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07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영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정해년 새해에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현섭 복지정책과장이 겸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1월 1일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우리구 직제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그 동안 생활복지국,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던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8대 서비스 등 중요한 기능을 주민생활국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 생활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구도하에 개편된 직제 개편이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국으로 바꾸고 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과의 일부 업무와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추진하였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자산실사 및 수급자 책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6개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8개 하위 성과목표와 55개의 단위사업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1,265억9,8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9,500만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등 구기금 28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1,298억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 증진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간시설을 통한 복지지원의 강화, 저소득 주민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나눔과 참여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 31억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최근 변화된 주민욕구와 향후 복지수요 전망을 위해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과제와 민관협력 그리고 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시설을 통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자들이 수행하던 국민기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 자산실사 및 생활실태 조사 등을 구에서 통합하여 직접 수행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6억9,000만원을 들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매체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열린학습방 및 희망공부방 운영,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자녀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난의 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강남구현,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의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일반회계 454억5,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9,100만원, 총 45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며 139개의 경로당 등 총 160여개의 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여 중풍,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소,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 복합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복합화 하여 노인복지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시설로 개선하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서, 일원동 지역에는 1만2,000여명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수서동과 일원동에 직업재활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청결하고 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406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 등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분기별로 1회 이상 주민만족도를 시행해서 3회 연속 최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민간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주민만족도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한 결과 2월 7일 현재 총 1만238건을 단속하여 4억6,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질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체험 확대 등 건강한 가정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총 208억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이 민간보육시설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구 대치3동 청사부지에 2008년 6월 준공으로 대치동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 8월에는 언북초등학교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학부모들의 보육 욕구를 해소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보육지원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150명과 저소득층 주민 아동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특수 보육시설 49개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 금년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입니다. 음주, 흡연, 약물오남용, 인터넷중독 등 날로 다양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 학부모 상담, 금연 금주교실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종합예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환경 인프라 구축, 활발한 문화예술공연 실시 등 창조적인 문화체육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63억3,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1,800만원 등 총 167억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25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구립도서관 9개소, 아동도서관 1개소, 동문고 7개소 등 총 17개소의 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독서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독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독서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청특강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다섯 번째 개최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리구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개천절인 10월 3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2007년 국제평화마라톤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평화마라톤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창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아니시면 퇴장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200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지원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별첨1) 이상 복지정책과의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할게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자활근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 일원동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자활후견기관으로 공식 강남구에 책정된 것이 일원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고요. 그 밖에도 은혜교회, 또 밀알복지관 등 총 9개소에 걸쳐서 시장진입형 일자리 등과 노인 일자리 등 작업장을 설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을 저희들이 아마 내일 현장방문할 예정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뭐지요?

거기서는 지금 열거한 떡고을사업, 떡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외장을 처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떡고을, 자동차외장관리, 또 하나는 뭐예요? 직물재활용.

네. 직물재활용.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자활후견기관이 위탁업체가 매년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세 번째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성모자애복지관에서 했고 그 다음에 어디 총지사에서 했고 이번에는 공생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왜 자주 위탁업체 반납하고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몇 년동안 3년인가 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성공사례라든지 이것이 별로 눈에 띄지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내일 보고할 때 그 동안에 성과실적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강현섭 과장님은 사실 한 과만 과장을 맡으셔야 되는데 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옛날에는 같은, 통합된 것인데 분리되다 보니까 양쪽 다 아주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다소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동사무소를 부녀회에서 떡국을 끓여 가지고 한번 잔치를 하러 갔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강남구나 대치동 쪽에 보면 노인정이 한 20년에서 30년 된 것이 다 즐비합니다, 구립은. 그렇치 않습니까? 저희 동네는 구립이 3개소고 사립이 2군데인데 실제 가보니까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수라든가 그안에 벽지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유리창 이런 하여튼 너무 엉망입니다. 쉬운 예로다가 우리 앞에는 문화센터가 있지만 그 앞에 우리 목련노인정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과연 이것이 강남구에 존재하는 노인정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복지회관만 가가지고 돈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실제 우리 노인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대대적으로 그것도 추경에 한번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동네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늘푸른노인정이라고 있거든요. 말은 참 너무 예쁩니다. 늘푸른노인정. 그런데 가보면 노인네 분들이 3분에서 5분 계시거든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새로운 페러다임의 노인정을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몇 번 가가지고 조사하고 하더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계장님 한 분 가신 분 있지요, 지금 다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직원 한번 바뀌면, 그래서 그것이 한 80평 되고 평당 거기가 한 2,000만원 되는데 노인 서너 분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주간 노인보호 시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현섭 과장이 되셨으니까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가가지고 화장실을 한번 가봤더니 노인 양반들이 가면 넘어지면 그냥 다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정도더라고. 왜 그냥 엉망이야 턱이 너무 높아,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하나 노인 양반들이 끓여 잡수시더라고, 전부 거기 나오신 분들이 75세에서 80, 90세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끓여 잡수시다 불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쉬운 예로 스프링클러 시설 하나가 있습니까? 소화기가 하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 양반들이 소화기 작동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사고났다고 하면 이 강남구에는 치명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답변사항 있습니까? 말씀하시지요.

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백열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시고 저도 동감이 갑니다. 노인정, 경로당 관리가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구에서 동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구에 와있습니다. 직원 하나가 약한 140개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노인정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잘 안되고 그리고 또 민첩한 동장들은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불편한 것이 없느냐고 물어봐서 구청에 보고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런 차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도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전 경로당, 노인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문가들 참여를 해서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시설개보수 할 부분은 추경도 확보하고 또 관리책임자를 구청에 사회복지과장이나 사회복지과 직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동장이 일정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노인정을 방문해서 문안 인사도 드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건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권도 동장한테 줘서 동에서 직접 집행도 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아까 제가 방금 지난번에는 주민생활국장님 계셨습니다마는 늘푸른 노인정 말입니다. 제가 말씀 좀 안 드리게 해 주고요. 제가 현재 우리 강남구에 보니까 139개 노인정이 이것이 구립, 사립 합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립만

합해졌습니다.

합해서 139개입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재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강현섭 과장께서는 압구정동 동장을 하셨지요. 거기는 그래도 왜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헐지는 않았지요?

일반주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동장의 직을 했던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 양반들이 거동을 못하고 어느 노인정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남자 분들은 안 계셔 그렇지요. 어느 노인정이고 전부 여성분들이시고 나이가 너무 연로하신 분만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정말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한번 가보면 깜짝 깜짝 놀래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불이라도 난다든가 그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면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을 너무 방치하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거기 아주 집중적으로다가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작년도에 구정질문 때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선 노인정의 회장의 문제입니다. 왜 회장의 문제냐, 이것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회장이 눈 한번 뜨면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영구적인 노인회장이 되다보니까 기득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노인정에는. 기득권, 이래서 회장이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회장이 눈 한 번 찡그리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1,500원, 3,000원, 뭐 한 달에 3만원 걷고 이렇게 걷어서 하는데 그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취사모를 더 달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인 어른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스를 켜놓고 그냥 가면 그냥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모는 시간제 취사모를 한 5시간 정도 취사모 시간제를 둘 수 있도록 시급하게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것은 반영을 해 주세요 취사모 시간제, 그러니까 5시간, 아침에 와서 청소도 해 주고 밥하는데 밥도 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특히 국장님이 그전에 권문용 구청장이 있을 때 노인네들 회장이 오면 골치아프다 해서 그냥 노인들이 관리하고 통장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34만원 주었으면 그 돈 쓰는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동은 800만원 모였다 어느 노인네가 슬그머니 가져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쓴 것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른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에 의해 나눠갖는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려우시지만 진짜 우리 국장님 전체 파악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우선 취사모, 이번에 취사모를 추경예산에 올려주시고 회장은 자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회전할 수 있도록 모든 보직은 2년이상을 넘게 되면 그 물이 썩게 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봉사할려고 하지 그냥 2년 이상 있으면 어 그냥 그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국장님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2년에 한번씩 그 과에 있는 사람 무조건 2년에 한번씩 떠나야 돼, 다른 과 갔다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그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은 나중에 하나하나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취사모를 좀 5시간정도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회장을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보통 2년 단임이 아니고 연임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도 아마 노인정, 경로당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아마 운영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문제점을 들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좋은 대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노인정은요 회장이 막 때립니다. 현실이에요. 막 때려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 딸 주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답변 좀 보충해서 드릴게요. 제가 압구정1동에 있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현재 동에서는 파악이 가능하고 구의원님들 파악이 가능한데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은 보고 체계로 해서 올라오기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반적인 사항은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인정에 관한 관리가 구청에서 한다고 그래서 구청으로 다 얘기하는데 구청에 와서 실태를 보니까 담당직원 1사람이 139개소의 노인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못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동장한테 주고 동장한테 줘서 복지팀이 지금 동에 생겼거든요. 복지팀장한테 1책임자로 주고 2책임자를 동장한테 주는 방안을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도 아까 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위원님들도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같이 지원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한 달 동안 느낀 것이.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취사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관 키 있지요, 키. 노인정 키, 노인회장이 안 나오면 그것은 하루종일 문 닫아요. 노인회장 마음이야

강동원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라 해 가지고 교회마다 교회하고 노인정하고 연결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저는 지금 역삼동에서 순복음교회하고 중앙노인정하고 손을 잡게 해 가지고 매일 와서 청소하고 이런 NGO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꼭 전체 우리 공무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지 말고 주위에 가까운 교회, 뭐 불교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때 우리 강동원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선정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분은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뭐 이제 약주도 한 잔 하시고 노신다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말씀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과거에는 동사무소별로 했습니다. 동사무소별로 했는데 지금 복지전달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기가 돼서 현재는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팀이라고 윤정혜 팀장이 여자 복지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 하루에 22건 정도의 복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한 15건 정도를 매일 처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3건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면 현장방문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일일이 청취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냥 찾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음료수라도 하나 요구르트라도 하나 들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이 또 시달될 예정인데 그렇게 들고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듣습니다. 그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서 상당한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시군구 보건복지행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만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 대한 소득과 병력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통보받은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현재까지 선정을 300여건을 했는데 수급자에 책정되는 비율하고 부적합판정을 받는 비율이 60대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판정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와 같은 분들은 수급중지 대상자로 수시로 됩니다. 이번에도 22건의 수급중지 대상자를 발견을 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리가, 진짜 수급을 받을 사람이 받도록 말이지요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엄격하게 함으로 인해서 60%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진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다는 것을 저도 놀랐습니다. 그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국가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복지전산망, 의료전산망이 다 되면서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원히 기록에 남는 속기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표준말을 사용해 주세요. 유도리라는 그런 말보다는 표준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하루에 22건이 접수 하는데 15건을 조사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통합팀들이 보니까 팀장을 비롯해서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직접 상담하고 돌아다닌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처리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반적인 행정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1,800여명의 강남구 공무원들이 1,30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한 500여명의 인력을 감축을 했는데 대부분 감축한 수요는 주로 강남구에서 아웃소싱 많다고 하시는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은 서울시의 신규 자원이 한 40여명 정도가 4월달 정도에 강남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좀 충원하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복지도우미를 활용해서 그렇게 현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신청을 해서 하루가 급한데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장 시행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급여책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이것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 다음에 매달 나와야 되는 복지급여가 한 2시간 정도만 늦으면 구청으로 전화가 쇄도합니다. 그리고 각종 문의가 엄청나게 많고요. 수당이 언제 나오냐, 며칠 날 나오느냐 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매달 20일 지급되는 날짜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끼게 되면 연기가 되거나 그러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이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을 구청 포털에 있는 SMS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지급여가 신청되었습니다. 또 몇 월 며칠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20일날 통장에 입급됐습니다 라는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 말씀하시는군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복지도우미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복지도우미를 몇 명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1명을 활용하고 있고요.

1명 갖고 됩니까?

1명하고 공익요원, 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긴축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26개동이 다 흩어져 있을 텐데 4명이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현장방문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신경좀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초기단계니까요 저희가 한 한두 달 해 보면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인력을 충원 못받으면 예컨대 자원봉사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일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가장 중요한 노인정책 페러다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을 한 10일동안 나가노 쪽으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산행을 했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노인 양반들이 10명에서 15명씩 몰려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다 현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이드한테. 그랬더니 그 분들이 나이가 자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지방자치에서 거기에 가는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래 만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뭘 하냐 하면 가이드를 붙여주는 거야 전문가이드, 그러면 그분이 모든 산행일정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동호회에 있는 사람은 쫓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이런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 양반들이 만나서 매일 소주나 잡수시고 고스톱이나 치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 잘못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노인정책 해도 저희는 또 스위스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탈리아 다 가봤습니다. 그렇지요. 프랑스도 가봤지만 우리가 젊은 계장님이나 주임 분들을 자꾸 이렇게 선진국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견학을 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아마 노인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가 볼 때 중국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개선해서 새로운 노인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하고 여가프로그램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가프로그램도 제가 노인정 다녀보면 아이구, 창 이런 것 하잖아요. 가요하면 아이구 다리 아프고 앉아있기 힘든데 그런 것을 왜 해, 또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세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여가프로그램이 뭐가 좋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강현섭 과장께서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르신들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다 설명했는데 막상 추진계획에는 없네요.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떻게 하면 얼만큼 할 것인지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어디다가 어떤 일을 어디에 시킬려고 공동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문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공원관리, 낙엽 줍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길거리 환경, 쉽게 얘기해서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할 때 젊고 건강한 노인분들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독 또 지도 계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권위도 있고 또 신뢰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창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이미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판단해서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사항 없으면 마칠까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간지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현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잘한 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복지분야 정책을 제일 잘 했다고 38% 나오고 제일 못한 것이 뭐냐, 일자리 없어진 것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복지쪽에 관하여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같은 예산을 갖고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느 분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은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이디어가 과연 이것이 좋으냐 나쁜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은 공간에 놨을 때는 잘못하면 취조실 같은 분위기가 되거든요. 아늑하게 진짜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하면 진짜 상담실이 되는데 그래서 여건에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런데 지금 내일 이 시간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강남구청에 이것 관계로 해서 전체 복지전달체계 개편된 체제를 점검하러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하는 예산이고 저희 구청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그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각하고 조금 다르네요. 사실은 이렇게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대개 힘든 사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얘기하기도 힘들 것이고 하다보면 눈물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누군지 굉장히 오는 사람을 굉장히 배려한 아이디어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떤 남의 심리를 배려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드려가지고 협조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복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렇게만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하소연 해 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하소연 해 보고 싶고 꼭 돈만 달라는 얘기 뭐 해 가지고 이것 지원해 달라 해서 딱 그 목적만 오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담실이라는 것이 동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차상위 그것도 그렇고 조금 더 위 사람도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상담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

취지가 이것입니다.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복지사 뿐만이 아니고 상담심리사 이렇게 전문적 심리상담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이 배치시키면서 해보면 꼭 돈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와가지고 이것 저것 하소연 하고 들으면 방 하나 만들어 주면 여러 가지 얘기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컨판트먼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실을 만든 것은 상당히 남을 배려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대상자의 상담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왜 필요하느냐 지금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IMF가 오면서 가정이 파괴되면서 아내는 도망가고 늙은 할아버지는 누워있고 집은 등기상에 틀림없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걔들은 돈이, 서류상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밥 한그릇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그런 것은 과거에 사회복지과 내가 가서 상의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업에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집 한 채 있는데 잘 사니까 뭐 이렇게 본다고요. 돈 있으니까 병원에 가겠지. 집 한 채 있지만 그 사람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업실패 해 가지고. 그런 현실이 있고 또 하나 저걸 참조를 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충현복지관 같은 데 재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활센터가 있는데 재활센터에서 그전에 근로시설로 돼 있는 데는 과거는 그냥 회사에서 해 준 반지를 만든다, 목걸이를 만든다 하면 그 시설비에서 3만원, 2만원을 줬는데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근로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주게 돼 있어요, 재활시설을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 재활시설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재활시설하는 부모들, 재활시설의 부모들이 재활자들이 4명정도 그룹을 이루어서 4명 가족이 그룹을 이루어서 약 1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에 전세를 얻어서 과거에 걔들이 선생 하나 부쳐서 밥을 해 먹고 걔들을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 전세금이 올라버렸어요.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돈이 이 사람들이 만들 길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과거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장애를 담당하시는 재활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걔들이 한 달에 내는 금액은 4인 가족이 70만원을 내더라고. 70만원을 내서 그 중에서 방세 30만원이 나가고 40만원을 가지고 5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재활자들이 이 목걸이, 반지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충현복지관에 가 보면 그 목걸이 진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시설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자원센터에 시켜서 그 판매점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내 물건도 잘 팔린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한 중에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개인사견이라고 분명히 개인사견이라는 말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은 지금 구청의 경우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당장은 못 만들고 있어요. 동이라든지 저희도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동도 그렇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고 공간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우리 김일수위원이나 강동원위원님 얘기 맞습니다. 또 국가정책이고 정부정책이고 남들이 봐도 이건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환경청소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 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3)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만 환경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참 전체예산에 10%를 쓰시네요 구청 예산에.

네.

상당히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42쪽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보면 양천구 반입 문제가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뭐 12대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고 그랬다가 또 뭐 일주일 후에 보니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양천구 상황이.

지금 양천구는 영등포하고 강서 것 쓰레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물리력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매일 그리 출근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하고 벽 하나를 두고 있는 데다 보니까 원래는 양천 소각장도 목동 신시가지를 조성을 하면서 목동 신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소각장으로 처음에 조성을 했습니다, 설치를. 그래 이제 주민들이 반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애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할려고 계속 대치상태이면서 쓰레기는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잠깐 조금 더 질의할게요. 그것이 그쪽이 어떤 방식이든간에 뭔가 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구에 관한 문제가 같이 연결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가 엊그제도 주민 열린 대화마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여기 위원장님께서 계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열린 대화마당 바로 끝나고 나서도 시에다가 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사항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사항들을 시에다가 지금 공문으로 진달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환경에 피해가 없다는 이런 영향평가를 해달라 그리고 현재 그 시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최신시설로 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좀 낡은 것으로 보니까 그 시설도 전부다 좀 싹 개선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덩어리인 비산재나 또 여기 재활용센터나 이런 비산재 고형화 시설이나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하거든 검토를 해다오. 저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지금 시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거기에 있는 주민을 만났는데 바리게이트를 많이 갖다놨다고 그러는데 그것 아세요, 혹시.

소각장 입구에다가요?

네.

저도 어제는 못나가 봤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갖다 놨는가 또 주변에 사실은 쓰레기소각장 같으면 정말 청결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갔다오면서 보니까 버스를 타고 우리가 한번 식사를 하러 가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마당같은 데, 왜냐 청결해야 되는데

소각장 안에 마당에요?

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또 얘기는 뭐냐하면 쓰레기분류가 제대로 안된다. 또 관심 있는 관내 몇 군데는 제대로 되는데 다른 데서는 철저하게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태우는 것보다도 쓰레기를 정말 너무 분리를 잘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이 점점더 줄어들도록 이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바리게이트 설치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소각장 내에 지저분하고 하는 것은 시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시설이 시에서 관리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거기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못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관내니까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거기를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나 분리 배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까치소식을 통해서 지금 까치소식이 지난번 1월달 까치소식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나간 것이 3가지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배출시간 그 다음에 분리배출이나 이런 문제에서 전부다 이것이 같이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3월달 되면 저희들이 우리 환경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같이 각 동에 나가서 계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철저하게 분리를 했는데 최근에는 좀 느슨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뒷골목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특히 아파트는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은데 주택이 주차난이 복잡하고 또 2중 3중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가 세워있으면 청소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가 조금씩 바퀴 밑에 물리는 것은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쓰레기소각장 안에 재활용분리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어디서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강남 재활용공사 그랬나요?

그것은 시에서 준 사업이라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재활용공사에 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 문제가 됐냐 하면 지금 강남구 재활용을 갖다가 분리해라 라고 신고 조건에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어기고 다른 구의 재활용을 갖다가 분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됐던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신고처리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서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신고조건에 강남구 재활용만 들여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까지 들여오다 보니까 이미 재활용하고 남은 것은 어차피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간접적으로 타구 쓰레기를 갖고 왔다 태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당히 그런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운반에 대해서 말이지요 언제 밤에 저녁에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올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에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낮에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 평가는 야간에 안 보일 때 작업을 다 하니까 참 좋다 또 우리 미화원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많이 시차가 바뀌고 하니까 낮에 하던 것을 밤에 하니까 상당히 곤혼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작업을 한 달정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작업능률도 훨씬 빠르고 또 주민들께서도 야간에 안 보일 때 미리 하니까 전에 같으면 출근시간에 차하고 청소차하고 골목에서 마주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웬만하면 작업이 순조롭게 다 끝나버리면 그럴 시간이 전혀 없고 작업의 양이 조금 많거나 조금 지체되는 데나 그런 현상이 조금, 일절 그런 현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환경청소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오완진위원님께서 추진실적 종합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정말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치중을 하셔야지 이런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뒷골목 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로만 했다가 작년부터 12m 도로하고 8m 도로 했는데 자꾸 이런 평가조사 이런 만족도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것좀 말씀드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세대에 살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중간수집 용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제가 동네에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다니면 깨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깨진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침전수물, 음식물 침전수 물이 흘러 가지고 주변도 더럽고 또 냄새나고 또 금년 같이 비가 안 오고 가물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교체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을 줘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물쓰레기통이 지금 골목에는 전부 다 무료로 갖다놓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몇 년동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개를 깨진 것을 다 교체를 할려고 200개 정도 신규로 제작할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월 3회요.

월 3회인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안되겠습니까? 월 4회로 하면 안되나요.

예. 됩니다. 예산만 투입이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회로 예산을 연말에 보고를 드리고 작년에 2회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3회로 올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3회로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26개동이 있지만 방금 얘기들은 거예요.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내집 앞에 음식물 중간수거통 같은 것 있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막 굴러다녀. 누가 책임 있게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엄청 냄새가 심할 것입니다. 악취냄새가. 그것 하나하고 또 제가 항상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왜 각 식당 있지요, 식당은 우리가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는 왜 자기집 앞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 둬야 되는데 식당 앞에다가 도로에다 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더군다나 더 지저분해,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부분도 치우는 업체에다가 일단 일정 책임을 줄려고 합니다. 도로에 나오지 않게끔 위치도 선정을 해서 놓고 그 다음에 용기가 더러울 때는 그것을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족도 조사하면 빵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것도 만약에 안되면 위생검열이라도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강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가장 지금 잘못된 것이 식당 앞이에요. 이것도 우리 동네보니까 대로변에 25m 대로변 앞에다가 내놓는단 말이야, 그래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단속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전부 다 총괄하는 데가 현재환경청소과지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실적이 여기지요.

네.

어제 신문 보셨습니까? 강남구 담배꽁초 과태료 대박 해 가지고

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인터넷을 점검해 보니까 그래요 돈을 5만원을 내가 부과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런데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함정단속 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자동차 도로를 타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CCTV가 있으니까 주의하시오, 또 버스전용차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주머니에 손 딱넣고 있다가 쫓아가면서 담뱃불만 버리면 쫓아와 가지고 과태료 물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함정단속하고 또 실적위주라 이것입니다, 실적위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번에 JI인가 그것 봤지요. 검찰에서도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범죄 아닌 사람도 끼워 맞추기 해 가지고 그런 것,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런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아까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직원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스티커를 발급하고 나서 야, 내가 한건 했다 라고 그래가지고 웃는 모습이 아, 내가 한 건 했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불쾌함을 느끼는 거야,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에 매일 뜨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구청장에 바란다를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그런 실적위주, 그런 함정단속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약한 1% 정도가 그런 불만 사항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을 내보낼 때 이런 함정단속이나 아니면 이런 불쾌감을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할 지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깨띠하고 일단 어깨띠를 두르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정중하게 신분증을 내보이고 그 다음에 정중한 어투로 공무원 신분상에 어긋나지 않게 정중한 어투로 해 가지고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누차 강조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중순에 이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11월부터 저희들이 각종 언론 그 다음에 우리 무엇입니까? 불법차량 단속하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출을 시켰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우리가 680개소 되지요 거기가, 거기다도 전부 송출을 시켰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는 양심까지 버리겠냐는 이런 푯말을 저희들이 관내에 460개소에 제가 환경청소과장 가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 작년 8월, 9월중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또 무단투기 집중단속 지역 26곳 그 주변에다 그 주변을 비롯해서 약 47개소에 이렇게 노란 푯말로 해 가지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거기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걸 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거기다 부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했는데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참 기분이 나쁘지요. 나쁘니까 이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나 저희들이 고무적인 것이 뭐냐하면 그분들이 단속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렸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단속은 당해야 맞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또 숨어있다 나오는 거 아니냐,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주민은 10%밖에 안돼요. 전부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대박 터졌다는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 실적위주, 함정 이런 게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 나가시는 분은 분명히 플래카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어깨띠라도 해서 해 주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제가 선릉역하고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가 보거든요. 한티역도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정말 쓰레기통 가로 휴지통 하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없는 실정에서 단속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지금 뭐냐하면 이거 책자에 보니까 76개소 만든다고 하네요. 76개소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단속 이전에 빨리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41p입니다. 그거 76개소 신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불량 휴지통 수리 50개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좀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통은 우리 강남정서 이미지 하고 맞지 않아. 제가 과천을 가보면 참 그런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쓰레기통 하나라도 이미지에 맞게끔 정말 새롭게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 그때 다 치워버렸다고 그 전에 있는데 이거 쓰레기통 놓으면 거기다 막 버리고 주변에 안 버려도 될 걸 국민의식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래야 강남구가 깨끗한 거리질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서울시내 쓰레기통이 약한 4,000개 됩니다, 서울시내에. 그런데 강남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690개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강남구가. 지금 쓰레기통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자꾸 올라왔는데 우리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교보 있는 데서 이쪽에 까지 짧은 구간에 쓰레기통이 몇 개가 설치 됐냐면 10개에서 1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단속을 할 때도 보면 쓰레기통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놓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참 태연스럽게 이게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면밀히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이거 76개 하고 이건 작년에 우리가 이미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추가로 그리고 아까 모양 같은 경우도 올해 새로 교체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예쁘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새로 디자인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마쳐도 되겠지요?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후에 다룰 안건이 6개가 있고 그래서 지금 2과가 남았는데 2과를 마치고 식사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2과는 우선 2과 전부 다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도 같이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받고요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석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가정복지과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장터 운영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거를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새마을부녀회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 동마다 40개 내지 50개 통이 있는데 그 통에서 참여하시는 분만 계속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거기에 참여 못하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생각은 2개 통이나 3개 통에는 한 명 정도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각 통에서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직이 새마을부녀회 동 조직에서 하는 거거든요, 동별로. 그래서 통까지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좀 안되는데요.

아니 각 통마다 통장

아니 틀려요.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일원1동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계시는 영구나 장기분양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새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주택에 있는 분들만 마음에 드시는 분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 가지고 불평을 어제 우리 다른 자매결연 갔더니 어느 한 분이 부녀회장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양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원이 되겠지요, 새마을부녀회니까. 회원을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단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동참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 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자체 부녀회가 있거든요, 아파트 자체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 부녀회 그 다음에 26개 동을 총괄하게 되면 구 부녀회가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띠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파트 부녀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자기 부녀회 회장자리가 위험스러우니까 좀 배제한다 이런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부녀회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회비를 납부합니까? 개인별로.

그거는

20명 이상이 넘으면 회장이 받지를 못한다. 그런데 실제상 새마을회에 참여하는 자는 나오라면 5명, 6명 명단은 20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참여자는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야 하고 거기 나와서 또 활동할 사람은 활동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회장이 안된다, 20명이 넘어서 안된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20명이 넘으면 회비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큰가 보던데요. 그것좀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녀회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생조직으로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무슨 회비를 얼마 받아라 이렇게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그 관계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원 같은 것도 저희가 몇 명 이내로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간 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새마을부녀회가 자생조직이라기보다는 단지 부녀회는 자생조직이 맞다고 보지만 구나 동 생활부녀회는 자생조직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회장을 선출하고 회원을 가입하고 하는 문제를 다만 저희 구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게 지금 새마을부녀회에 관한 회칙 이것이 서울시 그리고 더 구로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자체적으로 회장 뽑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지도권은 아마 구청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행정지도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경비 이런 차원에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가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시지요.

예.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장터, 나눔 장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주관은 부녀회에서 하고 부녀회원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실적도 많이 올리고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홍보하는 거는 어디다 홍보를 해 주지요. 지금 우리 까치소식에 홍보를 해 줍니까?

까치소식도 홍보는 나가지요. 나가고 일단 참여하는 동사무소 그 동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직능단체가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못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한다는 거는 부녀회원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많이 알게끔 어떻게 홍보방법을 더 확대해 보시면 어떤

플래카드 이런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불법광고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수단에는 제약을 많이 받는데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좀 연구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좀 해 주시고 거기서 덧붙여서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것을 꼭 나눔장터를 이렇게 한 곳에서 모이지 말고 지금 이것 1년에 몇 번 하지요?

1년에 5개월 빼고 7개월 합니다.

7개월 해요.

동절기 4개월하고 7월달만 빼고 너무 더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민들은 몰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아나바다운동을 강남구 전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니까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계속 질의 사항 있으면 하시지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동급식 및 보호아동 지원에 있어서 58쪽에요 소년 소녀가장한테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소년소녀가장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있는 통계는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7세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월 현재는 6세대 7명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전체요?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안돼요?

네. 많이 이사 가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이가 차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줍니다, 지금. 금년도 1월에 전출 하나 갔어요.

그러면 이 소년소녀가장한테 지금 나가는 것은 월 7만원하고 우유지원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문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소년소녀가장은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과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별도로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네. 별도로 또 나갑니다.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더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하나 질의할게요. 54쪽에 보니까 대치동어린이집 이번에 신축하겠다고 말씀 됐네요.

네.

규모는 지난번에 예산에 달았던 내용 지하1층, 지상4층인데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됐네요. 지역 양육지원센터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설명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안건 올렸을 때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이쪽 그러니까 정보센터가 청담동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개포, 일원지역, 대치동 지역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이 조금 부족한 데는 대치동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강당을 크게 만들어서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민간부분에서 시설이 작다 그러면 다른 데 할 필요없이 대치동 어린이집을 사전에 운영상의 일정만 맞는다고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이 하는 그런 교실도 조금 넓고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루를 쓰더라도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구체적으로는 강당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네. 강당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역양육지원센터라는 공식명칭은 아닌가요 아니면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란 얘기지요. 명칭은 안 들어가고 그런 기능으로 해서 전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다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쪽 지역에다가.

그러면 종일제 어린이집은 1층부터 4층인데 몇 층, 몇 층 쓰고 이것은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지금 5명을 해놨는데 아직 회합을 한 번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그저께 이제 명단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어린이집재단, 어린이집 하는 그런 쪽하고 교수들 모시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건축을 한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고 한 2~3번 회의를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설계 공모할 때 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나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산을 할 때도 지금 이 대치동 주변에 민간어린이집들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이 어린이집으로 구립이 더군다나 구립으로 시설이 좋고 많은 평수에 하면 전부 다 그리 몰리면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준다면 그 분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구립은 전부 안 할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지금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활성화 해줘야지

구립처럼

원래는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괜히 구청이나 시청에서 들어가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9쪽이요. 우리가 금연 금주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활동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나요?

보건소에서 금연금주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전문화 체험활동 같은 것은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안 했나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 동안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안 했었는데요. 금연금주하고 요즘 약물중독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PC중독이지요. 그런 부분이 청소년의 위해요소가 많아 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태화사회복지관에서 작년도에 금연금주를 했었어요. 보건소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한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이것을 한 5,000만원 더 확보를 해 주면 4가지 사업을 한 군데서 추진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5,000만원을 더 잡아서 1억 했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는 4,000만원을 약속했는데 3,600만원이 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운영방법을 보니까 예산은 1억5,000 되는데 아직 사업체 선정을 안 했나요?

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업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하시느냐고 이런 사업체 선정도 안 하시고 청소년문제는 정말 우리가 백번 천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데 이것을 왜 진작 해 주시지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처음 저희가 하다보니까 어떠한 모델도 그렇고 모형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것을 판단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있을 때 작년에 모든 것이 마스터플랜이 끝났어야 될 것이고 청소년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졸업시즌으로 해 가지고 2월이 제일 중요하거든, 1월, 2월이.

실제로 그 사업계획을 받으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조율하고 있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미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신설된 문화체육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도시 강남실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배풀어 주신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7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봉준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생활체육팀에 지금 구립체육시설 관리를 하는데요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포츠문화센터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구립체육시설 5개소도 전부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립체육시설은 알겠는데 강남스포츠문화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스포츠문화센터만

별도로 구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립체육시설과 스포츠문화센터 이 6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소관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를 구립체육시설에서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이쪽 한쪽에는 체육시설만 전담하는 시설이고 스포츠문화센터는 일반프로그램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지개선이라든가 운영시스템 자체가 기존 체육시설과 약간 틀리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시기 편리하도록 구분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요지를 모르시는데 강남스포츠문화센터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스포츠문화센터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될 시설인데 그래서 예산편성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포츠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일반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센터도 전부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듯이 그러한 기능으로 위탁을 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구민체육관, 대진체육관, 봉은테니스장, 포이테니스장 전부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만 여기서 한다.

담당부서지요 담당부서.

담당부서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도 돼요. 다른 얘기.

말씀하시지요.

지금 69쪽에 보면 강남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강남합창단 있지요, 강남구립합창단. 구립합창단은 강남구민으로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사 때 보니까 55명 중에서 한 18명이 타구 구민이더라고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창단원으로 가입을 할 때는 강남구민이어야 되고요. 오디션을 거쳐서 엄격한 기준에 통과가 되신 분을 합창단으로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합창단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강남구민으로 계시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이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그때 그때마다 빼버리면 합창단의 그게 매주 2회씩 연습을 하고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런 수준 유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박남순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분들의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되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정리를 하면 그런 유지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박위원님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합창단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입니다. 그러면 강남합창단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네.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박위원님 의견을 갖다가 상당히 반영을 하셔야 되겠네요,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오완진위원 말씀하시지요.

저는 목요상설무대에서요. 그것을 잘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을?

목요상설무대는 매주 목요일, 19시30분부터 공연을 하는 그런 무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제가 주위에서 느끼는 것은 계속 나왔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연을 하지 말고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들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별로 오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그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목요상설무대 운영하는 업체가 아트플래이즈라는 조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그 의견을 김병호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올해는 아마 이전과는 달리 전통 타악연구라든가 퓨전국악밴드라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런 어떤 메뉴를 가미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메뉴가 상식화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마다 전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자도서관에 책을 사주고 사서인건비까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맹청장 오셔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설치해 주고 다하지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측에서 사서 인건비 정도는 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요청을 했는데 학교측에서 돈이 없다 아마 그렇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 설치를 해 주지만 운영비 이런 것이야말로 매칭펀드 해 가지고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아닐까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펀드시스템의 이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는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죄송하고요. 그런 사안을 사실상 학교에서 지금 전자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다른 경비를 저희들도 그 동안에 조달을 할 수 있는지를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더 장기 과제로써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립도서관이 9개군데, 이동도서관이 현재 차가 기존이 2대에서 1대가 증차해서 3대가 됐네요.

아니요. 기존에 차량이 한 대고요 올해 2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문고가 7군데인데 과장님 오실 때 이 구립도서관 9군데가 도서관으로 보십니까? 그 개념을 독서실로 보십니까?

운영은 지금 도서관과 독서실, 실질적인 현장의 운영상태는 도서관과 독서실을 병행한 운영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이 됐든 독서실이 됐든 같이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장소는 참 좋은데 저는 그렇거든요. 도서관하고 독서실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이 도서관을 가서 가봤더니 책이 없더라,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을 했으면 그만한 읽을 만한 책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서적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 도서관이고 독서실은 내가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것이 독서실이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독서실이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 동안에 여러 번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강남에 8학군이고 또 많은 학원도 몰려있고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강남구립도서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성백열위원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 개념이 아니냐, 물론 우리 담당과장 얘기는 병행이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략 4,000~5,000평 부지 위에 건물 5~6층 정도 대형으로 지어서 강남구립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얘기같은데 이것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부지를 사서 강남에 구립도서관을 지어서 대형 도서관 만들어서 9개 도서관을 거느리고 같이 운영하면 좋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연구과제, 검토과제로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대형적으로 지으면 옆에 공원도 있고 하니까 큰 도서관 기능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산하에 9개 도서관이 보조적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우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도서관 개념으로 갔어. 갔는데 전문서적을 하나 보려니까 책이 없는 거야. 보유한 게 없어. 그런데 왜 이걸 도서관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강남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가장 우리가 5만불 시대요, 교육이 뛰어나고 8학군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도서관 하나 없으면서 이걸 도서관이라고 해 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청소년 독서실로 개념을 바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유럽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갔는데. 정말 너무 멋지게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데 가면 도서관이 너무 멋지게 지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예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 한번 가 보십시오. 도서관 잘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는 이런 프로젝트 한번 구상을 안해. 국장님도 오셨다, 과장님 오셨다 바뀌면 그냥 또 하나의 물거품이 돼 버리는데 이걸 갖다 빨리 누가 어느 국장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걸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 내놔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책에서 봤습니다마는 중국의 유명한 청화대학 같은 데는 졸업하기 전까지 5건의 책을 읽고 독후감이나 리포트를 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지금 현재 그만한 책을 읽을 만한 데가 없다고, 학생들이. 맨 청소년 문제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있을 때 업적을 남기시기 바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p요. 지난번 강남교향악단 1월달에 신년 뭐 했지 않습니까? 연주회. 그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예. 2,013만5,000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세입조치 합니다.

세입조치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핏듣기에 어디 기부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

세입조치 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전체 좌석이 3분의 2 정도 찼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박스 오피스에서 쭉 내려다 보니까. 그러면 팔리기는 다 팔린 겁니까? 표가.

예. 지금 당초 1층, 2층 예정구매 좌석수가 1,820석인데요. 초과로 해서 1,886석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좌석보다도 66석이 더 팔렸고요. 그 비용도 1,930만원 예정인데 2,013만5,000원으로 늘었고요. 팔리기는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에 일기가 갑자기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득이 못 오신 분도 있어서 그날 매표에 집계된 지표로는 1,300분이 입장하신 것으로 되었고 한 500분 정도가 그날 표는 사시고 그날 관람을 하시지 못 하셨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잡으셨단 말씀이지요.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장운동부 운영 관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감독 배드민턴하고 체조 해 가지고 감독하고 뭐 이렇게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9억5,000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당으로 따지면 6,000만원이 넘지요. 그런데 사실 이거에 관해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경우에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효과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인당 급여하고 식대하고 뭐 이렇게 운영 보니까 3,000∼4,000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매일 운동하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보통 대졸자 신입사원들 일하고 몇 년 돼서 일해도 연봉 평균 나오는 게 2,000 몇 백 밖에 안되잖아요. 과연 이렇게 까지 많이 주면서 해야 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문제인지 차라리 특별히 뭘 잘 한 사람한테 대해 가지고 따로 격려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운영을 위한, 유지를 위한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좀 다른 걸 택하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정책적인 면이라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적인 측면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장 체육진흥 정책에 따라 가지고 비인기종목 이거는 정부에서 각 행정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남구에 종전에는 배드민턴 하나만 있었어요. 있다가 체조가 뒤늦게 넘어왔는데 강남에 돈 많다고 해서 아마 넘어온 것 같아요. 거기다 넘어오면서 시비 50%를 지원하면서 넘겨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 창달을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좀 육성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이해해 주십시오.

주무과장 답변 있으면 하실 말씀 하시지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외에도 그 상시근무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직장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 단체 이상의 직장운동부는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수선수들한테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그 동안에는 선수들한테 호봉제의 수준으로 해서 금액을 봉급을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더 있든 없든 그런 호봉이 올라가는 순서대로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거를 연봉제의 원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의 성적이 내년의 연봉을 책정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된 선수라도 성과가 없으면 연봉이 더 다운되고 새로운 선수라도 열심히 잘 하고 성적을 많이 내면 연봉이 올라가는 체제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강남교향악단이 97년 1월부터 꼭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는 한 3억정도 지원하다 3억, 5억, 7억 하다 지금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9억3,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에서 의왕시나 수원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부천시를 보면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원하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신년음악회는 우리 주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신년음악회에 서로 만남의 대화장소 이런 식으로 서로 예술과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번 맹정주 구청장 바뀌시면서 이걸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낸 세금으로다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이 오는 건 1년에 한 번인데 신년음악회인데 굳이 이걸 입장료를 받아야 겠는가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에 문화예술 특히 우리 구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주로 초청해서 연주를 참가했습니다. 연주를 들었는데 그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짜로 표를 주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안되겠다 한번 바꿔보자, 시스템을. 대신 많은 돈을 받지 말고 로열석 같은 거 3만원 받고 학생석 5,000원씩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서 한번 보게 해보자 해서 그게 한 게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 바꾼 이유는 속된 말로 공짜라면 이마에 된장도 싸서 발라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창피하지만 가서 보면 1층 겨우 차요. 그래서 이거 금년부터는 돈 좀 받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강남구민의 우리 구와 구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한 교향악단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냥 와서

아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많이 보시고 한번 하자 해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 처음 시도한 거니까 처음 시도해 봐 가지고 한두 번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금년에는 못 갔지만 해마다 가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꽉 찼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분의 2 밖에 안 찼다고 아까 김일수위원님 말씀에 답변했는데 저도 좋아요. 모든 것은 제도는 자꾸 개선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그래도 우리 강남주민이 의식수준은 높아도 문화예술은 상당히 처져 있다고 이걸 자꾸 계도할 생각을 하셔야지 돈을 입장료를 받아서 한다 그런 건 또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날 우리 서현석 지휘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립교향악단 연주회 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건 자기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그 입장료를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서로 시각차고 입장 차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반대 의견 말씀하는 거 아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와서 온 분들이 느낌이 어때요? 만족스럽던가요?

아마 그날은 원래는 음악회라는 게 원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래서 한번 가 보자고 온 사람은 그 한시간 반 공연 동안에 자리도 뜨지 않고 물론 급한 사람은 가겠지만 자리 뜨지도 않고 각자 돌아가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는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우리 부서나 아니면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걸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를 했는데 혹시 이거 너무 강매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불평의 목소리는 없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들한테 들은 얘기가 당초에 초청을 할 때 입장권을 팔 때 동에는 처음에 팔지를 않았어요. 직능단체 위주로 저희가 처음에 초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300장 남아서 동장들한테 혹시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표를 줄 테니까 팔아봐라. 그래서 없는 사람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생활을 영위할 줄 아는 사람한테 파는 거니까 제가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서동 있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9조2항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8세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1급에서 3급은 70%로 하고 경로우대자, 8세이하의 어린이는 50%로, 장애인4급에서 6급은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별표2에 비고란에 체육관 전용 사용 대관은 "1회 1시간 30인 기준"을 "1회 4시간 30인 기준"으로 구두 수정동의하며 부칙조항 중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박남순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남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1조 수강료 감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 8세이하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는 70%로 하고 경로우대자와 8세이하 어린이는 50%로 하며 장애인4∼6급은 30% 범위내에서 감면한다"로 한다. 그리고 부칙조항 중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성백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5년 9월 30일자로 제정 이후에 단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아서 계속 되는 운영수지 불균형으로 재정악화 요인이 되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수능방송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회원등록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터넷수능방송의 운영수지 합리화를 통한 강남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제2항에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연간 수입이 늘어나므로 운영수지 불균형 해소가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경상북도 상주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제남시 역성구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각 도시의 문화와 행정경험을 상호 교류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양도시의 시민간 우호교류와 경제무역,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국내 7개 도시, 국외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2개 도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상북도 상주시는 서쪽으로는 소백산맥과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흘러 산과 물,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한 도시로써 쌀, 누에고치, 곶감으로 유명한 삼백의 고장입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로 한방 바이오 산업과 더불어 자연과 환경, 인간이 조화를 이룬 생태환경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영남지방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이며 뿌리 깊은 전통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문화 도시입니다. 2006년 11월 30일 상주시의 총무과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상호교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난 2년간 7회에 걸쳐 농수산물 직거래에 참가하여 우수농산물을 공급했습니다.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성구는 중국 동부연안의 경제 대성인 산동성의 성도인 제남시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역성구가 속해 있는 산동성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50%가 몰려있고 산동성에 외국인 투자액의 40%를 한국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 체류자 10만명과 1만4,000여개의 국내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의 신흥경제개발 지역으로 지난 2006년 10월 8일 역성구장의 초청으로 강남구청장이 11월 3일 방문한 바 있고 강남구 전자정부시스템을 5년 이내에 도입하고 또한 첨단지구로 개발하고 있는 임항 개발 구에 대하여 강남구를 통하여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지원 외에 산동성 차원의 특별추가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양도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되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강남구와 경상북도 상주시, 중국 산동성 제남시 역성구 간의 자매결연이 각각 체결되어 양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내는 현재 몇 군데 어디 어디 시고 외국에는 어디 어디 시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7개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경북 영주시, 전남 신안군, 충남 부여군, 경남 통영시,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해서 국내 7개 도시, 해외는 현재 4개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시 윌루에 쌩삐에르구, 중국 대련시 중산구, 중국 북경시 조양구,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중국에 이번까지 가면 제남시 역성구까지 가면 세 군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너무 치우치지 않은 건가요? 자매결연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 하나 있나요? 없지요?

예. 일본은 없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대련시하고 조양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치우쳐서 너무 된 게 아닌가요? 중국으로.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경제교류가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지금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하는 게 교류가 많고 경제인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자매결연은 체결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교류도시로서 일본의 사가현의 사가시하고 지바현의 이쯔가와시는 교류도시로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까지는 체결이 안돼 있습니다만

아니 글쎄 현재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자매결연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나가노를 갔더니 도봉구하고 나가노시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도봉구에 있는 학생들 같이 교류하는 걸 봤거든요, 너무 멋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현재 그런 거 추진하는 거 없지요?

현재는 교류도시만 있고 자매결연까지는 아직 발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할 의향은 없나요?

아니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의향을 저희들이 계속 전달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민간교류를 위주로 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조금 민간교류 실적을 봐가면서 하자 그래갖고 지금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는 옛날에는 국내에는 몇 군데 그리고 국외에는 몇 군데 정해졌는데

국내 7개, 해외 5개로 조례로 제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지요.

글쎄 그게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회에 와서 동의만 얻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그거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동남아시아 우리보다 못사는 구에 우리 기술을 전달해 주고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도시와 또 카자흐스탄에 책도 보내는데 카자흐스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 이렇게 조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개발이 덜 된 나라에 우리 기술을 전달해 주는 강남구의 전자정부라든가 그런 기술을 전달해 주는 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도 지금 저희들한테 자매결연을 맺자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인들을 위주로 한 교류와 또 행정부간의 교류 이래서 미국도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럽도 지금 저희들이 유럽에 있는 도시하고도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를 서울에 강남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거 하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팔을 갔는데 너무 감동적인 걸 봤습니다. 네팔 가서 국민들이 한 2,500만 되는데 일본사람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일본사람들은 네팔이 너무 빈약하니까 공부를 일본사람들이 시켜 주고 애들을 또한 식량개발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많이 존경을 받거든요. 대신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그만한 글로벌 시대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좋은 내용인데 선진국만 하고 꼭 맺는 거 보다도 후진국하고 맺어 가지고 우리를 알리고 강남을 알릴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격차 해소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축된 TV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세금납부, 수능 및 민방위 교육, 설문조사, 민원발급 등 TV전자정부 서비스의 내용을 정의하고 TV전자정부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로 TV전자정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시스템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능방송 강의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3만원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TV전자정부는 방송과 IT가 접목된 시스템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TV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내외 보급 등 TV전자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장 이용료와 개발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이용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용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용료와 사용료의 사전적 의미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제7조 이용료의 징수를 보면 "이용료는 3만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8조 보면 이용료의 징수의 감면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감액하고 누구는 면제해 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7조에 "3만원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에 제9조 운영비 및 개발비 등 해서 "운영 및 개발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표현보다는 부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이용료와 사용료는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료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요금을 저희들이 무료가 원칙인데 3만원 범위에서 TV수능방송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터넷은 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대비해 가지고 3만원 범위 안에서 하되 인터넷 요금보다는 조금 적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터넷 TV수능 보다는 요금이 저렴하게 예를 들면 한 1만5,000원, 2만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내용 8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 감면을 보면 정보화 촉진법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감면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보다는 규칙에 따로 정한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추가사항 없고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용료는 3만원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입니까? 월

연간입니다.

그럼 이걸 항상 넣어야죠.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마냥 연간 얼마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냥 3만원 범위입니다. 하니까 매월 내는 것인지 연간 내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위탁에서 제12조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데 선정심사위원회라는 구성에 대해서는 뭐 여기 나온 것이 없는데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칙은 조달 계약입니다. 조달 계약인데 여기 밑에는 뭐냐 하면 강남구와 직접 하는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특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저희들이 별도 거기에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해서 조달 일반경쟁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그 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에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선정심사위원회에 여기서 한다고 하면 여기 조례에도 선정심사위원회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는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나름대로 상세히 해 놨는데 선정심사위원회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다가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거만 열거해 놓고.

규칙으로요?

예.

그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마지막 조에 17조를 하나 넣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 제정 그래 가지고 제목을 넣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저희 구청에서 불찰로 그것을 빼먹고 그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옳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잠깐만요. 뒤에 제4장에 운영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선정자문심사위원회 하고

그건 별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운영자문위원회가 앞으로 TV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13개 분야 35개 컨텐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고도화, 발전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익모델을 열거를 하면 수익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달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고 문제가 틀린데 본위원 생각에는 선정심사위원회도 조례에다가 하나 삽입하면 어떤가 싶은데

네. 규칙으로

규칙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성백열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용어와 정의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용어가 제가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것은 일종의 TV전자정부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방법, 예를 들면 TV전자정부의 응용, 적용방법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적용방법, 적용기준이라든지 쉽게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사항 없습니까? 질의 사항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본 조례안 제2장의 이용료 등 사용료와의 의미 검토도 필요하고 제7조 이용료의 징수부분에 있어서 연간인지 월인지에 대한 3만원 범위에 대해서도 불규칙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해야 될 문제가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모습이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조례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사항도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보면 좀더 심도있는 질의토론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돈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승돈위원이 발의한 심사 발의 동의안은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