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 중에서 지금 241쪽서부터 242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각종 학교체육관 경기시설확충에 규모가 329평, 뭐 평으로 돼있는데 계량단위에서 미터법을 적용하도록 돼있고 미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우리가 법으로 저 이렇게 미터법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미터법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양규
박양규의원
다음 246쪽 문화관광자원정비 및 홍보마케팅에 농다리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지금 농다리에 전시관이지요. 전시관이 지금 다 돼있지요. 아직 준공은 안 되있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준공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언제 계획?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준공은 금년도에 안하고 금년도에 도비, 군비 4억을 금년 봄에 마무리 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리가 안 되가지고 건물만 돼있기 때문에 지금 준공 일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준공식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개관은 돼있는데 그안에 가보니까 전문해설사도 없고 거기 보면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아니까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정말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해 놓은 의미가 없을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리는 1명은 배치했습니다만 저도 몇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자기가 시간을 갖고 버튼을 누른다든지 글씨를 읽어가면서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있고요. 단체관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나 견학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돼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2명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체견학이 올 경우 저희들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2명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군 전체에 해설사 2명을.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농다리에 대한 전문해설사는 없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전문해설사는 지금 없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가 4억 예산을 가지고 도로 및 소습천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여건이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바람막이 돌로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 그것을 최대 한 살려가지고 그리고 뒤에 공간이 상당히 아직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하고 그쪽?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입구?
양규
박양규의원
예. 입구에서 내려가는 데 거기까지를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넓게 하고 광장겸 쓸 수 있도록?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 주면 금년도 계획이 괜찮지 않겠나?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설계과정에서 의원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지난 번에 건물 짓다가 다시 관람대로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무대시설로 한다고 거기도 지면하고 사실 지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있어요. 거기 흙을 밑에 복토를 더해 가지고 무대와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조금 맞춰줬으면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형질관계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양규
박양규의원
형질은 어차피 돼있는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하상관계는, 하천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지요. 하천에서 이쪽으로 어차피 거기 관람석 자체가 필요없는거지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렸어야지, 그것이 문제가 되면 괜히 그것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난 번에 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대체한다고 해 놓고서 실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 또는 건설과와 협의해 가지고,
양규
박양규의원
한번 검토를 하실 때는 이왕 그렇게 쓰기로 하고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향후 대책도 계획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해설사는 항상 상주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전반적인 것을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244페이지 보시면요. 청소년보호활동에 관한 유해환경 합동지도에 있어서 2006년도 실적은 얼마였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월 1회 경찰서, 교육청, 군청 합동으로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이나 PC방, 유흥주점, 호프집, 편의점 등을 하고 있는데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중점적으로 지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청소년들에게 유흥주점 출입, 술먹는 문제,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것 그런 것을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지도만 하고 단속은 안하는 것 아니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단속은 훈방 뭐 이렇게 눈에 띄고 청소년들 있으면 귀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처벌도 하고요. 과장님?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훈방조치지요.
완식
이완식의원
특별단속 요구, 밤을 새는 숙식도?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PC방을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더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강력하게 단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239쪽을 보시면요. 문화예술공연 확대실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밑에도 그렇게 돼있네요. 문화적 소외된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읍내나 아니면 면단위 큰면단위 학교에는 사실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명수가 얼마 안 되는 작은 학교일수록 문화적인 혜택을 소외되는 것같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여덟번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초평 구정초등학교에도 가서 공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시, 장소는 안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왔는데 국악이 네번, 음악이 두번, 연극이 2팀해서 여덟번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과 장소는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지 소외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이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242페이지에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설보수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관내에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시설이 안 되있는 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주민들도 앞으로 단합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종합적으로 학생들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계획은 세우신 것은 없으신지 신설에 대해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금년도는 문백초등학교만 신축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이외에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역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지방비도 부담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 초평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적 혜택이 아주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관이라도 있으면 겨울에는 눈 오고, 여름에 비 오고 그럴 때는 체육인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초평초등학교에도?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초평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하고 떨어져가지고 소재지에 체육관을 짓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리가 한 2-3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근량
윤근량의원
오히려 지금은 그쪽으로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걷기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일반분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초평초등학교 가서 젊은층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축구도 하고 일반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초평이 약간 떨어졌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학교에서 계획이 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38페이지좀 보실래요. 향토문화축제 통합개최 시너지효과 극대화라고 했는데 생거진천화랑제를 축제를 개명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참 상당히 예산도 많이 쓰시고 또 하는데 과연 축제명칭이 먼저인가 진천 생거화랑축제에 기본틀을 해 가지고 우선 축제분위기를 띄우고 전국적인 대회로 발돋움하는 것이 우선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거진천화랑축제에 대해서 작년까지 28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ㅜ지금 많이 명칭은 쌀축제하고 화랑축제가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2월 하순경에 서원대학교에 컨설팅해서 종합적인 보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결과에 의해서 명칭변경이 해서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만일 변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경우에는 변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 예를 들까요. 기업을 하는 사람이 다국적기업이 있을 때 주소변경이 되면은 얼마나 막대한 지장을 받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십년 써온 생거진천이라는 뜻하고 화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랑공원을 유치를 했든, 못했든 태권도공원을 좋습니다. 그러면 여적까지 쌓아온 생거진천화랑축제가 어떤 이유에서 명칭변경이 오고 어떤 저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러면 왜 이것을 검토하게끔 됐나 그 내막을 알고 싶어요. 이것이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말이 나오면 그 몇 십년 전통을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 또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뚜렷한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국 매스컴이나 세계적으로 많이 알렸어야 돼요. 물론, 화랑도 태권도를 세계대회를 했을 때 잡음도 많고 그랬었지만 과연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그런 대회를 또 유치할 수 있느냐 전국적인 대회가 뭐가 있느냐 쌀축제, 전국적으로 다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진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충북만 해도 몇 십가지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도 못됐는데 이름마저 바꾼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궤도상에 올라갔을 때 모르지만 지금은 빠른 것같에요. 명칭변경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 화랑축제를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15만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15만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진천군민이 61,111명이지요. 그러면 두 번반을 왔다가야 됩니다. 외지인이 우리가 쌀축제하는 날 관광버스로 오는 외지인하고 그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과연 생거진천화랑축제가 볼거리 축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외지에서 옵니까, 우리가 부안같은 연꽃축제는 우리도 가봤습니다만 우리는 개회식방식부터 바꿔야 되요. 개회식방식부터 우리도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연구들을 하시고 이 명칭변경을 업무보고에 할 정도면 어떠한 타당성이 있어야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타당성도 없고 일부 몇 분이 여론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7억, 8억씩 들이고 10억씩 들여서 그 이외에 각 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생거친천화랑제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봐요. 그 정착이 된 것을 지금 와서 일소에 명칭변경을 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을 때 어떠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수 15만명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도민체전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인원을 작년도에는 한 7만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명으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쌀축제하고 화랑축제때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 합쳐라 그래가지고 하면 개회식을 두 번씩하는 바람에 또 여러가지 불편이 있어가지고 같은 날짜에 하다보니까 대회사를 누가 하느니, 마느니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도 하고, 명칭도 바꾸게 되면 한번 바꾸는 것이 어떤가 쌀축제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원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명칭변경이 바람직할 경우에만 한다는 것이지 조건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조건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거니까 그 타당성을 인정하느냐 얘기고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농업인단체에서는 쌀축제하는 것을 계속 저기하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같이 검토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회식부터 좀 바꾸라는 얘기도 이것이 개회식이 많다 보면 본 경기가 본 운영하는데 우리 축제가 무산이 될 수 있어요. 맨 개회식 하다보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우리 그것 개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음식점 뭐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한계점이라는 것이 거기서 오는건데 지금 문화원에 매일 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는 거에요. 문화원에 원장, 사무국장, 직원 하나있어요. 세분이 과연 이 대회를 주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술이나 뭐하는 전문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뭐를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 문화원에 떠넘기고 하기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돈도 주고, 일도 다하고 주최만 문화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본다면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하든, 예술에 뭐를 가지신 분들을 하든 뭐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맨날 고모양이에요.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세분에 머리 결과적으로 문화원에서 한다고 해도 군청에서 하는 건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직원은 셋이지만 문화원에 나름대로 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나름대로 계속 그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좋아요 과장님, 지금 문화원 이사들이 72명이에요. 그러면 과연 문화원 이사님들이 거기 와서 상주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내가 72명 전원은 모르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관심있는 이사님들은 알아요. 그런데 대충 큰 행사 뭐가 있을 때 몇 분 모이고 그만이에요. 그것을 학교를 한다, 뭐 계획을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계획서에 의한 인원이지 실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획위원들은 아니에요. 우리 직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일반 이사가 있고 문화축제관계로 해서 학교선생님들은 별도로 10여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여튼 문제는 명칭변경같은 것을 업무보고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대안이 확실하고 뚜렷한 문제점이 나왔을 때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 안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40페이지에 문화원 및 문화의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문화원은 여기 저기 예산이 한 서너군데에서 들어가는데 운영지원은 프로그램에 의한 군민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 개최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최하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도 개최하고 또 문화의집에서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위주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요. 문화원에서는 노래교실 또 공예 또 국악 그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답답한데 지금 국악이라든가 뭐를 하는 것이 우리군에서 통폐합할 때가 왔어요. 지금 국악이라면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은 못드리는데 지금 우리 백곡에인가 우리 또 하는 것이 있지요 정창?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정창운 교수요.
봉석
오봉석의원
거기도 하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청소년 학생위주로,
봉석
오봉석의원
학생위주로 4학년이상 하는 것이 있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도 있고 노인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요교실이라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풍물을 하는데 상쇠잡이가 충청도 상쇠잡이면 그 가락이 모든 것이 충청도가락으로 가요. 그런데 상쇠잡이가 경기도상쇠잡이였을 때는 경기도가락으로 가는 거에요. 하나 배우면 그러면 우리가 국악을 하든 뭐를 하든 진천을 살릴 수 있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체가 하나가 있어야 되요. 지금 전부 배우는 것이 따로따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프로그램을 하실 때 문화원이든, 어디든 한군데 딱 해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서 선호하는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4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했는데 전광판 소요사업비 6억입니다. 2007년 특별교부금 도지사에게 풀사업비를 지원하여 1회추경에 반영하고 설계 및 공사는 기존 시설비에서 우선 추진한다 하는데 지금 문체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시행과정이 되니까 문체과장님이 저기인데 먼저 도에 올릴 때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지금 내역이 어떻게 돼가는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과정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광판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6억정도 설계를 하는 중이고 그래서 기존 시설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기존 설계를 하고 뭐 우선 전광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어떠한 사업비에서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도하고 연관된 것은 어떻게 되가느냐?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지금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달 하순경에 연두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서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고생이 되더라도 문화관광국장이나 이분들한테 미리해서 지사님이 와서 풀사업비를 주든 또 추경에 주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전에 대책은 강구해야 되겠지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정상적인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봉석
오봉석의원
이 과정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별도 우리 지사님,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다만 지금 부군수님 말마따나 3억이고 4억이 와서 우리가 군비 2억을 댔을 때는 괜찮지만 하나도 안됐을 때에 건의하고 뭐하고 하나도 안됐을 때 에 군비가 6억이나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만일에 안됐을때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요.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도에서 하나도 못받았을 때 이것 어떻게 할거냐 승인도 안받고,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업무보고라는 것이 꼭 어느 저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 주고 뭔가 여러분들하고 의논도 하는 그런 형식이 있는거지 이것을 꼭잡아서 어떤 것을 꼬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한가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문화관광홍보물 제작이 나오는데 홍보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광지나 유적지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안내판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면 안내판을 거기 현황에 맞제 잘 정비해 주시고 또 관광안내도를 그 지역 간 장소마다 해 주시면 현재 위치가 여기가 어디이고 여기서 가장 가깝게 다음 코스를 갈 수 있는 데는 어디고 하는 그런 관광안내도를 좀 해 놨으면 사람들이 손쉽게 다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 빠진 것이 농다리 위에 보면 지금 자연적 섬으로 형성된 데가 있어요.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아마 하상정리를 하면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같은데 저는 그것을 살려주는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설계를 할 때 왜냐 하면 그 섬은 진짜 몇 수백년이 돼서 형성된 자연적인 큰 섬이거든요. 일부로 만들려고 하면 못만듭니다. 그것을 자연적으로 살려가지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 옆에 하천부지를 쓰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농토도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사가지고 그쪽 강폭을 넓혀주면 그 섬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백 군수님 연두순방때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위에 있는 버드나무를 살려서 이쪽으로 옮겨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자연섬관계는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나무도 하상 물 흐름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행사에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재정비할 때 그것을 설계할 때 한번 같이 저도 참여하고 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거기를 자주 가보니까 그쪽 넘어가서도 보고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겠더라고요. 그냥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덕산에서 종교단체가 집회가 한번 있었는데 미국 신부님들하고 신부님들이 오시다가 꽃동네하고 덕산방면에 꽃동네표시만 있고 덕산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C 정문있지요. 거기다가 관광안내도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크게 해 놔요. 제일 자리가 좋을 것같에요. IC앞에 4차선이 언제 끝납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이정표관계는,
정광섭의장
관광안내도를 거기다 어차피해야 될 것아닙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검토가 아니고 4차선이 끝나면 어차피 하나해야 되요 우리가?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새로 나는 이월가는?
정광섭의장
IC 앞에 전면에 해야 된다고?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진천IC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광섭의장
그렇지요. 전면.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덕산표시가 안 되있나요?
정광섭의장
아무것도 없어요. 꽃동네 이외에 맹동밖에 없데요. 그러니까 관광안내도를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나 정비를 하는 바람에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해서 나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대신하실 분 누구?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건설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되는 사항이고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국가대표선수촌 276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국가, 중앙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근량
윤근량의원
총 액수하고?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진입도로 공사에 9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46억 7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비로 금년도에 용지보상 일부되면 하반기에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부지 용지보상은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신청서를 받아서 대한체육회에 보내주면 거기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땅 보상하는 것은 우리가 진입로에 관계만 해결하면 거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5억의 예산을 우리가 세우셨다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히 보상하고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95억원이면 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니까 가능할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앞으로 진행하는데 자금에 부딪칠 때는 우리가 다시 중앙에 요구할 그런 건의, 요청사항에 중앙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관계까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부군수님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가격대비 진입로 완료를 할 사항을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95억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져보면 140억은 가져야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되시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없도록 우리가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0쪽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도시기반구축 전에도 오봉석 동료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뭐 제가 태양다방과 성모병원간 도로개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이 금년도에 2억이 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총 2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씩 줘가지고 이것이 토지보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가상승도 되고 뭐해서 되면 또 먼저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고 지금 2억, 2억해 가지고 26억을 하려면 십여년간을 걸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시겠다는 의도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공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군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이 돼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분산투자보다는 몇 개씩 묶어서 집중투자로 해서 빠른 시일내 끝내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은 벌려만 놓고 계속 가다보면 진척도 안되고 그 주변사람들은 주변사람들대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익보다는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같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양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집중해서 몇 개씩 묶어가지고 빨리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야지 하다보니까 계속 보상만 하다가 몇 년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서 한쪽에서 보상차익이 전에 것보다 차이가 나니까 불만있으면 거기서 못한다고 하니까 또 제동이 걸리고 지금 우리 진천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몇 십년전부터 계획됐던 데가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있지요. IC?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17번 제가 듣기에는 17번국도와 연계해서 IC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진천군에서 대응책은 뭡니까, 17번국도와 IC하고 하면 이월이나 광혜원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지금 17번국도 4차선도로가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덕도로에 교차로가 생기고요. 또 거기서 지나서 광혜원 사슴농장있는 부분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를 이용해서 4차선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 동서고속도로에 연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것이 아니고 북진천 IC와 4차선은 연계가 되지만 그 나머지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거에요. 북진천 IC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금곡리지요. 금곡리하고 미잠리 반디보라고 하는 건데 아마 명칭은 내촌리입니다. 내촌리 IC하고 했는데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아이씨와 연계가 되야 되요. 지금 우리가 IC하고 내가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비책이 없다는 거에요. 전혀, 음성군에서는 이미 그 IC를 대비해서 길을 뚫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흡수하려고 뚫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부고속도로하고 그것을 넘는 데는 제가 공사현장도 자주 가봐서 알지만 지금 IC가 어디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지만 제가 거의 아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와가지고 진입로가 또 있어야 되요.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비책을 안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우리군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2009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올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실시설계비는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 보상주고 공사해야 우리도 2009년도에 똑같이 준공을 하는 거에요. 맨날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다 준공된 뒤에 하려니까 늦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음성군에서는 매산리쪽으로 이미 설계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대소의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공사를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없는 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더군다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음성을 위한 IC가 아니라 진천에서 진천군민의 세금으로 2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용지보상을 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보려니까 도로망이 좋은 데로 빠지게 돼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음성에서는 대비를 하는데 우리는 대비가 없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겸직이라 더 이상 말씀 안드리지만 누가 과장님이 오시든 그 문제만큼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 진천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교성천하고 성석간 도로인데 그것이 군도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지금 기 투자액이 30억이고 나머지가 90억인데 물론 90억이라는 것이 교량을 놓을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중앙정부나 어디다 의뢰하는데 군도에 과연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도로로서 120억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도에,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군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120억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방향밖에 없는 것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도비보조를 받아야 된다. 도비보조를 지금 현재까지 얼마 받았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4억 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4억.
봉석
오봉석의원
30억에 4억 10% 받았네요. 그러면 90억에 교량을 남은 공사에 9억밖에 못받으면 군비가 81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것이 4년째 공사를 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두 번째 2004년부터.
봉석
오봉석의원
4년째 공사하는 것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2004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200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4,5,6,7이니까 제가 4년이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뭐 그것은 몇 년도에 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도하고 긴밀한 연락이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나와요. 우리가 주겠지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라면 당연히 진천을 위해서 발전될 수 있고한 길을 뚫으는데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만 하고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뚫는데 올해 시작하면 준공이야 그안에 되겠지만 보통11년, 12년 이렇게 4-5년을 잡다보면 지가는 올라가고, 거부하고 공사가 진척이 빨라야 되는데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던거에요. 지금?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하여튼 앞으로는 사업비 확보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시설기반부담금을 받는 것은 도새 진천군에 와서 다른 거를 할 거를 큰 거기에 투자하다보면 그만큼 소외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하여튼 본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봉석
오봉석의원
필요하니까 120억씩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지, 필요가 없는데 하겠어요. 그런데 단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도 120억이면 다만 40억이고 50억을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와꾸를 짜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30억에 3억이고 그러면 90억이 남았다고 그러면 9억을 더 받는 다고 해 봐도 81억이라는 재원을 진천군에서 만들기가 쉬우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그것이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수해피해 입었을 때 한명숙 총리가 여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사업으로 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천 IC와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또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여기서 국토관리청에 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안되면은 도비라도 해보자, 도비가지고도 너무 크니까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추라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다가 명분이 안서니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추라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연구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가 지금 기획실장님 잘 얘기하셨네 거기서 IC와 연계를 해서 어떤 지방도로를 한다든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연결해서 국도해서 연결하면 받는 것이 많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려니까 힘든거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이런 100억이상하면 틀림없이 용역줬을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곤란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시는데 이것이 일단 우리가 그래도 과장님이 이만큼 답변하는 것도 건설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는 일하시는 분들도 성취감이 있는 거에요. 공무원들도 일을 제때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성취감이 있는 거고, 이것이 진짜 몇 년 7-8년 가면 짜증나요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120억이나 대단위 공사를 했을 때는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우리가 문제점은 뭐고, 우리가 뭐를 보완해야 되나 용역결과에만 따르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재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북진천 IC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음성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뒤떨어졌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공사가 이것이 빨리하면 진천이 발전이 되는 거에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소방도가 됐든, IC와 연계하는 도로가 됐든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꼭 그러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2페이지 보면 쾌적한 생활공간으로는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272페이지 쾌적한 생활공간이라면 도시계획을 떠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지금 우리군에서 진천군 전체 군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확보라든가 또 용도를 조금씩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진천군 전체 필지별로 토지적성을 따져서 개발지역인가 아닌가 보존할 지역인가 그런 것이 전부 앞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는 집단화된 주택공간을 확보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서부터 올해까지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올 연말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이것이 25억인가 얼마 용역을 준건데 과연 그러면 지금 장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이 5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5년마다, 수정 이번에는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5년마다 수정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1급지와 2급지에서 문제가 많았었지요. 2급지는 15층까지 짓고, 1급지는 4층밖에 질 수가 없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상당히 지역마다 불만이 많고 뭐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덕산이나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진천읍 4개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에 과연 주택난이 얼마나 협소한지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을 최대한도로 계획목표에 맞춰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종지역에 4층까지밖에 못짓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만제곱미터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3천평이상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공시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것은 얼마나 걸린다고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봉석
오봉석의원
만일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군에 신청을 한다고 땅을 매입해서 그러면 보통 얼마정도 걸려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출이 되면 또 여기서 우리가 군관리계획위원회를 해서 승인도 맡아야 되고, 후에 여러 가지 검토사항도 있고, 실과 협조도 돼야 되고, 군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 한 3개월정도 빠르면,
봉석
오봉석의원
3개월. 그런데 그것이 주거지역에 한하는 거지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생산녹지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보호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단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3천평 묶을 데가 없는 데는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있어도 다 헛일 아닙니까, 이월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어도 3천평을 묶을 데가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법이고 활용 못하는 법이라고?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지금 이월같은 경우도 이번 관리계획할 때 주거지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월같은 데는 특성이 전부 중심부에 학교가 2개가 있으니까 전부 거리제한에 2백미터에 걸리다보니까 중심부가 상업지역이라도 아무 것도 못하는 거에요. 뭐를 하나 할래도, 노래방이나 PC방을 하나하려고 해도 이것이 가까운데서 멀어요. 정문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젤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따지더라고 직경으로, 후문 상관 없어요. 이것이 정문이면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2백미터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학교용지에서 따지는 거라고 만일, 이월에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하면 거기서 용지내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따지다 보니까 이월시내가 전지역이 걸리는 거에요. 양쪽에서 딱 조이면서 그래서 난개발 이런 관리지역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월은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떨어진 저쪽으로 송림천 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아까 과장님 오봉석 의원님이 북진천 IC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가설계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건설과장 직무대행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99페이지 보면 수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 있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 관내에 소하천으로 분류되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177개소에 305키로 정도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77개에 305키로?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306.7키로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00키로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된 데가 있지요. 사실상은 소하천인데 물이 흐르는데 우리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된 데가 있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데가 몇 군데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정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소하천으로 앞으로 분류하셔야 되겠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류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분류하시고 우리가 매년 2006년도에 소하천정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전년도에도 소하천정비사업이 약 15억정도, 10억정도고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1억 9천,
봉석
오봉석의원
한 12억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5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3백 몇 키로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도비도 있고, 국고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국.도비 포함된거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군비는 안들어가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군비도 들어갑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일정비율은 들어가는 거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2종하천이라고하나 2종 큰 하천, 지방천이라고도 그러고 2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에서 많이 하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봉석
오봉석의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180개 된다고 보면 이것이 이런 예산갖고는 막연하다는 얘기에요. 언제 다 끝날지 모르고 이것이 소하천 길이가 보통 4-5키로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350미터에서 5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같더라고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완공도 못하고 임시복구지 말하자면 급한데 먼저 해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군비라도 더 투입을 해서 완벽한 예산을 늘릴 방안은 없어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요구는 매년 많은 요구를 합니다만 군비가 적은 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욕심은 많이 투자를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알아요. 해 달라는 데는 많고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상당히 하기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잘못하다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터진 뒤에 수해가 되니까 이런 방비대책이 없나?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5억을 한군데 투자를 해서 한군데를 완전히 정비했으면 하는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한군데다 집중투자를 하다보면 각 읍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은 아니요. 저도 한군데하라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충하라는 거지, 한군데하기는 여기 저기 터지려고 하는데 위험지구가 되는데 한군데만 거기만 말쑥하게 잘해 줬다고 해서 다른 데 터지면 그 원망을 어떻게들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소하천을 많이 다녀보니까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아가지고,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우리가 177 지금 과장님 말대로 5개소를 한다, 여기에 보면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177개소를 그것이 당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2차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그러니까 사실이것이 10년에 한번 돌아오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1년에 5개씩하면 10년이 가야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가도 한번 땜빵질식으로 끝나면 그후에는 그 소하천은 다시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하여튼 소하천정비사업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소하천을 많이 해 놔야 수해를 당해도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되면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으로 분류가 안 된 구간은 세천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 그쪽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 수해가 나도 풍족하게 사업비를 못받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소하천으로 분류됐을 때와 소하천으로 분류 안됐을 때 우리가 국가기관과 재난시에는 지원복구비받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약간 피해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소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소하천으로 분류를 해 주시고, 예산은 부군수님도 예산을 확정한 뒤에 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것이 내년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77개랍니다. 그런데 사실 소하천하고 유사한 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한20-30군데가 있는 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다섯군데씩 한다고 하면 40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인데 그 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부군수님께서 저기하시지만 우리 업무평가보고회에서 받아가지고 메모를 하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조직 일제정비한다고 했어요. 조직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올해부터는 민방위대원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인적사항이라든가 또 주소지 그런 변동사항을 정비를 해야만이 우리가 훈련 소집할 때도 저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인원이 어떻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줄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령에 따라서 하는거지 이것말고 특별한 부류에 사람들을 민방위에 넣는 것은 아니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전부 다 수해 본 것이 다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난 데도 있지만 아직 설계해 가지고 봄에서부터 시작할 데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우리가 지난 번에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되는거지 신고를 안했으면 누락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못느끼시나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누락된 곳이, 신고가 안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청이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그렇게 어떤 데 보면 신고가 며칠후에 하는 바람에 곤란하다고 면에서도 그런다고 그러고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몇 분 봤어요. 저도 그랬지요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접수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다음 상수도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보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가 있는데 이것이 그간에 얼마나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에 옛날에 하다가 2-3년동안 안했어요. 옛날에는 한 5만원정도 해서 백만원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3년전에,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신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 온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참여가 되지 상금만 내걸고 있으면 안 될텐데 홍보를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기마다 가정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도 홍보물에 넣어가지고 분기마다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참고사항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이장단회의때 면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여기서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간다든가 해서 이장단회의때에 그것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 또 이장단은 또 마을별로 자기들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효과고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각 면에 이장회의때 참석을 해서 팜플렛을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지 우리 관에서 옛날서부터 관에서 하던 것을 사람들은 불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노후관교체가 있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노후관교체에 보면은 지금 광혜원이니 덕산 몇 군데 해가지고 나와있더라고요. 올해 한다는 것이 그것하면 진천군 전체는 몇 %가 달성이 됩니까, 올해하면 노후관교체가 16년이상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있는거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16년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한 23키로정도 됩니다. 그래서 5.3키로가 되도 15키로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관을 교체해 나가도 그전에 한 것은 또 세월이 되고 나면,
창섭
신창섭의원
매년 프러스될거란 말이에요. 매년 프러스되는 것이 5-6키로 되면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16년이 아니라 한 19년 20년이상이 되야만 교체가 되는데 사실 그 정도되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내용연수가 16년이지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노후되면 그안에 떼같은 것이 끼고, 불순물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관을 갈아야 되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매년 한 5-6억씩 예산이 교체투입되는 데 들어간다고 그렇게 어바웃으로 생각해도 큰 차질이 없겠네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37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위탁업무추진있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수자원공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업무를 줬을 때 우리 쓰레기를 위탁을 했었지요 한번, 하다보니까 그때 공무원이 상당히 수도 줄었고 위탁업무를 처음에 줄 때는 행정적으로 볼 때 효율성도 있는 것으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보면 위탁비가 계속 올라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교부세에도 지방공무원수로 따져서 적은데 위탁업무를 어떠한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저희가 검침하고 누수보수하고 단순한 그 업무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에도 현재 네군데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 간 직원들은 대개 기능직이나 청경 이런 분들이 원해서 갔는데 여기보다 봉급은 조금 올라갑니다. 하고 정식으로 9급이상 공무원들은 공사라하더라도 그리 별로 안가고 저쪽 수자원공사에서는 검침업무는 단순업무라 2년씩 이렇게 민간 사람을 쓰고, 간 직원은 내부업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쪽에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여기 보니까 논산하고 정읍시가 하는데 인근에서 하는건데 우리가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3천만원씩 용역을 줬을 때는 어떤 상수도의 운영에 활성화라든가 우리에 효율성을 봐서 용역을 줬을텐데 과연 우리 지금 진천군 저기로 봐서 용역을 주고 위탁할 수 있는 단계가 왔나?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이나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법으로 시행이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다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검침원하고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검침하고 수도요금, 누수보수하고.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우리 상당히 어떻게 설계도가 잘돼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어디가 터져도 제어, 방어하는 데를 잘 모르더라고 지금은 설계도가 완벽하게 됐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도는 완벽하게 됐는데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누수를 탐지하는 기계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먼저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계자체가 누수가 좀 되는 것이 어디서 터졌는지 기계가 된다고 해도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터져서 위로 물이 솟을 때 잡는건데 그렇게 몇 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그런데 경미하게 새는 것은 그래서 아까 누수도 16년이상 노후관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겪은 건데 2005년도에 이월에 태양아파트에 누수가 됐는데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속 나오고 며칠을 해도 발견을 못해요. 보니까 태양아파트 질 때 설계도가 없더라고 분명히 아파트에서는 새는데 파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그후에 어떻게 설계도가 완성이 됐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까지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아마 군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 문제도 달려있는 것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지금현재까지 누수에 사업소에 기능이 하수도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 기업기능을 완전히 배제가 되는 우리는 이제 시설만 하는거란 말이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BTL사업이 끝나고 상수도사업이 끝나면 이것이 앞으로의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마을상수도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도 광역상수도를 전부 공급하는 전환이 되야 된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봉서
오봉서의원
지금도 일부에서는 지하수 자기 물이 더 깨끗하다고 인식하는 때 아니에요. 사실 충주댐물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자기 지하수물이 더 깨끗하다는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같에서는 이것을 어느 결정하기 이전에 한번 기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하고도 대화를 하고, 공람도 하고 우리가 공람하고 열람하고 뭐한다고 해야 주로 이장회의나이렇게 해서 하는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여론을 수렴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저기를 앞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372쪽에도 보면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주민공람이나 마을 이장회의때나 면에 가서 공람,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게 되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수도요금 올리는 것은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탁업무를 주면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 우려가 사실 많이 나와요. 실지로?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왜냐 하면 실지로는 저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바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요. 그것이 어떻게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이나 체제는 마찬가지겠지만 물 원가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조례로 규정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에요. 왜 똑같은 기름이 유가가 올라가면 국제시세가 올라가듯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올리듯 상수도요금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올려놓으면 거기에 준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도 그것은 상당히 힘들 것같은데요. 우리군에서 자체비용을 물어주기전에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약 한 70% 수준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점차적으로는 100% 정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또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수도체계가 되게 되면 우리 학교같은 데 공공기관이 있지요.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청주시의회에도 학부형운영위원장님들이 청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절감을 해다구 그런 건의서를 올렸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 도내는 현재하는 곳이 없고요. 경기도에서는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는데 저희도 경기도에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타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대개 우리 학교가 16개 학교에서 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초평, 백곡면 면에 안들어간 데를 제외하고는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광역상수도하고 거리가 먼 데는 안먹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안먹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연간 비용을 얼마인지 모르시겠지요. 생각을 안하셨으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으로 납부한 것이 2005년도에 9개교에 7,100만원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7,100만원이요. 우리 진천군내에 한 7개교인데 우리 교육청관계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상산학교같은 데는 오후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군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쓰는 물이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물을 좀 절감을 해다구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9개교인데 앞으로 우리가 위탁업무를 이양할 때는 언제가는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에 학교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물론, 당장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시군을 보아가면서 아마 의정부인가 하고 경기도 두군데인가 세군데에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기준하지 말고 청주시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타학교에도 그러면 왜냐 하면 이것이 또 우리도 이것이 위탁업무 얘기가 안나왔으면 이런 말씀 안드리지만 이왕 위탁업무가 2-3년내에 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두촌리에 우리가 모든 지원을 끊었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정광섭의장
다 공사고 뭐고 다 끊었는데 지난 번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받았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정광섭의장
나와가지고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출장을 갔다왔는데요.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광역상수도를 넣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마을상수도 관정 파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선정이 되면 일단 마을관정을 파면 관정을 파서 합격이 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질이 합격돼야 되니까 관정 파는 예산을 이번에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광섭의장
임시로 하게 되는 거거지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관정을 파려면 요새는 한 2-3천만원들여서 암반관정을 파야 됩니다.
정광섭의장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도 군수실에 20명씩 와서 난리치고 계속 그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이왕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썩은 물 먹지 말라는 물을 먹고 사니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니까 얼른 조치를 해주세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 덕산 상수도 옛날에 방치한 것 물이 계속 새는데 왜 새는 거에요. 그것을 도대체 누수가 어떻게 되는건가 원인분석해 봤어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상수도에서 물이?
정광섭의장
옛날 상수도에서 물이 계속 새는데 몇 달째 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탱크가 샜어도 다 빠졌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물을 푸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사용을 안하고 폐쇠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광섭의장
물이 계속 새요 나가 보시라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세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화재나 재해가 났을 때 보고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정광섭의장
재해가 났을 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났을 때는 인적재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라는 것이 있겠고,
정광섭의장
아니, 보고체제가 화재가 났을 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체제는 읍면이나 소방서, 경찰서에서 인지되는 것이 우리보다 빠릅니다.
정광섭의장
군청에는 어떻게 보고가 들어와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군청에서는 사고가 접수가 되면 일반인한테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섭
겅광섭의장
소방대하고 전혀 우리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하고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정광섭의장
연락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먼저 소방대에 연락을 해서 소방대하고,
정광섭의장
그러니까 심야에 예를 들어서 이월면 모처에서 화재가 났어요. 공장 또 아니면 그 이튿날 출근하고서 보고를 받는 거에요. 밤에 무슨 연락이 오는 거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밤에 당직실로 연락이 옵니다.
정광섭의장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그러면 과장님은 몇 시에 연락을 받는 거에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에 받을 때도 있고요.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아침에,
정광섭의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민의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산면에 구산리에 불이 났어요. 민가에 그러면 싸이렌 불어서 갔으면 그 이튿날 만나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가서 인사도 할겸 무슨 위로도 해야 되는데 전혀 군의원하고 연계가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나 주무과에서 보고를 받으면은 물론 군수, 부군수한테 하겠지요. 하고 우리 각 밤에 못넣어주면 팩스가 다 있으니까 팩스로 넣어줘서 인사할 수 있는 보고체제가 되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전혀 모르니까 그것을?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렇게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