도 자칫 업체들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 착용하는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해요. 그래서 지금 5월까지 이렇게 교육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큼은 2학기부터 신입생에 한해서는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갈 때는 실제로 6년 동안 흔히 말하는 사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사복을 입다가 갑자기 교복으로 전환하는 관계에서 학교 적응관계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둘째, 애들은 1학기 동안 사복을 입고 다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2학기, 물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학부형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시기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그렇게 충분한 시기를 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졸속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생 학부모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협상을 해서 결정해 줬을 때 신입생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 학부형들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어요. 소위원회가 있듯이 학교운영위 내에도 공동구매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공동구매 협상에 나서면 더 좋은 협상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5월까지 교복착용을 좀 늦춰달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도적으로 2학기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는 교복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여유가 돼서 미리 착용하고 다니는 학생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로 경제적 부담이 많습니다. 또 2학기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애들 발육이 그때 아주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 입은 옷이 2학년 때 입을 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입으려고 하면 밑의 단을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학기는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2학기부터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복의 시기는 저희들이 권장은 하되 교장선생님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공동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제도상으로 지금 모든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교장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어서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고 2학기부터 입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어떤 일괄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신입생들도 모두 참여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게끔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기를 교장선생님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학교 교복이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얘기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학기부터 함으로써 1학기 동안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구매를 방학 중에 해서 2학기부터 착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하여간 우리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학교폭력 제로운동전개 이렇게 했는데, 전용 홈페이지가 www.edudoctor.or.k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용 홈페이지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에듀닥터 홈페이지가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죠? 본 위원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봤더니 2005년 주요실적이 나와 있고 2006년 주요실적은 없어요. 둘째, 2006년 주요계획은 있는데 2007년 주요계획은 없어요. 지금 2007년이 온 지가 벌써 두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첫째는 정확한 원인분석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어쨌든 쉬쉬합니다, 음성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있으면 사안보고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나가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파악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떤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후의 문제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장학관이 바뀌어 가지고 신년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아직 게재가 안 됐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서 보완이 될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쉬쉬하고, 또 하나 그 자체적으로 학부모 간에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돼요. 그러한 비근한 예가 작년 12월 12일날 일어났습니다. 그 학부모가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단순히 진실한 사과만을 원했는데 마치 돈 들고 와서 합의하자고 하고, 이런 일이 작년 12월 12일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과감하게 드러내놓고 정확한 원인이 뭔지 이것을 파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유형별로 사례를 모아가지고 종합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일단 첫째는 뭐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감춰요. 두 번째 이것이 조금 사회문제가 되려면 종용을 합니다. 학부모 간에 빨리 합의하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이 학교폭력이 잠재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은폐하거나 학교폭력을 학부모 간에 합의하도록 종용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더 고도의 학교폭력이 일어난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학부모들 간에 합의를 하거나 쉬쉬했을 경우에 그 폭행을 가한 학생은 다시 피해학생한테 이제는 부모한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다 이말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쉬쉬하고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서 나오는 또 다른 폭력행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피해학생은 정말로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관해서 쉬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절한 패널티를 가해야 되고요. 이것을 은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문제화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거운 패널티를 가해서 이런 쉬쉬하는, 또 이것을 학부모 간에 학교폭력을 종용하는 협상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신년도 계획 세우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가지 항목 그런 것들과 앞으로 폭력 예방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은 일단 일어나서도 안 되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유형별로 종합해 가지고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권익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방자치위원회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죠? 각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장이 맡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더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장이 맡는 것보다는 전문가적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중에서 맡는다든지 지역위원 중에서 맡아야지 학교장이 맡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은폐되고 축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대안으로 물론 어른들이 이걸 해결하는 것도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친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교복구입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교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복시민연대 백숙현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교복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2003년도에 35만원에 구입했던 것이 현재는 15만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백숙현’ 하면 ‘교복 싸게 사는 사람’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덧붙여서 지금 우리 여학생들이 겨울철에 교복을 치마 입고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치마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치마를 입기도 하고 바지를 입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도록, 물론 멋도 중요하고 여학생들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치마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만은 치마를 안 입고 바지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볼만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복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학교에서 고려대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한테 바지를 입었을 때는 어떻고 치마를 입었을 때는 어떤 것인지 그것 의견청취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한테 바지냐 치마냐 하면요,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학생들은.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지만 다수의견을 따라야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래서 대개 교복을 없앴다가 다시 교복을 하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이런 것을 의견청취를 학교별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 교복문제 가지고 교복 값이 비싸다 싸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다 대고 여학생들은 치마도 구입을 해야 되고 바지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새해 2007년도 업무보고의 전반적인 느낌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도 좀더 구체화되어 가고 작년도의 성과들을 반영해서 한층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불만이 아마 사교육비에 대한 불만과 아파트 집값에 대한 불만일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상승작용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공교육을 좀더 정상화하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방과후 학교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과후학교는 크게 보면 공교육, 특히 학교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핵심적인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진하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 내에서 많은 학부모들과 만나면서 방과후학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건의사항을 들어 봤습니다. 그중 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도시 내에 있는 농촌학교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지금 농촌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 주변의 농촌학교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학교는 학교급식비 면제를 받지만 도심 주변의 농촌학교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도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농촌학교들의 방과후학교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학생수가 적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성동에 있는 초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한 70여명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습이 사물놀이하고 컴퓨터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도시주변의 농촌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좀더 양질의 방과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계획과 대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급식문제도 도시인근 전주 주변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방과후학교도 도시나 또는 농어촌 학교는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급식문제는 어제도 지자체와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학교까지도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또는 도시 인근 학교 학생들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제안해서 교육청에서도 일부를 부담할 테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먼저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까지 확대를 할 때, 어제 교육감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50대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단체장들도 상당히 거기에 고무적인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많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인근 방과후학교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강사를 예산이 부족하면 대학생들까지도 투입을 해서 도시 인근 학생들까지도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방과후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작년도보다는 올해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정말 학교 현장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거나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방식으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여러 차례 예산심의와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학교도서관이 시설과 장서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게 자료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독서활동을 지도할 사서교사의 미확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올해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활용수업이라든가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사서교사를 작년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많은 사서교사를 증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 모든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5명의 사서교사를 이번에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차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또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도서관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문화공간 같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부모와 같이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읽고 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음악감상도 할 수 있게, 또 지역주민들의 교양이나 의식개혁을 위해서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모든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 때는요.

성주

김성주위원

교육국장님께서 좋은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개별 학교에 가면 전혀 수용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되 인적인 요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직 도서관 담당교사들, 담임하고 수업하면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건 그건 대단한 고역입니다. 전문사서교사가 확보되지 않는 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요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숫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을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문 사서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많은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5명의 티오를 받았고요. 앞으로 사서교사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해서라도 시간을 더 연장하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도서관 시설이 지역과 학생들이 같이 공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작년 연말에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교육부와 문관부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 정책을 통괄적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도지사 산하에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도서관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4월이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교육청 도서관 담당자와 시립도서관 담당자,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전라북도 도서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전라북도의 도서관 관련된 정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서교사를 올해 5명 교육부로부터 요청받아 놨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5명은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현재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각 시·도별 사서교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안타깝게도, 2,716명의 계약직 사서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15명입니다. 이런 아주 저조한, 서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초등이나 중학교, 초등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또 계약직에서는 전국 평균에 아마 소수점에 불과하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5명만 가지고 만족해하시지 말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해서 우리 김성주 위원께서는 이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꼭 그렇대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울은 502명, 부산은 303명, 광주는 238명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15명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사서직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절대 저희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변을 보실 분은 나갔다 오시고 그 외의 다른 직원분들은 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6쪽 능동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 사항 중 학령아동 감소에 다른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병행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교육적 차원에서의 확고한 인식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동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울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자녀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현재 추진 중이지만 세 자녀 이상 교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풀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셋째 자녀 학비감면, 어떤 기준이 마련되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몇% 받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면, 전액 감면이랄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종일제 운영 유치원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공립 유치원 중의 몇%나 종일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일제 운영을 확대해서 유치원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유치원이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속도를 내서 속도감 있게 전체적으로 종일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는 요즈음에는 보면 오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도의 시설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비 부담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부분도 하나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요. 장애인 특수학교 금년에 계획이 신설돼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두 곳 있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남원하고 정읍 특수학교요.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과 정읍 2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계획 승인은 다 마쳤고, 그리고 부지매입 단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더욱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장애인 학부모연대에서 농성한 사실이 있었죠. 장애인 학부모 연대에서 농성한 사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 후에 학부모 연대와 합의한 내용들이 있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 부분 공개하기가 특수성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협의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행정의 시혜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쪽 민간투자시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BTL 사업이죠. 이게 2005년도부터 실시됐나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지금 착공된 곳이 있는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게 처음 사업이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상당히 협상기간이 많이 길어졌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2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협상 다 마치고.

영규

고영규위원

아직은 착공 안 되고. 2005년이면 2007년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2006년도 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주 마전초 거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주 서곡동 마전교를 지나면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근 일대에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거의 금년 안에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도 착공이 안 됐는데 2006년도도 안 되고 금년에 차질이 안 생길까요? 그 문제는 이상이 없을까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해가지고 BTL사업 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굉장히 지체가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도가 보완되고 정착돼서 2006년도는 2005년도와는 달리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협상이 완료됐고, 2006년도 말경에 완료돼서 곧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공사는 다 되어 가는데, 입주는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학교는 그 전년도 것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건 진행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입니다. 송자규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적인 2007년도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송자규입니다. 2007년도는 대상사업이 651억2,700만원 규모로 22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정기국회에 기획예산처의 보고를 필한 다음에 지침과 함께 통보되면 이후의 일정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거쳐서 기본설계가 준비되면 고시하고 그 뒤에 공사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계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2개 학교가 2007년도 대상사업이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2개 사업대상 중에서 2008년도에 개교할 학교도 들어있지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우림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아직 착수가 안 됐는데 2008년도 개교 가능합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2008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 3월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 개교 학교는 없습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BTL 사업 중에서 2008년도 3월에 개교할 학교가 없습니까? 이 22개 학교 빼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없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08년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한 거 없습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것은 2006년도 사업이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2006년도 사업은 마전초등학교하고 오성초등학교, 우림초등학교 이 3개 학교가 신설학교인데 그것은 2006년도 사업으로써 이미 협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도 금년 2월 말경에는 착수가 돼 가지고 내년 2월 초순에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신학기 수용에는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차질 없습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2개 학교 대상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주우림중학교 외 2개, 삼례중앙초 외 7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22개 대상사업 학교에 대해서 명부를 하나씩 줄 수 있죠?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BTL사업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도교육청이 2008년도 8월에 준공되는 걸로 이 계획서에 돼 있죠. 그런데 4월에…….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청사이전 말씀이죠?

동길

김동길위원

예. 청사 이전. 그것도 시설과장님도 관련된 사항이죠? 청사 이전에 대해서.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8년도 8월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지금 계획은 올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시공자 선정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7월 말경이나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7～8월 중에는 공사가 준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는데 약간 타이트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졸속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유념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지금 우리가 친환경 쌀 사용에 대해서, 친환경 쌀 사용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2007년도에?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남중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이 5억7,072만6천원 잡혀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해서 29억7천만원이 잡혀있지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쌀 사용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도하고 시ㆍ군은 협조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760여개 학교에 쌀을 이 29억7천만원을 가지고 쌀값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고 쌀에 대한 친환경으로 사용하면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그 정도 가지고 됩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학교는 공립만 지원하는 겁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 쌀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쌀하고 비교를 하면.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금액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길

김동길위원

몇% 차이가 나니까 29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의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 쌀을 쓰는 것하고 현재 쓰는 것하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9억원을 가지고는 전라북도 전체 학생들한테 친환경 쌀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데.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요? 중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급식시설 기구 확충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쌀 지원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9억원 가지고 된다 이거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급식시설 기구 확충 지원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해주고 20년 후 학교에 방문을 해서 노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년 이상 된 학교?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 돈 가지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연차적인 사업이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감이나 도지사도 친환경 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정책이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학정보교육과장님 계셔요?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과학정보교육과 김영안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e-러닝 기반구축에 있어서 2007년도에 PC를 8,763대 공급한다고 계획 세워 있죠. 그러면 이 8,763대를 도교육청에서 핸들링을 합니까? 아니면 시ㆍ군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단계인데 가급적이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해서 학교에 필요한 적정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이것을 권한을 부여한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 숫자, 예를 든다면 금년에는 2000년산 PC를 지금 현재 교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대장과 일치하는가를 현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대로 PC 숫자를 현재 알아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실무과장으로서 도교육청에서 핸들링을 했을 때하고 시ㆍ군교육청에서 시ㆍ군교육장님들이 했을 때하고 학교 교장이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실무자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구입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점은 없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구입하는 것은 학교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한 사양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들 또 전부 다 그런 일선 학교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학교, 예를 든다면 부안군에 있는 25개의 초등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5개 학교의 의견을 전부 다 교육장님이 수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는, 부안동초등학교라든가 부안초등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PC를 맞춰서 해드리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조금은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면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교에 떠넘기는 건 아닙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절대 아닙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아주 투명하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게 사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감사합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들어가시죠. 관리국장님, 재무과장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폐교학교가 매각추진 중인 것도 있고 또 대부해준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는 얘기로는 혹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부동산에, 조금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의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매각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부동산으로써 별 가치가 없으니까 매각해야 되고 이런 기준의 잣대를 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혀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이런 것 억제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같이 합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재산은 말 그대로 우리 교육재정에 관한 하나의 재산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무리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 교육재산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만 있으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하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하자니 정말로 앞으로 장기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증식 효과가 있겠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서 활용하게 하고 매각을 가급적 지양을 하는 하나의 교육재정의 효율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의 하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또는 문화 그런 목적으로 써진다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 자리가 사무감사가 아니고 사실은 국장님한테 우리 전라북도 교육에 대해서 오늘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자리잖아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교학교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청 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그 지역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역에서나 아니면 그 사업성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의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보면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옳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올해 실업고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및 사업내용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업구조와 직업구조 변화에 따라서 실업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들이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정부부처 산업체와 협약에 의한 특수화고 운영을 확대하고 또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위해 학교경영자 부장교사의 혁신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지원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율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경마축산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희망자들을 전원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축산고는 대표적인 학교로 학생수가 넘치고 있고,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가장 저조하게 지원하는 학교는 주로 어느 학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농어촌에 있는 인문계와 실업고 병행한 학교들에게서 실업계교가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농어촌학교에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실업계 학교 중에서도 농고, 공고, 상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고가 많이 그런 형편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농고가 부진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상고는 괜찮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고는 인문계고로 전환하고 있어가지고…….

동길

김동길위원

전체적으로 상고는 다 인문계로 바뀌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주상고가 전주제일고로 되어 있고요. 익산이 전북제일고로 인문계로 전환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국장님 6개월 지나시고 8개월째 되시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차별화된 대책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특수화교를 활성화를 한다든가 또는 실과의 부장선생님들이라든가 또는 산업체 경영자들과 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실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거기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교육과정 편성이라든가 실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국장님 머리 속에 구상만 하시지 말고 체계화되게 딱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교육청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부진 학생 제로화 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이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초 기반 학력정착 책임제를 운영해 가지고 기초학력기반이 정착된 후에 모든 장학을 수업장학에 무게를 둬가지고 그 지역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새롭게 변화를 창출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수업을 받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게끔 교수학습방법을 변화해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병행된 수업을 가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임함으로써 소신을 갖고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많은 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한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우리가 영재교육이라든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전년도의 모든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부산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습부진 학생이 한 4천여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전라북도는 혹시 그 현황 있습니까? 학습부진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치적으로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부산은 지금 한 4천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있으면 이따 알려주시고요. 지금 잔디구장 조성 추진계획 해서 2010년도까지 1,772억원을 들여서 전국에 443개 초·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1차 사업연도 2006년도에 전국적으로 83개 조성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송천초, 이리 동산초, 완주중, 군산 제일고 이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금년도에 완성이 된 학교도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4개 학교, 송천은 다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원래는 2006년도 작년 10월에 완공돼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2006년 10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남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된 거…….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직접 학교가 그쪽으로 바로 올리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돼 있는데 확실한 것은…….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4개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인조잔디구장이 인체에 해롭다고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인조잔디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우리가 인조잔디 말고 실질적인 잔디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는 우리가 느낌이나 또는 학교 거기에서 운동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잔디구장 조성을 해서 운영 관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조잔디를 구장으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있는데 정확한 비교해서 말씀은 아직 제가 전문적인 말씀을…….

동길

김동길위원

인조잔디 현재 시공이 돼서 사용하는 데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그런데 이 인조잔디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즈음 법으로 교육청에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의무화돼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지역과 같이 하는 교육해서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도서관이나 또는 체육관이나 모든 지역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현재는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의무화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전북에서는, 특히 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모든 학교에 있는 시설을 지역과 공유해서 활용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체육관이 없으면 지역과 5대5 투자를 해가지고 체육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서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서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운동장을 개방하면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가 학교시설을 공유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공유를 못 할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특히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경영자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지역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운동장 사용 문제에 있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당히 다툼도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잔디구장이 아닌 학교운동장은 앞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동길

김동길위원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 이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사립학교, 서로들 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시ㆍ군 간에 배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많은 신청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배정된 숫자를 안배를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위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정위원회 정확한 구성인원을 제가 파악은 못 하는데, 지금 내부위원들은 아는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외부위원도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구성인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운동장 개방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특수학급 설치율 전국 평균에 미달돼 있지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지금 보고서 22쪽 보시면 올해에 상당히 증설을 많이 하느만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게 증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요? 기존에 있는 일부 학부모형님들이 반대하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시책은 찬반이 항시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더라도 특수학급 설치율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낮거든요. 고등학교는 5.3%이고, 중학교는 14.7%이고, 유치원은 1.6% 그렇거든요. 전라북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2007년도에는 23학급을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특수학급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매년 이렇게 늘려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를 신증설해 가지고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모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장애인연대와 한 달 넘게 협상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이해를 했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의 사정을 많이 이해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모든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특수학급 문제, 지금 만약에 기존에 반대하는 학부형들이 대다수잖아요. 찬성하는 쪽보다는. 그러면 반대하는 쪽은 또 설득을 상당히 해야 될 텐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떤…….

동길

김동길위원

예를 들면 특수학급이 생기면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아직은 표면적으로 노출은 안 돼 있고요. 단지 교사도 총정원제이고 또 예산도 총액제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아무래도 한쪽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가질 수 있어도 그때 모든 얘기나 여론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나 그 정도의 교사수나 이런 것들은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추진을 하다 보면 또는 선생님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은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합의가 돼 가지고 적은 예산이나 적은 거지만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 것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현황에 2006년도에 전주 송천초, 이리 동산초, 완주중, 군산제일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익산의 교육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고, 완주의 김수경 교육장님 계시나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완주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아직은 계획에 안 됐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잔디구장?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아직 지금…….

동길

김동길위원

공사를 시작도 안 했어요? 완주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교육장님 점심 식사가 끝난지가 얼마 안 돼서 졸리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주시죠. 지금 완주중학교에 인조잔디구경이 2006년도 10월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지금 그게 안 됐습니다. 업자선정까지는 돼 있는데…….

동길

김동길위원

공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아직.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남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 못된 것 같아요. 전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수경

김수경완주교육청교육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업자선정까지만 돼 있고요. 완주군은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군산 문원익 교육장님 계셔요? 군산제일고등학교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제가 12월에 제일고 방문했을 때는 금년 겨울 공사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월 아니면 4월에 준공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준공이 3～4월경에요. 그럼 군산제일고는 공사는 하고 있네요?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3～4경에?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12월에는 공사를 중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길

김동길위원

당연히 안 해야겠지요. 군산제일고는 3～4월경에.

원익

문원익군산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유기태 교육장님 계세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전주 송천초는 어떻습니까?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업자선정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업자선정만 돼 있다고요?

기태

유기태전주교육청교육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알았습니다. 남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는 상당부분 된 걸로 말씀하셨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선정도 하고 보고를 저희 사업이 아니고 문광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떠넘기시기 하면 안 되죠.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토록 돼 있는데 다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거의 대체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제가 과장님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실무담당 과장님이 아무리 문광부 사업이라도 실무 체육보건과장님이시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도 그 관내에 이러한 큰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보고를 받아서 몇% 정도는 진척 상황에 있고 특히 여기 업무보고 현장이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과장님 다른 일로 바쁘실 테지만 이런 정도는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먼저 능동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셋째 자녀에 대해서 학비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셋째 자녀에 대해서 학비감면만으로써 저출산 대책이 되는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이 학비감면만 가지고 저출산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 자녀부터 학비감면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출산에 대한 이런 대책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세 자녀 이상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느껴서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은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이 청년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책 없이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해가지고 특히나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장려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라북도도 작지만 강한 전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학교 나와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재수를 해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저출산이다고 난리를 내면서 더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보육문제입니다.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교육문제예요.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무서워서 낳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첫째 보육문제는 전라북도에서는 복지여성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고요. 둘째 교육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감면 갖고는 되지 않고 면제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학비를 면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지 아무 대책이 없이 저출산 대책 감면해주겠다 하는데 누가 낳겠습니까. 보육대책 없는데 누가 낳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자녀 출산율이 1.08% 아닙니까. 2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세 자녀 낳으라면 낳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셋째 자녀부터는 학비감면 갖고는 안 되고요. 학비면제 쪽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어떻게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이 있어서 한 신문에 기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아교육, 특히나 공교육이 엄청 비중이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유아 공교육 비율이 전라북도가 만5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전라북도 외의 몇 개, 한 두세 군데 시ㆍ군만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유아입니다, 유치원, 공교육 대 사교육 비율이 16% 대 26%로 약 10% 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고창에 올 3월 1일 개원하면 11개째인가요. 11개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병설유치원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수요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혹시 답변하실 계획이십니까? 워낙 수요가 부족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부안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서 병설유치원도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요. 고창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면서 병설유치원이 존치하지 못한 내용을 갖고 전에 위원님이 보도하신 적도 있고 거기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증설 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단안을 내리는 것보다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고창도 내년에 부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부안교육장님도 나오셨는데 부안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부안초등학교하고 동초하고 병설유치원 2개 반씩, 그러니까 4개반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고요. 그러나 부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한 학급을 줄여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했는데 단설유치원 설립하자마자 올해 3, 4, 5세, 특히나 3세, 4세는 그 배 이상 원아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원아들이 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도교육청에서 박탈했어요. 똑같은 일이 도 고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하고 고창 남초죠. 거기 통폐합해서 남초에다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3명 원아모집에 103명 딱 맞춰서 왔다고 그래요. 더 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설유치원에 150명 이상은 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원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런 공교육을 받고자 하는 원아들 내모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한번 따져보시죠.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이 전라북도는 42%, 약 43%입니다. 나머지 57%가 유치원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놀이방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 갈 나이 만5세조차도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병설유치원을 폐원을 하냐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지금 병설유치원을 기피하고 있어요. 왜 기피하느냐, 지금 그 학부모들은 종일제를 원합니다. 병설유치원 종일제 하는데 몇 시까지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루 종일제 하는데 8시간.

익현

권익현위원

8시간 하면 몇 시에 끝내줍니까, 원아들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시작시간은 병설유치원마다 다르거든요.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8시간을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기타 시설에서는 원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일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도 해줘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애들 편리를 위해서 차량운행을 다 해줍니다. 집에 까지. 그런데 지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에 가 보면 거의 4시30분이면 다 끝난대요. 종일제라고 하지만. 4시30분이면 다 끝난대요. 이게 종일제입니까? 여기에다가 학부모들이 맡기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도 특히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그런 질의를 해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서 통학수단이라든가 또는 부모가 집에 귀대했을 때까지…….

익현

권익현위원

사립유치원 얘기 안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립이든 공립이든 유치원을 뺀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그 나머지 원아들도 54%예요. 57%.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어린이집 이런 데서 모든 보육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통학수단이라든가 또는 종일제 운영에 대해서 공교육보다는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공교육에서의 유아교육에서 단설이나 병설이나 종일제 같은 또는 통학수단이라든가 이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나 이것이 인력수급이라든가 또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쭉 열거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이 많아가지고 전에는 반일제를 하다가 종일제로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또 병설유치원이 사설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병설유치원에도 시설투자를 해서 정말로 전라북도에 있는 유아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줘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사실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 시설이나 모든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원아율이 67%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43%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죠. 하여간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치원 때부터 전라북도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원아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폐교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는 폐교학교를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교육용으로 재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또 대부나 고정관리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 부안에 보면,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현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 구 동초등학교는 부안읍의 도심에 있습니다. 그게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된 게 아니고 학교 이전관계로 폐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폐교된 학교를 처분 대상 학교로 구분해 놓고 있으시죠? 구 동초를 지금 매매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현재 그 학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교가 된 학교가 아니고 이전에 따른 유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유휴시설로써 아직은 구체적인 매각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인정하기 힘든 게 부안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부안초등학교를 개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도교육청을 갔을 때 분명히 구 동초 자리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때 답변은 어떤 거죠? 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이제는 폐교 대상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여기서 분류할 때 폐교라고 하면 학생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매각 대상 학교.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계획으로는 매각계획은 분명히 안 잡혀 있거든요. 매각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안초에 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매각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현재 이 자리에서 구 부안동초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구 동초는 도심 가운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안초등학교 BTL사업을 하면서 구 동초 일부 교실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리모델링해서 쓰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거기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그렇죠?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시설과장 송자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초등학교는 당초에 부안초등학교 개축 개시 당시에 수업대책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개축 시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안초등학교 학생들을 구 동초에 수용하기로 하고 여지껏 진행을 해왔는데 근자에 그게 사실상 어렵다. 어떤 이유였냐면 그 안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또 거리가 있어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급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안초등학교 안에다가 별도로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실무문서를 부안교육청에다 보냈거든요. 사실 확인도 해왔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초등학교가 관리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누락이 됐지 않은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그 부족된 교실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지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 동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BTL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까지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앞으로는 대체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금 학교 측 의견이라든지 지역의견들이 그 시설은 부적합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 어제 보냈는데 제가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든지 현재 관리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익현

권익현위원

대책을 마련했어요? 구 동초등학교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런다면 대체시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다든지요, 가설건물을 별도로 건립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라도 체육관에다가 7～8개 반을 넣어가지고 막아서 쓰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 4개 학급이 강당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수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음에 그런 것을 구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조립식 건물을 줄이고 강당에다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8학급을 칸막이로 수용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는가 본데요, 이미 그 강당을 활용할 당시에 소음이라든지 이용불편이라든지 경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걸로 어제 확인됐거든요. 저희들도 그 방법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전에 부안초등학교 신축하면서 1학년 4개반을 옛날 강당에다가 학생들을 수용했는데 수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요. 아주 불편하고, 모든 음성이 진동으로 각 교실마다 들어가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그럽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강당을 교실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규

송자규교육시설과장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구 동초등학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부안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부안교육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죠.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구 부안 동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떤 이용방안이 있습니까?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부안동초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나름대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타운을 마련해 볼까 하는 구상을 이미 관내 기관장님들과 다음에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께는 이 보고자료를 올려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렸고 저희 실무진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청에서 교육지원팀을 조직개편팀 안에 넣어서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이 실무진들과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부안군청에서 역시 그러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교육타운 구상에 대해서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재교육원과 그다음에 잉글리시 파크, 장래에는 공공도서관까지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교육타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은 군청 쪽에서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또는 체련공원으로 확장해서 부근 부지를 사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도교육청 담당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지금 본 위원은 그 구 동초 활용방안으로써 각 시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는 없어서 시범적으로 그 좋은 부지를 매각할 일이 아니고 학생교육문화회관 정도로 이용할까 했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영재교육원이나 영어마을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청교육장

우선은 대응투자가 쉽기 때문에 구 동초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영재교육원과 잉글리시 파크 또 욕심을 내본다면 기숙사까지, 기숙을 한다면 더욱 영어교육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숙사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쪽에 있는 강당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같이 쓰는 시설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그렇게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송경식부안교육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제 시장·군수 초청 협의를 하셨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천상 기초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협력관계, 동반자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교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전학교라고 해야 됩니까? 구 부안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구 학교부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학교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셔서 거기는 실제로 도심 가운데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계획이 없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용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군수 초청 협의에서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이제 지자체에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도지사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가 법제화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도 개별 학교에 직접 보조가 허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도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를 받을만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지역에 계시는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지역교육장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냐가 결정될 겁니다. 또 그 노력한 만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만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봅니다. 또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신 지역교육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올해부터 가능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협의 향후 과제로도 4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초가 되는 제도 기반확충 해가지고 지역에도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청 간 지자체 간 행정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발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체계를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도 사람이고 교육장님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정말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자녀 교육비 전액 무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쯤이나 무상교육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올해 처음 세 자녀 학비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서 협의 중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제 처음 시작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우선 저희들이 세 자녀 학비 감면지원 하는데 세 자녀 학비를 전액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2008년도 정도면 가능하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가족이 지금 세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의정활동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넷째를 구상하는데요, 셋째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넷째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도 자녀가 셋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까지는 제가 고생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숨통 터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26쪽, 학교폭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에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신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신설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에듀닥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자료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신년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오전에도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도대상 학생 여름캠프, 겨울캠프가 있는데 본 위원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지만 2006년도에도 이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여기에서 학생을 어떻게 선정하냐는 것은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가지고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나 또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닥터라든가 또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운동 전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가 거기에서 선정이라기보다는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해가지고 여름에…….

상현

이상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 지도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학교폭력의 제로운동에 있어서 일부 소요되는 금액으로 일부 학생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된다든가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용 홈페이지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언어적, 금품갈취, 따돌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삽입시켜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문상담 순회교사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은 누구입니까? 28명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교사입니까, 아니면 전문상담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담교사를 28명을 각 시ㆍ군이나 학교에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상담교사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일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니오.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28명의 교사가 일반교사입니까, 전문직 상담요원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담교사를 선발한 교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일반 선생님인데 상담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상담교사 시험을 봐서 선발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험을 봐서요. 그러면 여기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상담요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폭력뿐이 아니라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상담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에 죄송스럽지만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전반적인 상담요원이라고 하는데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 전반적인 교육을 할 때는 일반적인 상담요원이 필요하지만 학교폭력만큼은 전문적 지식인과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건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상담요원은 학교폭력 상담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국청소년 상담원에 의뢰하시면 충분하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통된 상담요원이 학교폭력 상담원을 맡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학교 측에, 교육부 측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가정폭력을 대두로 한 학교폭력을 실시하는 게 상담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모님들을 모셔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후유증과 여러 가지 보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방안으로 자모회를 통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전라북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직업교육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직 거기하고 연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상담원과 학교폭력 상담원은 분리해서 꼭 실시하셔야 한다는 거죠. 28명 중에 8명이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상습적인 학생 따돌림이라든가 금품갈취라든가 언어적 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상담원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기도,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한 교사 교육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오전에 물론 하셨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안 현재 교육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있는데 주된 사업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온누리안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언어소통이라든가 또는 소외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계획에 있는 거와 같이 국제결혼 가정 교육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만나는 날도 운영하고 또 학부모 사랑방 운영 또 학급별로 이러한 온누리안 자녀와 1대1 결연을 해서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 내에서 하는 교육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내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학교 내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1년에 한 번씩 온누리안 행사를 하는 것은 도교육청 주관 하에서 작년에 2회째를 했거든요. 학교자체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온누리안 학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회 한 번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도교육청 주관 하에서는 1년에 한번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 2회 정도요. 그러면 지자체, 전북도에서 온누리안하고 비슷한 국제결혼 가정 교육에 관련된 시스템, 혹시 프로그램은 알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정책이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파트에서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도청 내에서 복지여성국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개소,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3개소를 운영합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민자에게 가르치는 교육인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안 교육과 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니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교육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교육청에서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을 연 2회 청에 불러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각 시ㆍ도별로 2008년도에는 1개소씩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할 시ㆍ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그 지역, 도교육청에서 도청에서만 운영을 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시ㆍ군 교육청과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 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그 아이들의 소외당함과 여러 가지의 언어적 소통 그리고 또 가정결연 또 부부간의 어떤 상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가서 발표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혁신사업으로 발표해서 그것이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제 저출산 문제나 또는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교육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나 도 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는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맡아야 할 일은 맡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지만 우리 교육위원과 교육복지위원이 통합해야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 죄송합니다. 교육정보과학원 있지요. 그게 지금 현재 2005년도 제1차 사업부지 신청을 접수받고 2007년도에 또 이전설립 재추진에 따른 사업을 받은 부분이 있지요. 과학교육원, 쉽게 말하면 과학교육원의 주된 사업내용이 뭘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학교육원과 분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그 주된 설립 취지…….

상현

이상현위원

예.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자세한 전체적인 전문적인 것은 원장님이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는 과학교육과 정보교육을 합쳐서 과학교육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전북에 있는 지자체에게 공문을 띄워서 할 의사가 있는 그런 사업부지에 관련된 부분의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하셨는데 분리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지자체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분리하는 것을 어느 쪽이 아니고 과학원과…….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를 전체 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분리를 해서 과학원과 정보를 분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아마 신청 공문을 한번 발송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 과학교육원의 내용이 교육에 있어서 교육입니까, 연수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영재 육성이나 또는 과학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과학교육원을 새롭게 분리를 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그곳에서 체험학습 공간도 마련을 하고 또 그곳에 와서 연수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수업도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과학교육원을 따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연수도 가능하고 실습도 가능한 그런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거기에 모든 시설을 현대화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대상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전체적으로는 교육가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되고 또 과학교육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생님들도 과학에 관련된 부분도 연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재발굴 육성에 관련된 부분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과학교육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연수를 하게 되면 숙박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숙박을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앞으로 신설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신설해도 숙박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왜 2005년도에도 사업부지를 신청을 하고 2007년도에도 사업을 받으면서 최근에 언론에 있어서는 인구라든가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주지역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남원, 임실, 익산, 장수지역 4군데 신청을 받았고, 2007년도 올 1월에는 남원, 익산, 장수, 군산 이 4군데가 추가신청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왜 4군데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굳이 1만2천평 정도의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라고 신청하면서까지 하는데 언론보도에서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제가 큰 틀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의도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담당과장님.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안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는 2005년도에 14개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립의지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무상양여 관계를 물어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4개 지자체에서 그러한 무상양여의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들어서 다시 14개 시ㆍ군에 그러한 내용으로 다시 물었냐라는 말씀인데 2006년도에 지자체의 단체장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의,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물은 것이지 4개의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오히려 언론들이 지금 현재 앞서가는 그러한 모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그 언론보도는 도교육청의 견해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일부는 맞지만, 예를 든다면 전주에 있는 어린이회관 부지라든가 완주에 있는 혁신도시의 부근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도 없고 한번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출입기자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2월에 용역을 하시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2월에 가급적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고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월에 선정위가 선정돼서 그때 정확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게 되면 지금 현재 신청 받은 지자체 안에서만 선정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를 들어서 다른 시ㆍ군도 포함이 가능한 겁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기간에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군산시에서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5개 지자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2의 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2의 안은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그 5개의 지자체의 안을 저희들이 현장을 통해서 직접 지자체의 관련자와 실사라든가 모든 내용의 검토가 끝난 뒤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절차를 이런 순서를 밟아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용역에 있어서 어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용역하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관계인데요, 위원님 지금 그러시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관계 때 추진했던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5개 시ㆍ군 외에는 과학교육원이 가지 않고 신청한 5개 지역 내에서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1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5개의 단체가 요청한 무상양여의 부지는 100% 그 5개의 부지에다가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제 지역구가 남원입니다. 남원은 현재 공무원교육원, 도청 산하의 공무원교육원이 이전 확정되었고, 앞으로 과학기술부에 있는 R&D연수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자치인력개발원도 남원에 위치하려고 지자체에서나 여러 각도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균형발전위에서 연수와 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는데 담당하는 과장님 견해는 이 5군데 중에 어디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김영안과학정보교육과장

…….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연수에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교육국장님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한참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사분들의 인사를 하는데 물론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출신이 고향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주기를 우선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동일한 조건이면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어제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님의 간담회가 있으셨죠. 그래서 여러 시ㆍ군의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하셨는데 한인수 위원장님의 지역구이신 임실에도 멋진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남원에는 아직 시가 10년 넘게 됐는데도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남원에 실내체육관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남원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남원교육문화회관이라고 거기에 체육관, 수영장 같이 겸용된 아주 첨단…….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다. 실내수영장입니다. 실내수영장이고 실내체육관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설운동장도 없습니다. 춘향골 공원, 조금 규모가 작아서 큰 운동장도 없지만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남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야 제반여건만 조성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교육감님이 어제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남원교육장님이 오늘 서류를 들고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신답니다. 국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신데……. 38쪽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주 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서 법정일수를 10% 감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간 34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현상이 지금 한 달에 두 번 아이들 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는 어떻게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7년도까지는 둘째 주하고 넷째 주만.

영조

이영조위원

그 다음에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7년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도는요? 장기적인 계획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008년도부터는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은 정부에서 우리 교육청 같은 데는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주5일제 수업에서 몇 째 주 쉬고 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영조

이영조위원

1월 31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본 공교육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쭉 나왔는데, 30년 전에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유토리교육을 모두 환영하고 반기고 또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 빨리빨리 했어요. 즉 여유 있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 이런 취지에서 모두 공감을 하고 또 역시 교육노조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30년 뒤에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교육이 증발되고 말았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일본의 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교육계에. 어떻게 도대체 교육을 했기에 이 모양이냐,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의무교육 개혁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교육계에서 이것을 포기하겠다, 자기네가 이것을 포기하겠다 그것이 실렸고 이걸 볼 때 수업시간 10%를 우리도 줄이고 또 이와 같이 2007년도까지는 두 번, 다음에는 네 번, 방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주지를 한번 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10%라면 1년이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동안에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모든 걸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안 갔을 때의 그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에서 누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인가. 각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가정교육으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사교육이 더 비대될 것인가. 우리 국장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토요일날 어디 학원을 보내든지 뭣을 하든지 피아노를 치러 가라고 내쫓든지 그림을 그리러 가라고 내쫓든지 뭣인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토요일날. 애들 그냥 놀릴 수는 없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을 갖춰서 교육활동이 사회에 나가서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토요휴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에서 실력 저하의 요인이 되었다 하는 언론기사를 저도 읽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5일제 수업을 우리가 실시하면서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사회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 편성도 거기에 보면 우리는 교과수가 많은데 수업실수는 적기 때문에 양질의 수업을 받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대로 따라서 발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충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이기 때문에 꼭 정책이 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정해준 큰 틀은 우리가 지키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들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큰 틀을 가지고 추진사항은 방금 들으신 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큰 틀은 저희들이 지켜야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큰 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정말 하루 쉬는 날이면 얼마나 고소하고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저한테 딸린 수많은 67명～69명 이랬을 때 걔네들을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그런데 10%를 감한다 이런 것을 그러면 그동안 학교에 나오는 동안에 보충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는 과감한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정말 히트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휴일제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국가정책에 준해서 이 룰이 깨지면 교육적으로도 안 되니까 우리는 같이 발맞추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10% 더 증가시켜서 수업을 더 해준다든가 그전에 학교 나오는 동안에, 이런 복안이나 그런 것은 생각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특기적성교육이나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토요휴무제날도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학교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거의 많은 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의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방과후 활동을 토요일이나 휴일날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학생들이 도심지역은 거의 특기적성교육을 학원이나 이런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지역은 학교 자체에서 흡수해서 방과후 활동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휴일이나 방학 때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차 확대돼서 주5일제 수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저하되지 않고 다양한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 하니까 꼭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더 증대돼서 배불러질 것 같고 반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실제 교육은 줄어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학원은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학원비를 내야 가고. 그러면 학교교육을 제대로 않고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어머니들이 어떻게든지 자식한테 더 투자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되니까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사들의 노고는 경감될지라도 비례로 그런 것들이 더 살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47쪽 학교보건 위생관리에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 수질에 대해서 제가 성가실 정도로 말씀을 드려서 한 10% 이상이 식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세균 덩어리를 먹고 있다 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정에 대한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처리했다 하는 것은 못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환경보건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부안지역, 김제지역, 전주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했거든요. 해서 결과를 본 위원이 아는 학교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정수기가 40몇 명 있는 적은 데도 5대 있으면 2대 이렇게 불합격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 같은 데에서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처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건국에서 당신네 이렇게 부적합하다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부탁해서 검사까지 해줬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영조 위원님이 우리 학교를 물검사를 하라고 했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할 때 10% 되어 있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된 데는 바로 저희들이 적절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이 의도하는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수기를 사용해도 불합격 판정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지하수가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불합격 판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가장 원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상수도 인입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전 학교가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까지 59～60개 정도 상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부적격한 물을 학생들이 먹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기도 수시로 교체하고 필터도 교체하고, 또 필요하면 인근학교에서 식수를 공급해서 먹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재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이런 쪽에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첫째 상수도 인입을 적극 추진하고, 또 그 이전에라도 정수기 또는 인근학교에서 물을 갖다 먹더라도 최대한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은 물을 먹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건강해야 와서 공부도 하는 것인데 각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 도가 학생들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10명 중에 1명은 지금 한다고 봐요.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전북일보 2006년 10월 11일자에 난 것을 보면 남자는 15.5%, 여자는 2.6% 이렇게 전라북도가 돼있어요. 전라남도는 저희의 반절도 못돼요. 전라남도는 5.5%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계가 뭣이 틀리고 잘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 흡연에 대해서도 47쪽에 보면 10개교와 흡연예방캠프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개교는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10개교를 선정해 가지고 샘플로 지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0개 흡연예방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흡연예방교육이나 1년 동안 했던 성과를 가지고 다른 학교에도 보급해서 일반화시키려고 우선 선정하고 그 외 학교는 흡연예방교육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모 집단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분석자료로 삼으시려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삼아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흡연예방교육은 모든 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흡연예방캠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년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흡연캠프를 중학교 1, 2학년 200명 정도 2박 3일 해서 2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금연의날 행사를 가져가지고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작품공모라든가 우수자료를 전시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담배를 피움으로써 나쁘다는 것을 모든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키려는 하나의 행사의 일환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것은 10개교만 선정해 가지고 샘플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보급해서 다른 학교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전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애들한테 지금 각 학교에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희 건강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폐암도 걸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계속 하루에 한번씩 보여준다든가 1주일에 두 번씩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계도가 빠르지, 10개교부터 샘플로 잡아서 거기를 어떻게 해서 거기 연구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타 학교를 지도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한번, 국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시기가 그렇게 오래 걸려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좀 많은 관심을…….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흡연예방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54쪽을 보면 영재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영재들이, 수치를 물어보면 머리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수치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영재라고 칭해주는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몇 %나, 또 이 영재교육을 따로 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전라북도에도 있는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2,500명 정도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영재라고 하는 학생들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초·중·고 합쳐서 현재.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영재를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영재교육센터로 교육청이 2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학교별로 영재학급을 19개 교에서 초등 6, 중등 6개교, 고등학교로 해서 22학급 440명을 영재학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연구학교 운영은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고등학교 1교, 도 지정 1교, 교육부 지정 고등학교 1교하고 도 지정 중학교 1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으로는 김제교육청하고 고창교육청이 영재교육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학급이라든가 또는 학교 또는 영재교육청 여기에서 영재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전북대학에 위탁해서 영재교육을 방학 중에 받는 교육사업도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전북대에서 방학 동안만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방학 때 받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것은 초·중 해서 시·군 교육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영재라고 하는 거기까지 선을 그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교육청 별로 정합니까, 아니면 어느 룰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계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한 사람이 영재다 이런 것이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KEDI에서 나오는 영재판별 시험도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봐서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단으로 우리 형편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오늘의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빌게이츠라는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이 잘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한 명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그 한 명을 보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전북대에다가 방학 동안에는 각 시·군에서 모아서 가르친다 이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적으로, 영구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도록 해서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한다든지 정이나 거시기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영재교육학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정이 들어서 안 돼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앞으로 어떤 계획의 방향을 조금은 이런 영재아들을 육성할 수 있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5%정도라도, 그 5%가 우리나라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영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영재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학교운영위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머리 좀 식히시고 다른 분이 대답해도 돼요. 학교운영위원은 주로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운영위원 뽑는 것은 그냥…….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 자체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그 학교 자체에서 하는데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솔선해서 회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뽑는 거예요? 우리 학교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의 저희들은 운영위원들이 학교별로 선정이 돼서 위원장이 다 구성이 되면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리기는 해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간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청에서는 간섭 않는데 학교에서는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교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학부모 위원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끼리 모여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운영위원들은 남자어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포를 볼 때 어머니들이 많이 거기에 참석하시더만요. 그런데 분포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몇 위나 가는지 모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무엇이…….

영조

이영조위원

여자의 분포도가 전국에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참여했는가 참여율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순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운영위원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 오면 운영위원회에 여자 학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남자분들은 직장도 나가야 되고 교육은 아무래도 엄마들이 다 손잡고 애들을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학교에서건 해줘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어머니들이 운영위원들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은 50%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돼요. 서울이 59%이고 전라북도는 3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3번째예요. 하위예요. 국장님이 볼 때는 여성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강요사항이나 교육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관리상 학교운영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다 뽑아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에서 제일 낮은 데는 장수더라고요. 장수가 20% 되더라고요. 이런 거 어때요? 국장님! 그냥 존속해서 여자들 안 해도 좋고 남자들 데리고 그 학교에서 하는 대로 남자들이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음에는 장수가 가장 많게끔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까 더 거시기한데 그게 아니라 저는 어디 교육장님보고 여자들 더 뽑아달라 그것이 아닌데, 지금 김동길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50%이상 우리 도에도 여성들이 그런 데 참여해서 섬세하게 애들도 돌보고 학교하고도 유대도 잘 갖고, 어머니들이 더 잘 가져요. 저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무슨 행사한다 환경정리한다 하면 엄마들이 와서 도와주지 아버지들은 사실 안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딱 가지고 아버지들이 목에 힘주고 있으면 학교도 힘들고 교육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성들을 팍팍 밀 수 있도록 어떤 제도는 못 만들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확산되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지금 사립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이것도 숫자 물어보지 말까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중·고등학교가 130여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사립학교에서는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법적인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되었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볼 때 사립 이사장들이 거의 다 학교에 대한 자기 이사장 몫을 내고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말씀이시죠?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부담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전혀 안 내는 사립학교법인이 있기도 하고 또 100% 부담하는 법인도 있고 비교적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20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을 어떻게 공개를 한다든가 강제로 납부하게 한다든가 방안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법으로 강제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의 강제가 아주 미비한 실정이에요.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 부담을 다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경비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서 부담률이 저조한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단 한푼이라도 법정부담금을 더 부담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부분 사립학교 수익재산이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수익성이 거의 없는 그런 수익용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수익성이 있는 재산으로 전환하게 한다든가 또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학재정 지원측면에서 많이 부담한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도 하고 병행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니까 이쪽 교육청에서 그렇게 강구해도 탈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철저히 내서 학교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전연 안 하고 오히려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도 이상한 것이 움터가지고 그게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일반 지역 학부모가 할 수도 없고 또 그 학교 교사들이 할 수도 없고 이것은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교육청이나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우리 김제교육장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일 뒤에 끝에 앉으셔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교육장님 거기서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든지 서서 대답하세요. 김제, 임실에는 섬진강 글로벌빌리지나 남원 영어마을, 진안 영어파크, 장수 영어파크, 영어카페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영어마을을 우리 교육청만은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어제도 도지사 초도순시 때 지사님하고 김제시장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 김제는 영어마을을 어떻게 해보겠다, 해야겠다, 어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교육감님의 의지가 6개 도시는 영어마을을 필수적으로 만들자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제에서도 시장님하고 적극 대시를 해서 김제여중 뒤에 약 4천여평의 학교부지가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가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김제여중 뒤에. 과거 초등학교를 거기다 설립할지 몰라서 마련된 부지가 있기에 거기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어주시면 거기다가 영어마을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수월분교가 금년 2월말로 폐교가 됩니다. 그곳을 활용해서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과 예민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어제 말씀에 시장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월분교는 금산면 화율리 거기 말이에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청하면하고 공덕면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청하면하고 공덕초등학교, 백산면하고.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도 빨리 이런 것을 발빠르게 교육장님이…….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발빠르게 추진합니다마는 김제시장님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고 엄청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누가요? 시장님이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출근하시지 말고 시로 출근하세요.

웃음소리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대해서 1차, 2차 전부 지역에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김제는 뭐 한 것이 없더라고요. 뭘 가져가고 싶으세요? 우리 교육장님은.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김제지역에 일단…….

영조

이영조위원

거리도 제일 좋고 우리 김제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인수

한인수위원장

교육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지금 모니터가 질의 답변에서 나오질 않고 있네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제교육장 김영엽입니다. 지금 김제지역의 희망사항으로는 첫째 김제교육청 청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협소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일뿐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이런 것들도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영재학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빌려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95, 96, 97년 그때쯤 교육청을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때 마침 IMF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접해서 이게 철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지내온 실정으로 교육청 신축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교육문화회관, 다른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하나 하자 하는 것이 지금 김제교육의 큰 과제이며 열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여러 가지를 다 해주시면 좋지만 어쨌든 한 가지라도 붙잡고 늘어져서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를 보니까 2001년 BTL사업 대상학교로 해가지고 김제 금산고등학교하고 만경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고 금산고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금산중·고등학교는 신축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체육관이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예, 체육관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만경고등학교 기숙사는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만경고등학교 기숙사도 신축이죠.

영조

이영조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인데…….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그건 계획만 서 있지 아직…….

영조

이영조위원

교육장님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BTL사업은 선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계획이 아마 일률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안 됐다고…….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결정이 됐어요, 2007년도 사업으로.

영조

이영조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신다고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사항을 봐야 압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을 우리 김제로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영엽

김영엽김제교육장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영조

이영조위원

우리 교육장님, 이것도 하실라 저것도 하실라,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책하고도 무관한 것인데 총무과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세요. 일반직 공무원 관리기준에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지금 하고 있죠? 일반직도.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일반직은 기능직하고 뭔 직이 또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일반직은 통상 행정직, 건축직, 사서직, 전산직 그리고 기능직 이런 등등으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경력직이라는 것은 교육·행정·보건 이런 거예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경력직은 공무원법상 경력직과 비경력직과 크게 대별되는 용어인데요. 통상 일반 공무원보고 경력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인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제9조를 보면 순환전보라고 해가지고 동일 직급 또는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동일기관에서 계속 3년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또 청 단위 이런 데서 5년을 하면 전주교육청 과는 단위가 3년, 청 단위에서는 5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그러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것을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기에 따른 토가 붙은 것처럼 조정할 수 있다, 시기나 인사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다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지는 다른 급지로라도 조정해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우리 인사에서 여기에 하등 거시기가 없이 인사가 잘 됐다고 봐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규정이 저희 보직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보직관리규정에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인사는 꼭 자로 딱딱 재서 맞아떨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1대1 인사일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사를 하다 보면 딱 3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이 3년이 안 된 부서로 옮겨야 할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안 된 부서에 있는 사람을 옮겨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그건 우리 교육감이 정한 보직관리기준이고요. 법에서 정한 것은 엄격하게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도록 전보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하게 정하고 만약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한 후에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런데 여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단어거든요, 그게. 뭐하러 그 규정을 정하면 정하고 그러지 거기다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특정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에다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래 전에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캐라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오래 있는데도 그 자리에 오래 있다든지, 또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인사 중에서 1년 이내에 전보가 있어가지고 사유서를 썼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처벌을 받았다든가 안 그러면 정원의 개폐가 정원이 늘어난다든가 정원이 줄어든다든가 또는 부서 조직이 개편이 됐다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내의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실시한 요근래 인사 중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 있게 사유서를 냈다거나 무리가 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인사담당부서에서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사유서를 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조

이영조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보직관리규정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이내에서…….

영조

이영조위원

3년 동안 안에는 없었다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아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A와 B를 인사하는데 A가 3년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인사 대상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기관의 자리가 3년이 못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3년 짜리가 자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딱딱 인원수가 딱 짝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다 보면 3년 미만의 자리 부서도 전근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1년 이내의 경우는 전보제한이 안 됩니다. 전보를 할 때는 징계라든가 그럴 경우에 한해서 하고 그런 법을 어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이 스스로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융통성 있는 조항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인사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한다는 것이고 3년 안에 한 일은 있고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이건 제가 민원으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우리가 정당하니 명분있게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나한테는 불합리하다, 하지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나가서 다른 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못하니까 대나무밭에 가서 한다듯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나 인사는 원칙 하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49쪽 향토문화예술 계승교육전개라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의 정수로 독창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2003년 11월 7일날 유네스코에 2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우리가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뭣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과목도 잘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 나라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육성하는데는. 전통문화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추켜들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하면 다른 도에서도 ‘아, 거기는 이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은 아마 지역별로 ‘임실’ 하면 ‘필봉농악’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계승교육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뭘 하나를 선정해서 전통문화계승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별로…….

영조

이영조위원

각 지역에서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영조

이영조위원

어디는 사물놀이다 어디는 이렇게. 그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하나의 뚜렷한 것이 될 수 있는 것,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소리’ 하면 강원도가 해도 안 되고 충청도가 해도 안 되고 전라남도가 해도 안 되고 그것은 ‘전라북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당연히 꼭 그것은 필수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을, 더군다나 농악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걸로 아주 큰 것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교가 아직도 144개교로 18.6%가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제 새만금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를 새로 할 때는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 위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만금환경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도청과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업무협조하는 내용을 본 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원평가제가 2008년 전면 도입될 목표로 2005년에는 5곳, 올해는 38개교를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할 예정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다 됐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건을 갖춰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신청한 학교만 우리가 연구학교로 선정할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현재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목표한 학교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교원가산점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지원 등 이런 어떤 특혜가 주어집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렇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승진대상자 등이 혹시 불투명한 방식으로 선정되고자 노력한 학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서명·날인해서 찬성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다 구비된 학교만 우리가 선정심사위원회가 오늘까지 마감이 되면 내일 선정위원회를 해서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학교만 연구학교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모 일간지에 보면 모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독려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연구학교 희망을 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서명을 하거나 또는 자기 본의 아니게 서명을 않거나 이러한 경우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더구나 한 두 선생님이 아니고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 그러한 내용을 보고 그때 바로 언론인들과 간단한 간담회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절대 단 한 학교라도 어떤 강압에 의해서 연구학교를 선정하라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공개모집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공개모집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 연구학교가 어느 학교가 됐는지 공개하지 않은 거요?

익현

권익현위원

예.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것은 지침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디 지침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부 지침입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공개모집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모든, 지난번에 전교조 단체 간부들하고도 협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찬반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를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데 단지 우리 전라북도는 아마 다른 데보다는 빨리 모든 것을 공개해 주고 또 선생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교원평가제가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고 지금 그 전 단계로써 시범학교가 38개교를 목표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일부 신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두어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을 주는 농산어촌 교육 실현’ 해가지고 7쪽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관계로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학부모 학습비 경감 해가지고, 두 번째에. 그런데 그 선생님 얘기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 주인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색종이를 딱 나눠주고 수업하고 난 뒤에 보면 남은 색종이에 온 교실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고 또 색종이로 숙제를 내주면 해오지를 않는대요. 해오지 않고 왜 안 해왔냐 그러면 집에 색종이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초등학교 학부모 학습비 경감을 위해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첫 번째가 지원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교육이 잘못됐는지, 또 하나는 학생들의 습관이 잘못됐는지. 셋 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학습준비물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하고요. 아까 염려해 주신 것은 교사들 연수 시에 전달연수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학용품이나 학습준비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쌀 지원’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5억7천만원, 도청·시·군에서 24억원, 그래서 총 29억원인데 지금 친환경쌀을 올해부터 지원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친환경쌀 이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했을 때 원래 지원하는 급식비 차액만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지자체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비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도와 저희들이 예산을 분담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5억7천만원, 도에서 12억원, 시·군비가 12억원 해서 29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급식비 전체가 아니고 전에 우리가 급식비 지원했던 것과 친환경쌀로 줬을 때의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21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까지 지원할 때 그렇게 되는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유치원·초등학교까지인데 어제도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중학교까지도 지원을 확대하자 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친환경쌀만 지원하는데,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입니다, 중학교 빼고. 약 29억원, 차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미가 40㎏에 현재 2만4천원이고요. 일반미가, 아까 김동길 위원님이 물어보셨죠. 일반미는 7만6천원, 친환경쌀은 8만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을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전에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친환경쌀은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뭐가…….

중태

남중태체육보건교육과장

주로 농산어촌 무료급식을 중학교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8쪽에 육성종목 운영활성화가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전략종목 상비군 운영 5개 종목, 다메달종목 집중관리 8개 종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나 올해나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상비군 운영이나 다메달종목 집중관리 8개 종목이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작년에 수립된 계획을 그대로 올해도 추진을 해서 육성종목 육성을 위해서 작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또 전략종목이나 다메달종목을 보면 전부 개인종목 위주로, 단체종목은 없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걸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종목에 대해서는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아마 단체종목 같은 것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단체종목을 육성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체전에서는 전주고등학교 농구, 야구가 단체종목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내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하여튼 단체종목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성적 위주로 종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종목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성적 위주의, 성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단체종목은 입상했을 경우에 그 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개인종목에 너무나 치중하지 마시고 단체종목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단체종목이 집중 육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오전에 물었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학교가 사설학원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로 일부 반대하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고자료 보다 보니까 방과후학교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소 농어촌 학교에서는, 큰 도시로 갈수록 학원이나 이쪽에서 방과후학교를 대신해 주는 이러한 것인데, 비영리단체가 현재 큰 지역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정확한 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는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방과후학교가 개인이나 또는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하면서 소위 이익과 교육 사이에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편한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학교 내의 교육은 비영리적이 기본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훌륭한 민간단체가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실태와 그거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학교급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도에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이에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친환경쌀이라든가 학교 무료급식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청에 교육협력팀이 이번에 새롭게 생겨가지고 지자체와 그런 협의내용을 전체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초등학교까지인데 앞으로는 중학교까지도 무료급식을 확대하려고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바로 그점이거든요. 학교급식조례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한번 발의됐다가 대법원에서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조례가 마치 친환경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아이들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가 친환경농업의 육성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친환경쌀을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 앞서져 있냐면 농업에 대한 보호 지원이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닌 거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셔서 실제로 학교급식, 아이들,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학교급식지원조례 표준안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먹거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느 조례 초안에도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학교급식지원조례로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무료급식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 의회도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유용한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사실은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는데 약간은 뜻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생각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나중에 직업을 얻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데 그동안의 처방은 오히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주체는 교육부거든요, 교육행정이고. 저출산 대책을 복지차원에서만 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건 아주 올바른 시각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이 별로 실효성 있게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세 자녀 학비 감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시행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제 시작할 예정인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상세계획은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세 자녀에 대한 대책이 새로 출산은 아니더라도 출산장려금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라북도 30만원, 순창군은 300만원, 어느 지자체는 500만원 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학비감면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출산 의욕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미 세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최소한 아이들 셋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양육을 책임지든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생각이 가야 세 번째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잘못돼서 새로 낳는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이 정책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출산대책을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돼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몇 년 째 ‘활성화’라고 하는 제목을 계속 보거든요. 실제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운영위원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처음 시작보다 매년 지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별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학교운영위원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본 위원처럼 지방정치를 할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이 된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고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직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는 학교운영이 정말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지역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올해 여기도 많은 미사여구를 실어 놨습니다만 정말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특히 지역교육장님들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잘 좀 설득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정말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거 잘 활용하시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의지 섞인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선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화될 걸로 기대하고 또 변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부가적으로, 그동안에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연찬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라고 하는 임의단체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들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직접 교육청에서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주관하셔서 교육감님도 나오시고 교육장님도 나오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운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를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주관하면 오해의 소지가 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제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그런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용에 신경쓰시더라도, 제가 보니까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교사 참여가 없습니다.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사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단위학교 내에서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해서 하지 못하는데 그런 장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사와 학부모들이 만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치적 오해는 저희 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피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주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안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정보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죠? 이게 어디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저희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말고 지역평생학습관을 15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김상구입니다. 잠시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교육문화회관 네 군데,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마한·남원교육문화회관 이렇게 해서 네 군데하고 정읍학생복지회관, 전주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원평,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그 다음에 학습장으로 진안마이학습장, 자치단체로는 진안군청, 전주시청, 정읍시청 이게 전라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전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주로 여기에서 뭘 합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교육을 하나요, 어떤 걸 하나요?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학습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교양강좌, 취미교실, 학습동아리, 주로 사회인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단어가 개념이 안 와닿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 얘기하면 평생교육학력인정기관, 그래서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고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하면 학생회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취미·여가프로그램을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평생학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거 외에 이런 교육문화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현재로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차이가 없는 걸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글쎄요, 교육의 범위가 학교 밖을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흡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지 취미나 오락활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수학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나중에 대학을 다니는 정도의 수준으로 평생교육이 발전해야 된다고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그걸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것이 잘못된 관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배울 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게 평생학습이 아니고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정규적인 교육 외에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퇴직한 후에도 새로운 일과 직업, 자기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끊임 없이 교육을 받는 게 이게 평생학습이라고 저는 UN에서 정의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일반 지자체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이 없는데 일반 지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다른 질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현재 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바꿨는데 여기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의 질을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취미나 여가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하고 크게 평생학습으로 나누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준 높은 질을 지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 중심으로 하셔서 평생학습 담당자들을 모으셔서 업무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평생교육에 대한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관련된 논문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연구하셔서 본 위원회에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현

권익현위원

두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원어민 영어교사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2명이었는데 이제 56명으로 확대가 됐고요. 도교육청에서 12명, 지자체에서 28명인데, 도청에서 지금 12명이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지자체 지원이 28명인데 그중 도에서 12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시·군에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16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 자리에 오신 지역교육장님들께 제가 숙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지원하는 영어 원어민이 28명이면 절대 부족입니다. 280명은 돼야 됩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도에서 12명, 나머지 시·군에서 16명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 5명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교육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준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자치단체장과 많은 업무협조로 많은 교육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꼭 내년에는 280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영어교육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42쪽을 한번 보시죠. 외국과의 교류확대 보면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학생교류는 중국 길림성으로 가고 있네요? 왜 그러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 쪽의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 교류와 일본 쪽은 꼭 영어 쪽보다도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중국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국에 가고 일본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일본 쪽 교류를 통해서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영어권으로 가는 게 예산이 아주 삭감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때 예산이 삭감…….

익현

권익현위원

이 예산은 올해는 반드시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이렇게 강조해 놓고 중국이나 일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권으로 가셔야죠.

웃음소리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외국어교육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청사 신축하시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도교육위원회 지어야 됩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문제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교육위원회가 2010년도부터는 도의회와 통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법 개정 사항과 부합될 수 있도록 청사가 신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 완공이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10년에 통합이 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2년 쓰기 위해서 23억원인가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23억원을 들여야 되는지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다기능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간단히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우리 체육보건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인조잔디가 우리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그 자료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학교도 전부 그런 인체에 무해한 품목으로 선택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200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443개 학교를 지정했어요, 2010년도까지. 예산을 1,772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443개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학교는 22개 학교입니다. 22개 학교를 아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냐고 물었더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선정위원회의 구성 분포도를 보니까 내나 우리 식구들끼리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교육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보건과장님도 위원이시고 시설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외부인사도 한 분은 계세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회를 구성할 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22개를 선정한 걸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지금 2010년도까지 할 것을 한꺼번에 다 선정을 한 거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학교만 선정을 않고, 각 시·군별로.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런데 전주는 네 곳이고 익산은 세 곳이고 군산은 세 곳이고 정읍은 두 곳이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전주가 크죠. 크지만 정읍이나 김제나 남원은 같은 맥락으로 인구분포도나 학교수로 봤을 때 볼 수 있는데 정읍은 두 군데를 주고 김제하고 남원은 한 군데를 줬거든요. 그리고 익산하고 군산이 또 김제, 남원의 인구가 3배 이상은 되지 않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한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번복은 안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위원회 구성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몇 개 하면 그 지역에 어느 학교를 선정하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문관부에서 전주에 4개를 주고 김제, 남원은 하나 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게 내려왔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각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위에서 나눠먹기 했나보죠? 그렇습니까?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내용인데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잔디구장 이 문제를 가지고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각 지역이.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국장님 치열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치열한 문제를 가지고 22개를 매년 이렇게 2010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사업을 2007년도로 이관이 되면 2010년도까지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된 22개가 다 배당이 안 됩니다. 여기 자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가 자료를 받은 건데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관계공무원께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것을 적시적기에 해결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우리 전라북도 몫을 못 찾아 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교육청에 1개가 선정됐는데 고창교육장님께서 어느 학교를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서로들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주어진 22개 양도 만약에 이걸 제대로 제때 처리를 못해가지고 우리 몫을 못 찾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22개가 아니라 18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4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문관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차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다른 시·도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면 전라북도 그렇지 않아도 443개 중에서 22개 배정 받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늦장을 부리고 잘못 행정을 펴가지고 이 22개 또 못 찾으면 더욱더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그걸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한테 로비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배정이 돼버렸고만요, 하나씩. 2010년도까지.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2006년도 것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올 3, 4월까지 다 끝낸다고 하니까 2007년도 것은 꼭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에 예산을 4～5억원 가까이 주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교육부 사업이 아니고 문관부 사업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22개 사업 중에서 약 65%는 교육부이고 35%는 국민체육진흥공단입니다. 이거 교육부 관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하여튼 이건 꼭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우리 전라북도 평가 형편 없이 받았잖아요? 이거 우리 관리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그렇게 돼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왜 그렇게 형편없이 받았어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단적으로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도에서도 전라북도가 9등을 했고 분야별 순위에서도 지방교육혁신만 3위를 했고 나머지 국가정책이라든지 고객만족도, 재정운영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꼴등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거 교육감님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관계자 분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많이 혼났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막대한 교육부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꼴등을 했으니까 이 예산 지원이 상당히 적어집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이 평가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매년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우리 전라북도 어떻게 할 겁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상위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말씀으로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1,600억원이라는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600억원 중에서 전라북도는 꼴등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저희가 8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올해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프랜카드가 붙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권익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위원회 신청사에 교육위원 사무실을 23억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위원회가 2010년도에 통합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되었습니다.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의 한 2년여는, 2년이 채 안 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유지가 되는데 신청사에서도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죠? 2010년 이후에 통합을 하는데.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 이전에, 저희가 2008년도에 청사 준공을 하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2년 남았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동안은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설계라든가 합목적적으로 설계가 돼서 청사가 지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현재 교육위원실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 연구실 말씀이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예.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008년 이후에 신청사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은 개인연구실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실에서 할 수 있는 연구실입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건물구조 자체가 개폐가 가능하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구조개편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십분 활용해서 다목적적으로, 앞으로 통합된 후에도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일반 사무실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한 것은요, 23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계획안인데 다목적 용도가 아니라 개인 연구실을 지금 말씀하셔야 하는데 방향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현 교육위원 중에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거의 100% 다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경제학을 전공하다 오신 분은 아니시겠죠?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분들 중에 한 분만 경제학을 전공하셨더라도 이 논리와 체계와 타산성을 충분히 따졌을 텐데 좀 아쉽네요, 교육만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이 있고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론 연구하시고 그런 것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3억원을 들여서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무실의 용도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충분한 어떤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맹목적인, 그냥 교육위원회 위상을 위해서 연구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전북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이 정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아니 그런 생각보다는 좀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교육위원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의견을 물어봤는데 국장님 의견은 반절 이상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환중

김환중기획관리국장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집행부 청사 여러 가지 회의실이라든가 사무실 규모를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통합이 된 후에 유휴시설을, 잉여시설을 집행부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잉여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우리 집행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실수를 감안해서 설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는 별도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교육을 전공하신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도 같이 특별교육을 받는다라는 7일자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학교폭력이 가해학생 분류를 보면 전국에서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약 3,800명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각 교육청 및 일선학교의 PC보급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 장소에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일선 교육청의 업무보고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내주시면 또 추후라도 이렇게 업무보고가 된다면 일선 교육청의 업무보고도 자료를 주시면 참조해서 교육장님들과 같이 질의 답변을 하면서 전북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 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