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올 한해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조례안으로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4일간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각 과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2일 화성시 농산물유통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를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의거 사용료부과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및 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납부토록 하고,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자인 농어업인은 제 값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토록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현행에 제7조 “시설사용료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한다”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을 어디서 맡아서 했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동안 읍면 농협이 연합이 돼서 남양농협에서 일부 운영을 당초에 했었고, 다음에 수원지구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운형이 흑자가 됐던 것은 아니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 수라청, 그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안쪽에 현재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말고 공터라고 그러나 주차장하고 또 이쪽에 건물 또 있잖아요? 결혼식장 같은 큰 건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회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지요? 다 우리시 재산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단에서 지금 어디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용역을 해서 사용용도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는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사용자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건물 내에 보면 마트가 있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볼까 어쩔까 하다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갔다가 당황하실까봐 사실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망설이다가 왔는데, 그러면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화하시기까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 회관까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는데 안을 확정을 지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회관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단체에서도 가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사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를 빌려서 하는데 50만원씩 비용을 내더라고요. 비용은 그 동안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사용료를 냈어요. 사용료들을 내고 쓴다고 시 공유재산인데 시에서 그런 것을 시민단체들한테 하루 몇 시간씩 임대를 하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용료를 받은 것은 없고 아마 거기서 뷔페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음식값을 했으면 몰라도 별도로 징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음식 같은 것은 안 하고 어떤 단체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너댓 시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사용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행사를 하는데도 참여를 해봤었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사실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여쭌 것입니다. 지금 남양농협에서 관리를 했었다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거기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수원지구 원예농협에서 했었는데 그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사업단에다 앞으로는 연락을 하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전혀 모르시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거기 사용료를 받지.......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지 오래됐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안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농수산물유통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농산물유통단에서는 적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네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 용도에 대해서는 홍보판매시설로 해서 갈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용도는 다시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정안을 보니까 먼저 현행에는 다른 원예농협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손실금 전액도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화성시 농산물유통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수익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유통단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건물이 아니고 시 것이니까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나서 모든 관리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제정할 때 검토 왜 못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할 적에 판매수익금에 대한 것은 왜 검토 못 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때는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유통사업 지원조례.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2006년 10월 2일 화성시 유통사업단지원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 때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2분의 1은 판매수익금으로 납부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는 왜 지금처럼 검토를 못했습니까? 불과 석달 전인데 왜 그것을 검토를 못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 지원조례를 확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농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주요골자에 7조에 보면 농축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용료 해가지고 농수산물의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한다고 그 때 됐던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97년도에 제정할 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제정할 때 여기까지 생각을 왜 못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의 어떤 일관성내지 형평성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불과 2006년 10월 2일 조례 제정할 때는 생각을 못 한 것이 지금 11월, 12월, 석달 되니까 지금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례가 틀립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 지난번에 하면서 그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조례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에 왜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다,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다 넣을 것을 왜 생각을 못 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법 개정 주신 것 주요골자에 보면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시설사용료 제7조하고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합직판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 97년도에 제정 당시에는 임대료에 대해서 공유재산에서 시군 조례에 의해서 별도 요율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런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유형의 재산을 갖고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물론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조례는 무형도 있고 유형도 있습니다. 이익금은 무형입니다. 얼마가 산출될지 모르니까, 이것을 국공유재산에 부합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익이 창출될 때는 좋아요. 다 무상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손실 발생분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도 무상으로 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큰 적자 발생요인이.
길양
박길양위원
유통사업단에서 운영을 해서 손실이 올 경우에도 무상으로 가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적자보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가야 됩니다. 유통사업단 운영관리조례하면서,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사업단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대응성이 없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통사업단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7명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월 인건비 얼마가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무원하고 농협직원 파견돼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사무국장하고 전체 얼마입니까? 7인이라고 그러셨는데 7인에서 농협에서 2명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 1명입니다. 저희가 2명 파견돼 있고 비전임이 2명, 그 다음에 사무국장 1명이 추가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월 약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백밖에 안 돼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서 실제 나가는 것은, 공무원 파견인력은 본청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다 따져야지요. 농협 것도 따져야지요. 농협에서 1명이면 1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다 따져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2명 따지고 비전임도 2명 따지고 유통사업단 국장도 전체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제가 행감 때도 따질 겁니다. 이것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임대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료 무상으로 가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결손 나온 것을 나중에 그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공영수익사업해가지고 이익 창출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이 괜히 시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뜬 구름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국가 재산내지는 시 재산, 보유재산을 가지고 임대 내지는 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판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는 유형하고 무형의 재산이 포함된 재산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는 재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받아 보세요. 법무계라든지 법제처 이런데 알아보세요. 그냥 형평상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적용해서 임대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이 법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거기 사용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을 받아들이는 사용료이고, 유통사업단 농산물 직판장 운영 사용료는 유형하고 무형의 재산, 이익이 얼마 창출됐다는 것이 명시가 됐다면 유형으로 보는데 무형의 재산에서 그것을 해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간다고 하지만 앞앞이 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쓰러운 것이 왜 당초에 처음에 유통관리사업단 조례 만들 때 다 검토해서 처음부터 명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무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왜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하는 사항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7년도 당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7년도에 하면서 2006년 10월 2일날 할 적에 보상은 그대로 간 것이고 나머지만 변경이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 지원조례에 시에서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것도 사용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고친다 그런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 지원조례에 같이.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무상으로 가도록 돼 있다면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어차피 유통사업단에서 어떤 흑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금년도에 해보고 어차피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유통사업단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은 금년도 어차피 결산할 것이고 심사분석 사항이니까 그때 채근을 해주시고 시작도 한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자꾸 그 부분가지고 이미 조례안 통과돼가지고 설립된.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돼가지고 시민 농민들한테 어떤 유통사업에 대한 것을 납품공급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안내해가지고 그런 농민들의 이익만 창출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익창출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및 31조에 의거 사용료 부과 단서조항을 신설을 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신설을 왜 하냐는 얘기입니다. 유통사업 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 유통사업단 결과 성과분석은 년말에 해주시고, 이 부분은 2006년 10월 2일날은 유통사업단 지원조례가 별도 조례고, 이 부분은 현재 수라청이 있는 농축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했던 별도 건물의 조례입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유통사업단이 사용할 때는 그것을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유통사업단이 아닌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에 의하고 유통사업단은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조례하고 이 부분을 같이 왜 검토를 못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2006년 10월 2일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조례가 아닙니다. 별도로 직판장, 현재 수라청이 있는 건물, 이것은 거기에 있는 직판장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조례가 2006년 10월 2일 제정됨에 따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원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수라청 직판장에 있는 것을 쓸 때는, 유통사업단에서 쓸 때는 무상이라는 뜻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조례 밑에다가 “다만”을 넣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실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28조 31조에 의거 사용료의 단서조항을 별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수익사업을 하는 직판장이 지금 농협, 수협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을 때는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이 아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운영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 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상이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통사업단 만큼은 어차피 무상이라는 얘기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이 조례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요골자 내용을 볼 적에 나도 어제 1시까지 봤습니다. 제가 보류 시키려고 해 놓은 겁니다. 다 따져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 이익이 창출되면 무형의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형하고 무형의 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이 부분은 유형입니다. 직판장 건물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직판장의 시설은 유형이지만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무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형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익을 얼마나 창출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무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유형의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유재산 조례를 대강은 알아요. 여기서 농축수산물 직판장에 관련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바로 무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가 창출된 다는 것이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형이고 재산 자체, 직판장 시설 자체는 유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보류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자체고 유형이 남았을 때는 유통사업단 어차피 1년마다 분석 결과가 결산보고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여기 이익창출이 되면 그 부분으로 들어가겠지요. 무형은, 이 부분은 건물.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유통사업단 지원 자체 조례에서 무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여기에서 사용료를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는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때는 일정 요율을 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의 2분의 1만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서 기타 사항이 삭제가 되고 일반한테 임대를 줄 때는 임대수수료를 받게끔 명시가 된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임대수수료 당연히 유형의 재산을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받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익금하고 시설물하고 2개가 포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를 유통사업단이 아닌 일반한테 시에서 직접 임대를 할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임대료를 받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이익금이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이익금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익금은 유형의 재산이고 무형의 재산이란 얘기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이, 얼마를 이익을 창출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임대 기간이 끝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끝났을 때까지의 임대료는 다 징수가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때까지는 수익발생의 2분의 1을 납부토록 했었는데 그때까지 수익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징수된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몇 년간 수익이 발생이 안 된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운영하면서 계속 흑자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물 위치가 수라청과 또 다른 판매장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라청에서 수익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임대 줬었던 적이 있지요? 식당도 줬었고, 몇 년 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수익이 발생했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이나 원협에서 종합적으로 전체를 운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익발생은 없고 사실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수익이 발생할 때만 임대를 내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던거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농산물의 특성상 여기에 수익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도 사실은.
남영
백남영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이제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자산이라는 개념부터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연한 자본금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과 또한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원된 비전임, 파견근무, 이런 부분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년말에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인건비 다 계산할 겁니까? 파견한 것은 공무원 파견이니까 인건비 이런 것은 거기에서 또 계산 안 하겠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전체 종합해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명히 되어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기를 바라고 또 비전임은 거기서 월급이 나갈테고, 그렇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도 시에서 비전임 계약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통사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중에 사업성과 평가할 겁니까? 아니 그룹마다 실과소별로 어떤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이럴 때 정당하게 유통사업단을 운영하려면 창고, 전시장, 어떤 상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매일 지원조례로 정해가지고 무상으로 쓰게 해놓고 어떻게 무슨 평가가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매장이 얼마 나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수익이 얼마 발생해서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인원 무상으로 파견 근무시키고, 이래가지고 무슨 책임경영이 따르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 당초에 조례 제정할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액을 해서 화성시의 농산물의 유통을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이득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사무실 임대료 책정해서 내고 인건비도 정당하게 유통공사에서 지불하고 이래가지고 정당하게 어떤 사업을 영위해가지고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회계법상 시에서 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사업 건건이 어떤 사용하는 물품마다 무상으로 계속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은 당초부터 수익단체로 출발한 사항이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익을 내든 적자를 내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느 만큼의 어떤 시민에게 이득을 드리고 농민에게 어떤 유통을 통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농민에게 이득을 드리고 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계산이 정확하게 수치상 계량화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매일 그냥 무상으로 인건비 보조해주고 물품보조해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정당한 평가가 나와요? 무슨 수익을 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과연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한 부분을 빼고 결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임대했을 때 우리가 임대를 산출해서 임대료 납부한 것을 추정을 해가지고 넣은 것은 성과분석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결산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무상인데 어떻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무상은 몇 평을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느니 임대료를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계상을 하고 이렇게 결손이 났다든가 뭐 사업실적이 이렇게 됐다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어차피 임대료를 조례에 의해서 추산을 해가지고 계상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성과분석을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인건비 다 따져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해야 지요. 그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무상지원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대로 임대료가 얼마고 정식 결산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자가 났다든가 손실이 났다든가 아니면 얼마큼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만큼의 사업성과를 이뤘다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시비 지원을 예산을 해줘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다시 임대료를 낸다, 그 부분은 행정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만이지 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단 결산했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표현이 저속할지 모르지만 좀 장난기가 있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어차피 똑 같이 국장님 말씀대로 년말에는 어떤 임대료를 산출해가지고 그 부분, 인건비 지원된 부분까지 이런 모든 것이 결산서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꼭 무상지원조례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조례에 따라서 요율을 매겨가지고 계상하고, 계산해서 연말에 사업 똑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서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금 유통사업단 지원조례는 시장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태여 시장 건물을 가지고 왜 임대를 또 줬다가 다시 수입을 잡습니까? 물론 결산할 때 그런 부분이.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바뀌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임대료를 년말에 계산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추정치를 100%라면 임대료를 산출할 수 가 있지요? 산출숫자가 나올 수는 있어도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결산하는, 임대료가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동안 간다, 그 부분만 산출을 하면 되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유통사업단의 사업실적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통공사에서 유야무야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안 보이듯이 도와서 갖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유통공사가 설립된 목적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무상으로 자꾸 지원조례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것은 설립취지나 어떤 본질에 안 맞지 않느냐, 정당하게 평가받아야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렇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공기업 특별회계처럼 그런 식으로 정산보고가 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렇게 한다면 꼭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차피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것인데 무상 지원된 사무실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계량화 되가지고 수치화 돼서 발표된다고 분명히 말하셨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발표될 것인데 이것을 꼭 자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필요가 아니고 이것은 이랬을 때 행정의 어떤 불편부분에 낭비방지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불편할 것이라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유통사업단에 예산이 5억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5억 가지고 얼마치의 유통실적을 올릴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한 80억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80억 정도의 농산물을 판매해 줄 예정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유통사업단은 이득이 날 확률은 제로 아닙니까? 이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득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분의 1 납부할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뭐를 고치냐 이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우리가 돈을 줘서 도로 받아가라는 뜻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죠. 수익이 안 나는데 사용료 납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서 흑자가 나야 만이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은 무조건 흑자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납부할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굳이 뭐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산물 종합직판장에서 여태 이익발생이 한번도 안 됐다면서요. 93년 이후에, 그래서 여태 사용료 징수 한번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운영해봐서 1년이고 결과 보고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나머지 의회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농산물유통사업단 지원조례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의해서 부합시킨다고 지금 조례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판매 분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사업단 지원조례를 보세요. 이거 한번 다 읽어 볼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판매를 지원하는 것이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그랬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데 판매를 알선해주고 가서 납품해서 여기서 전화해서 냉동차로 수급하고 공급시켜서 판매하고 수익금 그대로 마을에 간다고 까지, 생산자에게 간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설명할 때, 그런데 이것이 뭐 필요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조례제정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자체가 기타사항으로 있어서 요율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수익이 어렵기 때문에 수익 발생 했을 때 2분의 1로 나누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타사항이 삭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갖다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판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일반한테 임대를 줄 때는 사용료를 받아야만 하도록 돼 있고 단서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언제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도에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년도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되면서인데 년도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바로 했어야지요. 그냥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몇 년을,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정조례안으로 볼 때 농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6년 10월 2일 농산물유통지원조례 얘기를 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 시장께서 하는 것을 브레이크 걸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농산물 직판장이 몇 년도에 개소했다고 했지요? 93년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7년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후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분석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께 분석보고 하고 그 문제점을 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직무유기입니다. 나쁘게 얘기 하면, 나쁘게 얘기가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가만 놔두고서 작년 10윌 2일 농산물 유통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사업을 지원하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등에 판매알선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해놓고, 이것은 시비로 해서 출연해서 한다고 다 돼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농협지원금하고 자체출연금, 기타 수익금 가지고 다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돈 하나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가만 놔두고 이제 와서 농산물직판장 이것이 마이너스가 오고 공유재산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상위 조례가 바뀌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개정을 올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2일 유통사업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할 때는 수익발생이 사업단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유통사업단 지원조례 어디 몇 조에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8조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조에 지원 “시장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항입니다. “시장은 농산물유통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단이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사업단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항에 보면 “사업단이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그냥 대여하란 말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지금 이 농산물직판장 조례하고는 상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농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는 수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조례안은 수익금의 2분의 1을 임대료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안 나서 임대료를 못낸 부분인데, 지금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설치가 되면서 그 쪽에 사무실 사용하시면서 거기서 이익이 안 나는데 뭐 하러 무상으로 사용 하냐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선은 분명히 그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맞다고 보는데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전 조례안에 보면 2분의 1의 수익금을 임대료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안은 선을 그어놓자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쓰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조례안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농협이나 수원원예조합에서 임대기간이 다 끝나셨다고 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전체를 다 쓰실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세부 운영계획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 용도를 확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은 전체 쓰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넓은 평수를 다 쓰신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서 단순히 판매행위가 목적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홍보전시 판매를 종합적으로 하는 센터로 가고 그 다음에 어차피 물류창고도 있어야 임시 소규모는 운송을 해준다든지 검품을 한다든지 이런 장소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7명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앞으로 계획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10명 내외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갈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나중에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라청 우측에 보면 원두막처럼 지어 놓은 것이 5동인가 7동 있지요? 그 동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도 별도로 세부안을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 직판장이 몇 개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고속도로 상행선하고 2군데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속도로 상행선에서도 이익금에 대한 2분의 1을 납부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서도 특별히 수익 발생되는 것은 없고 현재 적자 운영을 안 하고 겨우 겨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10평짜리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도 직판장이 생길 예정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어떠한 경우든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화성휴게소 내에 있는 직판장에 이익이 난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이익금의 2분의 1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제28조와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내야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규정이 간단하게 이익금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8조 요율에서 보면 대부요율은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니까 문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가 이득금이 발생됐을 때 현재는 2분의 1이라고 딱 단순하게 돼 있는데 여기 28조하고 31조에 보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내야 되고 하여튼 사용료 받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복잡한 체제로 앞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여기에서 어느 항목을 일정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것은 계약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도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개정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국장님, 저 쪽에 물량장하고는 틀린 얘기지요? 직판장하고 물량장하고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다른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농산물직판장하고 유통사업단하고 별개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선은 각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각으로 운영을 계속할 겁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그 쪽에 옛날 수라청 자리를 유통사업단에서 쓰신다면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서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유통사업단에서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서 임대를 줘요? 시에서 줄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한 임대요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유통사업단에서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 쓰게 되면 유통사업단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고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조례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97년도 이후에 계속 10년간 적자가 된 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농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조례를 계속 갖고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례를 폐지해서 안 쓰고 그냥 유통사업단 지원조례가지고 적용해서 하면 개정 안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해안휴게소 얘기하셨는데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수익분석 해 보셨냐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도 했는데 거기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흑자 경영은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분기보고가 됐건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조례는 벌써 옛날에 물건너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없애버리라는 취지입니다. 이 까짓 거 생각도 말고서 그냥 유통사업단 지원조례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시장이 쓰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임대권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수라청 센터 아무도 없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직판장이 새로 조성이 된다든지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직판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삭제를 시켜도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영수익 사업에 참여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 이런 것으로 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유통구조 개선되기 전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유통사업단 설치조례 만들면서 유통구조를 가서 협의해가지고 뭔가 판매처를 알선해주고 하는 이 위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수라청에서 농산물 몇 개 팔아서 얼마큼 수익창출해서 농민들의 부를 창출시키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생산자들하고 직접 대형마트하고 아니면 백화점 이런데 하고 연계해서 판로개척을 해주는 거기에 중점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판매장 설치해 놓고 사람 10여명 고용해 놓고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유통사업단의 본질이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를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농축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다른 겁니다. 단 그 부분이 지금 수라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화성시 농축수산물직판장 설치조례는 그 부분이 아니고 화성시나 아니면 외지에 농축수산물직판장을 설치했을 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탄신도시에다가 농산물직판장을 뒀다, 물론 저렇게 수라청처럼 외길에 판매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농협이나 원협에서 실패작이지요. 그렇지만 동탄신도시 내에 다시 화성시 농산물직판장을 지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지사항이 아닙니다. 단 수라청센터 내에 유통사업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 신도시 내에 직판장을 지었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지원조례 현행과 개정안 사이에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공유재산취득조례에 의해서 임대료가 산정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닌 무상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삽입함으로 해서 무상지원이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정당하게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인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께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시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사업단 지원조례가 있고 하나는 지금 상정돼 있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는 분명히 시장은 유통사업단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농축수산물직판장 조례에서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삭제되는 조항이기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다가 단서규정을 달아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를 무상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년말에 유통사업단 성과분석을 할 때는 거기에 유형재산, 그 부분도 임대료 산출 방법으로 하고 각각 따져진 그러한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평가를 할 때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평가할 때는 거기에 산출을 해서 평가금액에다가 삽입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백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 문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이 아까 농축수산물직판장 운영하는데 이익이 창출된다면 무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다 다만 화성시 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것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을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어떤 유통에 시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빌미를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고 여기도 똑 같이 97년도에 남양농협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원예사업조합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마이너스가 계속 나와서 여태 운영료를 제외한 이익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유통사업단에서 다시 유통에 참여해서 이용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농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시키고 여기에서 유통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정말 좋은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통사업단의 기능자체는 대형유통업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직거래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일단 소규모적인 것, 또 일단 물류를 확보하려면 창고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통사업단에서 유통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직판장의 운영에 대한 세부 용도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로 구상 중에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바로 그냥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 및 31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무상사용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길양
박길양위원
없으니까 별도 결국은 농수산물 직판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다가 여기서 공유재산 28조 규정에 의하지만 다만 이익이 창출되지 않을 때는 무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현재 또 그렇게 해 온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농산물센터 제정당시에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어서 시장, 군수가 별도의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삭제됐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다만 농축수산물직판장으로 활용하면서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거기 관여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돼 있고 수익발생 유무에 대한 것을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통사업단 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분명히 유통사업, 직접적인 유통에 가담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조례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대량 유통, 또 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통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유통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전에 분명히 유통사업단 설치조례를 할 때는 직접적으로는 절대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이 지금 어떤 생산자 단체나 이런데도 아니고 특히 농협 같은 데서 하나로 마트 하는 것을 보면 운영되는 그 많은 오래된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점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익히 알려진 얘기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시민들이 생계형 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그것도 유통에 참여해가지고 소매상 역할을 한다,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금년도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본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유통사업단장이 선임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유통사업단장이 의회에 출석하셔가지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법인체가 되가지고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선임이 된다면 대표자가 나와서 어떤 어떤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설명도 한번 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단장은 언제 쯤 결정될 예정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견이 분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3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계춘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이유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비용 인상 및 봉담, 우정, 향남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따른 민간투자 운영비용 발생 및 2007년 4월부터 추진하는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안과 같이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 운영코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수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0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 규정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정정하고, 제21조 제1항 중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정정하고, 화성시하수도 사용조례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 사전협의 결과 해당 없음, 개정조례안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5조 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지방세법 제27조, 소비자 보호조례 제21조,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입법 예고는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12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수질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조례,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톤당 평균 130원 40전인 현행 하수도 사용료를 앞으로 5년간 평균 645원까지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100%를 달성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과 비교 시 우리시의 평균 하수도사용료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년간 총괄 원가가 166원이고 현행 사용료 징수액이 26억원임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요금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하수도 수지분석표 130.4원에서 179.5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30.4원에 대해서 37.7%를 인상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도비만 인상이 되는 것이고 상수도비는 인상이 안 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하수도비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 비율에 따라서 하수도도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부터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별개의.
미희
안미희위원
톤당 49.1원이 오르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제33조 내용이 간단히 뭡니까? 10조 규정을 33조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33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초 10조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33조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법령이 당시 10조에서 똑 같은 것이 33조로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10조가 33조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조항이 10조에서 33조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화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안녕동 138-88번지 일원에 84,744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제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3,326제곱미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61,333제곱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푸른솔이며 사업계획으로는 공동주택 636세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합해가지고 전체 62세대 등, 총 698세대로 수용인구는 2,024인이며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200%, 층수는 20층 이하이며 기타 부지는 용적률 180%, 4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2021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으며 시가화예정지 용도는 주거용지입니다. 시행단계는 1단계로써 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집행계획 및 인구밀도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주택공사에서 하는 태안3지구와 바로 경계된 지역에 돼 있는 사항으로써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녕동 138-88번지 일원에 84,744평방미터의 부지에 민간주택 등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인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사업부지 설정으로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인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700여 세대 규모의 민간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주변의 교통 환경, 공원 및 녹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인구유입시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구축되도록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698세대입니다.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주택만 698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2개로 나눠진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고 2종 주거지역은 아파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독이 몇 세대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단독이 근린생활까지 포함해가지고 62세대가 되겠습니다. 636세대가 공동주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녹지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완충녹지는 468제곱미터고.
길양
박길양위원
468인 것은 알고, 여기 보면 자연녹지가 당초에 84,744에서 감 되가지고 변경 후에 해서 85만 돼 있습니다. 표기가 85로 돼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로 가각부분에 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연녹지가 당초에 84,744에서 기정 면적이고 변경해가지고 자연녹지 85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0.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체 개발면적이 84,744평방미터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가 얼마요?
길양
박길양위원
84,744평방미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다 자연녹지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여기 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만 해제를 하고 나머지 도로로 편입된 85는 그대로 자연녹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공원면적이 얼마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공원은 9,469제곱미터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소공원 2,175하고 7,294하고 해서 9,469평방미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적 면적 다 확보가 된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적 면적은 1인당 3제곱미터로 해서 6,072제곱미터인데 그것 보다 3천 제곱미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법적인 면적 보다는, 기준은 1인당 3제곱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주진입로하고 부지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신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남 들어가는 입구 바로 50미터 전에서 도로가 끊어져서 아파트 진출입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로 50미터 가면 정남가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그 위에서 저 쪽에 중외제약 들어가는 길하고 바로 연계해서 있는데 중간에 신한아파트 주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또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는 사실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 중앙선 끊는 것을 지양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끊어도 도로소통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것은 용도지역이 지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교통영향평가에다 반영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사항은 반영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00세대 이상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받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여기서 의뢰한대로 그대로 해 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 반월동에 가면 롯데마트라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수원에서 나오다 보면 병점 쪽으로 400미터 가가지고 삼성중공업 앞에서 턴을 해가지고 다시 삼성반도체 쪽으로 가다가 진입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됐을 경우에 최소한 가감속선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가감속선을 분명히 넣어서 감속선 50미터 하고 가속선 100미터 해서 충분히 학보해서 차선 하나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집단화되고 나중에 되다보면, 사실 교차시설도 입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입체로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몇 세대, 서너 세대, 네 다섯 세대 들어가도 입체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신한아파트 지을 때도 못 들어갔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 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면에 보면 뒤 쪽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뒤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생산녹지하고 사업지구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몇 미터 도로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1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차선 밖에 안 되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차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차선에다가 인도 1.5미터씩 넣는 것 밖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저 쪽에 중로 3-18호선 대지경계 2미터 이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에 있는 신한아파트도 이격이 잘못 됐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너무 바짝 나와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사업지구만 사실 갔다 왔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는 2미터는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미터면 그 쪽에 녹지공간이나 언덕도, 시설녹지도 하나 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면 3지구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그 쪽에 아파트 단지와 단지사이에 소음관계도 발생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건물 배치를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신한은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250%가 돼서 사실 촘촘히 들어갔는데 이 쪽에 지금 입안 되는 데는 200%까지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시지 않게 이격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미터 이상.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가 모형도에도 보면 가급적 남쪽으로 배치된다고 계획서에 돼 있는데 신한아파트도 보면 중간에 원통형으로 아파트가 배치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가 원통형이라고 그러나 사각형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소음관계가 아파트에 사실은 실제 거주자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관계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또 하실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용도지역하게 되면 다시 시에 와가지고 상정이 다시 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고 지방건축심위원회 하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주 하실 적에 주차시설도 지금 1세대 당 몇 대로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차대수 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지 내라 관계없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자문해주신 것이 순수한 용도지역 변경만인데 거기에 주차대수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하실 적에 1세대 당 표준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앞으로 향후를 보셔가지고 조금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해야 만 그 단지가 양질의 아파트 단지가 되고 쾌적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면도로 내지는 밖에 단지 외에 주차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지구가 도로가 녹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녹지율이 높지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분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듣기에 저전거가 일주할 수 있는 전용도로, 단지 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11미터에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나오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전용적으로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것은.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3지구나 마찬가지 생활권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시책추진 이런 사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권장이 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같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쪽에서 들어가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지 내 정문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보도를 아스콘으로 해서, 그냥 보도블럭이 아니고 적정한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연결로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단지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신한에 바로 끊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체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감속차선이 보니까, 원래 가감속차선은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츰 차츰 줄어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 길이가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짧게 느껴지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먼저 동문아파트 때도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문 같은 경우는 너무 말씀드리기 어려운 지경인데 여기 신한도 짧습니다. 더군다나 3거리 지역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가감속차선을 길게 확보하고 이런 인허가 시에 전제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경계가 단독 근생용지 2,978평방미터 있는데 도로에서 저수지 올라가는 길 쪽으로 경계가 나눠진 것입니까? 남수원 현대 뒤 쪽으로 쭉 올라가는 저수지 있지요. 논길로 해서 올라가는 길, 거기에 지금 하우스 하나 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까지 지형이 머리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미지엔아파트 뒤에 안천교회인가 큰 것이 하나 있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서 저수지 쭉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면 앞으로 녹지, 자연녹지가 논인 것 같은 데, 거기도 앞으로 주거용지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논은 생산녹지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녹지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농지법에 의한 토지, 답에 대한 해제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자연녹지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농지법이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면 해제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농림부로 안 가고 도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지역 보다는 수월하다고 평상시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가는 것을 그래서 자꾸 빼라, 빼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농지법에 의한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안3지구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쪽에는 태안3지구에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3지구만 사실 백지화하라고 하는데 물론 백지화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이 사항도 다시 검토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위 신한 있는 데로 해서 어차피 아파트 선이 나가서 거기만 지었기 때문에 기위 사실은 부지는 똑 같은 부지입니다. 같은 시가화예정용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지구라고 돼 있는 지구지정까지 같이 계획을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사업관계내용 자체가 틀리니까 도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먼저 들어오고 온천지구는 별개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준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은 만년제라는 문화재 때문에 전혀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온천지구는 별개로 일단 구분을 해 놓으신 것인데 여기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구분이 아니라 현재 온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정이 돼 있으면 사업성이 근린상가 쪽입니까? 주거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상가지역으로 해가지고 유흥업소도 해달라고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인데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배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쪽에 꼭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태안3지구까지도 백지화가 되지 아니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계속 추진되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 계획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태안3지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여기 원안대로 계획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태안3지구 같은 경우에 부딪힐 경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지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종합의가 안 되고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은 맨 처음에 계획했던 단독부지 있는 공원으로 가는 쪽으로 아마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더라도 그 사항이 분명히 대두가 돼서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사항들이 의견을 다뤄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태안3지구보다 요 근래에 추진된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부지 있는 데까지 다 계획을 해야지 그것만 잘라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한이 전부 입주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 없이 3지구로 인해서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일단 도로 상정할 계획으로 상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착공 시기는 여기 나온대로 입니까? 2007년도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금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용도지역으로 올라가면 아마 2, 3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태안3지구하고 연관이 안 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부터 착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리는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3지구 개발계획하고 도로가 연계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연계가 된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농지 쪽에 있는 도로 11미터 있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연결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3지구 11미터로 같은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보니까 대로가 25미터고 중로가 16미터, 또 중로3이 13미터, 소로가 11미터 이렇게 돼가지고 연계가 되는지 여쭤봤고, 1블럭 보면 건폐율이 20%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세 번째 장에 1블럭에 보면 건폐율이 20%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0%이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독주택 짓는 다는 거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층수가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면적은 20%이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스페이스가 넓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호면 한 동에 1, 2, 3, 4호 이렇게 해서 4호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용초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교육청에서 거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초등학교가 작년에 개교했지 않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안녕리 지역에 있는 송산하고 화산지역하고 분할이 되면서 많이 수용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러면 택지개발 하는 지역에 학교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나눠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지구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저것이 백지화가 된다고 보면 학군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이외에 업체에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그것만 해가지고 도로는 기부채납 할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태안3지구를 비롯해서 그 쪽 지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 혼잡이 많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98세대라고 그러면 소규모 아파트가 되겠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큰 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698세대에 걸맞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은 같이 단지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신한세대수까지 포함이 돼서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도 하여튼 소규모로 볼 수 있겠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소규모적으로 받는데 이것들이 그 옆에 옆에 자꾸 붙게 되면 대규모가 되지요? 그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아파트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태안3지구 전체가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거기에 아파트 들어갈 자리가 현재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생산녹지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한은 들어갈 지역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9년도에 입주를 하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사업자 측의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태안3지구는 언제 쯤, 없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태안3지구는 현재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확한 준공날짜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스러운데 새로 도시기반시설이 언제 준공된다고 하는 것도 태안3지구 때문에 확실히 나와 있지를 않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것은 고색사거리에서 오산까지 연결되는 주도로만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사실은 주공에서 돈을 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인데 주공이 저렇게 사업 확정이 안 되니까 추진 시기는 도로는 누가 개설하든지 개설해야 될 도로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설문제는 주공과 우리시와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태안3지구하고 다 맞물려 있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소규모 아파트들이 모여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물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잘 살피시겠지만 소규모가 모여서 대규모가 되지 않도록, 또 대규모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미지엔 아파트까지도 사실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지 않습니까? 315번 도로, 국장님 애쓰시고 도에도 가시고 그러는 것은 알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셔서 태안3지구가 만약에 원안대로 공사가 시작되게 되고 푸른솔 아파트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마 굉장한 교통 소통이 마비가 될 것 같은데 315번 도로도 동시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거기가 완전히 막히는 정체구간입니다. 정남으로 가기 싫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종하고 2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 2종과의 용적률의 차이가 있고 건폐율에도 차이가 있고 층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1종은 최대가 4층까지입니다. 2종은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공동주택일 때 저희가 조건을 주는 것이 항상 건폐율을 20%미만으로 하라는 얘기, 사실 이것보다는 더 아래로 해야 만이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40, 50층 올라가서 두 동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는 층수도 사실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제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종과 2종의 차이는 사실 큽니다.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1종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인센티브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 상향을 하려면 그 정도에 대한 것 만큼에 공공의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만이 종 상향이 되는데 심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 하신 것이 여기 맨 뒷장에 있는 것 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비교분석은 아니고 1종에서 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