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관광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현재 정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2명으로 7급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은 과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조정, 산림기본 및 임산물 생산 통계, 양묘 및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생태숲 조성사업,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국유림관리, 임업단체육성 지도, 과 예산·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재해, 보안림, 사방지 관리, 영림계획 운영 및 목재수급, 임목벌채, 산림보호 및 산림사범 단속, 임산물 굴·채취 허가, 천현보호림·보호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다음은 산지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 및 장기계획 수립,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및 사후관리, 채석·토사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 산촌개발사업, 산림소득사업, 산림 부산물 생산 및 지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및 소득지원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녹지공원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공원 유지 관리, 무궁화 및 가로수 식재 관리, 도로변 가로화단, 꽃길조성 및 관리, 공원 및 녹지전용 허가, 국토 공원화 및 조경사업, 수목원 및 산림욕장 조성사업, 시가지 녹화 및 꽃묘 식재 관리, 등산로 조성 및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다음은 휴양림담당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가리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위치를 관내산림, 생활권지역 공한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계획은 230㏊, 비료주기 90㏊가 되겠습니다. 비료주기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까지 대상지 확정을 하고 묘목수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업실행은 2007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고, 사업별로는 산지조림이 200㏊, 큰나무공익조림 30㏊, 경제림단지 기본설계 1식 4만 3320㏊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조림지 설계 감리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0㏊에 대해서 설계감리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90㏊ 비료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산림과 주요도로변, 경관보호지역, 경제림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00㏊이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8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조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 및 계획서 검토를 4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종별로는 풀베기가 1000㏊, 어린나무 가꾸기 500㏊, 천연림보육 1000㏊, 솎아베기 1000㏊, 산물수집 400㏊, 가지치기 100㏊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공공산림조사단 3인을 10개월간 사역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임도시설 및 보수·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구조개량이 13km, 보수가 20km, 유지관리가 30km, 임도관리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관련해서 10개월간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6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임도시설 현황은 32개소에 105.3km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은 55개소에 313.3km 해서 도합 418km가 관내에 있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 2개소 13km는 성동~태학 구간 8km, 역내~답풍 5km, 보수는 화촌면 장평에서 물거리 구간 외 5개 노선 20km, 유지관리는 북방면 성동~부사원 구간 외 10개 노선 30km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배치는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배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로 3.6km가 있습니다. 3억 5195만 원인데 5월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주체 육성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입니다. 이 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업경영 주체 현황은 산림조합 1개소, 독림가 6인, 임업후계자 38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 460만 원 그래서 군비 115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 산주조합원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해서 4135명인데 4500명으로 365명을 금년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림 대리경영계약 확대인데, 계획이 1만 200㏊인데 1만 2000㏊로 1800㏊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업인 육성 및 임업기술 제고입니다. 산주와의 만남의 행사인데 이것은 2월 13일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업인 교육은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금년도 계획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8월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업인 자녀 푸르미 장학생 선발 4인 해서 대학생은 1인당 200만 원 지원됩니다. 그래서 임업인 간담회 및 현장기술토론회를 분기별 1회씩 해서 연 4회를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면 덕치리 산 1번지 일원으로 수타사 주변 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로 2억 800만 원이 되겠고, 조성사업비로 50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작년에 6400만 원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홍천군산림조합에서 도급을 맡았습니다. 금년도 실행하는 사업은 부지정지 및 동선구획으로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 다음에 불교문화 생태숲이라든가 생태관찰로 설치, 상수원 유입시설 및 계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업대상지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지인데 농지법상 허가가 지난한 편입니다. 농지를 산림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입니다. 내촌면 광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2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특용수 및 향토수 식재를 5㏊를 하고 두릅을 3㏊, 숲 가꾸기 277㏊를 실시하고 부대시설로 전통 숲가꾸기 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군 관내 15만 42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방지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9억 7841만 5000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매우 건조한 탓으로 1월 20일부터 산불방지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예방활동으로 11개 기관으로 군청하고 읍면 10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산통제구역을 69개소에 2만 924㏊를 지정했습니다. 지상감시활동으로는 감시원 배치를 1230명 배치하고 감시초소는 13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중감시 및 진화를 위하여 임차헬기 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 운영을 2개대 67명이 되겠습니다. 유급진화대 35명, 군청진화대로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지휘 및 진화장비로 무전기와 진화차량을 금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최대로 해서 금년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방제지역은 주요도로변, 관광지, 자연경관 보존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제 면적은 1190㏊가 되겠습니다. 방제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연중예찰을 실시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철저한 예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1억 8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조사가 700㏊,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460㏊, 흰불나방, 돌발해충 및 기타 해충 방제 30㏊,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가 233본,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찰원 1명 250일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관계 때문에 예찰원 2명을 75일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방댐 2개소, 사방댐준설 2개소, 산림유역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28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사방댐 2개소인데 이것은 내면 흙탕물 저감대책 일원으로 내면지역에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유역 1개소는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두촌면 철정리 군유림에서 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수해피해지에 대한 복구입니다. 그래서 총 투입되는 수해복구사업으로 24억 9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방댐 4개소, 야개사방 3개소, 산사태 10.86㏊, 도 3.06km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및 감시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이 산림 재해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다양한 계층의 산림분야로의 고용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업극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연중 250일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 5382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치계획은 군청에 3명, 가리산휴양림에 1명, 팔봉산관리소에 1명, 읍면에 1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활동 및 감시업무에 주력하고 여름철에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감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면 신봉리와 서석면 검산리가 되겠습니다. 동면 신봉리는 금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검산리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생산기반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9억 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봉리가 금년도 7억 원, 검산리가 2억 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4억 7020만 원 소요되는데, 사업내역은 산림복합경영 4개소, 송이산 가꾸기 10㏊,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17㏊, 백두대간소득지원 3개소, 임산물저장·건조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유림의 사용한계에 대처한 광활한 국유림의 산원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천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임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서석면 검산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가로수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역전평리~구만리 구간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 6.3km인데 수종은 이팝나무 450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도로변 공한지 경관 녹화 및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화촌면 주음치리~두촌면 장남리 44번 국도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확·포장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지역이 있으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소공원 4개소, 경관림 10개소 해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태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8개산 58개 등산로 267.9km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개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28쪽 무궁화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일원에 식재된 무궁화 6만 8000본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식, 전정, 비배,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홍천읍 연봉리 산11-7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안모자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이고 금년도 4억 원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이것은 휴양림 운영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9500만 원 들여서 물놀이장 및 사방댐 준설용 진입로 개설, 배수로 시설, 다리난간 설치, 산막 및 시설 보수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림문화회관 건립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에 산림문화회관 1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도 100평이나 150평 규모로 해서 산림문화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용 고형복합비료를 일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배부된 고형복합비료가 산주가 시비를 하지 않고 고추 같은 일반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쪽 임도시설 및 보수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산사태 중에 임도 부실관리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산림 재해예방 및 감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8, 19페이지에 있는 사업과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과 비슷한 내용 같은데 왜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형복합비료가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한 80년대에 고형복합비료를 해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서 준적은 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그 말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80년대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런데 고형복합비료가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농사를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복숭아 씨 모양으로 해서 그것 하나만 넣으면 고추 모가 아주 잘된다고 합니다. 근래에 와서 저희가 수급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90㏊에 비료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식재한 묘목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타용도로 유출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임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이나 임도 보수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 재해 예방 및 감시사업 예산이 산불방지와 똑같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산림방지 분야에서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은 별도로 계속해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산림재해 예방 및 감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 15명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예.

내용을 보니까 앞장에 산불방지 사업과 똑같은 내용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분야에서 하는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에 3명이 있고, 임도시설에 2명이 있고, 그 다음 숲길조사원이라고 해서 3명 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별도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뇌삼… 실제로 심는 사람들이 심는 수를 많이 늘려서 보고를 해서 자금을 유용해서 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장뇌삼을 하게 되면 면적별로 기준을… 저희가 나가서 면적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업비 정산을 받을 때 전부 영수증이 아니고 계좌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그래서 하다못해 인부임 나가는 것도 일단 주지 말고 계좌로 해서 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돌려서 한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저희는 회계상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좌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는 그것으로 끝인 것이지 그 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별도로 사법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명단 같은 것을 조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11쪽 임도시설과 보수·유지관리입니다.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산악스포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지난해…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천이 산악과 관련해서 임도의 연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전국에서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산악자전거도 있지만… 한 번 시작하면 자전거뿐만 아니라 마라톤, 자동차… 기타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번까지… 제가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주관부서가… 임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부서는 산림과지만 만약에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외의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곤란하시겠지만… 산악과 관련한 체육대회 등 어떤 행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상황이 맞지 않지만 산림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할 상황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이 된다면 행정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실 상황이 가능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재작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임도 주변에 산벚나무도 심어놓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도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산악자전거협회와 현지 실사를 했었습니다. 코스가 좋다고 대회까지 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했으면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허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주관이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나서기도 뭐하고… 시설을 한다면 보수니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신 답변이시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한다고 하면… 체육관련이라면 체육부서에서 해야 되겠고, 축제분야라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겠고… 분야별로 다르니까…

정말 홍천군에서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을 해도 손색이 없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국산악자전거협회에서 와서도… 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태학리~성동~북방리~구성포리~풍천리로 해서 가서 다시 돌아오면 40km가 됩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 코스가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회 자체도 있지만… 자전거를 하나 예를 든다면 거기에 훈련장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기 전에 먼저 추진을 한다면… 정말 훈련장을 하더라도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 일반부 해서 다양하게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추진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15쪽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 일원에 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 2006년도 사업은 끝났고 올해 마지막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올해 숲 조성을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이게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등산로를 만들면서 참나무 같은 경우 몇 십 년생 짜리를 베어내고 그래서 오히려 산림을 훼손시킨 것 같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용수계곡을 가다 보니까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 가로수를 한 4, 50년생 된 잣나무 밑에 심어서 가로수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주변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마을길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조성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숲이 울창한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잣나무를 위해서입니다. 길옆에 심은 것은 단풍나무입니다. 가을에 단풍을 보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길을 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길을 내서 그 옆에 두릅을 심고해서 사람이 오게 되면 산책도 할 수 있게 길을 내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잣나무 밑에 심은 것은… 단풍나무가 잣나무와 어울리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심은 겁니까?

단풍나무를 심자고 해서… 주변이 너무 삭막하니까… 가을에 단풍이 피는 것도 봐야 되겠다 해서 단풍나무를 심은 겁니다. 주변정리가 아직 덜 됐는데… 잣나무 위쪽으로 가지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할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마을길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그런 부분은 잘 됐는데… 잣나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한 4, 50년생 될 것 같은데… 그 큰 나무 밑에 가로수를 심으니까… 나무라는 것이 주위에 큰 나무가 있으면 자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가 크다고 웃자라는 것이 아니고… 활엽수는 괜찮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주변은 저희가 봐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가지치기를 더 해서… 높게 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잣나무와… 잣나무가 4, 50년 됐고, 골짜기이니까 그늘도 지고… 그 상태로만 가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큰 나무 밑에 가로수를 심고 그러니까 오가는 주민이 얼핏 보기에는 주위 경관도 그렇고… 잘 안 어울리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 국유림 산림농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지를 확정할 때 지역적인 조건이 있어야지만 3㏊에 관련된 범위를… 국유림관리소에서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국유림을 찾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을 하면 산림과에서… 어디어디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요청을 해서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농업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국유림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체로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도 검산리를 해 줬습니다.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읍면에서 받습니다. 일부 작목반에서 하는 데가 있고, 마을주민들 자체가 하는 것도…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비율이 어떻습니까? 사유림이랑 국유림이랑 군유림…

국유림이 한 56% 정도입니다.

활용방안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개원 이래 계속 산림과에 지속으로 요청하고 있는 분야인데… 농민들한테도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 향상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많이 안 됐지요?

작년에 처음한 겁니다.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과거에는 안 되다 보니까 요청이 무지 많았었거든요. 노는 산이 뭐하느냐… 작년부터 시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면… 또 농민들한테 읍면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내고… 할 수 있다면… 심사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농외에 산림을 이용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 및 감시가 있습니다. 산불활동 감시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선발해서 쓰다가 올해 갑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탈락한 분들이 작년까지는 하게 하고 올해는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21쪽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기준을 이제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65세라는 것을 올해 처음 내렸지요?

이게 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65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산불감시원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 사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복지사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시활동이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동력 내지는… 사실 신체가 건강하면 기동력이 있고… 산불을 직접 진화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기준이 과거에 없다가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의원들이나 면에서 면장을 하는 하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이 기준을 놓고 이래서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민원이 들어오는 통에 아주 곤란한 점이 있는데… 소요되는 인력을 선출하고 선발할 때 기준을 세세하게 정해서 가야 되겠다… 어제 환경보호과에 요청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산림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산림과 발주사업이 거의 산림조합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과 사업이 산림조합으로 가다 보면 혹 안이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2006년도 사업에 보완 대책회의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조두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및 사업소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서재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우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연례반복적인 사무를 제외한 신규 시책 및 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먼저 저희과 소관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과 팔봉산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을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담당 등 6개 담당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가스관련 허가 및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지원담당은 농공단지 조성 및 지도, 중소기업 육성지도, 공공근로사업 관리, 인턴요원청소년지원제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담당은 관광자원 조사 및 이벤트 개발 홍보,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및 감독, 관광진흥기금 융자 안내 및 민자유치 촉진 등의 사무를, 문화담당은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관리,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끝으로 체육시설담당은 홍천종합운동장 및 홍천체육관 시설물 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추진, 공공체육시설물 운영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입니다. 생명·건강의 중심도시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다양한 생명·건강 정보 제공 공간을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98번지 일원에 2990평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462평의 과학관 1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바탕으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공사를 착공한 후에 12월에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해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한테 납품되면서 실시설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군에 설계된 전체 예산이 평당 570여만 원으로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국내 다른 과학관과 비교 검토한 결과 타 과학관의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대로 과학관이 건립될 경우 전시 내용이 부실하여 향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난해 9월 26일날 당초 편성된 8억 원의 평당 1000만 원으로 전시예산을 2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그 증액된 내용에는 4D 영상 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종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9월 강원도에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부족액 전시예산 12억 원 중에서 강원도에서 저희 군에 각별히 관심을 주셔서 당초예산에 도비 4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국비 2억 원 또한 지난 1월 과학기술처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에서 최종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확정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부족액은 전시예산의 군비 6억 원이 부족하고, 당초 기본계획에서 건축부분이 확보하지 못한 4억 원 해서 10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 1회 추경에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면 원안대로 적극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1월 30일날 건축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전시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2월부터 당초 8억에 대한 설계가 20억으로 변경 설계 추진하면서 12월까지 전시연출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과학관이 건립이 되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생명·건강 중심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 및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 건립입니다. 먼저 목적은 우리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명·건강의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우리 지역을 생명·건강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면 중방대리 3번지 외 11필지로서 부지면적은 2만 9900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민자 자부담으로 120여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2005년 3월 농어촌관광 휴양림 개발계획 승인을 맡아서 지난해 8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된 건축 공사는 금년 5월달에 준공예정이고요. 금년 5월 준공이 되면 7월부터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구원이 저희 군에 건립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향후 연구원 캠프에 소요되는 유기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계하고, 연구원 캠프 근로자를 지역 주민을 다수 고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유기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연구원 관리원 CEO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역발전 후원자 역할 증대가 기대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취업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계획인원은 공공근로 26명, 인턴 10명, 고용훈련 18명 해서 총 54명으로 사업비는 공공근로 분야에 분권교부세 5200여만 원 등 공공근로에 1억 1500여만 원 등 총 1억 638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인건비는 3만 2000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입니다. 참여대상은 30세 이하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미취업자로서 인건비 월 65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대상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비진학 청소년과 실업자, 영세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계획은 1인당 월평균 학원훈련비 20만 원과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목적은 자체담보가 부족한 영세기업에 저리자금 융자를 통한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체질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지원실적이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강원도에서 확보한 금액은 1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금년도 재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는 52억 원을 배정 받아서 12개 업체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무역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기한은 2년으로 융자 한도는 7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관내 지역 업체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자금신청 접수 및 융자 추천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금년도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적은 청년층에 취업기피 현상에 따른 참여기회 제공과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실업자에게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상인원 4명으로 대상기업은 종업원 5인 이상 20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 중에서 인턴제를 고용 희망하는 업체와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30%, 군비 40%, 기업체 30% 자부담을 포함해서 도비 720여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인턴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이 되면 3월에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보좌하면서 인턴사원을 근무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력지원을 통해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실업자에게 기업 체험의 기회를 부하여 조기 취업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쪽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그간의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과 관련해서 나누어 갖고 있던 미협의 편입 토지 등 보상협의 문제는 지난해 연말 제2차 감정평가를 통해서 금년도 1월 30일 현재 95%를 완료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사착공을 위해서 강원도와 농림부 등에 대체농지지정, 산지전용, 도시계획변경 허가 등 인·허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쳐서 4월 중으로는 기반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지가능지역 일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적은 개별공장의 입지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입지가능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입주업체에 적기 알선, 유망 중소기업 관내 이전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홍천읍과 남면, 북방면 일원에 기반시설이 용이한 부지라든가 부지 여건상 개별공장의 집적 여건이 큰 지역, 공업용수가 확보된 용이한 지역 등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제1차 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중앙고속도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제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사만 완료되면 입지가능지역에 대해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대외 홍보활동 전개 및 기업유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본 자료가 완성이 되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으로 이전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유망 중소기업의 관내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도모가 기대가 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주요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역사 설명을 통해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수타사 성보박물관, 무궁화공원 향토사료관, 한서 남궁 억 기념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47만 6000원 등 총 1120여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타사 성보박물관과 무궁화공원 향토사료관에는 기 위촉된 2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처음 실시되는 한서 남궁 억 기념관에 4월달에 강원도 주관에 해설사 교육을 실시하여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가 되면 관광객에게 지역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기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미약골 테마공원 조성 및 홍천9경 홍보입니다. 홍천강발원지 미약골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청정 홍천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국적 관광명소 부각을 위하여 홍천9경을 대대적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홍천강 발원지 테마공원 조성은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미약골 입구에 사업비 1억 원을 들여서 발원지 조형물, 산책로 조성, 조경목 식재,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천9경 홍보는 홍천군 관광홈페이지 내 경관9경 배너를 설치하고, 관광안내판 및 경관구경 홍보물 제작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홍천9경 관광안내판은 미약골, 금학산, 용소계곡 3개소 도비 300만 원 등 1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하고 아울러 홍천9경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후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정확한 관광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 증대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정검문소에 있는 대형 간판 등 국도변에 대형광고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상단부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명·건강의 중심도시 홍천이라는 글씨 하에 하단에는 기존 설치되어 있던 5대명품 및 관광안내도 이미지를 새롭게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중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 공히 생명·건강의 중심 도시로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기여함은 물론 우리 지역을 지나다니는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면회소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신규 특수시책사업으로 군 장병 및 면회객, 지역 홍보를 통한 미래의 관광수요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제1야수교 등 관내 여단급 이상 군부대 8개소 면회소에 관광안내판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4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안내판에 홍천관광안내도 및 5대 명품, 홍천9경 등 게재해서 널리 홍보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월 중으로 설치 예정인 군부대와 설치협의를 완료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로 본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안내판이 설치가 되면 군장병 및 면회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홍천의 이미지 극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본격적인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그간의 실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을 위해 최승희 춤 포럼 및 최승희 춤 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사단법인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구성하고자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로 선양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 발주돼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강원도민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수해에 따라 무기 연기된 사업으로 민속예술축제를 통한 도민의 화합과 결식의 장을 제공하고 전통 민속예술을 재창조하여 전통문화의 자긍심 고취 및 보존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일은 잠정적으로 6월 1일과 6월 2일 2일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잠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500여명의 18개 시군 민속단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경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000여만 원입니다. 주최는 강원도와 KBS 춘천방송 총국이 주최가 되고 행사진행은 저희 군과 홍천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원민속예술축제 기본계획을 3월 중에 수립을 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6월달 행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박사 이학주 박사로부터 고증을 받은 서면 모곡4리 보리울 농악회 보리울 발방아놀이가 출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동학농민 혁명군의 전적지 성역화를 조성하여 숭고한 선열의 얼 선양과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505-11번지 일원에 성역화에 대해서 부지조성 및 시설물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까지 투자된 7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84여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한 바 있으며, 유해 및 유물 발굴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2639평에 토지 일부는 매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역화에 들어가는 편입용지 31필지 1만 6863㎡에 2차 편입토지에 대해서 지난해 감정을 마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유해 및 유물발굴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소 불가피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홍천9경과 역사유적을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열의 얼 선양사업을 통해 후손들의 교육의 장 및 관광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효과 증대를 대도모하고, 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체육중심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2개 종목 15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000만 원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유치확정 된 대회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2007핸드볼 큰잔치 대회 등 전국대회 5회, 4월중 개최 예정인 제14회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등 도단위대회 2개 대회 등 7개 대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월중 개최예정인 제18회 대한 아마추어 복싱대회 등 전국대회 3회, 7월에 개최예정인 제10회 도지사기 배구대회 등 도단위대회 5회 등 8개 대회를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시행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혜택이 돌아오는 그러한 대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무 중 끝으로 내면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원지역 새로운 스포츠 인구를 창출하여 지역경기 부양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면 창촌2리 1547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949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6억 원을 포함하여 25억 원으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주차장, 화장실 등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난 8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 현재 공정은 4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재 착공을 통하여 금년도 8월에 준공되도록 공사 감독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주요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소 사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6급 관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공연기획 및 예술행사 운영, 한국예총 및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및 보조,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 운영 지도 등의 사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소관사무 중 주요업무인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건립입니다. 국악의 명인·명창 득음장소와 우리 음악의 산실로 활용하여 전통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석면 검산2리 100-2번지 일원에 국비 2억 원 등 8억 3500여만 원을 들여서 489㎡에 박물관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입니다. 지난해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6월 신축공사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적율 50%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6월말에 공사 준공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며,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전시용 악기 등을 확보를 통해서 박물관을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관광객과 명인명창 등 음악인이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팔봉산관리사무소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팔봉산 관광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광지 현황은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271번지 일원의 11만 7294평의 부지에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난 95년 5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상가 및 주요 기반시설로는 주차시설,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상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통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추이는 관광객이 2004년도에 6만 6030명, 2005년도에 6만 9930명, 2006년도에 5만 7053명 등 매년 6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입으로는 2004년도 1억 4700여만 원, 2005년도 1억 3600여만 원, 2006년도 1억 2700여만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분야별 세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자연의학 종합연구원과 관련해서는 그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캠프에 소요되는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단체나 법인체 이런 데와 공급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진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쪽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쪽에 들어오는 종합연구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군청에 들어와서… 그쪽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팅이 안 됐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준공이 2007년 5월이고, 7월에 연구원 개청 예정이고…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척도에 따라서 의회를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구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 군에서 기반시설을 예산 세워서 다 해 주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어렵다, 풀무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치밀하게… 고용문제와 농산물 공급 체결이 반듯하게 이루어져 가야지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행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반듯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문구를 정리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종합연구원 이시형 박사가 먼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도 보니까 비용이… 지역주민들은 상상조차도 못 할 비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역에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거나 고용창출이 있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적극으로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니까 언론에… 의회에서 기업체를 들어오게 해 놓고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런 형상만 나오잖아요. 분명한 게 없으니까 의회에서 자꾸 짚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반듯하게 짚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문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16쪽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입주를 하겠다고 협약체결 된 업체가 몇 개입니까?

12개 업체입니다.

그 12개 업체 모두가 공사가 진행되면 앞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 늦어지니까… 사업이 빨리 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그런 문제로 공식적으로 접한 것은 없고요. 강원도 기업유치단과 적극 협조를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아직까지…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3월 협약한 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공식적으로 접수하거나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다니까 본 의원도 다행인데… 어쨌든. 일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또한 메디슨 신주주인 칸서스가 사회적인 지역의 이슈로 돼서 얼마 전… 현재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체육관에서 행사도 갖고 했는데… 신주주인 칸서스가 화전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 설립코자 하는… 과거에 공사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원으로 했던 내용이…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생각이…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혹시 불분명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경영의 논리가 우리 개발과 상충이 돼서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서는 안 되겠다. 먼저 칸서스의 부사장이 와서도 화전농공단지 쪽은 그렇게… 발전 지향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좀더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도 연계를 해서… 보상이 95% 완료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안 된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덜 끝났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일이 남아 있습니까?

농지전용 문제는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농지협의가… 보통 3, 4개월 걸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시 1차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대체농지 지정 승인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음주부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지금 풀리지 않는 것이 산림 전용허가가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과에서 난항으로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진행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칸서스를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 신중을 기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반듯하게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저도 협조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림돌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어쨌든 사업을 하는 내용이니까 짚어보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지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어떤 업체에 줍니까?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연구원이다 해서… 저희가 최승희에 대해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한 것은 최승희가 우리 홍천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용역이었고, 이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념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그림이 없습니다.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연구원이 될 수 있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2월도 다갔단 말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기에는 시기가… 상반기이면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림이… 하반기 정도면… 한 1년 정도 걸릴지 몰라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의회의 의견도 제시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3쪽을 보면…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속예술축제나 체육관련 해서 홍천에서 유치를 할 때 읍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홍천읍에서 다 해결 됩니까?

행사가 홍천읍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내일하는 핸드볼큰잔치도 홍천읍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천읍 것만 가지고도 다 해결이 됩니까?

큰 대회가 아니면 되고 있습니다.

읍면의 숙박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라서 잠깐 짚고 가는 것인데… 읍면에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쪽 팔봉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보면 세입은 자꾸 줄고 관광객도 줄고…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2006년도에 줄어든 것은 지난해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20일정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기 시즌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관광객은 2005년도가 늘었음에도 세수가 다소 줄었다는 것은… 단체관광객이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주차료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일단 10월까지 해 보고… 또 의견수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광지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군에 9경이 있잖아요?

예.

팔봉산이 대명과 연계된 가장… 그래도 관광 상품으로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관광객이 왜 줄었는지… 물론 수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 미흡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연구하셔 가지고… 소장님도 여기 오시는 내방객이나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그 분들도 왔다 가면 못 잊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 봐도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하면 또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또 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과학관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 드려왔지만… 외형적인 부분 보다 내부 전시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시물을 바람직하게 전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과학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18~21쪽에 전체적인 관광부분인데요. 관광부분에서 군수님도 약속사항으로 한국 속의 스위스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지난 군정질문 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홍천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고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승희 춤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한국 속의 스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군수님께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스위스를 다녀오셨는지… 이런 점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뿐만 아니라 관계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가 보시면서 밑그림을 그리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 속의 스위스를 만드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발전시켜 나가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 25쪽 체육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홍천지역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금액으로 산출하는… 산출기초에서도 체육회의 산출기초와 해당과의 산출기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행사를 2년여를 치러오면서 잘 개최된 행사도 있고 계획보다 상당히 부족하고 미흡했던 체육대회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승계를 시켜나가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서 각 대회의 장·단점, 개선점 이런 것을 체계화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빠르게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전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벤치마킹에는 저희 실무자를…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배낭여행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유럽 쪽으로 해서 선진국을 방문하는 것을 구상해서 시행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속의 스위스 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한국 속의 스위스가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청정자연이 필요할 것이고, 그 바탕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래서 지역주민 등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함, 인심 등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한국 속의 스위스가 이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 청정자연은 확보되어 있고 아울러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도로 건설이라든가 대명비발디가 있습니다만 위락시설 등이 있고, 한편으로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친절한 교육을 함께 통해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조금씩 밟아나가면 머지않아 한국 속의 스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밑그림은 아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진짜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용역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군이나 지역체육회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협조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출기초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동해안에서 해수욕장 업무를 하면서도 6개 시군에 들어온 피서객 수를 산출을 하는데 6개 시군마다 다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 안 맞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작년에 여자축구 같은 경우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시를 했지만… 체육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 공통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일 대회가 처음 끝나지만… 끝날 때마다 서식화해서 참여자라든가 장단점 분석을 해서 더 좋은 경기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클팀 운영 계획과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유치됐을 때 예산집행을 경제관광과 체육계에서 하는지 홍천군 체육회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도단위 이상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슨 대회는 얼마라고 잠정적으로 했지만 그 예산 전부가 아니고요. 그 행사에 따라서 체육회로부터 저희가 집행계획을 보고 받아서 검토를 해서 교부를 해 주면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에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 절차는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홍천군 체육회가…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를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체육회가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천군 체육회에 체육관련 예산을 삭감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해에 교육청에 소년체전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 줬는데… 학생들이 출전하면서 입었던 유니폼이 3만 6000원에 납품이 됐는데 북방면에서 한서제를 할 때 똑 같은 유니폼이 2만 8000원에 납품이 됐거든요. 차후에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체육회에서 도단위 이상 행사를 유치하면서 현수막을 거는데…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질러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광고물 설치법에 보면 도로 옆으로 걸게 되어 있지 가로질러서 달수가 없는데… 한쪽에는 법을 위반하고 한쪽에서는 집행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때마다 현수막을 만들고 그러는데… 홍천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여기에서 하는데… ‘선수단 여러분을 환영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회 때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홍천읍이 그렇게 큰 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물어봐도 종합체육관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대회 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거든요. 도로에 경계선을 그을 때 체육관 길 안내 표시를 해 주면 대회 때마다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도 올해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운영할 때마다 안내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받아만 들이면 되는 것인지요?

향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내판 같은 경우는 홍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지 선수라든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홍천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환영 현수막은 행사 대회를 빼고 고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저희 과가 소비 경제를 도모하는 과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왜그러냐 하면…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홍천 시내 경기 활성화를 얘기를 하지만…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지만 앞으로 할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판 설치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특정업체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계속 사업을 주면서 홍천군 경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본 의원의 생각을 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로 확·포장이나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들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 요소마다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방도 494번 도로에 대해서… 현재 화전리 지역에 전차포 사격장이 확장이 됐고 보상이 끝나서 이미 주민들이 이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면 지역 494번 도로가 전차이동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혼란이 가중되는 상태인데… 도로 여건상 보면… 우선 급한 지역부터 우회도로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파악했을 때 건설과장님께서 4700만여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우선 급한… 양덕원 시내 시가지를 통과하는 문제, 그 다음 494번 도로 중에 자작고개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포장 해서 낮추는 문제… 우선 급한 문제부터… 앞으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될 소지가… 지금도 많이 있지만… 사격장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중될 텐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지 않으면 상당히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집중투자를 해서 아니면 도와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로 시발점을 삼아야지만 5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취지에 놓고 보면 자작고개를 낮춤으로 인해서 오르막길이라든가, 다음 시가지를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짚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48쪽, 49쪽을 보면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남면 시동지역과 유치리 일부 지역을 보면 저수지 밑으로 상습수해지역이 요소요소마다 있습니다.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파악이 안됐다면 농어촌공사와 연결이 돼서… 일전에 말씀 하시기를 군에서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내려주면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수해상습지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실태파악 이런 것이 미흡하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짚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데… 소수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상황, 그 다음 추후의 대책, 시공업체 주민들 아니면 행정에 관련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도 494호선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저희가 지방도나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보상 관계만 하는 업무이고 지방도 494호선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건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수님도 회의 때 올라가셔서 직접 도에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러 모로 각 상급기관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8쪽, 49쪽은 기계화경작로와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은 향후 농촌지역이 유치리나 그쪽은 아마 농어촌공사 구역 일 겁니다. 대상지 선정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안 들어갔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수력 발전소 관계는 우리 홍천의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지금 소수력 발전소 측에서는 먼저…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환경청에서는 수급관리 허가 취소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는 입장이고, 또 소수력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재명령을 내달라는 입장인데… 홍천군에서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항소 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환경청 입장에서는 홍천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소수력 측에서는 지금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거기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홍천군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홍천군에 손해가 안 가고 또 홍천강도 최대한 살리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94번 도로는 물론 시행 당사자가 군이 아니고 강원도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과거의 민원과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여건이… 그런 입장이다 보면… 우리도 지역의 현안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뛰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전차부대 사격장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것과… 강원도 전체 지역의 조그마한 일개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쪽 지역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상당 부분 어필을 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문서화해서… 물론 군수님이 회의 때나 여러 가지 도청에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 건의를 하시겠지만… 문서화해서 올린적도 있습니까?

문서화한 것이 아니라 카드화해서 올렸습니다.

카드?

필요성, 위치 이런 것을 사진으로 해서…

여기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 문제… 저희 지역에서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차가 다닐 때 방에 누워 있으면… 살기가 힘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도읍 문제를 제가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금방 답변하셨듯이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찾아 볼 테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있어서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홍보구역 확대 외에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저를 포함해서 현재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에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홍보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에 있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담수라든지 상수도 보수공사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약 284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액을 일소해서 재정을 건실화 하고 사용료 납부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수처분이라든지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슈율 향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km에 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유수율 제고로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홍천상수도 중에서 홍천읍과 북방면 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는 노후 되고 파손된 시설을 조기에 개보수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8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두촌 철정1리 외 3개소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연말에 보수대상을 조사한 결과 약 16개소에 12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판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 14쪽 상수도시설 자동화설비 확대입니다. 사업목적에 있어서 상수도시설에 자동화 설비를 해서 근무인력을 최소화 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 절감으로 상수도 경영수익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촌상수도와 내촌상수도에 자동화 시설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소요예산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근무인력이 감소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업무라든지 상수도업무에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점차 자연감소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덕원 상수도에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의 지난한 문제 해결과 상수도구역을 확장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면 양덕원, 시동, 유치리를 포함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공급계획으로는 홍천상수도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에 수도사업 인가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착공해서 2011년 이내에는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촌면 송정리와 서석면 어론리 두 곳의 배수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화촌면 송정리는 20연대 있는 데까지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고, 서석 어론은 종자정선공장 유치지역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7쪽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먼저에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2일날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 회사가 고려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서 금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공사기간이 3개월이 소요되고 공사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나 사업개요는 기 보고 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못다 한 설계자문, 설치인가, 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관계를 처리하고, 현재 도로굴착 심의를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양덕원 하수처리장 외 6개소에 54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