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 업무추진 전략목표, 2007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적시 홍보로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유도,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건전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는 효과적인 홍보매체 활용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군민의 여가선용,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소관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 각종 행사, 주민 홍보사항 등을 언론매체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삼양검문소와 옥천나들목에 설치한 LED 옥외전광판을 이용하여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를 실시간 문자형태로 송출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군의 이미지를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 군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축제 생활화 방안 모색입니다. 지역축제의 당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축제는 근간과 전통이 부족한 외형만 거대하고, 주민 및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축제에 대한 주민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축제 전문인력 부족, 획일적인 이벤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학계․사회․문화․예술 등 각계 사회단체 전문가로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타 지역축제 견학, 정기모임을 통하여 각종 여론을 수렴, 사업에 접목하고 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존 축제에 대한 성과진단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축제에 대한 개발방안을 찾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 민속놀이 전승 등 12개 사업에 1억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각종 전통 민속놀이와 전통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전국향수사진 공모전 및 전국시조경창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이해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군민 화합을 위한 안남․이원 면민노래자랑과 군민노래자랑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과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및 무대공연작품 지원 등 문화예술 창작을 적극 지원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쪽, 군민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옥천군 일원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도서관 시설건립 및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타 지역 벤치마킹, 하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및 연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8년도 균특회계사업을 신청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09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도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목적회관 공관 이용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제6쪽,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으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옥천향교 보수 외 5개소와 전통사찰 보수 2개소에 8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옥천향교 명륜당 산자이상 해체보수, 청산향교와 옥천후율당 등 5개 사업에 4억3,600만원을, 비지정문화재 사업으로 군북 석호리에 있는 청풍정 진입로 개설공사에 2,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구절사 대웅전 개축과 문수암 선방 개축 등 2개소에 대하여 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전통사찰 보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쪽,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일원 20,845㎡에 19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기반공사 등에 9억700만원을 기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 복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용역과 선사유물 발굴조사용역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공사와 선사유물 이전 등 본격적인 공원조성으로 군민은 물론 관외 관광객들의 휴식처 및 교육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쪽,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 화합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걷기대회를 1월 1일 해돋이행사와 병행 실시하였고, 농구 펜싱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아울러 제2회 옥천 금강마라톤대회를 한 차원 높은 전국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왕기전국남녀궁도대회도 중봉충렬제 행사와 병행하여 하겠습니다. 제33회 옥천군민체육대회는 식전․후 행사 시 군민에게 좀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이 같이 보고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화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도 연중 실시하고 태권도대회 등 도 및 전국단위 행사도 개최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구간마라톤대회도 선수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도 우수 선수를 발굴 출전토록하고 개회식 때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입장식을 준비하여 “살기 좋은 your 옥천"을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도 시설비 5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군청 실업팀 육성입니다. 육상은 2001년도 말에 창당되어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평상시 훈련과 2회에 걸쳐 체력훈련 등을 실시하여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구팀은 2003년도 말에 창단되어 현재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3억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평상시 선수 관리와 3회에 걸쳐 체력훈련 및 지구력 배양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특수시책으로 KTX, TV 활용 옥천군 이미지 광고입니다. “살기 좋은 your 옥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축제, 관광명소 등 천혜의 자원이 살아 숨쉬는 청정옥천을 내용으로 광고물 5종을 제작하여 KTX 역사 및 열차내 동영상과 TV광고 등을 방영 홍보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3월 한국영상물제작협동조합과 협의, 광고물을 제작하고 2007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 6,100회의 광고방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TV방송 등에도 홍보하여 청정옥천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등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군정홍보 옥외전광판 설치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금강휴게소 하행선과 옥천휴게소 상행선에 3색 LED 옥외전광판 2식을 설치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2월 관련법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2007년 6월경 업체선정 및 계약을 체결, 10월에 준공, 2007년도 11월부터 시험운영 및 군정소식을 송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의원이 금년도 업무보고서에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행사내용이 없어서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중봉충렬제나 지용제에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는 정말 저희 지역에서 20~30년 동안 개최해 온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누락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 예산성립 과정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빼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3쪽에도 보면 용역비를 올해 3,000만원이라고 세웠습니다. 지역축제를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활성화해 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행사가 업무보고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축제인 지용제라든지 중봉충렬제를 개최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분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의식 자체만 행하는 본질과 떨어진 행사가 많다고 해서 작년 2월달에 각 단체를 소집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축제를 한번 통합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일부는 통합이 됐지만, 각기 주관하는 단체나 또 관련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이런 것을 다 근간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용제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봄의 축제, 또 중봉충렬제는 가을 대표 축제로 해서 모아서 어떤 것이 주민참여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해서, 활성화를 기하고자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차례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업무여서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보면 야시장이나 해서 외부인들이 왔다갔다하고 저녁에도 보면 지역행사에 군민들 참여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용제 때는 많은 문화행사도 겸하고 있거든요. 볼거리로 음악회라든가, 미술전시회 등이 있는데, 이런 쪽에도 군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용역비까지 투자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2쪽에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법을 중앙지나 지방지, 주간지, 도서, 팜플렛으로 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한다고 1억3,000만원까지 세워서 했는데, 지금 우리 옥천에 이것 말고 옥천 유선방송과 같이 겸해서 지역 군정홍보를 할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관내에 옛날에는 옥천유선방송이라고 해서, 지금은 HCN충북방송과 연계된 유선방송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종합유선방송에서는 HCN충북방송 전파를 재송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옥천에서 편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HCN충북방송의 군정홍보는 동영상 30초를 기준으로 해서 1개월에 20회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180만원 정도 받고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보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자막 가지고, 자막에서는 공익성 있는 사항에 한해서 무료로 자막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북 도내 전체를 방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수도파열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산불예방이나 이런 공익성이 있는 광고는 무료로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분기에 한 번만 방송할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해서는 발행하거나 배부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옥천유선방송과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빈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군의 업무보고 사항이나 행사나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방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 군서, 동이, 이원, 군북은 기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어렵지 않은데 안남, 안내, 청성, 청산 지역은 지금 옥천유선방송 관리 외 지역이어서 이곳에는 광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광케이블이 1㎞에 임대료가 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적인 사항의 방법을 마련하다보니까 이것도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우리 옥천소식지도 현재 반상회에 보내고 있지요?

예.

이런 것이나 우리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옥천유선방송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일반채널을 우리가 하나 부여해서 앞으로 군정홍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군민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입지장소는 다목적회관 주변에 한다고 했지요?

아닙니다. 아직은 어느 장소인지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옥천다목적회관에 이용할 공간이 나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곳이 적당하면 거기에 하고, 만일 다른 여건상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건립을 해야지요.

이것은 2010년까지인데,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설계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10쪽에 보면 KTX, TV 활용 옥천군 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먼저 1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하고, 지금 광고를 9월달, 11월달에 낸다고 했는데 옥천군의 농산물이나 광고를 내려면 일찍부터 해야지 9월, 11월이면 지난 광고를 내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홍보비가 2억이 되었던 것은, 여기에 나오는 2억3,000만원은 제작비 7,000만원과 광고료 1억6,000만원 해서 2억3,000만원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만 2억을 올렸는데, 2억이 1억6,000만원으로 되고 제작비가 7,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2억을 올렸는데 깎여서 1억6,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9월달부터 할 것 같으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면 뭐하냐고 하셨는데, 광고동영상 제작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물 제작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모델이면 모델, 또는 거기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보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꽉꽉 꼽히느냐를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계층별로 어떤 것이 가슴에 잘 받는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는 소요되어야 CF모델 촬영을 하고,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이런 곳도 촬영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는 안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KTX와 계약은 언제 하나요?

계약은 동영상이 제작되면 그때 가서 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출되는 것은 9월달부터 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촉진, 농가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그래도 농․특산물이 나오기 전에 뭔가 광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다 지나간 상태에서 광고를 한다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옥천군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옥천의 백년대계를 보고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 하면 옥천, 우리가 늙어서 가서 살고픈 곳 하면 옥천이라는 이미지를, 제 희망 사항이지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현재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축제 숫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지용제와 중봉충렬제가 있고, 특수성이 있지만 묘목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7월 말경에 은어축제와 포도축제, 또 농민의 날 행사 등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묘목축제는 묘목을 사다 심는 시기가 있어서 변동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포도도 지속적으로 늦게까지 나온다면 우리 행사와 연계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캠벨이 많기 때문에 8월말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동의 예를 보면, 영동의 난계축제가 9월달에 했고 포도축제가 8월달인데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포도축제는 뒤로 늦추고, 난계축제를 앞으로 당겨서 8월말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아이템을 얻어서 포도수익을 한 7억 이상 판매를 했다는 효과분석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유사한 것끼리, 통합이 가능한 것끼리 그리고 이해단체나 주관 부서를 이해시켜서 가능한 것끼리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통성이 부족한 외형만 방대하다, 또 단체간 갈등이 있다, 사행성 놀이가 극심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통폐합 대상 축제 현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옥천군에 앞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축제가 뭐 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에 들어가야지, 이것이 지금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내용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고. 여기에 용역비를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개별 축제현황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쭉 나온 다음에 통폐합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만 볼 것 같으면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러면 용역결과가 상당히 졸속하게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 대상 축제 현황을 일단 도출하고, 여기에서 어느 축제를 어떻게 통폐합하고, 어느 축제는 폐기한다는 이런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야지……. 앞으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이것이 반발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군민체육대회와 농민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서 통폐합해 보니까 해당 단체에서는 일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축제의 숫자가 많다보니까 참여하는 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좀 추상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박찬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나열을 못했고, 예를 들어서 축제가 5개가 있는데 군청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5개 중 3개를 폐지하고 2개를 존속해야 하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간, 단체간 갈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도, 용역을 주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문조사나 단체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 신빙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것을 여러 군민들에게 보내서 군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몇 개이고, 몇 개는 살리고, 몇 개는 죽이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해단체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고, 또 검증된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통폐합을 하자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서 효과적인 통폐합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성회관 민간위탁인데요. 관성회관을 지난번에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연간 예산이 1억1,500만원 정도 위탁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위탁비를 지불하는 용도는 무엇입니까?

용도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1,500만원을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를 받아서 당초에 분배계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하기 전에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죠?

예.

그것이 여기 1억1,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단순히 운영비이고, 문화원의 행사추진비나 그런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관성회관 위탁에 따른 예산이 1억1,500만원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주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성회관을 문화원에 어디까지 위탁을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실, 회의실을 문화원에 전부 위탁을 준 것인지, 부분적인 한계, 문화원에 위탁을 준 것과 관성회관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인데 한계를 답변 좀 해 주세요.

위탁을 준 것은 관성회관과 관성회관 야외운동장, 관성회관 주변까지 다 준 것이고, 또 소소한 500만원짜리 미만의 보수시설공사까지 다 위탁을 준 것이고, 또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500만원 이상이나 대량사업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성회관 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청소도 하고, 임대도 주고 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도 단속을 하고, 또 대규모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일부 혼동이 되는데, 또 간판이 문화원이 그리로 이주하면서 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회관이라는 간판은 가려져서 언뜻 봐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문화원에 전체를 위탁한 것 같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아직 관성회관이라는 것은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면 문화회관이지 관성회관은 폐지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우선 간판만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박찬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성회관은 관성회관 자체로 살아있고, 그 옆에 문화원을 붙여서 해야 맞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관성회관은 뒤로 들어가고 문화원 간판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 5월 1일날 위탁할 때 그때 간판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시 하려면 간판이 동판이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떼어내고 바꾼다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위탁부분과 군에서 관리할 부분, 또 이 건물은 어디 어디까지 문화원에 위탁했다는 내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그리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그것은 물론 압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자체가 문화원이냐, 관성회관이냐, 또 현판 문제도 좀 생각을 하셔서 서로 어떤……, 문화원을 저거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제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과 2007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업무추진 전략목표는 선진행정 추진을 위한 공무원 의식함양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선진 자치행정 구현으로 주민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 공직내부 결성 및 조직 안정, 관․민․유관기관․단체의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정보격차가 없고 정보화 삶이 공존하는 유비쿼터스 옥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 선거준비를 철저히 하여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명선거 상황실을 운영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를 점검하여 선거인 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거주 외국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군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와 다문화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행정에 응용 또는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팀별 견학을 실시하고,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과 수범사례 등을 습득한 후 견학발표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고품질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마인드를 내재화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을 위하여 금년에도 위탁교육, 홍보, 모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등 헌장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준 영구 이상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로 전산화하여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준 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2,100건은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분류정리 및 색인을 작성하고, 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영구보존은 물론 신속한 정보제공 등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1세기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1억원, 휴양시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직자 변화관리교육 8,000만원, 공무원 선택적복지 3억9,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총 8개 단체에 8,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 장학금 1,100만원,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물 및 가로 게양용 기 제작, 마을의 유래와 전통을 발굴 전승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10개 마을에 자랑비 건립비 3,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목적회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8월에 준공된 다목적회관을 종합적 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4,200만원, 내부 칸막이 설치와 요리실습실 및 간이 보육실 난방을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회의용 탁자 등 필요 물품을 구입하여 군민에게 교육, 집회, 행사공간으로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6,300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업무용 S/W 보급 1억2,800만원, 공무원 IT 전문역량 강화 1,400만원,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와 정보통신망 이중화로 행정서비스 지속화 실현을 위해 9,6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사업 2억6,000만원, 강사지원단 활용 맞춤 정보화교육 80회 3,900만원, 홈페이지 통합관리 5,0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사업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근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 혁신 등과 관련 직원들이 출장이나 퇴근 후에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이용자 선정 및 보안교육 실시, 원격근무시스템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7월부터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시행입니다.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신규공무원을 멘티로, 6급 이상 경력공무원을 멘토로 1:1 결연하여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갖고 행정지도,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신규공무원의 소속감과 파트너십을 향상시켜 신규공직자의 공직 적응력 향상은 물론 전 직원이 화합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의 인사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2006년도 정례회 때 동료 의원께서 관외 거주 공직자 인사적용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인사 한 것을 볼 때 그런 것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적용을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민방위훈련도 경보했다가 해제가 들어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끝맺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이제 다 해제를 한 것인지, 우리 행정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관외 거주를 막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문제도 있고, 다만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를 하지 않고 관내에 거주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앞으로 옥천군 공직자들이 모두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집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10월달에 조사한 인원보다 상당한 인원이 관내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완전히 지침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검토만 하면 안 돼요! 하면 하고, 좀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해제를 했으면 해제를 했다고 해야지, 해제한 거예요?

해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제제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석상에서 한 번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 이튿날 바로 행정에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도 있고, 우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고, 또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이것이 정착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감으로는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것 같은데요, 그럼.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봤는데요. 그것을 일시에, 그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실시 시점을 금년 이번 인사부터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단위에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만들어서 좀 하라고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너무 겉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원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다가 이렇게 겉돌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업무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과에서 해야 추진도 잘 되고 효율도 있고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분장한다는 것은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을 운영할 때 가능한 한 유사한 것을 한쪽으로 모아줌으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번에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의 평생교육, 또 주민에 대해 태어나서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원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더 많고 그 과에 가면 더 적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면 더 기술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할 것 같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로 안남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에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한다고 전국 매스컴도 타고, 중앙방송에도 여러번 방영이 되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홍보,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홍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프로그램이 아주 전국적으로도 뜨고, 주민들이 직접 주연이 되어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고 하다보니까 참 잘 되고 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자꾸 빙빙 돌고 하는 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라도 이 업무를 우리 행정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5쪽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에 우리가 선발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총 21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시책추진 우수 또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자를 10명 선발을 했고, 나머지 11명은 실과사업소 읍면장에게 1명씩,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까지 28개 실과소가 되는데 28명을 추천을 받아서 근무태도나 친절도, 봉사정신 등을 감안해서 공적을 받아가지고 선거인단을 각 부서별로 2명씩 뽑아서 그분들이 투표를 해서 1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연말에 군수님 표창과 위로 견학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견학을 시키는 것인가요?

포상도 했습니다. 군수 표창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효율성 있게 고객만족도를 높이기를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한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안정과 또 업무의 전문성 제고, 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사 기본원칙을 6개 과제, 14개 운영방침을 세워서 연초에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 및 주요업무 계획 10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안정된 군민 생활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비전을 두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서비스체계 구축 마련에 역점을 두고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활용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에는 상품권 7만매 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산하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 및 일반군민들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산하 공무원이 솔선 참여토록 하고, 2단계는 유관기관 및 단체, 3단계는 기업체 및 일반 군민까지 참여토록 확대 시행하여 위축되어 있는 지역상권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 신업태의 등장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고객 창출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장보기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학생, 일반 군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재래시장 오․십․시오를 지정하여 5일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이, 10일은 사회단체가, 15일은 일반 군민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분기별 10가구를 선정, 추첨을 통하여 상인회를 통한 경품을 증정하고, 풍물놀이, 반짝 세일 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한 재래시장 애용운동을 전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 충전소 및 석유 관련 업소 50개소에 대해 계량기 점검 및 유사석유 판매행위와 정량 판매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관련 업소 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66세대에 LP가스 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로 생계안정 도모는 물론, 생산성 있는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과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연인원 2,900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실업자 및 미취업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현안 사업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업 사랑하기 운동전개입니다. 기업의 기 살리기 운동 전개로 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과 기업인이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인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기업인 표창,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 등으로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읍면단위 기업인 친목모임 조직, 홈페이지 홍보망 구축, 기업체 공동안내판 설치, 향토제품 팔아주기 운동 등 기업 알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인에게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우량기업 육성 및 선진공업기반 조성과 농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지원 후견인제,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One-stop서비스 등으로 기업행정을 지원하고, 우량기업 등록 관리, 중소기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한편,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에게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동기, 명절 등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수시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기 조치하겠으며, 다중이용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설치 운행을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세대의 불량, 노후전기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각종 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농촌버스 25대로 현재 39개 노선에 381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유가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화 등으로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벽지노선 및 오지 비수익 37개 노선의 운행결손액 5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버스 재정지원 1억7,900만원, 운수업체 유가차액 보전금 3억원을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안정화 및 벽지와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8,000만원으로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노후화된 버스의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천군민의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입니다. 옥천군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통계청-경찰서 등 6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물류담당에서 2명, 일시고용인력 4명, 총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단속인력의 한계로 취약지구 위주로 단속할 수밖에 없었으나, 금년도에는 구입한 단속차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단속구간 확대실시와 군민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소통 유지에 작년도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통계청 구간의 일방통행 지정 및 CCTV 설치에 관해서는 군민설문 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 군민들이 일방통행 및 CCTV의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40만원의 예산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제록스 앞-충북과학대 앞 등 5개소에 총 120면의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 토지 중 적정 장소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옥천군 시가지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 및 교통소통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당초 2007년도 업무보고시 작년에 보고 드렸던 특수시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우리 군에서도 도입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의 여건과 비슷한 전남 해남군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통소통에 실효성이 낮아 실패한 사례가 있어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타 군의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행하기 위해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산업자원부에 계획서를 제출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탈락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과장과 전 직원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페이지에 기업 살리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중요한 사업으로써는 기업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 알리기 운동인데,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에서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은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거기에다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인 한마음 행사 지원은 현재 기업인협의회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기업인 회장 선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업인협의회가 몇 회나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도에는 제가 초청받아서 간 것은 여정에서 있을 때 한번 갔구요. 그 외에는 제가 초청 연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회가 됐나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3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기업인협의회가 구성됐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인협의회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경제교통과에서 어차피 기업살리기를 하시니까 이 분들이 기업인협의회를 하러 오면 오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요? 그냥 와서 삼겹살이나 구워먹고, 소주나 한잔 먹고 가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 오는 것을 상당히 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기업 알리기 운동에서는 읍면단위 기업인 친목 모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왕이면 군서면이면 군서면기업인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여 주세요. 친목 모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직돼 있는 것은 어느 읍면이에요?

지금 현재 조직돼 있는 곳은 동이면, 안내면 그리고 군서면 3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1월달에 군서면 기업인 신년인사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 군서면장이 거기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잘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살리기 여러 가지로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바래요. 오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쁘시지만 군수님은 엄청 바쁘세요. 부군수님을 한번 모시고 가셔서 한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가지고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군서 지역은 기업인 모임단체 협의회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군수님께서 바쁘시지만 꼭 한번 모시고 가셔서 축사나 하고 오시지 마시고,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향토제품 팔아주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향토제품 팔아준다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 기업인들 팔아준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실적을 낸 결과는 없지만 집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제품을 쓴다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설계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납품토록 한 사례도 있고, 비슷한 사례는 여러 건 있고, 집계를 내다보면 금전적으로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여러번 기업 향토제품 팔아준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것을 몰랐었는데, 밖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에 택배공장이 하나 들어오지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가 났어요. 모르시지요?

예.

옥천에 무슨 공장이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레미콘이지요?

예, 예.

옥천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이 분들이 바라는 마음은, 저에게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원에 3,000평이라는 택배공장을 지으면서 레미콘을 대전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경제교통과장으로는 도저히 안돼요. 이런 경우에 부군수님한테 거짓말을 하시더라도 사장님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옥천군에 레미콘 공장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금액이 안 맞을 때는 금액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셔야 향토제품을 팔아주지, 향토제품 못 팔아주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하셔서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부군수님 더 귀찮게 좀 하세요. 차 한잔 하면서 “부군수님 우리 제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쪽에 농공단지 72개가 옥천군에 있는 농공단지이지요?

예.

농공단지가 72개 있는데, 본사를 옥천에 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충청북도 농공단지 중에서 옥천 특별농공단지가 면적이라든가, 입주업체라든가, 가동률이 가장 좋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거기에 온 공장 중에서도 해태제과라는 것이 떠났어요. 왜 떠나셨나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해태제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주공장으로 다 흡수됐습니다.

그렇다면 옥천지역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소기업 몇 군데인가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거요?

옥천지역에 있다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공단지 내에서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는,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것은 해태제과가 되겠습니다.

해태제과도 중요하지만 몇 년 전에 떠난 이원에 있는 삼천리자전거도 떠났습니다. 거기에 라이온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원에 있던 공장이 대전으로 갔어요. 이런 것이 떠날 때 본 의원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는 기업유치를 업무보고 작년도에 기업유치 실적을 상당히 많이 해 놓으셨어요.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여개가 넘는 옥천에 들어온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향토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는 기업 공장등록해 주시지 말고, 기업 살리기 무엇이 중요한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기업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주로 제품 납품 문제, 인력 충원 문제, 주로 자금 문제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짚어 본다면 인력 충원문제 같은 것도 경제교통과에서 인원은 작지만 지금 실업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짚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7월달에 군수께서 중소기업청 보은․옥천․영동 출장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출장소 맞습니다.

그것 어디로 갔어요?

영동에 개소했습니다.

한번쯤 그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말씀하시고, 경제교통과장이나 군수님께서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은․옥천․영동에 출장소를 할 것이라면 기업인수라든가, 농공단지수라든가 옥천이 더 유리해요. 왜 영동으로 갔어요?

그것은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남부 3군 3개군 담당 과장을 불러서 유치발표회를 하게 했고, 6개 항목 발표회를 했고, 산출된 점수를 본청에서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한 결과, 영동이 제일 오지에 있다. 오지 군에 있다. 오지에 있는 군에 유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영동으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덜 썼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안타깝더라구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업을 위해서 기업 살리기라든가, 모든 것을 하시면서 향토기업 기 있는 기업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이나 집행부에서 마음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에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노선을 조정할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참여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익노선은 2개이고, 비수익노선은 16개인데 다 비수익노선이에요. 군서에 옥천에서 군서로 해서 곤룡터널을 뚫어졌어요. 대전 산내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전에 몇 개가 있었습니까?

1개 노선이 있었지요.

하루에 5번, 지금은 없어졌지요.

예, 없앴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용역을 줬는데 버스 노선을, 불합리한 노선, 해도 별 이용하지 않는 노선, 거기는 조사 당시 군서 주민들이 크게 이용하지 않는 노선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없앴습니다.

터널이 있을 때는 상당히 군서면이라든가 대전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군서에서 옥천을 경위해서 대전까지 가려면 대략 버스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

좋습니다. 3,4000원 정도 들어요. 군서에서 산내버스주차장까지 갈 것이면 한 1,900원 정도면 군서분들이 다 갈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장까지 가니까. 이 분들이 상당히 아쉬워 하시더라구요. 용역을 주실 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용역을 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 분들 말씀도 상당히 비수익노선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하루에 두번만이라도, 한번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군서-대전간 노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7쪽에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소 관리현황하고, 관리소장님의 임기하고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 자격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5군데가 있습니다. 소장은 세군데만 있습니다. 세군데 있는 곳이 구일 농공단지, 동이 농공단지, 이원 농공단지, 청산 없고, 동안리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지금 현재 동이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규모 가지고서는 자격증 소지가 없어도 관리소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는가요?

관리소장 임명을 그 전에는 입주업체에서 회의 모임에서 잘 모르니까 군수님한테 관리소장을 추천해 주시오, 추천의뢰가 오면, 군수님이 추천해서 관리협의회 제출하고, 관리협의회 회장님이 임명했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정관이 관리소마다 변경을 시켜서 관리협의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관리소장을 협의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임명을 하는 건가요?

예. 추천도 자치 내에서,

전에는……

전에는 군수한테 추천의뢰를 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관리소장 할만한 사람 추천을 해 주시오 의뢰를 해서 군수가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관리협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했습니다.

임기는?

임기는 정관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10쪽을 보시면,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통계청까지 현재 라바콘을 가져다 놓고 해서 노인 6명이 매일 나와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어요. 개구리 주차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가지 주변에 상가가 많이 죽어 있어요. 과장님 현재 상가가 죽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요즘 설문서를 받고 있는데, 설문서를 받아서 50%는 돼야 일방통행으로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내용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가 주변에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주차는 잘 되고 있고, 차량 통행에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상가나 주민한테 얘기를 해 줘야 일반통행이 돼서 시가지 주변 상가들이 살아날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인데,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 정도 받았고, 어느 시기에 가서 시행을 할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님께서는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실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고, 특히 작년도부터 계속 대안까지 내 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한테 저도 상당히 많이 혼났습니다. 꾸중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주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일방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이해당사자인 그 주변에 상가 95 상가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한 결과 95명에서 25명은 찬성을 했고, 70명은 반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문서를 내 보낼 때 일반통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1안은 어떻게 하겠다, 2안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세세한 설문조사를 보낸 것은 아니고, 우선 전체적으로 일반통행이 좋으냐, 나쁘냐. 현재가 좋으냐, 나쁘냐. CCTV설치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만약에 일방통행을 찬성한다면 각종 유관단체라든지, 이해 당사자, 경찰서 토론회를 거쳐서 방법론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이렇게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를 세세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설문조사 결과 25명밖에 찬성이 안 나왔는데, 제 생각은 이해당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옥천군 관내로 표본적으로 넓혀 가지고 거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설문 문안을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상가 주변에 가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상가 앞에 차 주차를 할 때 개구리 주차를 했을 때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했을 때하고 댓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개구리 주차는요 1개 상가에 1대도 겨우 세울 정도이고, 만약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할 경우에는 3대까지 세울 수 있어요. 경찰서-통계청까지 600m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받다 보니까 “현행대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다시 과장님께서 어느 시내이고 상가가 많이 죽었습니다만 특히, 그 통로는 시세로 보더라도 과표가 제일 많이 잡힌 곳이 그 도도입니다. 그런데 시가지가 죽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해 보시고, 일반통행으로 추진하려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첫째 이것은 찬성이 있다고 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정은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들이 금산이라든지, 무주에 다녀온 결과도 일방통행을 한 결과 지금의 실태는 상가가 죽으니까 원위치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 나오는 군수님마다 일방통행을 다시 양방향 통행으로 해 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해 놓고 입후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문제를 너무 빨리 쉽게 생각해서 지정할 것은 아니고, 좀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조급하게 일방통행을 할 것이 아니고, 일방통행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더 세밀하게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토론회도 여러번 거쳐서 시기는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문조사도 하고, 토론회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은요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이라고 하시고 여기 보면 매월 1회 이상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장보기 5일날은 공무원, 10일날은 사회단체, 15일날은 일반 군민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재래시장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참여를 해 보자.

이것은 재래시장 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과장님은?

시행초기입니다. 시행초기니까 재래시장 사랑의 날을 군민들도 아직은 잘 모르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금년 하반기만 가면 많이 정착되지 않을까, 특히 이것하고 연계돼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달에 10만원씩을 매달 받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정된 날짜에 재래시장 방문해서 음식도 사 먹어 보고, 재래시장 내 나오는 물품도 구입해 보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다 정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정된 날짜라는 것이 이게 맞지를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을 하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는 10일, 군민은 15일, 5일은 공무원 이 자체부터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물론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까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군민들에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전혀 주부들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하든지, 전광판 있지요?

예.

그걸로 홍보를 하시든지 해서 정말 피부에 와서 닿아야 돼요. 종합상가 맞은편에 채소시장이라고 하나요?

예.

그 쪽은 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종합상가는 그 나마도 물건을 사겠는데요. 그 앞 쪽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사실 지나갈 때마다 고민이 많은데, 이런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이 아니라, 사랑의 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문제는 작년도 연말쯤해서 옥천신문,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신문에도 냈고, 전광판에도 계속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시가지 농협지부에다 대형 플랜카드를 내 걸게 해서 바로 걸릴 겁니다. 여기는 날짜 지정한 것, 물론 주민이든지, 공무원이든 필요하면 맨날 30일 다 갈 수도 있지요. 그렇게 자유롭게 하다 보면 안 갈수도 있으니까 이 지정된 날은 반드시 가자. 반드시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날 가면 다른 날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30일 다 가도 좋은데, 최소한도 지정된 날짜만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한번 방문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보자. 우리 지역 재래시장을 살려보자 이런 뜻입니다.

기대효과에 기관단체 대규모 행사에 따른 집중 구매로 매출 증대 이런 것은 정말 꼭 실천만 하면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에 가면 전부 타월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취임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적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은 2,106억3,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0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116억원과 세외수입 147억9,800만원으로 15.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1쪽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재원확충을 통한 튼튼한 재정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운영과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 구축으로 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지방세 2007년도 목표액을 군세 116억원, 도세 131억5,600만원으로 합계 247억5,600만원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과표를 시가표준액의 6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재산세 과세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전국단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세 형평성 제고입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자경농지, 창업기업, 사업용재산 및 장애인 차량 등 지방세를 감면한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와 테마별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이 알기 쉽도록 지방세 홍보물 2,000부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1주일간 집중 홍보 및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년 4회 지정하여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며, 체납자별 사유 분석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3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9,800만원, 총 147억9,800만원을 목표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금고 검사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을 위하여 표준주택 845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13,748호 개별주택의 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거쳐 산정가격 검증과 의견제출을 받아 4월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7월과 9월에 재산세 주택분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로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청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하고, 결과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여 회계 담당공무원 직무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발주 계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물품․관용차량 적정 관리입니다. 물품과 관용차량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실태를 년 2회 지도 점검하고, 정수 물품에 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관급자재는 관내 업체와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운전원 교육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통합재무 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재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초재정 상태보고서의 보완 조사와 재무결산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6월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하고,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3,290필지 26,680,000㎡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잡종재산 임대수입 1억1,000만원과 매각수입 1억2,400만원을 세수증대하고,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청사 시설정비입니다. 공공청사의 시설정비로 주민편의 제공과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하여 군청사, 의회청사 정비공사 및 면청사 부지매입 등 총 7건에 6억6,500만원으로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위하여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과세시 농협전산본부와 협조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 납부기간을 인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험료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질 체납자의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위하여 조회대상자를 발췌하여 보험사의 자동이체 계좌를 조회하고, 자진 납부를 권유한 후 미납시 압류 및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적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 현지조사 시 증거사진을 촬영관리 자료를 구축하여 2007년도 2월말까지는 전체 주택의 50%를 추진하고, 잔여 목표량 50%는 2008년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대가지급 알림입니다. 각종 공사 등 대금지급 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농협 군금고와 협조해서 3월부터 공사, 용역, 토지보상금 등의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대금이 “입금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4쪽, 2006년도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방세 체납액 2월 7일, 오늘 현재 13억4,741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불가능해서 꼭 결손처분할 금액은 얼마나 돼요?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11명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11명에 78건에 3억2,075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11명이나 되는데, 공개하실 의향은 없어요?

공개해도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어요?

예,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결손처분해야 될 얘기네요.

예, 그 대상입니다.

회사도 부도내고 간 사람들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에 78건, 3억2,075만원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지방세 징수에 팔을 걷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에 공유재산 올해는 재산매각이 20필지에 4,000㎡?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요?

예.

공유재산에서 말씀하신 것, 작다든가 해서 매각시킬 것은 더 없어요?

국․공유재산은 매각위주가 아니라 보전입니다, 보전. 한다고 하면 국․공유지하고, 교환하는 것 이 정도 수준입니다. 팔 것은 없습니다. 맨 끝에 보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있고, 군유재산 보면 산림축산과 것인데 이것은 다 임야이기 때문에 보전재산적 성격이고, 재무과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은 군세 수입 올리는 그 사항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사무실 같은 것도, 건물분도 임대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임대해 준 것, 건물로써?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하거든요.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부분에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유지 관리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수가.

군에서?

예.

예를 든다면 주택에 사는데 주택에 비가 샌다고 하면 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어떠한 건물을 위탁했습니다. 위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수선 밑에 있는 유지를 위해서 유리창을 갈아 낀다든지, 이런 정도지. 대수선이나 효용가치를 증대하는 주요구조물을 건드리는 것은 군수가 해야 됩니다.

구읍 하계리에 옛날 구 파출소 자리는 우리 군재산이에요?

저희들이 것이 아니고 경찰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과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으로는 민원편의 시책 및 제도를 개선․발굴하여 다양한 고객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최신 측량장비 및 기술을 실용화하여 전자정부 및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부동산관리 정책에 호응하여 공정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부동산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새로운 민원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토지관련 정보의 등록관리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겠으며, 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한 투기 및 탈루세원 방지에 역점을 두고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으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인허가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와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예고제를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연 24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민원모니터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다양해진 주민 욕구충족을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편찬입니다.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서식, 구비서류 등이 기존 민원사무편람과 불일치됨으로써 개정된 사항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별, 서식별, 행정심판 및 소송 분야별로 새로이 편찬하여 일원화된 실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4월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업무별로 각 실과 및 읍면의 검토 확인을 거친 후에 편찬을 해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구비 및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담당자에게는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정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지정민원으로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즉결민원 처리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금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지침변경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통보하여 부당 보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의 철저한 확인과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소유권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현행 운영 중인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 중에서 소유자가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성명으로만 조회하는 경우에는 도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도 성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됨으로 도청까지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수요에 맞는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 호출제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도를 내실 있게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토지이동정리, 국공유재산관리 간소화에는 공공용지 합병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GPS에 의한 최신 지적측량기술로 지적공사에서 시행한 지적측량을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각종 토지정책 수요에 필요한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과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추진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의 추진계획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6억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현지조사 및 DB구축을 완료하고, 읍면 도로명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르기 쉽고, 지역별로 정감어린 도로명을 선정한 후 옥천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확정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족보인 종전의 종이로 된 대장을 영구보존하고 위․변조 방지 및 전국 온라인 발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책식 및 카드식 토지․임야 대장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 및 사용료의 부가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입회시켜 철저한 검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을 하겠습니다. 1월 1일자 기준 12만4,000여필지는 5월 31일, 7월 1일자 토지이동분 2,000여필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겠으며, 알권리 충족과 민원예방을 위해서 결정된 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투기 및 탈세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도․단속반을 구성해서 정착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투기 조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허위중개 단속 및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입안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임야 홀필지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현행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 중 주위가 토지로 둘러쌓여 있는 필지를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에 편리하도록 지적도에 등록 전환하여 주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대상토지를 조사해서 6월부터 8월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지적공부와 동시 촉탁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토지로 등록된 등기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해서 소유권 관리 및 행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약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종합행정 및 각종 토지관련 사업설계 및 추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적도를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약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125개 법정 리단위의 3월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작되는 대로 즉시 읍면에 배부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흡한 점과 고객들이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수렴을 해서 민원행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타 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계속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서 내실 있는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이지요?

예.

찾아오는 민원실이 되어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친절하게 잘 해 주는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민원실이 미소 짓는 민원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인데요.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2006년도에 시작되었나요?

예,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도 부동산거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실거래를 하지 않아서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민과 청산 면민이 숙원하고 있는 현대알루미늄 유치 부근에 토지거래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또 실거래가로 신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6월 1일부터는 등기부에 실거래가가 기재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총 부동산 거래된 현황은 5,73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산면이 637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달에는 37건이 거래되었고, 금년도 1월달에는 19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입안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작년 1년간 해본 결과 3건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 현재 납부를 독촉하고 있고요. 지금 청산에 실거래가 되는 상황은 작년도에 8월부터 10월까지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가 실거래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6만원 정도 됐고요. 금년 1월에는 약 8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격 평균치가, 모든 거래가 되면 저희들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월에는 8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산 현대알루미늄부지 부근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다고요?

8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니, 거래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1월달에 청산면은 61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인정리, 판수리, 효목리 이 3개 리에 대해서는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월달에.

그러면 이분들이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실수요자입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19건 중에서 2건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거래가 되었고, 3건 정도가 대전 사람이고, 영동이나 보은 사람이 2건 정도 되고, 그 외에 기타 서울같은 곳에서 매입한 사람이 12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서울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정확히 분석은 못했지만 연고지가 청산 쪽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친인척이 거기 있어서 서울 사람들과 내통이 되어서 거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산 쪽에 현대알루미늄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