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한수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의안번호 제14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등에서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통보되어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위원비율을 규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및 신설하여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사위원중 외부위원 영입기준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심사결과 및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심사대상을 10인이상에서 인원제한없이 심사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1496호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정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 및 예산과 결산,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 중 제2조의 제4항 제1호는 내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호 내지 제5호와 동조 제5항과 제7항에서는 외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위원인 당연직 위원과 외부위원인 위촉직 위원을 구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동조 제4항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3항은 법인설립과정을 규정하는 항목으로써 민법사항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5조 제4항 중 “제2항의 경우”라 함은 센터의 민간위탁의 경우로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센터에는”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석용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사업은 복수동사무소와 서부경찰서 부근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며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피난과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심사결과 복수동 제1구역내 동사무소 이전후 기존 청사를 공공부지로 하여 주민다목적 활용 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 사업은 복수동 호남선 철도 뒤편 목화아파트와 대신중·고등학교 사이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상·하수도정비등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지역이며 상·하수도 등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심사결과 복수동 2구역내 북쪽 호남선 철도 주변에 완충녹지와 방음벽을 설치하고 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동으로 하지 않고 일반아파트와 혼합 배치하여 빈부 격차를 줄이는 등 위화감 조성을 완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도마1동 버드내중학교 주변으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하며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시 피난과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심사결과 도시미관을 살리고 수도, 가스배관을 다기능으로 설계하는 등 신중한 개발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대전광역시 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2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장비노후에 따른 수리비 과다 및 성능저하는 물론 관내 CCTV 무료운영 조사업체 증가로 시장경쟁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하수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조사와 가정하수관거 무료 조사촬영에 활용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시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차량통행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복수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 복수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 도마동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