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의원 발언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7일 1일간 태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동리단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지역실정을 고려 원북면 반계 1리에 1개 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새마을지도자및새마을부녀회장의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타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관계 법령 관장기관에 공문으로 정식 질의 후 그 결과를 보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유보하였습니다. 태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태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태안읍에 거주하는 군의원 수가 종전 1인에서 3인으로 증가함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장례식장은 사경제 주체로 상법에 의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여 운영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3항 장례식장 사용허가의 제한 등과 관련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유보하였습니다. 태안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태안읍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을 고려 완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보다 더 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