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의회 심창보 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찬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정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4회 태백산 눈축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통하여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휴양도시 태백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에 의해 시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5회의 임시회와 2회의 정례회 그리고 시정질문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나 다수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보고장에서의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은 어려운 우리 지역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학레저단지나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함께 기회를 일실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 단체나 관련 분야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의 모든역량을 총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이라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진정 태백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서학레저단지 및 레저스포츠 고원 휴양도시 건설에 따른 대규모 관광객들의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단지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날 전국 최고의 석탄도시로서 국가에너지 산업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45개의 탄광이 대부분 폐광되고 지금은 3개의 가행 탄광만이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99년 태백시의회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태백시민 생존권 총궐기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정부와의 합의를 통한 석탄안정지원금으로써 고원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문화예술회관준공은 물론 우리시의 최대 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학레저단지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6,322억원 규모의 강원랜드 2단계사업도 기본계획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되고 각종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그리고 4계절 축제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시를 찾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학레저단지 연인원 130만명,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130만명, 눈축제 24만명,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선수 22만명등 연간 306만 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대규모 이용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 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14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약 24만 여명이 행사장을 찾았지만 일부 업소를 제외하면 실제 다수의 업소들은 경기 부양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시가 많은 이용객들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관광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체류형이 아닌 지나가는 관광도시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원주 단계택지단지와 같이 조속히 먹거리, 볼거리, 쉴거리를 위한 종합적인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제140회 정례회에서 이미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금번 인사관리방안에 대하여 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만큼 인사관리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성과제 공개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인터넷상에 문제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비록 7개월이 조금 지난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인사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이나 중요보직으로 우대를 하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를 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인구는 2002년 55,154명, 2003년 53,948명, 2004년 53,264명, 2005년 52,463명, 2006년 51,593명, 2007년 1월 31일 현재 51,536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아직까지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는 갈수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타시군보다 열심히 하지 않거나 차별화 되지 않으면 우리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거나 낙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약과 변화를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인사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제를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장려하고 일하지 않고 인사권자나 지방유력 인사들의 눈치 보기에만 신경쓰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태시키는 인사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근무 성적 평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실정인 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부서나 민원부서 또는 지원부서를 떠나 어떠한 부서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지역과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화시대에 부응하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군의회의 협조를 통하여 파악한 5, 6급 공무원에 대한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 자료에 의하면 동해시가 행정직에 대한 비율이 5급 72%, 6급 66%, 삼척시가 5급 75%, 6급 64%, 속초시가 5급 79%, 6급 68%, 영월군이 5급 75%, 6급 67%에 비해 각종 대규모 공사가 많은 우리시는 5급 81%, 6급 71%로써 인근 시군에 비해 기술직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평가제 실시와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통하여 늘 깨어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추가서면 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