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도시국)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성과와 2007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홍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열중하시는 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지족 역사와 송림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지금 10차선인데요, 송림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2500세대이고 지금 일단지 에서부터 6단지 주민이 앞으로 그 도로를 건너서 노은2동사무소로 가야하는 현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차선 횡단보도를 니은자, 두 번을 건너던지 세 번을 건너야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 곳을 토지공사에서 육교를 설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토지공사에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업을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건널 수 있도록 시간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경찰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타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4만2천명의 주민이요, 2동동사무소를 접근한다던가 송림마을에서 지족 역사로 접근한다거나 할 때, 또 시내버스를 타러 나온다거나 할 때는 그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횡단보도를 두고 계신다면 진짜 그 위험의 수치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횡단보도를 지우고 육교를 설치해야 될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공사와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요, 주요사업 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사업개요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업무보고서 작성에 의해서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20종합발전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 부서가 망라되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기획조정실로 업무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로 이관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2020과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과업 책자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획하고 잡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계획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인구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04년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2004년도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구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 작성이 언제입니까? 최종 제출일이 언제입니까?

작년 말입니다.

2006년도 말이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건축물은 2006년도 6월인가로 기준을 잡던데, 인구기준일은 왜 그런 겁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향후 2020년을 대비해서 작성한 보고서 아닙니까? 용역비는 구민의 혈세로 인해서 재원이 조달된 부분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단순히 보고서가 보고서로써 그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 계획이 세워져서 착실히 추진이 되어서 2020년에는 이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좋은 도시로 탈바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자료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환상적인 면이 많은데, 물론 비젼을 담아내는 보고서지만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야 되는데 비율적인 면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인구 통계청에서 대전시에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 개발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04년 말을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 자료 어디서 작성한 거에요?

권의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업무 보고가 들어왔는데 어찌 2020은 금방 용역도 나왔는데 업무보고에 안 적어 놔서 혼선을 주게 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갖고 오셔야죠. 2020문제는요,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각 부서에 하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계획을 다시 전부 추진계획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권영진의원이 질문하는 답변은 나중에 회의 끝난 후에 의회에서 다시 검토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국장님이 모르고 있어요, 됐습니까? 권의원님?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2020계획이 여기 없어요. 앞에 성과에만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좋습니다. 2020얘기는 지금 그만하십시오, 왜냐면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혼선이, 2020이 당연히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야죠. 오늘 질문이 나오면 2020질문이 제일 많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 권의원님 이해 해주시고 질문하실 것은 나중에 하고 도시국에서는 2020에 대한 추진계획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데 서대전 톨게이트 주변에요, 도로공사부지, 폐도부지 있잖습니까? 거기는 단순히 진잠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는 대전시의 관문이자 유성구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호남선 국도 1호선이죠? 국도 1호선에 호남선으로 나가는 기점이잖습니까?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어서 대전 진주간 도로, 그 다음에 경부선에 하행선, 또한 호남선 기점으로 서대전 기점이잖습니까? 경부선 상행선과 연결되는 아주 교통에 요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만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나름대로 도시개발과장님이 묘안을 짜주셨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진잠동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 방법을 넓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입니다. 65쪽에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사전예방, 이것만 예방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2006년도 추경예산 때요, 그린벨트 소관사업해가지고 원계산길 정비공사하는 거 하고 북대전 톨게이트 옆에 보면 전민·관평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었거든요. 그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계산길도 저희들이 2007년 12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민·관평간 마을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가 대략 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억 정도가 예산이 서서 지금 보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마치고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입니까? 예산만 그냥 20억 있는 상태에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비까지는 지금 예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원계산길이 보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민·관평간 도로입니다.

전민·관평간 도로가 지금 보상하고 있는 상태에요?

예, 원계산길은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민·관평간 도로는 언제가 완공 목표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약100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현재 25억의 예산만 섰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산 세우는 대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관평동에 토요일이나 일요일게 가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급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면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불법행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 물어보고요, 거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거기에서 유성방향으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수 이용객이 불법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하게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의원 질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그린벨트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약67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본 거 있으면 혹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세 가지만 적시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린벨트로 인해서 혜택 보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지 않으면 적은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뭡니까?

개인적인 것은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택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사실은 그 분들,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이익이잖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상당한 불이익만 주고 제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면 적발위주, 단속위주,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 국장님이 거기 사시고 재산권이 다 있고 평생 거기서 사신다면 국장님한테 그런 제재가 들어오면 국장님은 가만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분들이 순수하시고 농민이시고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소리를 큰사람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말없는 다수는 사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행정지도 형태로 가야지 그쪽을 단속, 적발, 강화 그런 쪽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반이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든가 시청, 여러 군데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물론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예외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외를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관리형태, 최소한의 이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우리 유성구에 차지하는 면적이 과반지역이 넘잖습니까? 그런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소수이고 대부분 농민이고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것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반을 고정배치 시켜가지고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요,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 편의 생활에 충분히 불편한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 제약을 많이 풀어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불법으로 묘지라든가 산을 훼손하는 행위, 형질 변경하는 행위, 그런 것을 중점단속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휴일에도 단속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이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복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사항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국장님은 지금 업무의 포괄적인 전체를 갖고 질의 답변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개별 사안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