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 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하는 우리 위원회에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듯이 올 한해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금일 안건 심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으로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4일간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각과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내용 개정이 아닌 단순 조문 정리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116조를 95조로, 같은 조례 제7조 1항에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9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한백모 회계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책임성을 강화하고 복식 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 해 사회위생과에 보면 화성시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법이 제정 된지 2년이 넘어서 개정을 했는데 이번에 회계과에서 재정보증 조례 관련법을 보면 개정된지 1년이 훨씬 지나서 개정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은 화성시 공무원 업무가 너무 태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적하신 대로 늦게 발견이 돼서 1년 동안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무 태만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4조를 보시면 재정 보증 한도액이 110만원 이상으로 했는데 우리 예산 규모는 7,400억이고 지방재정법은 시행 법령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데 우리시 재정 여건에 미뤄 보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받을 수 있는 41억을 더 상향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74백억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1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하인 만큼, 5천만원 이하이니까,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것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리관에 대해서 3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한선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재정보증 조례 제8조를 보면 오늘 개정하고는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시장은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기타, 그러니까 110만원이라는 것은 재정 보증 한도를 우리시에서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얘기죠?

네.

110만원이면 예를 들어 담당 직원이 3, 4억에 해당되는 그런 손실을 끼쳤다, 110만원의 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처음에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 범위를 정해 줬는데 우리시에서는 5천만원으로 상한선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본청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천3백여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재정 보증에 가입된 직원 숫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211명입니다. 개인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직위로 들기 때문에.

보직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네.

1년에 보험료 나가는 것이 소멸성이죠?

네, 소멸성입니다. 4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관.항 등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액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3억이나 4억 정도의 손해를 시에 확실하게 끼쳤는데 이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것이 카바가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교육할 때는 지금 퇴직금이라는 것이 담보로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는 되는데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는 3천만원인데 우리 화성시는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211명 보험 든 것 중에는 손해분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상한가가 5천만원이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