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부서별 2007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각 실과장으로 부터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기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로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단체 및 지역 재활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장애 편익증진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1개 사업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는 수화통역센터를 수립한 사업과 장애인 생활보호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 유료도우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수혜대상은 등록장애인 6,021명중 1,02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및 자녀교육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발생하는 잉여식품을 이웃과 나누어 활용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운영자는 베다니마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수요가정 및 시설 등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공급처 등에 대한 홍보 및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결연 후원제 운영으로 잉여식품을 저소득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공급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의 주변환경정비 및 보수를 하고 호국 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행사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년 5회 보훈대상자를 위문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구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종합적인 이재민 구호대책을 강구하여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10개동 6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재해구호 물자를 확보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 구호물자 적치물 배분 센터를 운영하여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구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제도의 내실화로 안정적인 생계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가 2,110가구에 3,505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584가구, 4,414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년2회 이상 소득 및 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색출하여 제외시키고 위기사항 발생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과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향상을 위하여 근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사업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8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자활후견기관에서 집수리 사업비를 비롯한 6개 사업단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랑의 고치미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집수리,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 사업단을 가구별로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제력이 취약한 노인에게 각종 수당지급 및 지급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에 편안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 연금은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30,630원∼50,000원을 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노인에게 월 10,800원∼13,5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000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700명에게 환경정비 및 교통안내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 재활용시스템 5개 사업을 년중 운영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를 비롯한 4개소를 운영하고 결식우려노인 및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등 270명에 대하여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생활시설 운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3개 시설을 운영하여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5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신축경로당은 북평 1통 경로당, 동호동 절골 경로당, 북삼동 7통 경로당, 삼화동 금곡 및 삼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를 조기 확정하여 설계한 후 3월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비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 8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 쉼터설치 4개소와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공설묘지 토목공사 및 배수관 도로포장, 상수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조경 및 관리실, 납골당을 건립하고 2008년 1월부터 운영 개시를 대비하여 관련조례 제정 및 인력 등을 확보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여성 사회참여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여성대학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현재 29.8%에서 40%까지 확대하고 여성 한마음 대회 개최, 여성지도자 위탁여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200세대,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비롯한 8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하여 생활상담, 가족캠프 참가 등을 지원하여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묵호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은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 2월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와 동시 착공, 9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호어린이집 운영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건립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4개 시설에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청소년 단체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영어캠프, 푸른 교실 등을 4개 과목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문화교실, 무용교실 등 8개 과목을 년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유해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단속대상은 청소년 유해업소 2,320개 유흥주점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 및 계도는 주 1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수시 순찰로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종합적인 청소년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향로, 송정 문화의 집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수련시설 이용안내를 각각 학교 및 청소년 단체에 홍보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1일 봉사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봉사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 및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 도우미제를 편성 운영하여 산제골 경로당에 2개소에 방문하여 환경정비 등 시정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지급사항 통보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급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포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렇죠? 다른 과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위탁을 하던, 보조를 하던 이런 부분이 35억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유사단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통·폐합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도 통·폐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하실려는지 그것부터 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한 사회단체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갖고 얘기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총 포괄적으로?

본 단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단체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폐합이 좀 어렵습니다만 작년 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단체 5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장애인 단체는 작년에 2006년도에 이미 연합회로 구성되어 가지고 연합회로 추진되고 연합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연합회를 활성화 시켜서 장애인 단체만큼은 통합시켜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탁하는 단체 있잖습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총같은 경우는 동해시에서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도 민예총하고 나눠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총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위탁받은 3개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총에서 우리가 송정하고 향로 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예총은 아닙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예총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송정하고 향로 문화의 집만 지금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고 가사 간병도우미는 아니네요?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중에서 왜 시에서 체육대회 하는 돈 까지 다 지원을 하는지, 전국대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이래 보면 남아 돌아가서 못 줘서 난리 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굳이 꼭 단체라 해 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지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여성체육대회는 매년 여성 주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여성 한마음 대회라 해서 여성이나 행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금 현재 인근 시군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들이 별도로 한마음 대회라던가 이런걸 개최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도 안맞아요. 저도 단체를 끌고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는 회비하고 자비로 다 하거든요. 전국대회 가던지, 자체 체육대회 가던지 지금까지 자비로 다 갑니다.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에 있는 단체 부분에서 체육대회 지원하고 전국대회를 가던, 시에 자체 체육대회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돈들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일부만 지원해야 되는데 전액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들면 5백만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5백만원은 나름대로 어떤 일부 지워하는 부분도 아니고 전액 지원해 가지고 남아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하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지금 보고 있는 사항아니예요?

지난번에 여성 한마음대회 지원을 저희들이……

제가 여성 한마음대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절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행정이 지금 어떤 단체에 지금 끌려가는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예산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배제해 주시고 사회복지 쪽으로 더 많이 예산을 편성시키고 쓸데없는 돈에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 쪽에 계획서를 살펴보다가 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 중에 여성장애인 비율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지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자료 좀 뽑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여성이라는 성차별과 일종의 육체적인 어려움 이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특별한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자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합계 6,090명중에 여성 장애인이 거의 45%정도 되네요. 2,250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여기에 대한 계획도 포함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20쪽에 청소년에 관한 것인데요.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청소년 보호와 유해업소 지도 단속 강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던가, 향로, 송정 청소년 문화의 집 3군데가 청소년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운영시간을 보면 거의 8시에서 9시정도 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후에 이 아이들이 왔을 때 거의 밤시간대인데, 10시 이후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즐겨야 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 보호 이래서 강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놀아야 되고,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문화의 집은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8시 지나서 갈 장소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의 집이라던가 이런데 시간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소도 2개소 밖에 안됩니다만, 그 장소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는 곳이 성인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단속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단속하고 강화하기 보다도 그 아이들이 가서 정말 자유롭게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또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동아리 축제하는 걸 봤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던가, 다른 지역은 보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전하게 동아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노인이나, 여성이나 모든 곳에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걸려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더 각별한 투자라던가, 지원이라던가, 시정이라던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좀 앞으로 유념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타이틀 아래 이와 관련돼서 내가 한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마 국가에서는 청소년, 또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그 사업비를 보조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그러한 조사 문서가 왔는데도 그 부분을 지금 2008년도로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답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잘못됐지. 2007년도 부터도 할 수 있고, 그 이후 년도도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2008년도에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지. 내 얘기 틀렸습니까?

과장님 설명되시겠습니까?

제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2008년도에 신청하게 된 사유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이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군도 있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어떤 시군별 물량조정 측면에서 그런 교감을 나누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나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어떤 적당한 이유, 상급 부서에서 상급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어떤 조정이 있었다던가 이런 부분 한번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관계는 예산이라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돼서 구체적인 사유를 별도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지금 묵호동 성황당 부근에 노인회관 신축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새로 길 뚫어서 광이 아파트 가는 부분에?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묵호 경로당 해안변에 있는 그 경로당을 지난번에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간의 업무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내가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묵호동 노인회관 신축예산 사업비를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19통 그러니까 해주횟집 거기 있는 노인회관이 그쪽에 많은 가옥이 철거되고 주민이 노인수가 적어 들므로 그 노인회관에 이용률이 적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묵호동 성황당 부근에 노인회관을 신축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1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꼭 그 부지에 그 위치정도 선에서 부지확보가 지금 안되었었습니다. 부지확보가 안돼서 수차에 걸쳐서 부지 검토를 하다가 부지확보가 안되어 갖고 이 부분을 그러면 성황당에서 광이아파트로 넘어가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기에 있는 철거 가옥이 5채가 되는데, 그 철거 가옥을 철거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면 잔여부지가 남을 것이다.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짓자. 이렇게 의견이 지금 조율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진행사항,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 완공은 안됐으나 그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후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담당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전혀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의견조율이 안됐다면 이건 지금 문제고 다시 한번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 수급자가 3,500명이라고, 우리시의 인구에 비해 가지고 약 3%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장비용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징수 관련된 적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장비용 부당 의료급여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부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됩니다.

년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것이 발생, 왜냐하면 교통사고나서 의료급여를 받았다던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수급자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한다고 그랬죠?

정기조사는 년 1회하고 있고……

작년도에 ?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된 부분은 없습니까?

큰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규자가 발생한 경우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 인구의 3%가 생활 수급자가 되는데 꼭 혜택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안되겠죠?

네, 지금 현재 신규 발생자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을 시키는데 보면 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를 수시로 관내지역을 순찰을 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이웃에서 얘기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료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사업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활 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8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일을 시켜서 자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 그런 모순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조사한 내역들을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추진계획이 있는 이런 지역보다는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빈 상가, 빈집, 아파트 옥상, 놀이터 이런 시설에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과는 상당히 파운다리가 넓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질의응답이 아무래도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홍순만 의원님께서는 장수노인 수당지급관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영희 의원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탈 위반 사회단체간의 비영리 단체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적기 적소에 배당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여성 장애인 정책지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청소년 방과후 2008년도까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5일 이내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영창 의원님께서는 기초 수급권자에서 대해서 정밀조사 해서 적기적소에 불요불급하게 잘 지원될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길봉 입니다. 저희 부서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이 환경부 소유역 시범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2008년까지 1급수 수질 목표로 북평∼귀운교간의 3.2㎞ 구간을 2008년까지 65억을 들여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1급수 목표달성을 위한 전천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며 전천 생태계 종다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수질분야 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하·폐수종말처리장 및 3종 이상 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 배출상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TMS를 설치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전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에 금년 말까지 5억 1,200만원을 들여서 TM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호동 233번지 북평산업단지내 이며 시설규모는 1일 6,500톤 규모입니다. 시설운영은 1일 2,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공단 오폐수가 500톤이고, 생활하수가 1,500톤입니다. 금년도에도 입주업체에 폐수처리비를 경감조치해서 폐수처리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북평공단 내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해서 공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단독·공동주택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원도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에 대한 범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추진입니다. 장기간 종량제 봉투가격의 미 인상으로 청소재정 자립도의 열악 및 주민들의 쓰레기 줄이기 노력 미흡 등 청소업무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현행 수수료는 2002년 6월 1일 시행된 가격이며, 봉투가격 현실화 환경부 가이드라인 및 평가결과 우리시는 2008년까지 20리터에 580원이나 310원으로 53%의 수준에 달하고 있고 도내 시 단위 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종량제 봉투가격은 2010년 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인상대상은 종량제 봉투, 일시다량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 대상입니다. 1/4분기 중에 기초자료를 조사 완료하고 2/4분기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반기 인상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감소 및 매립장 수명연장이 기대가 되고 청소행정의 자립도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하·폐수 슬러지의 직매립 금지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처리대책이 필요하고 소각시설의 시설노후에 따른 신규설치 등 향후 처리방향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처리업체는 쌍용양회동해공장으로 하수슬러지 및 가연성 생활 폐기물을 2007년 7월부터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과 1월에 실무협의를 마쳤고 향후 세부사항은 협의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동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구축 용역입니다. 시정 전반에 환경친화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고 환경경영을 통한 에너지 자원 절감 및 그린시티 면모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환경경영시스템 구축과 환경관련 국제표준 규격획득을 용역을 시행하여 그린시티 면모확립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인터넷 예약제 실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정화조 청소 접수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불편 최소화 및 청소 신청률을 높임으로서 쾌적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금년도 상반기에 총 8,3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100평 이상 및 1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 시 수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역 농민들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포획 없이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환경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전천 생태계 종다양성 사업추진으로 내수면 종묘 방류사업 추진은 해양수산과에서, 논우렁이, 어린 개구리 방류사업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며, 전천 생태계 종다양화로 먹이사슬이 살아나는 도심속의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 및 황사 경보제 운영입니다. 시청 옥상에서 오존 및 황사 등을 측정하여 공개함으로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유사시 시민대처요령을 알림으로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캠페인 전개입니다. 10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월별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동기부여로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는 얘기할 것 없이 환경문제를 잘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텐데요, 현재 북평산업단지에 적초가 자꾸 속출하고 있는데 환경부분에 관해서 사실상 거의 관심두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다가 활기를 띄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환경이 어찌되었던 이건 거의 관심이 없고, 업체가 자꾸 들어와서 가동을 했으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지다 보니까 환경부분에 관해서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현재 입주해서 이미 가동을 시행하고 있는 임동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을 현재는 교료 가지고 녹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 알미늄을 거기서 제련한다고 먼저 사업, 2004년도입니까? 얘기가 대충 그런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제련시설인지 그것이 아직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알루미늄을 제련 할 때는 유독한 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생길는지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항만 오염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항만청과 협의를 하면서 아연은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하나 받았다고 손놓고 있는데요, 아연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만을 오염시켰다고 해도 항만 측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다, 그런 손놓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중금속이 오염되어도 괜찮은지, 설사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중금속이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리대상이 아니니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된 행위에 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요청하고 이래서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시장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번 돼지우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쌍용 소송로에다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1월달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협의내용에 관해서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협의내용은 주로 하수슬러지 문제하고, 생활폐기물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가 1일 5톤 정도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1일 2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대체로 시멘트공장 소송로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서 환경적으로 검증된 폐기물부터 우선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 3톤, 하수슬러지 20톤요?

하수슬러지 25톤.

생활폐기물 3톤요?

생활폐기물은 검증된 유해하지 않은 검증된 폐기물부터 처리하는데 그것이 범위가 조금 확대됐습니다. 우리 시에 검증되지 않은 폐기물 모두를 소각하면 유해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증된 생활폐기물로 점차로 소각을 하게……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 부분도 쌍용 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방안은 잡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와도 안되는지 되는지, 들어와서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밀하게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했다가, 더구나 삼화지역은 지금 인구가 거의 5천명도 안돼서 지역이 상당히 황폐화되어있고 시민들이 욕구불만이 아주 큰 지역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갈등 생기지 않도록 사전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충설명하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 있는 용광로도 태우는 데가 가동을 못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동해시에서만 나오는 쓰레기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가지고 실무자하고 쌍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월처럼 다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공해가 안되는 그런 범주에서 하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생활쓰레기 나오는 공해 없는 분리해 가지고 공해 없는 것만 태우고, 공해 있는 것은 별도로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공장장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처음 출발할 단계가 다른데 매립장도 오래 써야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다른데는 태우는데 우리 여기는 조금만 개조하면 우리 비용물고 처리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래서 출발한겁니다. 타 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삼척은 삼척에서 하라 이거죠. 우리 것만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것만 하는데 대게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태운다면 처음에 얘기야 아무리 공해 없고 아주 깨끗한 척 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다 결정이 나서 털썩 하지 말고요,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결정해 놓고 이것이 되니, 안되니, 더구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거기다가 시민도 모르게 음밀하게 결정하지 마시라 이말입니다.

지난번 실무협의 때 쌍용 본사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동해항 오염 문제는 지난 주말에 동해항 관련 업체 30여명과 간담회를 갖었습니다. 하역이라던가, 운송이라던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해수청도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동해항 오염방지에 대해서 해수청과 관련업체들과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지원해주고 그래서 안되는 것은 단속을 하고 또, 해수청에서 비용을 받을 건 받고 그렇게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해항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동해시가 그동안 너무 손놓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배수요. 그것 시정질문에도 드리고 했는데 전혀 이상없습니다 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발전소 온·배수는 염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이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점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출되고 있는 아황산 가스입니까, 그 가스가 주변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번에 연도를 통해서 집진기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비산 먼지가 나오고, 가스가 나오고 했는데 즉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연기가 나온다고 했더니 그 사항이 체크가 안돼요. 그 계지상에 그것은 체크가 안되더라니까. 그런걸 봐서는 내가 그런 계지상에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부다 장치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체크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체크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수치는 물론 조금 3, 4 이렇게 변동은 있는데 전혀 이상치가 없어요. 그것도 하여튼 다시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사업소인가, 거기서 생활폐기물 부분이 사실은 다이옥신 어떤 부분도 문제가 야기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시멘트 산업이 하향산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쌍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슬러시 부분이라던가, 생활폐기물을 자기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슬러지나 생활폐기물 부분이 쌍용에서 어떤 부분을 행했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800 이상일 경우 1,5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00 .

1,400 입니까? 그랬을 경우는 다이옥신 부분이 거의 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쌍용에서 이것을 받아 줌으로서 동해시로서는 굉장히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득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쌍용에서 이 협약사항에서 다른 어떤 요구사항을 혹시 하는지 이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현재까지는 하수슬러지를 주로 처리를 하고 생활폐기물은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가능한 것, 필요 최소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따로 현재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을 하수 슬러지를 2010년 이후 부터는 해양투기가 제한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면 공사를 하겠다.

제가 봐서는 쌍용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처리로 가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제가 협약사항에서 혹시 석회석 광산 복구 부분에서 혹시 거론 될까봐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요.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하고 공장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생활쓰레기 가지고 얘기를 했고, 슬러지가 20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갖춰지는데 자연히 그렇게 하려면 설비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 다른 아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창 의원입니다.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되면 2006년도에 참게하고 산천어 방류사업을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시행했습니까?

네,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요?

네.

작년도에 했으면……

작년도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그럼 서식 적응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같은 것은 좀 해보셨어요?

현재까지는 실지조사는 못하고 계속 방류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천 생태계 관계로 해서 하천 공사를 하잖습니까?

네.

공사를 하게되면 간접적이나마 자연이 훼손되는데 꼭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방류사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방류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같이 병행해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습지대에 있는 그 곳에다가 개구리 1만 마리를 방류를……

지금 방류를 하는 것은 조경사업 외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같은 구역은 다 되어 있지만 물이 있는데 있어야 되니까 위에다가 작년에 개구리를 방사했고요, 또 고기는 북평다리 그 밑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식하기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방류사업과 공사현장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저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에다가 같이 방류를 하는가 하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문제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갖고, 숙제를 안고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 환경단체 말입니다.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단체들로부터 우리 환경보호과에 어떤 정책적인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지,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 부응되는 단체들은 저희들이 자연보호나 그 다음에 어제도 실시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이런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단체들 몇 개 단체하고 천곡 쪽에 시가지를 돌면서 음식점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고, 오늘은 북평장날하고 대동아파트 쪽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관계로 아직 불투명하고 내일은 발한상가 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줍니다. 학술적으로 도움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고 실천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로 같이 계셨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다른 과로 보조금 신청한걸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한 단체장을 만나셔 가지고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까?

몇 일 지나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해당 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자꾸 파생되어서 나와 가지고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청소나 캠페인 그런 종류의 것만 하는데 좀 더 실질적인 환경정책에 어떤 대안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육성 시켰으면 하는, 잘하는 단체는 육성을 하고, 잘 못하는 그런 단체는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걸로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요,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는 참 어렵잖아요. 그건 제로화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음식점이 있잖습니까? 음식점이 각 업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각 하나씩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음식점은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있는 곳도 꽤 많잖습니까? 음식점이 이렇게 쫙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없는 음식점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갖게끔 되어 있지 어떤 의무조항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음식물이 꽤 많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시켜서 버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럴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음식점은 무조건하고 의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중심도로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주민하고 약속사업인데 이것이 2002년도에 완공 시킨다는것이 2008년까지 가도 이것이 완공이 안될 것 같아요.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2번 국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42번 국도 타고 지금 내려오다 보면 동해항에 접안 되어서 분토천을 타고 넘어가죠?

네, 분토천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분토천 옆으로 다니고 있는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하고 42번 국도하고 접속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접속도로 부분은 현재 농로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접속도로 구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접속을 시켜야 되는 사항도 있고 굉장히 접속을 시켜 놓으면 교통이 사고의 유발성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원주청과 시공회사와 협의를 한번 그렇게……

아직까지 그것에 관해서 아무 검토가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접속계획도 안되어 있고 그래되면 되요?

차량진입에 대한 사항은 보도가 설치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접속도로는……

42번 국도 보도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진입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입이 안된다고요?

네.

주무계장님 보충설명이 정확하게 좀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차량도로인데 진입을 못하게 하면 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토천 옆으로 나있는 농로하고 42번 본도로 하고의 접속은 안됩니다. 다만, 본 도로 옆으로 부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체 도로하고 농로하고는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체 도로 연결된들 어떻게 이용해요?

그것은 농로개념으로……

농로개념은 좋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분토천 옆으로 해서 부체 도로로 해서 연결해서……

그것은 동해항 정문 쪽에 가서 접속이 됩니다.

그럼 그건 이용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본도로하고 농로하고의 접속은 안되죠.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도로가 있고 분토천이 지반이 낮습니다. 지반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나 농로, 기계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연결만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고지차가 있으니까 구배를 줘 가지고 연결된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할겁니다.

위험한데 우리가 그쪽 개발이 될 때는 도로망이 정리가 되니까 그때는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는 하여튼 도로가 밑으로 암거 박스를 하던지 해서 통행로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세심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왕 말씀드렸으니 또 말씀드리면 분토천이 사실상 종합 물류단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앙을 가르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분토천을 현 상태대로 나두고는 유통단지가 안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42번 국도 내려오죠, 분토천 갈라져 있죠. 천지 사방 갈라졌는데 그곳에 유통단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분토천을 돌리던지 그것을 하여튼 현재는 기술적으로 제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분토천을 가르고 있는 이용 교각들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래 있을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봐서는 모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다 교각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가지고 우기 시에는 그것이 막히지 않을래야 막히지 않을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것이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를거예요. 하여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분토천하고 42번 국도, 그리고 분토천과 걸려있는 교량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민들 생활공간에 보안등, 가로등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즉시 즉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동처리반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이것이 언제 사업비 마련되어 가지고 그때 가서 또 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 민원들을 즉시 즉시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도 가로등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보안등 소재파악 지난 이렇게 전산화 추진 필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 동으로 즉시 즉시 이상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알려줍니다. 이것이 소재파악이 지난한 것이 아니고 즉시 즉시 알려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즉시 즉시 대처를 못할 뿐이예요. 단지 하나 하나 가리는 것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마련해서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이 곤란한지 안곤란 한지 그것은 내가 지금 판단이 잘 안서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동처리반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직접 하나 부품을 사놓았다가 즉시 현장에 가서 바꾸어 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품에 대한 사항은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접수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례 차례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차례차례 된다 이래도 한 일주일, 열흘정도 지나서 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석달이 되도록 그것이 전혀 변동이 안된다 이러면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지.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설국 전체에 대해서 또 건설파트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갖은 조직이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심한 질타나 어떤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더 나은 발전, 또 미래를 지양하는 측면의 의견 개진이라 이렇게 받아 주시고 마음에 두지를 마시라.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의기소침하거나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직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망상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지금 하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다 세워갖고 만약 사업인가가 나고 사업 개시를 하면 우리가 MOU체결시 이 진입도로를 해결해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방향이 같이 가겠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은 현재 망상뜰을 정미소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현재 골프장 시설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에 우선해서 우리 진입도로가 그것에 병행해서 우선해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되다 보면 그쪽 사업인가 받아서 그쪽에 조성하는 것 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 그런 문제에 관해서 사업자가 사업장 조성은 다하고 진입도로 개설이 시에 어떤 재정부족으로 안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서로간에 또 어떤 갈등이 빚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잘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가 저렇게 해서 약속 이행 위반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런 공기와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하면서 이 부분이 도시과 부분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가 해안택지부분에 전선이 지중화가 안됐다 라는 어떤 진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도시과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24쪽에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 정비사업이 있는데 구 사문동 반디골에 하수관로, 또 하수에 의한 수해 때 피해를 본 주택도 있고, 여기에 아마 선우대용 계장님이 이 부분을 잘 아실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이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하시고 또 발한동 고려페인트 앞에 향로당 일대에 하수관로가 없다고 그러네.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현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런 부분에 개의치 말고 열심히 좀 우리시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4쪽에 아까 소규모 하수관거 및 지선정비사업에 동호동 8통 지역을 송이고개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넘쳐나고 밑에가 아마 쌓여있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안되어서 그런가 본데요, 그것을 좀 정비를 해주셔서 악취하고 비오면 넘쳐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한다면 나들목을 설치할 때 다른 표지판은 다른과하고 연계해서 하시는거죠? 도시과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표지판은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에 추진합니다. 간판은 또 다릅니다.

간판은 다르고, 표지판은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호동 7번국도에서 동호동 동해상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동해상고라는 그 표지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지난번에 학교에 갔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좀 설치가 되면 도로가 개설되면 바로 표지판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호상고 내려가는 지형에 대한 표지판 설치관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점용을 받아 가지고 해당 업체라던가 개인이 그것을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관계도 그렇고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아까 질문 하신데 대해서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는 그런 질책 주문 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이원동 중심도로에 사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올해도 보면 착공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좀 해달라 이런 말씀하고, 42번 국도 분토천 관계에 대해서 물류단계가 중앙통로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는 망상골프장 진입로에 대해서 준공과 동시에 차질이 없도록 혹시 연체지연 상환금에 대해서 또 싸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얘기고.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가 사전청소를 제대로 해달라. 그 다음에 동해상고 가는데 표지판 학교진입로, 여기도 제가 한번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이 관계도 진입 표지판이 없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홍문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공유수면 15.3㎢를 포함하여서 195.3㎢이며 이 중 행정구역 면적은 180㎢로서 용도지역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1,374개소로서 시설면적은 17,315㎡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목표로 두고 도시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후에 10년이 경과한 이주단지와 신규 시가화로 편입된 망상지역, 북평 체육공원에 대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1월달에 용역수립을 위한 계약을 완료를 하고 2월 1일자로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계약 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득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도에 승인시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6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 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수 청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을 하여야 되고 매수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2002년도부터 청구된 총 건수는 63건으로서 그 중에 2006년도까지 18건에 대하여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도는 토지 8필, 건물 7동을 반드시 보상하여야 합니다만, 우선 확보예산이 4억 5,000만원으로서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토지 4필, 건물 3동을 보상하고, 부족액 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7쪽입니다. 도시공원부지에 편입된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편입된 토지는 반드시 보상은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에 매입실적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진 도시자연공원 내 편입된 2필지에 대해서 보상은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8쪽이 되겠습니다. 북평여중 서측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는 130m 구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계획된 60m 구간 편입보상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9쪽 북평중학교 북측 도시계획도로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는 108m 전 구간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10쪽 평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토지 3필, 건물 1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0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11쪽 동해항 배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에는 토지 6필, 건물 5동에 대한 보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서는 토지 2필과 건물 2동을 보상,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12쪽 묵호초등학교 북측 도시계획도로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 중에 있는 300m 전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 13쪽 묵호동 게구석∼산지골간 도로 역시 계속사업에 속합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300m 중에서 작년도에 160m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140m 구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만, 구간 내에 도로선형이나 중단구배에 개량을 이해서는 편입된 건물 2동에 보상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확보예산 사업으로 우선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하면서 부족액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 14쪽 삼화동 동해제일교회∼무릉복지회관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17필지와 건물 7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3필과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15쪽 봉오연립주택∼해안도로간 연결도로개설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전 구간 보상은 완료를 했고, 작년도에 245m 구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한 잔여구간 75m와 접속부 가감속 차로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시 16쪽 이도 주공∼섬안간 도로개설 구간은 전구간에 편입된 보상 중에서 토지 5필하고, 건물 1동이 보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로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 중에서 200여m를 공사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17쪽 동호천∼향로 성남아파트간 도로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기 보상이 완료된 구간 120m는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편입보상 물건을 토지 2필지하고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발주한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 18쪽 삼화시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전 구간 보상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조기발주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19쪽 북삼동 청운초교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청운초교 우회도로 개설은 청운초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운동장 확장 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로 170m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20쪽 부곡 고속터미널 서측 도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만, 노폭이 협소하고 도시계획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 확장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 21쪽 동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동호동 돋골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면서도 소방도로가 미 개설 됨으로 해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에 소방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우선 분할측량 의뢰를 하고 분할측량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역시 토지 불부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도시 22쪽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일정아파트 인근 해안로와 삼정아파트 인근을 연결하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년도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6필과 건물 4동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 23쪽 망상동 도시계획도로는 반쟁이골과 동호동간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 소방도로로서 금년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4필과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 24쪽 북삼동 25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쇄운지구의 저지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확충사업으로서 금년도 초기년도로서 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3필,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 25쪽 북평동사무소 서측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협약사항 이행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전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년차사업에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26쪽 북삼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후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북평고등학교 진입로와 청운로간을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12필지에 대한 보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27쪽 사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2개노선에 편입된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보상완료구간 2개 노선으로 120m 구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8쪽 송정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토지 불부합 해소로 보상이 가능한 104m 구간에 대한 편입 물건보상은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된 104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제2구간인 송정에 농산물시장 인근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 29쪽 송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편입노선 232m 구간 중에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 토지 10필지, 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만, 일부 보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잔여구간 편입물건 보상과 작년도 보상 협의 중에 있는 보상을 마무리 하면서 보상에 따라서 공사까지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30쪽 삼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2006년도까지 토지 5필, 건물 13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건물 4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31쪽 북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토지 5필,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7필과 건물 9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32쪽 가로·보안등 정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 업무자체가 위기안전관리팀과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시에 의장님께서 지시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분리를 해서 년중 정비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동처리반이 2명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던가 또 긴급하게 수리를 요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기동처리반에서 우선 조치를 하면서 또 물량이 많거나 이러할 경우에는 단가계약 된 업체에서 공동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 33쪽 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해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총 조성면적이 123,000평으로서 그 중에서 공동주택단지는 4블럭 25,000평이고, 일반택지는 344필지 35,000여 평이 되고, 공공시설부지는 62,000여평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택지분양은 공동주택단지는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고, 단독주택단지는 60%가량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토지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34쪽 월소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21,000여평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편입보상 토지 중에서 총 51필지 중에서 47필지를 보상 완료가 됐고, 4동은 토지 수용 중에 있습니다. 분묘는 1,600기 전체가 이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시굴 중에 있습니다만, 착공사업 착수 여부는 문화재 시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토지공사에서는 시공을 위한 시공자는 선정이 되었고, 행정적인 절차라던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35쪽 추암 이주택지 분양계획입니다. 추암 이주택지 분양은 이주택지 조성 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분양을 위한 주민 설명회라던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간의 의견차이로 분양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 설명회라던가 이해 설득을 더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 36쪽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말까지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해서 작년도 말에 강원도에 결정 승인 신청을 완료를 했고, 강원도에서는 기관이라던가 부서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사항으로서는 기관, 부서간에 의견이 취합이 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정기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도주공∼섬안간 도시계획도로는 우선 좀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 그 본래의 뜻대로 쓰세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로 해놓았죠? 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이 사업기간이 원래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초 현황에는 2006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예산 확보가 좀 지난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잔여 물량으로 봤을 때 2009년도 까지……

과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이것은 2002년도 그 당시 상수원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예요. 2003년도에 20억 예산을 단위예산을 세워서 2003년도에 다 끝내겠다 했던거예요. 그런데 2003년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뭔가 일을 안해서 미안하면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적어도 사업내용 만큼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아야죠. 이것 은근 슬쩍 이래 놓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사실이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기재는 똑바로 하고 넘어가란 말이예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평 택지조성문제 때문에 저번에 한전과 관련된 지중화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누가 봐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택지는 그런 지중화 정도로 해서 경관을 좀 전선이 난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또 필연적으로 분양가와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럼 우리가 최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어도 그런 주거공간을 마련한다 라고 하면, 그런 지중화된 단지를 이제는 마련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기시설을 할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중화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작년도 12월 중순경입니다. 그때부터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지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본 것을 보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당시였다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의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는 20억원이 투자가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지금 기 도로 부분에는 각종 지하 시설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고 이전과 관련되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 단계에서 한다고 보면 약 한 50억원이 있어야지 전 구간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한전과 저희들 동해시와 며칠 전에도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비용 부담 문제라던가, 또 분양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아무리 달리 변경하려고 해 봐도 뭔가는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예컨대 20내지 50억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필지당 분양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미칠까요?

필지당의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좀……

네, 다음에 해봅시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어쩌면 50억이라 이러면 장래적으로 그것을 전주를 마련하고 그리고 전주를 관리하고 이런 비용을 따질 것 같으면 현재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 개설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 현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중화도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 분양이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사업비 부담관계도 지금 현재 사업자는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종전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계획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양가에도 포함을 시켜서 할 수 가 있었는데 현 단계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토지공사의 입장이고, 저희들 역시 생각건대 그곳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단지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는 하수로 있죠?

네.

하수로가 아마 평릉 일대 전체에 물량을 다 받아야 될텐데. 그렇죠? 그 일대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것이 톤수 단면 같은 것이 다 계산이 된겁니까?

지금 택지조성 단지 내에는 톤수 단면 계산을 해서 그 단지적으로 받고, 받아가지고 저희들 평릉천 하류 쪽에 펌프장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압으로 또 해야 하고, 7번국도 상류지점에 대한 하수, 일단 평릉천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하류에서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부곡으로 넘어가는 언덕, 고속터미널, 그리고 남쪽으로는 종합버스터미널, 그 구간 산쪽은 전체 물량이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평릉천으로 다 유입……

전부 다 그렇죠?

네. 그것이 하천폭을 결정할 때 모든 유입면적이라던가 계산을 해가지고 한 폭을 결정을 해서……

글쎄 나도 현장에 가보면서 다 수리계산같은 것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현장에 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얘기할 바 없이 먼저 루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보다 적은 물량이 내리더라도 그것은 아마 넘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순만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추암 택지 주민들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안된다 그러는데 의견차이가 아니예요, 그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주민들간의 의견차이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의견 차이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 시에서 그 동안 추암을 관광지를 빨리 개발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주하는 주민들과 같이 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진짜 계속 지척거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걸 가지고 주민한테 떠넘기고 그러면 안돼요. 빨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인내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택지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거예요. 이것이 말이 될법 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끝으로 동해∼삼척 지역에 공급하려고 하는 도시가스 문제가 요즘 얘기가 되고 있죠?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런 소문 듣고 계시죠?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용도에 따라서 시설만 하면되요?

그것은 법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거기 까지는 법제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개발행위, 그리고 건축과장님 계십니다만, 건축허가절차 상에서 주변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허가 전에 주민 동의가 붙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 주민들과 우선 협의를 해서 그 협의 속에서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조처를 해달라 이말이예요. 나중에 아무도 모르게 책상 안에서 전부 해놓고 막상 가다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서 계속 갈등하고, 이런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허가 과정에서 조금 얘기를 안해주냐 말이예요. 이제는 이번 정부가 이름도 참여정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좀 알고, 내 집 옆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알고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일을 마련해 줘야돼요. 법규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런 사안이 대두가 된다고 하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과에 관련되어서는 형질변경과 같이. 형질변경 할 당시에 여러 가지로, 서면으로도 갈음이 되겠습니다만, 현장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수로가 변경되고, 그동안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던 물길이 막히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사업자에게 이런 것도 책임질 수 있냐고 어떤 확언이라도 받아놓고 개발행위를 허가 해 줘야지 그냥 개발행위를 털썩 해놓으면 주변에서 피해 받는 것은 나중에 누가 피해를 해소 시켜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서 말이예요. 토지 매수 건 관계, 이것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청구내역이 토지 63필지하고 건물 45동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 된 것만 이렇고, 접수되지 않은 물건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접수된 것만 지금 예산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한다 이겁니까?

이것은 청구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그런 보상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 관내에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되었으면서 대지인 지목이 490여건 됩니다. 490여건 이것 전체를 모두 매입을 하자면 86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재력적인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법상으로도 청구가 있을 때 청구일로 부터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매입을 해줘라 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청구분부터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아마 개중에는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많고 말고지. 이것은 엄청난거지. 공고를 하고 홍보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하나 그어 놓고 10년 이상 20년까지 묶어 둔다는 건.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예산이 많이 뒷받침 해 주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예산과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일시에 그러한 홍보를 해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면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미처 청구된 부분 조차도 예산 확보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된 부분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란 말이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권도 활용을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 시에서 년차적 판단을 해 가지고 가장 급한 곳이 어디인지, 무조건 청구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접수가 되었다 해가지고 보상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1, 2차 3차 분기별로 라도 분류를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63건이 청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2년 경과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 결정 통보를 안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정이 안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들도 청구가 된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런 다른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 다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통지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청구를 안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아직 홍보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수의 우리 순진한 시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이렇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토지, 건물 같은 것 관심을 각별히 갖아 주시고 년차적으로 사업집행을 해 나가갔던 토지주들 한테 공고를 해 준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것 보다도 부탁을 드릴려고요. 지금 해안택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당시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일이 안벌어 졌을텐데, 지금 계획하시고 집행하시고 계신 부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책임을 갖고 거시안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정말 미래를 봤을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깊이 신중하게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 그 당시는 지중화라는 것을 생각 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벌어 지도록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자문도 받으셔 가지고 잘 해서 정말 우리 동해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율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도시과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이도주공∼섬안마을로한 사업 내용 지표가 앞으로 정당하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하평 마을에 하수도 관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주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한 홍보를 해달라 이런 내용 같고요. 김혜숙 의원님께서는 김원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평마을에 전주관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관상에 보기 싫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초기에 우리 시 집행부에 공무원들도 엄청난 기술을 가진공무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불충분 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천 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1쪽입니다. 정·현원과 분장사무, 관련업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작년 말 기준 주택 수는 총 32,176세대이며 주택 보급률은 116.71%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은 65:35%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주거문화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2쪽과 3쪽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대진, 묵호, 삼화동 3개 지구는 2000년부터 총 191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2005년부터 시작한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총 5개 지구에 1억 8,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년도별 투자액과 재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사촌지구는 작년까지 8억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16억을 투자하여 농산물시장과 해안로간 간선도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지구는 작년말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측량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을 투자하여 보상과 도로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북삼지구는 작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측량보상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을 투자하여 보상과 도로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 1지구는 작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측량문화재 시발굴 발주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을 투자하여 보상과 도로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정 2지구도 작년까지 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 측량문화재 시발굴 발주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2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과 도로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4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빈집은 총 117동으로서 60동이 철거 정비대상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8동을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동의 빈집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5쪽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개량과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한 사업으로 주택개량 자금은 동당 2,000∼4,000만원, 전세자금은 동당 3,000만원이며,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에 자금융자를 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량주택개량 10동과 전세자금 20동에 대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6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과 관련한 안전도 검사와 지정 게시대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정 게시대 10조를 확충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자 하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7쪽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해소 추진입니다. 현재 관리세대는 20개 단지 즉 64세대로 총 연체율은 3억 90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에는 고질체납이 되어 있던 일광주택의 연체 3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5백만원의 연체를 해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고질 체납액을 대폭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8쪽 경관주택 건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사업은 시기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4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하여 건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9쪽 건축행정 건실화 적극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연례 반복적 업무로서 금년에도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과 건축행정 정보화의 지속적인 추진, 건축조례의 개정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10쪽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주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묵호 국민임대주택은 341세대로서 작년 6월 준공되어 현재 152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송정 국민임대주택은 총 203세대로서 현재 토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입주예정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11쪽과 12쪽 민영주택건설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영주택은 총 12개 단지에 3,938세대로서 북삼 코아루, 천곡 금호어울림, 이로동 일광아파트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미 착공된 아파트는 총 6개단지 2,715세대로서 발한동에 글로리아 빌더와 동호동에 바다공원 아파트는 사업자의 자금부족과 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릉 해안택 내 4개 단지는 택지조성공사 완료 시점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미 착공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행정 독려를 통해서 조기에 공사 착공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중단된 600세대의 쇄운동 유화아파트는 인수업체의 자금부족과 이해관계인과의 사업비 정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 후에 상반기 중 공사재개가 이루어 질 전망이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13쪽 공동주택 유지관리입니다. 이 업무도 연례 반복적 업무로서 금년에도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공동주택 운영실태와 관련업체 실태점검을 통하여 투명성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건축 14쪽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단지 내 시설개선사업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신청서 접수에 따른 심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 사문동, 발한동에 글로리아빌더가 사업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아직 사업 시행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으나,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가 아마 부도가 난 모양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강릉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부도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히 그 부분이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다른 어떤 사업자를 협의해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건축과에 어떤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동호동에 아파트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의 건축, 주택수급 행정이 바뀌는 바람에 주택정책이 지금 바뀌잖습니까? 임대주택으로 많은 건축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동주택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서?

지금 저희가 수도권하고는 달라서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보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 소유개념보다는 거주개념으로 환경의 변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앞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은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많은 상황 아닙니까?

항상 수도권외에는 초기에 100% 분양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요사이는 거의 건물이 80∼90% 되어 가야지 분양율도 80∼90% 따라 가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하고 수도권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속뜻에는 글로리아 빌더를 빨리 지어야지 사문지구 아파트가 노후되어 지금 20몇년차 이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저쪽에 지으면 사문아파트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거기도 재건축하고 이런 쪽에 프로젝트를 갖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이 거기서 막히면 더 이상 진척이 안되는거예요. 그 사항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느 사항인지, 전화도 지금 안돼요. 전화도 안되고 이러니까 한번 행정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근 시 삼척시에 보면 광고물이 주로 전주에 많이 붙어있죠?

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 시도를 하는 걸 보니까 세라믹을 어떻게 해놓으니 그 위에 다른 물체가 붙지 못하는 가봐요. 물론 한전측과 결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른 타 어떤 도시에 그런 아름다운 경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견학을 한번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12쪽에 보면 유화아파트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분 한테 물은 것 같은데 묵호에 발한동에 바다공원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죠?

그것은 분양아파트입니다.

산위에 있는 임대아파트 있죠?

삼본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몇 세대가 남아있습니까? 대략하게…… 200세대? 그래서 저번에 해군에서 490세대를 하여야 할 때, 금년에 우리 도시계획 일반사업이 빨리 결정이 되게 되면 계약한다고 했는데 490세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쇄운동 유화임대아파트에 군인이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없고요. 아까 해경청에서 국민임대아파트를 21세대를 임대를 하려고 했는 것이 법과 제도의 문제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아파트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진전이 되어가는 가봐요? 업체 측에 가능하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셔서 군부대가 어차피 490세대라는 아파트가 헐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부대에다가 임대아파트 전량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수량에 대해서는 분산 배치해라. 그렇게 시설단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그래도 이 유화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흉물로 되어 있다가 업자가 바뀌고 해서 조금씩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입주하겠다고 계약한 것은 없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입주를 하려면 저희들한테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준공하려면 손을 많이 대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대 기반시설도 많이 미흡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를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경 본부에다가 줄 수 있는 부분, 어차피 그쪽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지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이것이 놔두면 또 몇 년을 갈 수가 있거든요. 업자가 바뀌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에 대해서 크게 와서 투자를 할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주가 어떤 사람들 줄서서 집이 모자라서 하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집이 남아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준공을 한다한들 금방 입주가 안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할 부분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해관계자 간에 그런 부분들이 얽혀 있고, 또 주택은행에서 예전에 융자를 준 부분이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해결이 된다면……

시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 타진을 한번 해보시고 상황이 되면, 제가 봐서 이런 것은 가능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이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 얘기가 나왔는데 반상회보에 냈었다고 그러는데 동해소식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던데?

전에 한번 저희들이 내고, 신문보도에도 내고 이랬습니다.

그것 말이죠. 2008년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 하자는 얘기가 있었죠?

네, 그것은 금년에 처음 예산성립이 되다 보니까 선정문제는 5월쯤 가야지 끝나는 것이고, 내년 것은 저희들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미리 소요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공동주택 사무실에다가 문서화해서 보내주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혹시 동해시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것 혹시 가 설계해서 주문들어온 단지가 있습니까?

지금 북삼동 양지마을에 400여세대……

어느 지역이던지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기 지방자치시대가 정착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 설계가 들어올 때 사업주를 직접 과장님께서 불러서 면담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내용은 뭔가하면 가능 하다라고 하면 기술인력, 우리 동해시에 있는 자재, 우선 순위로 몇% 못을 박아주시면 지방자치가 활력이 붙을 수 있게끔 꼭 이 시간 이후부터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서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업위주로 10분 이내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2쪽 먼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입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관리 체제 구축으로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상황실은 8평 규모로 재해발생 시 실무반 전원 참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30평 이상 상황실 확보가 되도록 2008년도 국비 전액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3쪽입니다. 재난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유형별 도상 및 실제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으로 신속한 대체능력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4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지역으로서 공공,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특법에서 정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정비로 이용자에게 안전을 도모코자 정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5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 관리와 실효성이 있는 재난 위험요인 해소를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계획으로서 관리대상은 시설물 22개소, 건축물 274개소로서 관리계획을 계절별,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로 재난예방 및 철저를 기해 나겠습니다. 재난 6쪽입니다. 용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해군 체력단련장 조성에 따른 분지화로 인하여 조망권 상실과 상습침수 피해발생으로 인하여 국방부와 우리 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지구로서 시 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31동에 대해서는 동해시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59동의 이주계획은 국방부가 추진하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5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지역에서는 10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17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우리시 구간에 대해서는 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물 7동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46억원을 투자, 건물 20동, 토지 30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는 당초 2009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시와 완료시기를 맞추어 2008년도까지 전체 이주완료 되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7쪽입니다. 향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향로동 재해위험 정비사업에는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가옥 3동 보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며, 당초 확보사업비 8억 2,300만원 중 잔여금은 하반기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타 사업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8쪽입니다. 전천 하도준설 및 하구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총 연장은 2.3㎞이며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4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12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855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천하류 좌안 돈사주변 정비구간에 사업비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838m 구간을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9쪽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 및 하천구역 고시용역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하천 2개소와 소하천 29개소가 있으며 하천 2개소와 소하천 29개에 대해서는 현재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현재 용역중인 소하천은 4개소이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소하천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종합 정비용역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문제점에는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하천구역고시 지형도면작성이 의무화 됨으로서 우리 시 관내 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지형도 작성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나 금년도 본 예산에 예산확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1회추경 시 용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10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등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대비하여 하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2월중으로 전수 조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금년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11쪽입니다. 묵호항 입구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부흥횟집 지역 일원으로서 호우로 인하여 지반이 약해짐으로서 수시 낙석 발생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5억을 투자하여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 건물 3동 등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일약국하고 다이버횟집, 세호수산은 건물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난 12쪽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재해위험지구외 소규모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전무하여 산사태 지역에 대한 가빠설치 등 위험요소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재해정비토록 하겠으며 소액시설에 대해서는 각 해당 동장님들과 협의하여 각 동에 지원되는 보수사업비로서 조치해 나가기 위해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13쪽입니다. 지진해일대비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으로서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금년도 경보단말기 10개소를 해수욕장과 저지대 해안마을, 황토굴 중심으로 설치함으로서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겠습니다. 재난 14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훈련계획을 비상소집훈련 1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훈련 2회와 민방위대원 교육실시를 생활민방위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며, 금년도 8월중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완벽하게 실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재난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시설 장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정비, 점검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하여 민방위 장비구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비상대피시설 유도 안내판을 사업비 3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소에 설치코자 하며 민방위 비상소집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엽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질문했던 부분있잖습니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그분들을 대비해서 재난훈련을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3쪽에 있는 계획속에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방동력펌프 그것은 현재 구입 중에 있고, 조달요구를 다음 주 내로 할 예정입니다. 대응훈련은 항상 3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 모든 재난훈련은 우리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시는 것 다 좋은데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도 독거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라던가 요보호 주민, 보호를 요구하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사전에 특별관리를 하셔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2쪽에 재해취약시설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곳에 혹시 동호동 8통에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것을 씌워 놓으셨다 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계속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실것인지?

그래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2월중에 저희 직원들과 동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각 동장들도 1억원 사업비가 있으니까 신규로 도로를 만들던가 이런 것을 떠나서 재해취약이 있는 것은 돈이 조금드는 것은 동에서 하도록 하고, 천만원정도 드는 것은 저희들이 확보예산으로 우선 조치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동호동 8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직 조사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실 때 동호동 8통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꼭 책임을 지시는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의원님이나 홍순만 의원님 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위험지구에는 적기적소에 배치를 해서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잘 유지될 수 있기를 제안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