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소관200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산업경제 김대섭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10쪽에 기구 및 직원현황 작년에도 한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32명으로 행정ㆍ기술ㆍ연구팀 해가지고 되어 있지요?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김진명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수입 적립금이 15억원인가요?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지금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성현황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마이크 청취불능)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문면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13쪽 세입예산을 보면 얼마요, 166억원인데 세출을 보면 166억원 똑같은 거에다 플러스 위의 세입예산 사업수입을 수입적립금을 합치고 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 모자란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2007년도 166억6,886만3천원이 세입예산인데 세출예산은 166억6,886만3천원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약 16억원 정도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사업수입에 따른 수입적립금을 쓰지 말라, 적립을 해라 하니까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얻어서 어디에서 만들어가지고 세출을 할 것인가.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저 딱 하나만…….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장비구축예산 집행이 저조하다고 해가지고 처리결과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어요. 보고는 받아서 저도 그 내용을 잘 검토해봤는데 1월 중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예정대로 해서 마쳤고만요?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구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웅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용만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용준 정보영상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에 앞서서 보고를 방법을 바꿔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를 한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자리를 정리한 다음에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국은 변화와 혁신, 열정을 가지고 지역 전략산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전략산업 육성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의정,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2007년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업무 시작입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경제 어제와 오늘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저희가 농업경제기였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252만명이었고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전국의 곡물창고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년대 이후에 지금 오늘날까지가 소위 산업경제기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전라북도로서는 그야말로 잃어버린 40년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인구가 50명씩 감소하고 결국은 70만명이라는 인구가 감소했는데 사실 다른 시·도와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는 걸 감안하게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정말 취약했던 암울했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제 금년부터 이 시점부터 저희는 지식경제기로 보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농업경제기나 산업경제 침체했다고 하면 이제 지식경제를 맞이해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지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는 전국대비에 3.8%인데 수출액은 1.7%, GRDP는 3.1%, 특히 우리 도민 1인당 GRDP액이 1,313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국평균의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업구조도 살펴보게 되면 전라북도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중에서 특히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24.6%로 해서 전국의 28.7%보다 아주 월등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 전략산업국에서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이런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라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산업이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중요한 요인을 천·지·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천시가 맞아야 되고 지리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 인간이 하는 노력과 인화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는 환황해권이 전 세계 경제중심지인 시대가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공기 2시간 거리 내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60개나 있고 세계 물동량이 환황해권에서 34%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의 공장지대, 세계의 최대의 소비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우리와 가장 인접했기 때문에 환황해권만 해도 인구가 6억2천만명이 있고 GDP가 1조9천억불이라는 그야말로 세계의 경제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서는 우리 지역에는 풍부한 산업용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1,440만평이 있는데 이중에 아직 분양되지 않은 땅이 160만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거와 같이 새만금 산업용지가 1억2천만평이 금세기 내 머지 않아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만금 땅은 백지와 같은, 화이트보드와 같은 개발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부가가치이면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그래도 우리 도에 나름대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계산업은 우리 지역에서 열악한 산업여건 중에서도 그나마 전국 완성차의 11.4%를 점유할 만큼 새로운 기반으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 지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식품·생물산업에서 전국 생물산업의 6.2%라는 높은 포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차세대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전국 신재생에너지의 7.9%라는 아주 높은 그런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R&D인프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2개의 대학이 있고, 이 22개 대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많은 인재가 배출된 그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두 가지 정도 소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팔복동 인근에 있는 전주 첨단벤처단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벤처단지는 아주 작은 면적 8천평의 소규모 면적에서 3개년 동안에 아주 혁신우수사례로 우리가 손꼽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처럼 연간 매출이랄지 종업원이랄지 업체수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산·학·연·관이 아주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3개 업체가 있고 전북대 TIC, 기계산업리서치센터, 우리 도, 시가 정말로 아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미약했던 그전에 제조업 기반업체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즉, 열처리랄지 단조, 주조, 설계 등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생명분야에 하림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하림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산업 즉, 1차에서 도내 사료나 원종계, 사육 등을 하는 625개 계열농가를 육성하고 2차 산업인 하림 가공공장을 통해서 전 우리나라 닭의 매출액의 22%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3차 산업분야로 유통과 소비망을 구축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1차, 2차, 3차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에그리 비즈니스화(Agri-Business)에 성공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제 앞으로 10～20년, 더 나아가서 50～10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산업에 구동축이 될 수 있는 전략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략산업의 목표는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것인데 아시는 바처럼 4대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RFT 및 신재생에너지 또 문화·영상·관광산업으로 지난 2004년도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4대 전략산업에 따라서 성장동력사업으로 구체적으로 8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R&D를 활성화하고 투자하는 것, 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참여시키는 기업 직접화,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첨단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의 목표는 저희가 2010년 동안의 목표를 단기간 목표를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 융합 부품·소재의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군산, 익산, 전주, 완주를 중심으로 해서 김제, 정읍까지 이른바 소위 삼각형 델타 모양의 벨트를 조성해서 앞으로 계속될 데를 새만금 지역, 혁신도시까지 장차 안아가면서 융복합 소재의 델타 벨트(DELTA BELT)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화화 할 수 있는 분야는 미래형 자동차부품과 탄소를 중심으로 한 카본벨리, 정밀농기계라는 3대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서 델타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100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하겠다는 것이고, 2010년도까지 연 매출 3조원, 수출 1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등 전체 16개 사업에 1조817억원이 되는 해당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어 있고,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연구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전략산업기획단, KDI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에 대한 주요 관심, 쟁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획을 세웠지만 본 사업을 국가에서 정책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사업예산 반영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산자부의 중기재정계획, 기획예산처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반영해서 2008년도부터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주요 관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자부 내에 있는 지역진흥사업, 지금까지 해왔던 지역진흥사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업 중에서 복합소재기술원 설립같은 이러한 대규모 국가적인 관심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진흥사업과는 별도로 사업으로 끌어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지역진흥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등 즉, 비교적 소규모인 사업 또 지역적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진흥사업에 잘 꿰차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대규모기업의 신사업분야, 지금 국내의 재벌기업, 대규모 기업들이 기존의 사업 틀에서 벗어나서 신사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에 관심분야 종목이 융·복합 신소재이며, 신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ABC프로젝트라고 했는데 ABC는 농업이라는 에그리 비즈 클러스터(Agri-Biz Cluster)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현재 종사자 수를 1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매출액을 2조6,300억원으로 2010년도에 끌어올리는 180%를 끌어올리고, 100인 이상의 사업체를 현재 26개에서 34개로 끌어올리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은 아시아 아태평양의 식품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전북 즉, 식품에 대한 이른바 식품수도 푸드 캐피털로 만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산업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세계적인 기업이 와서 이 자리에다 식품을 소재로 해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와야 되겠다는 하나의 부품이 되겠고, 두 번째는 푸드밸리인데 이것은 전에 다녀왔던 네덜란드의 와게닌겐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R&D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대학이나 각종 연구소와 연합해서 고부가가치가 되고 기능성 있는 식품을 만들어서 푸드벨리를 만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 미니-클러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는 기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 연고가 있는 그런 산업, 지금 고창의 복분자랄지 임실 치즈랄지 진안의 홍삼이랄지 이런 것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식품산업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포럼이나 정부 부처와의 접촉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바대로 이 식품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연구기관을 생물산업진흥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산업진흥원을 혁신시키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A.T.Kerney사에서 저희와 같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쟁점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 전라북도의 계획을 중앙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산자부 내에 있는 2단계 지역진흥사업의 계획에다 식품관련 특화분야를 반영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즉, 산자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기능성 생물신소재분야랄지 발효를 이용한 발효에너지 즉, 산자부파트에서도 식품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Bio-Vision2016에서 국가중점육성기술 90개 중에서 선정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물소재 및 공정, 식품안전성 평가, 나노 바이오 소재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산자부가 계획하고 있는 Bio-Galaxy프로젝트 사업에다 바이오 산업기술 개발 등 현재 5,10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유망한 식품기업을 유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과 식품을 소재로 해서 활용하는 대규모 식품기업, 현재 건강기능식품 국내 출하액 상위 10개사 또 식품소재에 있는 국내출하액 10개사 또 해외매출액 기준 상위 25개사를 저희가 타깃으로 해놓고 헌팅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이언스 시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전에 저희가 우리 지역 특화형 국가연구단지를 명명을 사이언스 시티로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우선 첨단융합형이다, 어떤 단독기술이 아닌 첨단기술이면서 기술이 복합융합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국가연구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런 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별로 특화분야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 중에는 나노테크놀로지, 기계·자동차부품, 생물·식품 등 이런 것들이 융합된 그런 소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화된 연구단지를 구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한국과학기술평가원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도와 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역시 이 사이언스 시티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의 계획에 포함시켜서 반영되어야 되겠고, 또한 이제 저희가 금년에 대선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선공약에 반영해서 풀어가는 다소 정책적인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연구단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완주 산단일원에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차원의 국가연구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를 포함해서 40개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이공계 대학이 3개 이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만 지금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법에 의해서 국가연구단지가 지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행법상으로 현행재정상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달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러한 여건이 현행법상에 우리 지역에서 부합되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법의 개정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북과학연구단지, 아까 말씀드린 완주 일원에 있는 봉동단지에 있는 중심으로 R&D,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그걸 사업화할 수 있는 R&BD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겠고, 정부출연연구소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기 유치했던 전자제품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들을 보다 더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통부나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업관련 그런 서미트(summit), 또 이런 포럼을 활용해서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R&D 선순환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자체 투자연구소랄지 또 각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R&D사업 등에 대해서 보다 효율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연구가 되어서 그것이 생산적으로 다시 확대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표를 저희가 2010년도까지는 현재 지역 R&D사업이 254억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335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R&D사업도 그냥 단순하게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해서 맡기는 식이 아닌 우리 지자체가 주도해서 연도 편성하고 주축으로 이끌어갈 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R&D를 전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고, 또 R&D사업에 대해서 전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R&D기관에서 연구개발해서 기업에 기술 이전시키고 이 기술이라는 것이 상품화되어서 사업화 성공하게 되면 계속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순환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과학기술자문연구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총 인력을 활용해서 R&D사업을 제대로 평가도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한 R&D사업 발굴도 할뿐더러 국가차원에서 R&D사업 응모할 때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쟁점은 말씀드린 대로 R&D사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우리 지역에 맞느냐 이런 효율성과 적합성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즉, R&D사업 역량을 강화시켜서 중앙정부와 지방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 주도로 R&D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R&D사업에 대한 기반구축과 연구거점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전략특화분야 중심의 R&D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정부 출연연구소나 지자체 연구소, 지역혁신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집적화하는 것을 저희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R&D사업은 철저하게 성과중심형의 관리체제와 평가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목표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담비율이 2006년도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분담하고 있는 비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완공시켜서 여기는 전국 최초의 체험 실증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수소파워파크와 50개 전문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지원 R&D 유치를 4건 230억원에서 10건 5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문인력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분야에 석·박사급 50명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마파크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이걸 다 끝내고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안에 절차상에 어려움이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를 지난 연말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력양성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 신재생에너지 내 신재생개발지원센터를 당초 계획인 내년도 5월달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사항은 우선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유망한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지역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먼저 시작했고 전략산업으로 정한 것인 만큼 이 선전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하면 전라북도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포럼이랄지 최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우리 지역에 유치 설치하고 또 태양전지를 만드는 소재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동양제철화학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소재랄지 또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DMFC소재, 그다음 소형카트 등 이런것을 우리 지역 기업에서 지금 시작했거나 그런 것에 대한 단기간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7만평의 전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용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한다는 것이 저희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RFT Triangle Belt 구축이 되겠습니다. RFT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방사선을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을 기초로 한 각종 융합기술의 총칭이 되겠는데 우선 저희가 이 목표는 2015년도로 목표기간을 잡았는데, 먼저 세계수준의 방사선이용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현재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원 등 국책3대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방사선 이용측면과 관련해서 전주권은 진료중심 의료클러스터로, 익산권은 의료영상기기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방사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이 있는데 방사선연구원은 기히 구축이 되어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생명공학연구원은 금년 4월 중에 개원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원은 지금 현재 공정 4%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대에는 암진료센터, 사이클로트론연구소, 임상지원센터 등 설치 운영 지원하고 원광대에는 방사선영상과학연구소와 차세대방사선 지역혁신센터 개원을 지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주요쟁점은 우선 저희가 관심두고 추진해야 할 부분은 정읍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나흘 전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토지공사와 정읍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가시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차 원자력종합진흥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방사선융합기술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지금 1차 기획하고 있는 면적이 30만평 정도 되겠는데 이 30만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조례를 정읍시와 협의해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3개 출연기관이 이전에 왔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많은 기업에 딸린 연구소랄지 그런 데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불평을 느끼고 있는 주거공간문제, 또 자녀교육문제, 문화시설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읍시와 나서서 풀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불러일으켜주고 그분들 연구활동도 제대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응용첨단의료클러스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익산 원광대, 전주는 전북대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산업 육성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IT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IT산업은 사실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기반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IT산업 중에서도 우리 도가 공략할 수 있는, 소위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IT산업은 지금 각종 산업과 소위 말한 2종 산업과 융합·복합화가 이루어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IT와 BT 또 IT와 ET 또 IT와 CT 또 IT와 자동차와 융합된 분야를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IT라고 하는 것은 IT단독산업으로서 그렇지만 다른 산업과 융합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T시장 중에서도 IT산업 중에서도 틈새시장을 공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저희 도에서 하드웨어 중심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IT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적어도 우리 도에서도 가능한 IT에 관련된 전문인력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IT클러스터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R&D사업이랄지 또 관련된 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북대에 있는 반도체물성연구소, 전북대 IDEC, 전북대 ITRC 등에서 산자부에 공모해서 그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 중에 하나가 앞으로 RFID와 USN에 대한 그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자체에서 RFID와 USN이 상영화되고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상산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산업은 우리 도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영화촬영편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왕의 남자랄지 태극기 휘날리며, 불멸의 이순신, 프라하의 연인, 서동요, 대장금, 대조영 등 이런 아주 훌륭한 영화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촬영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영상제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세트장, 실내촬영스튜디오, 영상미디어센터, 시네콤플렉스 등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래서 결국 한국 최고의 영상산업중심지 즉, 시네프리마켓이랄지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통해서 밖으로 홍보를 하면 내실있게 산업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야외세트장이랄지 또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그다음에 HD영화제작 지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세트장, 또 보존성 촬영지 발굴 유지관리 10개소 이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지금 그전에 전주 중심에 있는 영상위원회를 전라북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전북영상위원회로 기능 확대하는 일을 금년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영상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지역을 국내 영상제작기반 중에 특히 고대 사극이랄지 특화된 HD영화를 제작하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섬진강 영상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문광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었는데 거기에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영상벨트사업으로 하기보다는 단위관광벨트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 전략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이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서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최병희 위원님.

최병희입니다. 우선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식품산업 하면 농도로서 전북에서 농사를 지어서 원자재가 생산된 풍부한 먹거리 농산물을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로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식품산업의 주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야할 텐데, 아까 스크린 보니까 성공사례로 해가지고 하림을 들었어요. 지금 성공사례라고 해서 다른 것 내놓을 것이 없죠? 있어요? 다른 산업도 식품으로 있어요? 없을 거예요. 식품 하림이 우리가 도에서 지도해줬던 건 아니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식품도 그렇고 모든 가공 공산품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산자부 예산을 받아서 각 대학 교수들한테 많은 사업들을 연구 개발하도록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돈만 던져주었지 사실상 성과가 없어요. 교수들이 쓰는 돈이 성과가 미미하다. 사실상 산자부에서 준 돈이 아니면 돈을 전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예산 세울 때.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고 하기 때문에 IT고 모든 사업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교수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놓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교수들이 돈 먹는 하마지, 어떠한 것 하나 뚜렷한 것 내놓은 것이 없어요. 빨리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학술적인 논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앉아서 기술이전은 별로 없고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만 쭉 논리전개만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 중에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명은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찬물 찌끄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저것도 논리적이지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자치단체에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2차, 3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시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 말이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우선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아니죠. 그중에서 지금까지 R&D 부분 아까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하고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못했다, 또 연구를 위한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의 산업에 맞게끔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방향이 되는데 지금 말씀 좋단 말씀입니다. 말씀 다 좋은데 그것을 몸소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되게끔 해야겠다, 나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부터 논스톱으로 허가부터 준공까지 우리가 나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도를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딱 해서 종결지어주고, 종결지어서 그것이 생산에 들어가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도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회사마다도 가공이나 유통분야에 전문인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좀더 나은 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끌어주는 의견이 집약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실질로 아, 전북에 가면, 지금 우리가 공장만 나열하고 하려고 하지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놈이 있을 때 데려다 놓고 그놈을 잘 다독거려서 키워주려고 하면 다른 기업도 놔두고 거기 가서 크고 싶다는 것이 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첫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부터 유통까지를 지도해서 해주고 또 그러기 전에 각 학부에서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것을 그것 붙들고만 있지 말고 빠는 시일 내에 기술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꿈꾸고 있는 것인가 현실로 나타날 것인가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북산업의 성장잠재력이라고 있죠? 환황해권 경제중심지,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인천항하고 평택항, 목포항을 개발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군산항은 전혀 힘들잖아요. 군산항은 지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 잠재력을 말씀드린 건데요. 환황해권 중에서도 물론 크게 보면 인천이나 군산이나 평택이나 다 같은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낙후도는 군산이 더 낙후되어 있지만 그런 여건을 놓고 보면 충분한 성장할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항만지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제의하고 싶은고니 군산항 가지고 안 되면 새만금사업이 있으니까 새만금항을 개발하려면 올 연말에 대통령이 여야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노력해가지고 공약사업으로 넣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새만금항을 항구를 만드는데 지리적으로나 수심이라든가 모든 걸 해수부하고 서로가 상의를 해가지고 또 대학교 연구해서 그러한 걸 진출해야 성장잠재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지 이것 글로만 누구나 다 써요. 그래서 군상항 가지고 안 되면 하나의 신항을 만드는데 주력을 다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실행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S프로젝트라고 해서 전남에는 21억원 주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전북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새만금둑이 완성되었으니까 거기 1억2천평을 산업용지로 잘 유용하고 또 항구를 개발해서 환황해권 6억2천만명 GDP 1조9천억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서 해나가려면 지금 선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대통령 선거가 올 연말에 있으니까 하나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게 노력을 서로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도에서, 물론 그 업무자체를 우리 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만금 신항개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장차 해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항만 중장기계획에다 반영하는 작업을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글로 쓰기는 이론은 좋아요. 그런데 이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래야 빚 좋은 개살구가 안 되어요. 그렇게 해야 전북산업 성장잠재력이 있어가지고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가 되지, 안 그러면 다 인천, 경기도나 전남에 뺏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우리 하나의 전략산업만 노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북 전체가 움직여서 이걸 꼭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전 위원님들께서 식품산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농민이고 농촌에 살다 보니까 도에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하고의 거리가 참 멀다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지역별로 특화되어가지고 식품산업들을 육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각 지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농민들이 거기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순창에 살고 있는데 순창의 장류산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그 전에 순창고추장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냥 그건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고추장이 뭔가 브랜드가 알려지고 많이 사게 되면 그것이 결국 가장 생산자인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식품산업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류산업 하면서 콩, 고추 생산한 농가들 지금 콧방귀 뀌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도 군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모든 콩을 자기가 다 사줄 수 없다. 그냥 계약재배하고 계약재배한 내용도 원래하고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말썽이 많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접근 없이 이런 산업이 계속 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들, 그래서 실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산업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저희가 산업을 일으키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 즉, 생산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그분들의 관심에서 도외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일 중에서 안고 있는 고민분야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식품을 가지고 산업을 해서 대규모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농업이나 식품업에 대한 인프라를 볼 때 경쟁력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지역의 농민들에게 그런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조화시켜가면서 우리 지역민들도 돈을 벌고 지역민들이 호응하면서 산업을 할 수 있는 분야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제가 따로 한쪽을 떼어내서 지금 일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농림국도 해당되겠고 우리 국도 해당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역의 농산품을 가지고서 그것을 생산원료로 쓰고 또 금년에 소득이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농림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사님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 업을 일선에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경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내용 같습니다. 식품산업이 육성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거기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어떻게 보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행정사무감사 나중에 최종 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제안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지역이 농도인 만큼 우리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끌어올리고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었을 때 그 앞·뒤 말이 맞는 말이지, 그냥 하나의 어떤 당위적인 내용은 없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다 라는 것,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많이 현실하고 비켜선다. 너무 그래도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서로 잘 살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머리로써 생각하고 머리로써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염려들이 있거든요. 조금 본질은 비켜났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청소노동자들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약이 하청업체에다, 위탁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약에 보면 고용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해라.’ 그랬더니 옆에 공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고용승계 부분을 집어넣으면 어떤 업체가 여기에다 응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 생각 자체가 일단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 업체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업체가 입찰에 응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딱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견지해 나가면 거기에 맞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알맹이가 쏙 빠지고 어떤 다른 형식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정말 가장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허로움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의원이기 전에 농민으로서 식품산업이 정말 앞으로 전북지역에 생명산업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본질적인 모습에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명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의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생명산업, RFT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영상·관광산업, 제가 이공계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다 글씨는 알겠습니다.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물·생명 조금은알 것도 같고 RFT 방사선·신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 이건 알 것도 같고, 아까 섬진강 영상테마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문화·영상·관광산업도 알 것도 같은데, 물론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지금 어떻게 보면 민선4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전략산업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물론 임실처럼 농촌지역을 토대로 해서 바이오식품, 치즈밸리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을 느끼겠는데 산·학 협력활동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32쪽인데 산업협력중심대학 육성 해서 참여정부 들어서서 가장 크게 하는 게 대학하고 관하고 기업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을 쭉 해놨는데요.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도 드렸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58억원을 지원해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78억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어느 대학하고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고 인프라를 조직인프라든가 하여튼 인프라를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대학교에서 첨단제조업기술혁신, 소위 제가 MT분야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 산·학 협력사업으로 해서 전주대학교가 오픈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58억원 중에는 국비가 162억원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8억4천만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5억원, 전주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업체에서 82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하고 대학교하고…….

산·학 협력대학이 전주대학교 MT사업 그걸 선정했습니까?

예.

그러면 전주대학교가 MT산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MT 단인가 구성되었는데…….

예, 사업단지가 구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가 구성되었는데, 전주대학교가 어느 정도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산업체에다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분야는 어디서 검증하고 점검하고 그렇습니까?

이건 주관부처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부처에서요?

예.

도에서는요? 도에서 도비도 나가는데요.

도에서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나 그런 걸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 있죠.

보고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방연구 중심대학 육성. 지금의 대학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산자부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도를 경위해서 올리는데 누구나 다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아주 잘 만들어요. 잘 만들고 그래서 올려서 선정되고 또는 어떤 증거는 없지만 느낀 것인데 더러는 이 대학도 하나 이 사업 했으니까 저 대학도 하나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로 되고 있고, 또 대학에서 주어진 예산을 잘 쓰고 있는가, 또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능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또 기업체에 기술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주어진 예산이 어먼 데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가령 여기에서 나온 대로 산·학협력이 되어가지고 첨단소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우선 파악을 한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주대학교에 이걸 따오면서 특성화 학과라고 해서 새로운 학과를 개설했어요. 생산디자인공학과라고 해서 교수가 7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학과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과제를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현재 그 과제가 14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대형, 중형, 소형 분류를 하게 되는데 14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끝난 것이 있고 또 기술이전도 구체적으로 삼성농기계나 대풍탱크 그런 기계에다 기술이전도 했고, 저희가 우선 파악한 것이니까, 왜냐면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드러난 것까지 파악을 하니까 한계가 있는데 기술지도도 대광전기나 16개 기업체에다 기술지도를 한 바가 있고 그중에서 또 1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화 사업화해서 현재 발굴지원하고 있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용장비라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5대 구축되어서 공용장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300억원, 올해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어는 대학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연구중심대학은 지금 전북대하고 원광대, 우석대가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헬스케어에 관한 기술 개발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헬스 건강치료용 또 의료소재 또 기능성식품 또 천염물 추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이것도 아까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것인데 여기는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도 되죠?

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구체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고 어떻게 예산이 쓰였는가 이런 것을 자료를 꼭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1쪽 나노기술 및 첨단산업기술개발 용어자체도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연구 기반혁신산업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반도체연구기반혁신산업 또 이동체 정보전자연구산업, 첨단산업 같은데, 반도체산업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교별로 중심되어서 하나는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세 가지가 하나는 이동체전자정보는 차량에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정보기기를 연구하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고 길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이건 어느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정보전자연구사업은요?

예, 그것도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해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저쪽 50쪽으로 가가지고 미래형농어촌 정보화모델 조성 운영, 지난번에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어촌 정보화마을사업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할 건의사항을 드린 바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말 현재 34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선도정보화마을 선정 및 운영 1개 마을 이렇게 했는데, 위에 조성계획 2개 마을하고 이 개수하고 다른 거예요?

예, 새롭게 조성하는 건 2개 마을이고요. 이중에서 그중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

시범마을을 하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1개 마을이다?

예.

그리고 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지정 운영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현재 34개 마을에 그동안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없었던가요?

예.

마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면 대상마을 34개 마을에 금년에 5억2,500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은 인건비로 계산해서 해놓은 거요?

그렇습니다.

인건비요?

예.

세밀하게 할 것은 없고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임용해야겠네요?

지금 하고 있고요. 상당수 마을을 선정합니다.

시·군에서? 시·군에서 받아요?

예.

그동안에 저는 일선에서 쭉 보면 대개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으레 프로그램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농촌이 거의 고령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화마을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그 중에는 있지만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취미를 못 붙이는 것도 같고 마을단위에서 운영이 가서 보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연중에 으레 농특산물 정보화마을에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2억원 정도 작년도 직거래장터 운영해서 매출을 올렸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직거래장터에 잠깐 나와서 홍보효과를 홍보해서 도심지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전자상거래가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물을 정말로 잘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도심지역에 선전해서 직거래를 직접 농촌의 전자마을에서 상호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유도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2～3일간 나와서 직거래장터 해야 그 사람들 괴롭기만 하고 사실은 소득도 별로 못 올리는 것 갑습디다. 보니까 거의 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쪽도 있고 그런 것이죠.

홍보 그런 것 맞죠?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리를 효과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 올린 방법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가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해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기대는 안 했지만 여기에 생명산업의 명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 전라북도의 4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가 농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1차 산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을 연계시켜주고 1차 산업이 붕괴되면 2차, 3차 산업은 당연히 같이 붕괴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부터 너무 1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외면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이 그렇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막지대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다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다 먹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농산물 가격이 70배 이상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막을 농토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다라고 그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고 계속 한쪽으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식품산업 육성한다 하면서 그걸로 우리 농도로서의 기능을 다하려고 계속 예전의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죠. 그냥 하나의 구색 맞추기, 허울뿐인 농업에 대한 배려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것은 좀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좀더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가장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있게 고민하는 고민점을 던져주고 싶은데 받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할듯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그중에서 기존의 산업이 아닌 것 중에서, 아니면 새롭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을 각 지역별로 정해서 했던 그 산업인데 농업이 중요하고 농업이 근간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중에서 농업을 다루는 국이 우리 도에 있죠. 거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전략산업으로 정부가 정말 육성해야 되는 그런 방향을 정하고 나서 앞으로 전라북도가 좀더 잘 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런 걸 신경쓰는 분야가 전략산업인데 그걸 담당하는 국장이 저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농업이 중요하다, 농업도 해라고 하면 저는 그건 같이 동감하면서 농업을 정말 해야 될 때 하는 분야는 우리 기존의, 그건 다 농업 하나만 가지고도 전라북도의 가장 큰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국이 있죠. 그쪽에다 역점을 두면서 이것도 하는 국이 이환주이기 때문에 너는 이걸 열심히 해라 하는 이런 주문이 저한테 더 충고가 되지, 지금 그것 막 하려는데 너도 농업도 해라 그렇게 하면 저는 헷갈려요.

농업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라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치만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화니 해서 요즘 있지 않습니까? 무역. 어차피 우리가 자동차 팔고 컴퓨터 팔고 핸드폰 팔아서 농업은 좀 희생해도 된다, 이게 정부관료,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저는 농업이 살아야 된다는 기본생각에는…….

그런 기본 전략들이 각 지역에,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도 그대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생각에는 저도 오은미 위원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일을 하기 위한 편제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접근방법이 다양한데 그중 한 부분으로 전략산업국의 업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전체의 전략산업을 했었을 때 거기도 하나의 줄기로 전제로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거기에 대한 실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육성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미래를 지향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거기 하나의 가장 우리 전라북도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작년에 대학 연구실인가요,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R&D사업단들 오셔서…….

예. 산·학·연 공동개발 하면서 지원하고 했었을 때 그때 와서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웠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도라든지 최종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때 본 의원이 제안했었습니다. ‘연말에 예산 좀더 많이 올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중간에 보고 좀 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것 기억 나시죠?

그럼요.

그걸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하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 좀,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완공 해가지고 이게 다 2010년도까지 완공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 있죠? 수소연료전지분야 석·박사급 50명,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학에서요?

예,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사는 몇 분이고 박사는 몇 분이나 되어요?

지금 아마 사업이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박사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석사가 한 10명 정도 그 정도 나온 걸로…….

석사가 10명이요?

예.

그러면 2010년까지 석·박사가 50명이 나오겠어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이것이 정확한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잘 키우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했는데 부안군에다 하죠?

예.

그게 사업비가 1천억원인데 국비 800억원, 지방비 200억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430억원이고만요?

예.

그런데 이것을 준공예정이 2009년도 12월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완공을 2009년도에 하는데 이게 특구로 지정도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되는 겁니까?

예, 2월달에 하려고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은 작년 12월인가 했고만요.

재경부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경부 사정상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있는데요.

현지답사는 다 하고요?

예, 현지도 와보고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만 서있지 이걸 다 보면 기본설계 용역착수 2006년 7월달에 하고 영향평가용역 6월달에 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해제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잘 짜져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 체험실증생산단지도 되어 있는데 하나의 시작은 잘 해놓고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아요.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항상 어느, 이 국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서로가 연계되어서 2010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육성된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국장은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혁신 발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환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