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원님들 노고가 너무 크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합방위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도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태백소방서장을 추가함을 안 제2조에 규정했고 태백시통합방위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중에 통신지원반을 통신전산지원반으로 보급지원반을 보급급식지원반으로 명칭과 임무를 다소 분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내용을 변경했는데 제7조 본문중에 17조 3항을 17조 5항으로 변경하고 제7조 2호 다목중 이동식장애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라든지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이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하는 조례중에서 이와 배치되는 사항을 개정을 해서 운영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였고 제5조 2항에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해서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혼합운영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 센터장의 선임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형태를 센터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했는데 실제 사무국은 규정을 하지만 근무하는 종사자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사무국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센터의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관련 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제공 등 자원봉사 진흥업무를 추가로 규정을 했고 다음 제19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공제 가입을 추가하고,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토록 했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에는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사항 및 자원봉사자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 수행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태백소방서장을 추가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무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센터장 있잖습니까?

예.

센터장 자격요건 등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법이라는 것은 자체법규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그러면 법 제19조 안에서 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따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령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예.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우리가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추가나 뺄 수는 없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 그 다음 자원봉사 관련해서 활동의 범위 제3조 각호의 1과 같다라고 해서 15개 항목에서 활동범위가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예.

읽어보면 이게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단체 등등을 포함해서 이게 자원봉사센터인지 협의체인지 복지협의회인지 또 한가지 등등 굉장히 중복 된 것 같아요. 활동의 범위가

중복은 문구상으로 보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체 속에 저도 협의회원으로 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자원봉사라는게 사회복지 그러니까 불우한 사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복이 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쪽에는 어떤 개별적인 활동이 주가 되고 복지협의체 쪽에서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획력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에 부분적인 그런 점도 가지고 있고 협의체에서 활동 안하는 교육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 옹호,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중복되는 부분이 단순 활동이고 종합활동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자원봉사 이러면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어떤 규정과 규범에 의한 활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십시일반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낼 것이고 그 다음 몸으로 하실 분은 몸으로 하실 것이고

예.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미지가 맞질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령에 의해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활동인데 법을 만들어라. 그게 참 문맥이 좀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이라는게 뭡니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봉사활동인데 문맥이 맞질 않고 또 한가지는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아니라 기 시에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이 사업 각 1항부터 15항 각 호에 예상되는 예산부분은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뽑아 놓은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 편성해 준 것 말고

예.

정말 이 사업이 전부 다이고 20명 이상의 운영위원이 들어가고 또 운영위원들 수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안줍니다.

여기서 안줄겁니까?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20명 이상의 운영위원을 선임을 했을 때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안합니다.

그러면 그냥 점심만 하실거지요?

점심도 때에 따라서는 안합니다.

각호 15항에 대한 예산이 총액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하나 하나

아니, 어떤 법을 만들다 보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즉 일반회계에서 분명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린신태백21이 있잖습니까?

예.

법률을 만들었는데 좋은 취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취지를 법률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면 수억이 들어야지만 그린신태백21 활동이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단 말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좋은 취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총액적인 예산이 가상이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인데 사실 법 제정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자면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입을 하고 계획적인 몇월 며칠 어디에서 어떻게 집결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하는게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조례이지만 엄격히 치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범위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소장의 임명 그 다음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이구요. 그 다음 지원예산 중에서 운영위원 지금 한 것인데 실제로 그 운영위원도 자원봉사를 지원한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은 3,15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더 뜻이 있으신 분들을 정말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로 순수하게 자원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는 별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안할 겁니다. 검토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지원예산이 현재 제가 숫자를 몰라서 지금 물어봤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억 정도 된다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사무국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러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도 설해도 저희들이 도우러 갔었고 강릉 태풍피해 때도 지원을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교통비 버스를 대절해서 갔을 때 교통비하고 식대 그리고 그쪽 현지에서 안됐을 때 조달이 안됐을 때 해결책 이런 간단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식대 부분이나 교통비 부분이나 이런데 활용하는 것이지 나머지 뭐 자원봉사자를 한다고 해서 일당을 주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연간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조례상으로 직영처리 할 때는 모집을 해서 하는데 또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따라서 활동비가 나중에 센터장이라면 활동비가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지만 몇십만원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혼합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겸직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 센터소장도 채용할 계획도 없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채용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18개 시군이 전부 혼합형태로 오히려 위탁관리하거나 직영처리 하다가 혼합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혼합형태로 다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나중에 사회가 어떻게 변모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회 상황으로 봐서는 변경시킬 이유가 사실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는 태백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의 유사성을 보면 중복되는 위원들도 있고 목적에 의한 위원들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러한 부분도 각 사회단체 위주의 어떤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 또 그들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할 수 있잖습니까?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좀 위원회 선임관계를 중복되는 부분은 빼는 부분 왜냐하면 분야별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분야에 들어와서 또 한다. 저희 위원회가 늘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위원회 부분에 어떤 이런 것 시에서도 손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고 다수가 정말 말 그대로 늘 이렇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싶더라도 그 자리 그 위원회 그 모임에 끼지는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상이.....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늘 끼리끼리 모여 논다 라는 표현 이런게 아니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아니고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처음 맡겨 놓으면 참 열심히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회가 좀 틀에 위원회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시장님 오셔서 인사하고 부시장님 와서 인사하고 자치과장님 등등 이렇게 할 때 어떤 신분상에 저 사람은 위원회가 아닌데 하는 생각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자.

예.

뭐 광업소 다니시는 분이면 어떠세요. 그렇죠? 미화원이면 또 어떻고...... 참여도를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두건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30일 개정되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해서 저희들은 발전소에 6,800㎾규모로 해서 연간 지원금의 하한금액이 시설용량 1만㎾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이용요금을 면제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우시책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이용요금 할인율을 높여 복지혜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형자동차주차장 이용요금이 지금 현행 50%에서 6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이용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넣고 장애인 자가운전차량과 경형자동차의 주차이용요금 할인율을 6%로 상향조정하는게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운영효율을 위하여 위탁자선정방법으로 경쟁 계약을 추가 도입하는 것을 안 6조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태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금의 관리 및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이용 요금을 면제해 주고,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경형자동차의 주차이용요금 할인율을 60%로 상향조정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운영 효율을 위하여 위탁자 선정방법으로 경쟁계약을 추가도입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증진 및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 계약하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부탁드리고 저는 이 법률에 의해서 부칙사항에 좀 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주차요금 부분에서 관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해준다 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장애인이면 장애인스티커가 있고 국가유공자이면 국가유공자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감면을 한다. 부칙 단서조항에.....

예.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민원제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장애인차량이라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법에도.....

예.

그런데 안 붙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주차요원들하고도 싸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게 나옵니다. 없다고 하면 경제교통과나 각 동에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기안을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게끔.....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도립공원도 그렇고 앞으로 등등 많은 소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착도 안했는데 장애인 차량이예요. 할 수도 없고 내가 국가유공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전에 민원제기 될 것을 막자.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단, 부칙조항에만 이러한 부분 장애인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이라는게 스티커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지금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장애인 차를 장애인 차 중에서도 주차가능한 장애인 표지판이 있고 주차 불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속에 그런 부분이 표지판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칙사항에 안 넣어도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주차요원이라든지 우리 일반인들도 잘 구분을 못한단 말입니다.

주차요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는

예, 국가유공자 증을 차 앞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한해서 안 붙인 경우와 장애인들도 차량에 거의 안붙이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신체구조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 않으니까 의원님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 주차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붙이는게 굉장히 힘든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라고 붙인 차량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니까 그 패스를 보여주고 하고 혹시 패스를 안가지고 나오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떤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두면 민원제기 거리는 없어진다. 사전에 방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가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그 확인증을 사회복지과에서 발급 받아 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많이 겪어 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몇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백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8시까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8시까지 동절기에는 7시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7시

저도 그런줄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7시 넘어서 차를 주차하다 보면 주차요원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예.

동절기를 우리가 3월까지 봅니까?

예.

3월까지 본다면 7시 넘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늦게 퇴근하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아요. 제가 의원이 아니었다면 좀 다퉜을 겁니다. 의원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주고 옵니다. 7시 넘어서 주차를 하는데도 이것을 주차영수증 주차 시간이 표시된게 있잖습니까?

예.

의무 기재사항으로 넣어주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참 많은 싸움이 되더라구요. 7시 넘자마자 차를 주차하니까 중앙로를 예로 들면 식당에 많이들 가잖습니까? 1,000원을 주고 가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넘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예.

아시는데도

아니, 저도 냅니다.

뒤에 소장님도 그런 것 겪으신적 있으세요? 사실 많습니다. 특히,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은 관리요원이 늦게 퇴근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 또 돈을 안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7시가 넘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 주차를 한 것은 주차요금을 줘야 되지만 7시 말 그대로 19시 되면 받질 말아야 되는데 또 한가지 있습니다. 6시 50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몇분에 대한 요금을 줘야 됩니까?

기본이 30분이니까 30분에 대한 요금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6시 50분에 주차를 하더라도 요금을 줘야 된다구요.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간에 대한 것은 분명코

예, 그 부분은 주차요금 영수증에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예, 배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정의를 해주시면 거의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외지분들 보다도 사실 태백시민들입니다. 태백시민들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국경일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위생담당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식품위생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식품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에 따라 제명을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함을 골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태백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태백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