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7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독거노인 간식용 제빵사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저도 이 사업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그렇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랜시간 봉사를 하십니다 아침 일찍 기술센터에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발효해야 되고 굽거나 찌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아홉시쯤 가면 오후 다섯시쯤 거의 10명에 인원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나 예산에 비해서 각 개인 노인들이 드시는 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 빵을 한두개 정도 받아드시는 정도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도에 이것을 계속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드시기에는 빵보다 다른게 좋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식사배달 사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다 봉사자들이 빵을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계가 되면 배달을 할때 한두쪽이라도 나눠서 가면 간식용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확히 다시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사회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복지기금이 6억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거든요. 금년에 이게 얼마정도 조성하신게 있으신가요?

5억을 확대하신다는 공약사항이 있으셔서 1억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좀 많이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농업이나 저소득층에 기금확보 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맨 밑에 보면 안전확인 및 복지욕구조사 도우미 해서 11인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도우미가 열한분이 생기는 건가요?

예. 먼저 보고 드린대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저희군은 이걸 집중화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돌아가시고 몇일 방치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 또 부양의무자들은 상당히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나가서 부모는 혼자 계셔서 돌봄이 안되시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카드화 해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을 한 다음에 이분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자 제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보여드리기가 참 미안스러운데 제 뜻은 거창하게 모든걸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능력있으신 분들은 양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건 하지 않고 그분들에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투입해서 아프시지는 않나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이렇게 한번씩은 볼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복지써비스를 제공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복지도우미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이걸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 해서 한달에 60만원정도를 드리고 그분들로 해서 저희도 워낙 사회복지사들 인력이 안돼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무원 조직이 하다보면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조금으로 줘서 노인복지센터가 운영하는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분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노인돌봄이 그런 분들이 다 커버하는건 아니고 유료만 열한분 봉사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여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대개보면 독가촌들이 더러 있거든요 외딴곳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을 이웃이 돌볼 수도 없고 수시로 누군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회 쪽에 로노케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노케어가 뭐냐 하면 노인분들이 이웃에 한번 가 보시면 이 표현이 적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분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도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일년에 한번정도라도 노인분들을 나들이 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두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렵습니다만 선거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나들이는 거창한건 아니고 실제로 관내에서 떨어져 계신 노인분들이 우리 관내시설이라도 예를들어서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내가 먹고 버리는 것들이 어떤 곳을 통과해서 정리가 되나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하다못해 군청도 한번 와 보시고 그렇게 관내에서 하루정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각 사회단체 계층별로 환경보호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매 건마다 선거법 시비에 휘말려서 버스도 안된다 이분들 모시면 4,000~5,000원짜리 점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점심 같은 것은 정 어려우시면 여성단체에서 해결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보고서 내용에 보면 원통종합복지타운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인데도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주변 도시계획기능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형시설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난년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큰 복지타운시설을 지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시겠지만 또 인근 도시계획기능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하니까 공조체제가 안되다보니까 시설이 거꾸로 대형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경제도시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진입하는 도로개설 부분에 2억4,800인가 80미터정도 진입도로 계획이 서 있더라구요. 그것도 실제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근 시설물 앞에 있는 굿모닝 사우나 이쪽에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안됐습니다만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물론 관내에 도시계획기능 수립하는데 극한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시설규모가 대형시설이다 보니까 다목적... 같은거 이용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인근 주차시설 대형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된 이후에 가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이런것도 사업부서에서 추가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설계상으로 26대 장애인 3대를 포함해서 주차면적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이 지역이 상습 정체 지역이고 무질서한 지역인데 궁극적으로는 굿모닝사우나에서 원통 7리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해결이 될걸로 왜냐하면 한차선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해결책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는건 꿈의 궁전 쪽에서 임시도로를 개통하려고 지금 지주하고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했던 것은 지적하신대로 사전 준비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 복지타운 큰 건물 면적에 비해서 물론 법정기준이 스물여섯대 주차시설 이것은 기준에는 맞겠습니다만 실제 스물여섯대면 안에 상주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는 교사나 관계자들에 정상적인 차대만 대면 나머지 부분은 이용객들이 차 댈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청소년회관등 한 단지화 해서 아시겠지만 그곳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상 걸려있는 것 같은데 걸리지 않는 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청소년회관 같은 한 블록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 단계로서는 검토가 어렵고 금년도에 일단 건축물은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상 내부 인테리어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단지화 하는걸 구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도 주차시설이나 주변 시설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계시니까 이런부분은 도시계획부서와 업무공조를 해서 실제 완공을 해놓으면 필연적으로 체증이 빚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 생각이기도 하지만 주변 인근 주민들에 민원이 폭주하는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6개 읍면에 복지회관 지금 관리하고 감독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문제 있는데가 없습니까?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에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와 함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원칙에 입각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에 관한 질의가 되겠는데 본의원이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받는 공식적인 교육인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본인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설 보육기관에 대한 종사자들 물론 전반적으로 사설 보육기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인데 지금 사설 보육기관에 종사자들 월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에 페이 문제는 결국 아이들한테 대한 교육서비스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또 디지털 장비를 갖추는데 있어서 크나큰 예산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에 미래를 위해서 그 교육에 대한 질 높은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차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이번에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부분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를 할때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투자하는 예산만큼 관내 어린이들이 얼마 만큼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도 한마당 큰잔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다라고 하면 그 효율성에 있어서 한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떠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 노인의날 행사를 인제에서 하다가 각 읍면별로 하자 그리고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부분을 위해서 각 경로당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또한도 전체적인 어린이를 다 모아서 한다라고 하는 취지도 좋습니다만 이 또한도 노인의 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실질적인 어린이들에 또 그 부모들,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실질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청소년 문화시설 중에 맨 하단에 보면 남면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보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2층 부분을 독서실이나 이런걸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범대가 사용하고 있죠?

방범대는 아니고 청년회요.

청년회, 방범이 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방범대 사무실을 다시 신축하는 계획이 있어서 짓고 나면 방범대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시설관리를 지금은 청소나 그런 것을 방범대원들이나 청년회원들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독서실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때 그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회관, 청소년 수련실 다 마찬가지인데 이 시설들이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대를 준건 절대 아니구요 방범대 활동하라고 위탁준건 아닙니다. 청년회가 청소년 문화사업을 하라고 위탁을 드린건데 그분들이 청년회에서 청소년 위탁사업을 포기하면 2차적으로는 위탁관리자 선정을 모집을 할거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청소년 지도사를 채용을 하든지 해서 2차적으로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건 없습니다.

그러면 남면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우리 인제군에 있는 다른 시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북면에도 복지타운을 짓겠다 하고 그런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각 지역에 복지회관 건물도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한 청소나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지금 다른과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구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복지회관을 대부분이 위탁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남면이 문제인데 남면은 그 방안을 하루 빨리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을 못해서 보고 말씀 못드리겠고, 기린, 상남, 서화는 민간위탁자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권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마을회관은 이장한테 전면 위탁, 경로당은 노인회장님들한테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순수하게 직접 직영관리 하고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24만원 30만원 인상이 됐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물론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건물만 있지 일년내내 모이지 않는 경로당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부 정상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면이나 건물만 있고 운영이 안되는데도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물론 난방은 동파가 되지 않으려면 어차피 난방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회원수가 많아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로당은 조금 더 증액을 해 주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에 난방비로, 회원이 확보되고 잘 운영되는 경로당을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느낀 사항인데 면에 있을때나 이럴때 보면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거의 24시간 사용하시니까 난방비도 많이 들것이고, 그 다음에 전화료, 쓰레기봉투 값 해서 운영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또 산촌마을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문도 안여는 경우도 있는데 차등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없을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연간 이용비가 지금은 좀 올라서 70만원 100만원입니다만 이걸 편차를 두고 하다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됐는데 노인들한테 불란의 소지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에 갈등 조장이 커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꼭 정해져서 법에 경로당 개설되면 꼭 줘라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 어려운점이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추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반대보상차원에 장수문화센터라고 건립이 됐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죠?

6월 20일날 준공을 해서 위험물 취급까지 거기 경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관서 승인까지 다 득해서 열쇠는 이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해야만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준공식 문제도 지금 마을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노인회 문제인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면 노인회가 결성이 돼야 되는데 남전 1리에 노인회가 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정 인원이상에 노인회를 구성해서 대한노인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승인이 나면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건 남전 1리 지역내에 문제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할 문제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나 면 소관이라서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장에 불신임 문제가 요즘에 붉어져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대한 위임 또는 재선출 문제 이런걸 협의하다 결여돼서 그러면 다시 현 이장이 임기까지는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을 중심으로 일단 준공식을 하고 정식으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사무실 문제는 인제군이 관여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주민총회를 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의님들하고 군수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마을에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실체를 인정하는 선까지는 왔는데 갑론적으로 이게 금방 쉽사리 봉합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장수문화센터 하나만 놓고 봅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노인회관 구성이 돼야만 인수를 하고 그사람들한테 운영권이 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륙양용차를 운영하는 아르고 팀들 장묘센터를 찬성했던 사람들중에 있는 노인들만 가지고 노인회에서 결정이 된다면 그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노인회가 구성이 돼서 이 장수문화센터까지를 전부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별문제가 없겠는데 결국은 마을이 화합이 이루어져서 지금 찬성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합심이 돼야 노인회가 구성되고 이 센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마을에 어떤 불협화음도 지금 이장에 불신임안 상정이나 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민들만 그대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명예훼손, 고소, 고발 그런 상태예요 조금도 진전되고 화합되고 잘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나서서 하루 빨리 봉합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쪽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사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당시 우리 간담회 할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행정쪽에서 그분들 협의체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정을 한다고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협의체에서는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다 노인들이고 마을 주민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전체 한데 묶어서 가자 이게 아니라 선별을 하고 당신은 무슨 조건으로 안된다, 당신은 몇월 몇일 뭐 어쩌고 안된다 이렇게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니까 화합이 안되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구요. 일정이 95년도 사업승인 받은 이후 그건 주민들 99%가 다 인정합니다. 다 좋은거라고 하고 왜냐 그걸 몰랐으면 앞으로도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한분만 그런겁니다. 그 다음에 인제군에 공식적인 의견이 주민협의회를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공표한 것은 행정에 연속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인제군이 해온게 있습니다. 5억원에 보조금을 주민협의회에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주민협의회를 인정했기 때문에 5억원을 집행해서 보조금을 줬고 그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주민협의에 의해 당신들 인정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갈등을 조장하는.....

조금전에도 제 말씀에 인정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정은 하되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따지지 말고 전체가 다 들어가라 남전리 주민이면 다 들어가서 이런것도 장수문화센터도 한쪽에서는 우리는 안 받겠다 우린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건물 잘 지어놨다 그래놓고 사람은 하나도 드나들지 않고 이렇게 건물만 무슨 인제군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허허벌판에다 이런 1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도 안되고 전기료만 물어주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루빨리 정상운영이 되게 그렇게 추진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차상위계층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20%입니까?

예 소득액의 20% 상향 120%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 기정예산안에 반영을 하려다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차상위계층에 책정이 돼있지는 않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에 버금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확대해서 강원도만이 유일하게 특수시책이랄까 해서 예산배정을 좀 더 특별히 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심의때 그러면 굳이 거기 반영은 안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만뒀었습니다만 그걸 앞으로 운영의 폭을 넓혀서 거기에 너무 예산에 구애를 받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시혜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제군에 사회복지사업비가 24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버거운 지금도 버거운 그런 실정이 있고 제가 247억이라고 보고 말씀드린 중에는 인건비는 다른 일반행정비에 서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3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소요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많이 증액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원의 한계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점점 국가정책사업 중에서 지방분권사업으로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라는 것을 주고 이것을 당신들은 해결하라 이런 추세인데 앞으로 분권교부세가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자치단체가 생계구호문제 극빈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끌어안는 이런 시스템이 조만간에 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사업도 체계적으로 또 예산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야만 앞으로 그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올리기에는....

지금 추세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는데 증액분야가 사회복지분야로 간다구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아도 시혜의 폭을 넓히는게 바로 사회복지분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선진국도 다 사회복지분야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분야로 수혜의 폭이 넓어지는건 다시 말해서 예산이 수요가 넓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걸 주문드리고, 지금 원통 종합복지타운이나 인제추모공원조성사업 여기에 금년도 소요사업비 현황을 확인해 보면 기 확보해 다시 말해서 2006년도 이전에는 국도비가 원통종합복지타운 예를들면 총 79억 80억정도 되는데에서 국비가 16억정도 되면 도비가 2억9,600정도 나머지 55억정도는 군비가 들어가고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10원도 계상이 된게 없는데 또 인제추모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추진을 할때에는 물론 어느정도 요율의 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도비를 좀 확보를 했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인제군으로서 볼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에 국도비가 단 10원도 계상이 안됐다는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 연초이기 때문에 중앙과 도에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건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확보가 그래가지고 순수 군비가 어느정도 이런데에서 다른 복지차원으로 쓸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금년도 예산확보에 한푼도 없다는건 조금 의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최덕용 의원님의 말씀하신 노인회관 부분 수해복구로 하는 그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현 2리에 경로당이 있는데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와가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열동 중에 그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반적인 탄력성 예산의 경직성의 문제 여러 가지인데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수해복구사업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마을회관은 원래 군에 재정을 투입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해복구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반납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에 재정으로 해야된다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은 각종 우리나라 자료 구축이 대단한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부분들은 점검할 때 크로스체킹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각각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돌리면 저절로 잘못된 부분들이 다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부분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지금 물론 일부분만 적용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 크로스체킹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부분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고는 조금 변형된 얘기인데 지금 남북리 내려가다 보면 인제골 식당이 있죠 그 하수관거를 이용해서 거기가 섬 같이 도수로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농업용수 얘기인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하수관거 그걸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그쪽으로 대는 방법은 없어요?

하수관거는 최대한 맞춰서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도수로는 농경지 높이만큼 높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8페이지 보면 노인보건 및 정신건강관리가 나오는데 2일전 신문을 보면 도원격 치매클리닉 써비스 시행해서 보도된게 있어요. 강원도에서만 이런 시책을 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강원도에서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치매검사를 받는게 군단위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겁니까?

화상으로 지금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내원해서 1차 진료를 받고 이상이 있으면 전문병원 강릉대나 한림병원에 가서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급격하게 고령화 노령화 사회로 많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시내 관계돼서 이제는 뭔가 시혜의 폭을 넓히고 직접적으로 인제군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생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차 진료와 2차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지금 현재 등록환자가 열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을 해서 계속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지금 사회문제가 뭐가 대두되느냐 하면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야 자기가 부담을 해가면서 부모라든지 이런분들 치매가 발생했을때 모시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서 일반 서민층이 부모님들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경우가 아니고 한번 걸리면 장기간 전 가족이 매달려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면 안되는 힘든 병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수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용시설이요. 그래서 얼마의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치매환자 한분이 발생되면 전 가족이 매달려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반 서민층에서 그런 분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단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대책이 지금서부터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수용시설 그렇게 해서 일반 서민들이 치매환자가 발생을 됐을때에 돌봐줄 수 있는 정부차원에 혜택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가정적으로 가족이 돌보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치매환자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대책이 지금 강구되고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는 치매환자를 등록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타기관 요양시설에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의뢰를 한다면 여기 인제군 같은 경우는 어디로 보냅니까?

춘천 성심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구요.

그랬을때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게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

수급자는 지원이 다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예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모를 모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를 환자가 발생됐을때 어떤 조치를 자식된 도리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이랬을때 문제가 봉착되는건데 이 분야에 지금부터라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남면 실버홈 그런데를 연계해서 인제군 나름대로에 특색있게 타 시군은 안한다 하더라도 인제군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초기단계이지만 일부층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때 하더라도 이런 길을 터놔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시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여기도 인제군에 에이즈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 58명정도.

그게 지금 통계상으로는 대도시에 국한되나 어떻게 되요?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에이즈 환자가 없는걸로 확인되어 있다면 안심인데 이게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도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발견을 못해서 관리에 허점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즈가 신종 골칫거리로 관리하는 병중에 고질병인데 제가 볼때는 통계상으로 보면 점차 매년 한국도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군이라고 여기에서 안전지대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청소년 연령층에 있다든지 젊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염려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소에서 접객업소에 변태문제가 났을때 행정처분을 보건소에서 다루고 있죠?

의견진술 청문회 기회를 줍니다. 행정처분으로 적발됐다고 해서 다 그런게 아니고 억울하면 법원에 항소를 해서 최종 판결시 까지 유보를 해줘서 거기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오면 2분의 1로 경감 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그런 변론의 기회를 주어서 한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레스토랑 그런 집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양식 먹으러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올때는 식사하러 들어와서 맥주 두병만 가져와 이러면 거기에서 술판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경찰에 어떻게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3월 이런식으로 그런걸 봤을때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보건소 계통에서 충분히 그런게 이건 불가항력으로 걸려도 걸렸겠구나 하는게 판단이 될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냥 법 몇조에 의거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안된다 그 잣대를 들여대면 행정조치는 물론 맞는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돼서 그 미성년자가 거기에서 술을 먹게 돼서 걸렸는지 그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행정조치를 할때에는 충분히 그런걸 다 들어가지고 지금 잘못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을때에는 조금이라도 한건의 억울한 인제군민이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사항들은 저희들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 최종판결시까지 설명을 다 해 줍니다 그사람들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와야 저희도 인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하신다고 돼있는데 이건 교육청 주관 지도점검으로 돼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같이 동행만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같이 점검을 나가고 여름철에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 가지고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게 가능합니까?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이런 사고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소에 관한 식중독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일 없을때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약국에 관해서 제가 몇차례 보건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렸는데 남면같은 경우 지금 의료보험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쯤 확인을 해 보셨죠?

먼저달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민원발생된 사항들은 없거든요. 민원이 제기되면 수시로 나가 보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서 의료보험료는 다 내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국도비사업으로 학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비 있잖아요 이게 40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희 관내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수요자가 많으면 모자라는데 저희들 현재 상태로는 열명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시죠 본인들이 원해서만 하는 건가요?

보호자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청하는 분도 있고 읍면에서 그런 사항들을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보호자들이 신청하죠.

이 제도가 있는 것을 합강소식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사업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관리 사업에 보면 폐암환자는 100만원씩 정액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이걸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한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전염병 관리에서 기생충 검사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하시는 거죠?

유치원, 유아원에 아이들 항문에서 검사를 해서 나오면 구충제 구입을 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자한테 재활장비를 대여해 준다고 돼있는데 휠체어가 몇 대나 있어요? 다 대여가 되나요 아니면 남나요 모자라나요?

그러니까 빌려가고 들어오고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구요?

예.

원하시는 것 만큼은 원활하게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휠체어 말고 다른건?

침대 매트요.

침대 매트는 몇 개나 있으세요?

열개요.

항시 있고 필요하시면 쓰고 반납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도시과,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