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성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이 많은 업무로 심도있는 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4개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재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년도 예산액은 2006년도 대비 28.2%가 감소한 149억9,787만원으로 주택분야에 36억8,051만원, 도시계획분야에 23억8,926만원, 건축분야에 13억519만원, 공원녹지분야에 76억2,28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웰빙형 선진 도시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이 이루어질 단지에 대하여는 재건축 마스플랜에 따라 친환경적인 웰빙형 아파트 건설에 주력을 다 할 것이며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 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정비와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비,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 임야,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 식재, 녹지대 조성, 건물 후퇴선 가로녹지 조성사업, 학교 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양재천, 대모산, 구룡산을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현장관리로 민원 최소화 구현 및 재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착공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해서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해빙기, 우기, 하반기, 동절기 등에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장에 대해 토목, 토질, 건축 등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아파트 재건축,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조사, 검사 및 기술 검토 등을 통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 조정, 중재함으로써 수준높은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아름다운 강남구 도시미관을 위하여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시 도안, 색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미관 저해요인 및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구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거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7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과별로 과장들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 중에서 지금 CCTV를 11개소인가 시설을 해 줬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상반기 1차분에 11개소, 2차분에 1개소12개소인데 이 CCTV 설치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어디인지 얘기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금년 1월 8일까지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주택과 업무사항하고 건축과 업무사항이 같이 복합이 돼 있을텐데 그 양성화 된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의 개발잔여지에 대한 도시계획 업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개발잔여지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아파트 단지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상가나 이런 장소들이 개발잔여지로 인정되는 것들이지요.

예. 개발잔여지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강남구 관내는 역삼2동 롯데 옆에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옆에

건너편

예. 그쪽 그게 고층지역하고 저층지역하고 두 군데

그게 현대산업 아파트 있는 바로 앞에

그쪽 무허가 건물처럼 난립한 지역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많은 면적이 지금 그렇게까지 안될 것 같은데 1만평이 넘는데

단독주택 지역 비슷한 그런 것들이 개발잔여지인데 개발잔여지로 원래는 그게 공동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데 공동주택이 형편상 못 짓는 데는 주택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건물이 나대지로 있는 게 아니고 건물로 지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되면서 상가로 쓰였던 주거지역은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롯데 앞에 바로 롯데 건너에 가면 가구점 있잖아요. 항아리 장사, 꽃집들 그 지역이야. 그 지역하고 또 하나는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안에 은하수아파트 일대에 연립주택 지역이야, 저층 그 두 지역이야. 그게 합쳐서 1만평이에요.

한솔빌리아 그 뒤로 신세계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역삼동 블록에만 1만평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건축조합 업무를 할 때 만약 강남구에 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럼 삼익아파트는 마땅히 재건축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주거지역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재건축에서 제외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과거에는 전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토지가 등기가 돼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전에 언젠가 일반상가 지역에 대한 토지를 분할등기 해준 적이 있었지요. 그때 특례법으로 지난 3대 의회 때 그런 걸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상가지역이 분할등기 된 상가지역들이 있습니까? 아는 데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이 당초에는 원래 단지별로 아파트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단지내에 상가도 형성되고 해서 원래 단지별로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같은 건 심한 경우 동별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도 상가를 빼고 이렇게 아파트 부분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려면 어차피 상가 부분 그런 부분은 분할등기를 해야 됩니다, 지분별로.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상가가 분할등기가 된 상가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분할등기가 되지 않은 상가지역의 상가 소유주들의 어떤 억지민원이나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전에 2000년경에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시차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청담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분쟁은 지금 소송으로 가 있지요? 1차 소송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소송 건이 있는 걸로

그리고 우리 청담2동에 두산연립, 남도연립 재건축조합 사업은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승인 나가 가지고 구조변경이 들어왔는데 투베이로 했던 걸 쓰리베이로 하는 건데 그건 허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하고 사업승인 인가는 1월달에 나갔고요.

사업승인이 언제 나갔어요?

1월달인가 나갔습니다.

금년 1월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구조변경이 들어왔는데 그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세대인가 줄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미래강남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걸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 주거지역으로 주거시설이 있던 그런 지역에 업무시설이 침투를 해서 이미 주거지역으로써의 존재가치가 훼손된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주거전용지역도 얘기대로 다른 근생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건물을 그러니까 개인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었던 그 시설들이 일반사무실 용도나 근생용도로 전용이 돼서 사용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게 우리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세권 강남구청역이나 청담역 블록에 인접한 지역에 있는 개인주택들이 거의 주거용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근생공간이나 사무실용 업무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백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백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거시설이 업무시설화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현재 도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그런 것이 전수조사가 돼서 대입이 될 건지 그걸좀 도시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 미래강남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켜 가지고 그런 주거지역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그 다음에 복합지역 그 다음에 교통문제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자 그렇게 밑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짧은 지식한도 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7호선 전철이 논현역에서 청담역까지가 7호선 전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학동로 일대에는 노선상업지역이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업무공간이 엄청 필요하고 또 실제 수요가 공급이 되고 있고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변경안이나 이런 대안은 검토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면밀히 저희들이 조사분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영여부를 전문가 의견수렴과 주민의 공청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청담역, 강남구청역 쪽 출구를 보자면 우리들병원 있는 블록이 준주거지역이고 국민은행 있는 블록이 준주거지역이고 삼성1동 쪽 블록이 준주거지역이에요. 실제 거기에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이 360%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360%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실제 준주거지역이 가질 수 있는 400% 용적률 조차도 한 10%가 감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또 층고도 6층 정도로 제한이 돼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돼 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체비지가 상당히 자료상에 나와있는데요. 그 나대지 현황이 나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체비지 중에 나와있는.

나대지가 현재 8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중에 8개 지역에 나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지금 수치 자체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우리가 건물을 준공을 떼어주고 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지하에 기계식, 2단 기계식 주차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정확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기계식 주차시설이 전혀 운영이 안돼요, 지금 현재. 오히려 없느니만 못합니다. 있으면 그게 없으면 주차가 그나마 한두 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이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마련돼서 건물주인들한테 어떤 대안제시가 돼서, 그 대안제시가 돼서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건물 자체도 건물 임대상태가 안 좋아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2단기계식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가지고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가 지금 영동시장 아파트라는데 영동시장 아파트 지금 재건축 했잖아요? 그거 헐지 않았어요?

지금 영동시장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역삼2동의 사업승인, 재건축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 계획이 난 아파트가 개나리 4차, 5차, 6차, 성보, 진달래 2차, 3차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파트가 전부 다 그 안에 학교가 있어요. 역삼중학교라든지 또 진선여중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철거를 한꺼번에 해 버리면 이주해 가지고 뭐 이 사람들 얘기는 구청이 2월달이나 3월달에 이주해 가지고 방학동안에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아마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 철거한다면 굉장히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이 있겠죠. 그런데 또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6개 단지를 거의 역삼동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한꺼번에 철거한다면 아마 대혼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마 이것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그 재건축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학교에 학습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역삼2동 지역이 아파트지구로 전부 그 블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섯 군데인가 집중적으로 나갔는데요. 역삼2동 같은 경우는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진달래 2차 하고 3차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만 2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허가가 나가서 했는데 그것은 뭐 방학동안이라든지 이런 철거시기를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참 뭐 한 것이 진선이 좀 시끄럽습니다. 진선이 시끄러운데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차례 회의도 했고요. 4차가 있고 5차가 있고 성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은 8월이나 9월이면 준공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또 내용적으로는 5차도, 5차도 신청이,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6차도 들어오고 있어요. 6차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들어오면 안해 줄 방법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기조정위원회 같은 게 있었으면 그런 것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난감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진선여고 하고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마련 중에 있어서 지금 반포라든지 그 저쪽 송파같은 데도 지금 갔다왔습니다. 그런 단지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재건축하는 데 이런 데는 학교를 폐쇄한다든지 이런 것 까지도 했는데 거기는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시차적으로 지금 성보 같은 데는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개나리 5차도 거의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4차가 조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자율적으로 많이 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더라도 착공을 하더라도 시끄러운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지 나고 시끄러운 공정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방학 때라든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건 아마 참고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물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방학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4쪽 현수막 신청접수 탈부착 Non-Stop 시스템 처리를 취소하고 그 예산을 다른 용도에4,7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이것을 본위원이 삭감하자고 하니까 왜냐하면 청장의 의도가 게시대를 전부 없애니까 이게 뭐 필요 있겠냐니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아마 작년도 2006년도에 2만4,638건이 현수막 접수해 가지고 한 5,000여건이 게시를 했었어요, 실적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게시대를 지금 15개 있는 것 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게시, 홍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설치 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가 당초에 48개소가 현수막 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개는 철거를 했고 잔여가 15개 남아 있는데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일선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시든지,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번 관내를 돌아보시면 게시를 평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하니까 다 떼어가고 못붙이게 하니까 이 사람들 금요일 저녁에 붙였다, 월요일날 아침에 가서 떼어 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요, 가로수에. 그런데 이런 편법을 조장해 가면서도 과연 게시대를 없애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물론 미관이 좋지 않은 데다 설치해 놓은 데도 있어요, 본위원이 봐도. 그런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도 상당한 수가 있어요, 역삼동에도. 그런데 그거 마저 철거하고 불법으로 붙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저희들 요즈음 방송이나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그맣게 아름답게 해 놓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간판들을 갖다가 모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현수막도 붙이고 해 가지고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정비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간판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요. 간판도 정말 간판은 정비를 해야 돼요. 외국에 가 봐도 그렇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관을 해치는 것은 그런 것보다 길거리에 불법 지주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 무슨 뭐 어디 들어가는 입구 이런 거 붙이는 거

그것도 저희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정비되어야 되고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은 좀더 아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6,600개소인가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1993년도, 94년도 이 때 주차장을 설치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15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하라, 이런 것은 강남구청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주민은 대선자금으로 쓸 것 아니냐 이래 가면서 말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것을 2년 주기로 하든지 아니면 3년 주기로 하든지 왜 시기에 맞춰서 지금 와서 그것을 하는 의도가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한 2∼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요새 조금 오래 전 준공된 건축물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까치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는 많이 했는데 실제 주민들께서 못 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좀 탄력적으로 너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점검을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 모든 건축물을 지금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도 점검대상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최근 5년 내에 준공된 건축물들 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 위주로 점검을 하려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점검계획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즈음 보면 강남구에서 상설 점검이나 주차장 위법 건축물 또는 항측에 의해서 위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적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된 부위가 항측을 했었을 때에는 옥탑 부분들이 항상 불법이 돼서 적발이 돼서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행을 해라, 또 안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불법 건축물로 옥탑의 증감된 부분이 그 벽면이 시공이 안되고 천장만 비가리개로 시공이 됐었을 때도 증감된 부분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또는 벽면만 설치가 돼 있고 천장이 없는데 그것도 불법 건축물로 저촉이 되는지 또는 전체가 다 있었을 때 불법 건축물로만 저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소위 부스 시설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 같은 경우는 비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1m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1m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로 본다든지 이런 무허가 건물로 판정하는 기준이, 기준이 시에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언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가능하면 책자를 한 부 드리던지 뭐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실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신축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렇게 좀 판정하는 기준이 시에서

그러면 벽면만 시공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종전에 알기로는 3면이 막히고 기둥이 있고 하면 무허가 건물로 보고, 안보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업무 자체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판단기준을 두고 불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담당선에서 다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시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판정하는 기준이 그 책자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무허가 건물로 봐라, 안봐라 하는 책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신축하는 경우에도 큰 빌딩이나 아니면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예를 들어서 벽면만 시공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도 건축심의 할 때 한 번 다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면적에 같이 포함이 안되거든요. 그랬을 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천장이 1m 이상 나왔을 때 불법이다.

1m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m가 넘으면 이제 이건 건물의 증축으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그 내용은 한 번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그런 것을 시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뭐 거주를 해서 사는 부분들도 아니고 샷시로 달라맸다 다 떼어버리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다시 이행을 해라 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전에 바로 그렇게 이행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부과를 하고 고지를, 불법된 건축물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과장님께

조치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측에 적발됐건 민원신고가 들어왔건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발견이 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1차로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보통 한 달을 줍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시정명령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법 절차인데 그러면 그 때 또 한 달 줍니다. 그래도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게 무시가 되고 바로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즉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꼭 거의 철거는 않는데 만약 공익상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은 직접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미숙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지하철 9호선이 우리 지금 교보생명 사거리에 종착역이 되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주택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지하철

예.

지하철은 토목과,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게 지금 원칙은 200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는 205번지 일대거든요. 무궁화공원 뒷 편에 동아연립, 동아연립이 꿈에그린 아파트로 준공이 한 2년 전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간 사이에 무궁화공원 진출입로를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 동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건부 준공을 해 주었다, 여기를 무궁화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를 동간 확보를 해서 이 동간 사이에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 달라, 구청에서 그 부분을 조건부로 제시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걸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조건부로 준공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좀 해 주십시오.

네.

언제 어떻게 준공되고 어떤 식으로 준공을 해 주었는지,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꿈에그린 아파트 그리고 우리 논현동에 보면 205번지 일대인데 그것이 지금 지하철 9호선 역사 공사로 사실 지금 공원이 지금 없어진 상태죠?

거기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하철에서 그 공원을 현재 사용을 하고 완료시에 복구해 주는 걸로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죠?

2008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2007년도죠?

아니 2007년도가 아니고 2008년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거기 점용허가가.

원칙은 2007년도일 겁니다. 준공이 원래 지하철이 2007년도 였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1년이 딜레이가 된 건지 횟수만딜레이가 돼서 한 6개월 가량 딜레이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무궁화 공원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화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무궁화공원이지 공원도 아닌 그러니까 무늬만 공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공원을 할 때는 거기 동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정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을 만들어 달라 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렇게 실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이 큰 틀에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지하철 공사 시공사가 해당 공원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복구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되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아주 충실히 복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도 거기에 먼저 이렇게 무궁화공원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은 사실은 공원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대지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을 정도의 그러한 공원이었어요, 사실은 공원도 아닙니다, 그게.

도로변에 상당히 경사가 심한

그래서 오히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은 공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국장님께서 상세히 해 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동민이 사용하고 운동할 수 있고 정말 공원다운 그러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했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실 알다시피 우리 관내 세금들이 재산세를 비롯해서 종부세까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보다 거의 더블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정부나 구청에 불만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택과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게 눈으로 보였을 때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작년도 하고 재작년에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올해는 시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의견을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처음에 보수 물건을 설계해서 시공을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는데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시공 전에 업자 선정 해 가지고 할 때 물론 설계할 때가 좋겠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구의원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된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내가 은마아파트 하수공사를 시켰더니 공사 다 하고 와 가지고 관리사무실에 와서 관리소장한테 도장을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지원조례로 해서 몇 천만원어치 공사를 했으니까 찍어 주시오. 그래서 관리소장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나도 몰랐고 관리소장도 몰랐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공사는 했겠죠.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경우도 공사하다가 구의원들한테 전화와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는 안해 준다, 안해 준다, 노인네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하시다 보면 각 과간에 협조라든지 이런 게 안돼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는 업자선정이라든가 방법도 좀 바뀌었죠, 대폭?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올해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할지 모르겠는데 2차 때 12월 겨울공사 아주 추울 때 노인네들이 다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 올해는 내가 작년에 보니까 개포동도 그렇고 대치동, 역삼동 쪽에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겨울에 노인들이 밖에 나가 있었을 거예요,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시정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단, 기술자문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고급인력을 네 사람을 쓰게 되는데요. 이 자문단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물론 아까 죽 보니까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11가지 자문단이 처리한 내용들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옆에서 서비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지원조례 문제라든지 이 쪽에 좀 투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쪽에 지금 잡일이라든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근 5년 내지 6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고층 첨단 슬림형 아파트라든지 우리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었고 결과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죽 스크랩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 상반기 정도에는 내가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보라는 내가 그런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이 자문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문단에서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5년, 6년 계속 재건축은 규제만 해 왔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규제를 했겠지만 특히 직격탄을 재건축이 맞았는데 이 규제한 것을 죽 일정별로 아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 특히 개포지역이나 우리 일반지역, 압구정지구 우리 강남에 처해 있는 이 5만5,000세대의 재건축이, 재건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책들이 있을 겁니다. 이 규제책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서 과연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뭐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25%인데 한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근거 제시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료 그러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밑바탕 자료를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주택과장님이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재건축 자문단을 올해 좀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본위원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것도 역시 주택과장님이네.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시가 엉터리 같이 결정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각 단지별로 용적률이나 층수를 나눠라,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177%, 220%로 나눠놓으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봐도 도저히 재건축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15평 사는 주민이 지금 25.7평 국민주택에 못 들어갑니다. 15평, 18평, 19평 밖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 재건축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나는 너무 욕심부리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심도 있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177 가지고는 현재 1대1 재건축을 해도 15평짜리가 18평, 19평밖에 못들어가니까 이건 도저히 구조적으로 재건축이 안되게 되어 있어. 물론 가격은 올라가지고 직격탄을 맞는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포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물론 밑그림은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190, 230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2억3,000인가요? 2억3,000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거를 저는 이번에는 2002년도에 했던 것 하고 조금만 보강하면 될 것 같고 이 예산을 다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예산보다는 먼저 서울시나 관계자들의 설득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 나는 2억4,000을 이쪽 용역비에다안 쓰고 설득을 하는데 2억4,000을 다 썼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주택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좀 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이렇게 하라고 올릴 때 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올릴 때 의원님들 경유해서 하라고 했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사업요구를 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수합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동사무소 거쳐서 의원님들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지원 확정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공사문제를 하셨는데 이것이 전번에도 말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데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아마 지원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추경시기 문제인데 추경이 금년도에는 바로 지금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에 20억이 있거든요. 20억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 60억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금년에 추경을 추가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는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실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하는데 실무적으로 한번 마련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검토도 하기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제 말씀을 의도를 파악을 못하시는데 이 전문가 4명을 공무원들 업무서비스만 하는데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원조례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우리 첨단아파트 슬림형아파트라는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두고 이거를 용역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 달라 그 사람들 보면 사실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야. 그리고 지원조례도 아까 말씀은 올해 더 올리겠다는데 작년에 봤을 때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4억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9억 밖에 안썼어. 그러면 34억 받아서 19억 썼으면 나머지 20 몇 억은 주민들이 해 주라고 했는데도 안 해준 거거든. 그런 거를 나는 지원단 있잖아요. 자문단 같은 사람들 이용해서 34억 다 써라 이거야. 우리 의원들이 이거 사실 추경 올라오면 다 해줄 거예요. 누가 하나도 안 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일차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 27억인가 있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31억이에요. 31억의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1차 심의결정한 게 2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은 위원님들 단지에서 그냥 설계해서 뽑은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은 주관과에서 정식설계를 뽑아보니까 나온 금액을 해서 그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율이 낮아 가지고 포기한 게 최종적으로 28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포기한 게 17억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2차로 추가로 지원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하고 개포택지 기본계획수립시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결국은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위원님이 오히려 용역비를 적게 들이고 오히려 노무비에 쓰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실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동감이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용역비를 줘서 용역업자가 서울시하고 이렇게 좀 충분한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용역결과보다는 의사조정하는 기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왕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미안하고요. 재건축 활성화팀하고 개포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올해는 해 내야 되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개포지역 전주민들이 32개 단지가 엄청나요. 우리 강남의 3분의 1입니다. 이 주민들이 지금 목을 놓아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이 안되고 있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거의가 중지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후반기에 용역을 한번 대규모 용역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도 포함이 되도 좋습니다. 아까 제가 2억4,000을 전부 로비자금으로 써도 되니까 하여튼 이건 해 내자 제가 그걸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T/F팀을 하나 구성하십시다,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재건축 활성화하고 개포택지개발 두 가지 문제 해결하는 T/F팀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면 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표입니다. 지상 최대 목표고 아까 용역비 절감방안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처음 하는 것처럼 방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요점위주의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더 각인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최대한도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T/F팀 구성관계도 기존에 T/F팀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성동 145번지에서 156번지 일대 거기가 지금 주택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67%, 70% 가깝게 주로 거기 업무시설하고 음식점입니다. 지금도 우후죽순격으로 자꾸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 동정보고 때 우리 주민이 의견을 내가지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데 거기를 지금 우리 먹거리 골목으로 특화를 시키자 라고 해서 상가번영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 지역은 오우크 우드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전용으로 한 350명 정도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또 거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있고 무역센터 코엑스 주변 시설이라 코엑스 내에 있는 음식점과는 좀 차별화 해 가지고 정말 거기에 오신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이나 코엑스에 오우크 우드에 오신 외국인들을 이태원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좀 굉장히 발버둥치고 있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쪽을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간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난립돼 있는데 거기를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삼성1동 145번지에서 156번지 일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 무역센터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용도가 제2종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주거지역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용도라든지 건물 건축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도상향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은 힘들지만 대로변 쪽은 준주거지역 안쪽은 제2종주거지역을 제3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2월말에 시구합동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삼성1동에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구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업무지원 기능입지 및 간선도로변 근린생활 용도, 이면부는 업무 권장용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치라든지 그런 관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시키도록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시범지역이 난립돼 있고 광고물이 난립돼 있고 환경정비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자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상가지역을 시범가로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한 가지 덧붙이자면 광고물 시범거리로 지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로데오거리를 하고 있지만 그 정비에 대한 시범가로는 또 삼성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셈길이지요. 아셈길도 포함을 시키고 또 광고물 개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이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광고물 개선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그 지역은, 그 지역 일대는 봉은사도 있고 경기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강남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화거리가 되면 강남구 세계도시를 부르짖는 우리 강남구에 걸맞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밑에 92번지에서 99번지 일대 그 지역에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건 한 건도 없고요. 그 현황 간간이 어떤 실무적으로 문의는 오는 모양인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뭐 10년 전부터 거기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폭력배 수준의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건물을 지었었는데 지난번에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밤사이에 그 가건물이 없어졌는데 주민들이 거기다 지금 집을 지으려고 우리 구청에다 허가를 내가지고 지으라고 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집을 지을래도 그 사람들이 집을 못 짓게 방해를 해 가지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내가 강남구청에 재산세도 내고 강남주민으로서 내 땅에다 집을 못 짓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그렇게 쉽게 아파트지역으로 된다는 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심의단도 있고 하는데 기술자문단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 정비구역 지정에서 노후 건물로 지정이 돼야,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노후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노후도가 맞지 않다는 것도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블록이 결정이 돼야, 블록이 결정이 돼야 노후도를 따져보는데 블록이라든지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다는 얘기만 어렴풋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저희가 어떤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나서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행정력이 경찰력에 미칠 수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는 났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려면 못 짓겠다 폭력배가 그러면 경찰력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래서 경찰력의 동원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도 그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건축민원 조정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 갤러리아에 저희가 지금 증축 개보수 때문에 압구정동에 민원 해 가지고 제가 조정위원으로 갔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한 일인데 못하게 하는 사항인가요?

그거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갤러리아 명품관 동관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데 5층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5층으로, 5층까지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허가 신청이 작년 12월인가 들어와서 주관부서와 협의를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마쳤고

접수가 됐나요?

네. 건축허가 신청은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거든요. 협의는 완료된 상태고 지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대책회의라고 해서 1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한번 지역을 잘 아는 동사무소에 한번 거치고 또 그래도 안되면 구에서 민원조정회의가 있는데요 여기는 관계 교수들이라든지 변호사 이런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난 1월 31일자에 압구정2동사무소에서 민원조정회의를 했는데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조정위원으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봤는데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절대, 절대불가다, 뭐 층고를 낮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제가 접수가 됐냐고 물어보는 것은

접수 됐습니다.

그 날은 접수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접수가 불가한 것을 하는 건지 그리고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이런 민원에 대한 조정위원으로서 자리를 참석하는 것이 그 조정위원이 아니라 거의 우리는 건축주 편에서 나온 사람으로 주민들은 몽땅 다 매도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강남구청에 와서 또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해서 조정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정위원으로 해서.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갤러리아 그 쪽을 봤을 적에는 조정위원이 차라리 없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그 기능은 구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그 지역의 민원 현황을 좀 알라고 해서 지역유지분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지역 유지분들 중에서도 거기에 관련 건축분야나 이런 데에 전문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번 의견조정을 해 보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이게 대부분 조정되는 경우는 없고요. 구청까지 심각한 민원이 오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은 아파트에서는 4층까지 있다가 1개층이 올라가면 불편하기는 하죠.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재산의 권리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데 저희도 이런 것은 대화과정을 쭉 거쳐 가지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무리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재건축 자문단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그 수순이 그 자기네 단체에 강남상가 재건축 위원이 설립이 됐다고 저희 보고 오라 가라 하는데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신사동, 강남상가가 재건축을 접수를 했습니까?

그게 아마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가, 그런가 본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행정감사나 아니면 이때 계속 나오는 구룡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구룡마을 지금 현재 총 몇 세대로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까먹어 가지고, 1,846세대에 4,142명, 4,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구룡마을은 거기 출신 구의원이고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확히 파악해 보면 한 1,000세대 미만으로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는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조선족, 중국사람들이 약 100세대 이상이 거주한다고 그래요. 외지 사람들이 집을 구해놓고 그냥 없으면 공가로 철거되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서 살게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조선족 산다는 거, 파악된 것 없죠, 아직은? 구청에서.

저희가 2000 몇 년도에 한 번 조사한 명부는 있습니다. 그 명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 뭘 조사한다고 하면 뭐가 있어서 하는 건지 왕왕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구룡마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공감대거든요. 재건축이 되면 거기를 놔둘 수도 없고 강남에서 유일하게 남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무허가촌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것, 양쪽 주민 대표들 끼리도 아주 알력이 굉장히 심한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거기에 나가 있는 경비용역업체 이게 사실 무용론도 나오고 전에부터도 공무원 하나 매일 가가지고 한 번 파악하면 뭐 하냐, 이게 뭐 가서 있어봐야 이 사람들 얘기가, 주민들 얘기가 약자한테는 강하고 아주 아무 것도 없는 힘없는 노인 할머니들한테는 큰 소리 치고 좀 이렇게 막 강자한테는 아주 약해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 안드리겠지만 앞으로 이건 건의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부에서도 하기 힘들고 구청에서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이주대책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 5,000만원, 1억 주어 가지고 나갈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그때 가 가지고 개발이고 뭐고 된다 할 때, 또 진다고 할 때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말씀 드리는데 한 번 정확하게 세대, 사는 세대를 구분해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것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어제 재무국도 그랬는데 재무국도 2개 과가 보고서에 업무분장표 직원명단이 지금 여기는 도시관리국 각 과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명부하고 직원당 업무분장표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 업무보고 철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심의 하면서 보고, 보면서 이게 일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직접 연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분장표를 직원명단 업무분장이 이렇게 맞게 맞춰 가지고 작성해서 각 과별 다 작성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지원조례, 관리 지원조례에서 물론 지난번에 60대 40으로 해서 12월 회의 때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면 아직 부족하다 하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송파같은 경우 80%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강남에 전체 해 가지고 여기 지금 표에도 나와 있듯이 약 72∼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또 그렇다고 보면 세수의 75% 가까이를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를 갖다가 지방세를 줄여주는 방법이 구의회는 없기 때문에 결국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 못하면 결국 한 5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추가로 걷혀지는데 세금을 줄여주지 못할망정 자치단체에서 그 세금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현재 3%에 묶여서, 올해 지금 현재 20억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아까 올리신다고 했는데 추경에 많이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다음에 그 지원규모를 5%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매년 줄 수 있는 그런 세를 많이 낸 사람한테 세를 다시 우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실무자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옥외광고물 아까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시범지역 현대아파트 상가 올해 예산에 들어 작년에 승인이 됐는데 지금 아까 여기 삼성1동도 이재민위원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천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천은 자치단체 지원해 가지고 전부 간판 이렇게 광고물 다 정비하는 시범적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예산을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도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범지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앞으로 꼭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제 안으로는 업종별 광고판을 지금 어떻게 획일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업종별 광고판을 해서 어느 그 광고판만 봐도 아, 저것은 식당이다, 약국이다 이렇게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고물 정비계획을 꼭 지금 현재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또 각 상가에서 부담할려고 보니까 광고가 고가 사다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 따져 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정비하는데. 그래서 그걸 얼마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우리 현재 구유 건물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게 지금 용역발주를 하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지금 현재 어제 재무국에서 보니까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문제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뭐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에 대한 복식부기로 되면 관리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청사가 과거에 소규모일 때는 별 문제가 안됐는데 지금은 대형 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구유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지보수랄지 모든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에 분명히 와 있는데 그걸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거 발주할 때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건축과에 자문만 받아 가지고 하고 있죠? 건축부분에 대한 자문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에서 그 건축발주 문제를 건축과에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각 집행부서로 이관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전문가가 아닌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확실한 건축에 주관이 없어요. 주관이 없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발주는 못하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 놓고 용역이 지금 현재 제안 발주를 해 놓으면 설계가 납품되면 어디서 누가 검토를 합니까?

검토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검토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금 왜 설계에 물론 평면적인 문제겠지만 기술적인 문제 어떤 일위대가 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성 문제 물론 현상을 하다 보면 외부 디자인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기능적 문제를 제대로 구조적인 문제를 다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안갖춰 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그냥 납품 했으니까 보고 결제하는 수준 아닙니까?

아직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충분치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수서에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발주해서 준공시켜 놓고 다시 이렇게 도시관리공단 사용할려고 보니까 전부 기능이 안맞아 가지고 바로 몇 천만원,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충분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앙부처나 일부 기관에 보면 청사관리팀에서, 청사관리팀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그 구조 부분만 가지고도 한달 이상씩 납품자를 체크를 해 가지고 구조적인 이상이 없도록 만들고 기능적 면도 각 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면대로 공사가 됐을 때 바로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구청에 보니까. 그래서 설계사무소 용역발주 해 가지고 들어오면 과연 그거 가지고 그냥 연계해서 발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사후 유지관리,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은 자세히는 안드리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역삼청소년수련관 지금 하자 문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예산 보니까 지금 3억4,000 얼마를 들여서 구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자, 제가 가서 보니까 전부 하자문제에요. 하자 문제가 시공 하자도 있지만 설계 하자부터가 있다 이겁니다. 설계 하자를 지금은 법이 설계하자가 있으면 설계업체에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용을. 저도 그 설계에서 감사원에 한 4개월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감사에서 잘못되면 용역 납품업자가 그 보수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제대로 체크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3억4,000∼5,000을 갖다가 구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시스템을 지금 청사가 한두 동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관리하고 용역발주도 통합으로 관리하는 분명한 부서를 저는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관리하고 말하자면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어떤 유사한 수요가 들어왔다면 거기 관리부서로 옮겨서 거기서 모든 것을 의견을 첨부해서 기술적인 전문기관에서 발주를 해 주고 통합관리를 하고 재산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각 동 청사 유지관리 보수를 그냥 동에서 얼마씩 주어 가지고 매년 해요. 똑같은 일을 매년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걸 유지관리 보수문제도 통합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청사유지관리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능을 가지도록 보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청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선유지충당금을 적립적으로 적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속 미루면 미룰수록 구 예산의 낭비가 심해지기 때문에 빨리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그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석주위원님이 T/F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자문단, 올해 지난 실적 보니까 11건에 1,211개 부분에 1,126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4억3,000의 예산을 썼어요. 또 건축기술자문단 6,380건의 업무를 하면서 3억9,700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석주위원이 말했듯이 4명의 인원이 상주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술자문단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제가 보니까 6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 민원상담 이런 상담이에요. 그럼 그게 극히 필요, 그렇게 불급한 예산을 쓰면서 썼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재건축 문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데 제가 의도로는 크게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이 재건축 기술자문단에 우리 전문직 공무원 2명만 보강을 하면 6명입니다. 6명이 그 전체를 한번 그 업무를 추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T/F팀 구성해서 이 업무에 별도 T/F팀을 구성 안하더라도 이 업무에 우리 전문 공무원 2명만 추가하면 아주 훌륭한 T/F팀이 된다, 그러면 예산 절감해서 우리 부과적인 업무 지금 그 간에 조그만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전부 개별사항으로 떠넘겨 버리니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용역 발주 내용을 분류해서 전체 현황표를 하나 자료집을 만들어서 각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용하더라도 자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건축물에서 지금 민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집합 건축물에 주택과에서 이렇게 항공촬영, 위법 건물을 지금 적출해 내는데 집합건물은 각 호의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른데 어떤 한 명의 소유자가 위법 건물을 해서 공유 부분에 위법사실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3층에 있는 사람이 위법했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영업등록을 하려니까 위법건물이라 지금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불가항력 소지가 있다, 그 위법한 사람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면서 나는 납부할 테니까 돈 내는데 당신이 무슨, 다른 지분자들이 당신이 무슨 나한테 시비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불가항력 사항의 건교부 질의회신 지침에 의해서,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불가항력 사항으로 판단해서 집합건물에서는 허가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일부 부서에서는 안해 주고 있다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불가항력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청 자체에 우리 도시관리국 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불가항력 사항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실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테니스장 옆에 조그만 연립주택이 2동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연립주택 주민들이 거기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을 계속 지금 접수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구청에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제가 그걸 사실은 미리 얘기를 하려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따 답변을 그 부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장이 너무 많이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지역의 어떤 민원현황이 아니라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총 예산 부담률을 한 5%로 상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조례개정이 아무래도 의회 승인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예상되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천 사례도 이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1개 건물에 대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는 광고에 대한 행정청에서 대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 일깨우고 디자인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바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규모가 대형이 없다 보니까 정식 설계심사는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형도 설계심사를 받는 그런 제도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이것이 현재는 각 건축주 역할을 하는 각 기능부서 별로 달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도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은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각 전문부서에서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하드웨어 부분은 이것이 통합관리가 효율적인지를 한 번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위반조치 개선에 대해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관련규정상 이것이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것도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실아파트는 그 옆에가 2개 내지 3개 연립주택이 공동으로 재건축에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실아파트 자체가 이것을 또 수용을 해야 하고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이 포함돼서 재건축 하는 것도 전체 도시계획 틀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 중재를 하고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주택과에 아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142건이 심의결정을 받았는데 42건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포기한 겁니다, 사업에.

금액 전체로 한 3분의 1 정도 금액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겁니다. 지원율이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받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각종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준품셈으로 본다면 단가가 상승하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먼저 은마가 지금 지원 안받은 현장 중의 하나죠. 이건 오히려 자체업자를 선정해서 쓰는 공사비가 구청에 지원금을 받아서 50% 주는 것보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구청 지원금 안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한 40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원인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께 하나 확인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가로수가 9종, 여덟에 기타 4종이면 뭐 9종이 아니라 열 몇 종이 될텐데 여기에 우리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까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메타세콰이어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가로수인데 이 포플러가 지금 가로수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가로수가 있습니까?

현재 그 선릉로, 선릉로 쪽에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앞쪽에 포플러가 좀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앞에서 영동4교 가는 쪽에 포플러가 좀 있습니다. 좀 지나서도 있고

그러면 대왕참나무는 이게 어디 민간들이 심은 가로수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심은 거예요?

예.

대왕참나무는 어디에 지금 가로수가

대왕참나무는 지금 대치동 우성아파트 하고 이쪽에 선경아파트 쪽 그 사이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들 중에서 병충해, 흰불나방이나 이런 병충해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무들이 대부분 활엽수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활엽수들인데 병충해를 피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하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도 병충해가 거의 없죠?

예. 은행나무류가 좀 강합니다. 독성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버즘나무나 포플러나 이런 것은 병충해에 아주 약할 거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병충해하고 어떻습니까?

느티나무도 비교적 병충해에 강합니다.

강하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가로수의 어떤 수형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병충해에 좀 강한 그런 나무들이 앞으로 교체될 수 있는 가로수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로수 교체 용역을 작년에 추경 때 용역비를 받았죠?

네.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용역기간이.

2월 21일경에 끝날 계획입니다.

2월 21일까지 끝납니까? 그러시고 우리가 그 다음에 지정보호수가 5그루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릉에 있는 나무는 우리 강남구의 지정보호수 숫자에 들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문화재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릉 안에 은행나무 하나가 500년이 넘는 게 있습니다.

예. 1주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릉은 문화재청 관리니까 강남구 관리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