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양천의 소각장 광역화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양천의 소각장 역사를 한번 되짚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소각장 건설된 데가 어디입니까?

몇 년도에 건설되었습니까?

82년도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초면 전국 최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일 몇 톤 규모로…….

그러면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내의 쓰레기만 소각하는 조건으로 소각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 변화한 과정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줘 보세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서울시 쓰레기처리행정이 완전히, 국장님 답변으로는 아무 일관성 없이 막말로 하면 개판이었다 이거지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목동소각장이 1982년 건립될 때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소각만 하기로 한 건데 그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답변 중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은평뉴타운…….

그것은 조금 이따 한상열 과장은 부를 때가 있을 거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은평뉴타운에도 소각장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평뉴타운도 양천과 같이 이제는 은평구 전역으로 확대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을 유추해 보면?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11개 구에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어요. 맞지요?

그 중에서 지금 설립된 데 양천구, 노원구, 마포구, 강남구, 그렇게 설립되고 나머지 강동, 도봉, 강서, 구로, 서초, 은평, 관악은 지금 실시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당시 계획을 죽 보면 양천구 1일 쓰레기발생량이 2001년도에 500톤이 넘어요. 그 당시 93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계획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소각해서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천구도 그 당시 96년도에 400톤을 증설하게 됩니다. 양천구에 400톤을 증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뭐냐 하면, 그때 폐기물과장이 이동오 과장님이고 거기에서 2000년 4월 25일 ’우리 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전동의 없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타구 쓰레기 반입계획도 없음을 회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자기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정부방침 아래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양천에 400톤을 증설하면서, 이것은 93년도 공문입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이 보낸 건데……. 그러면서 2001년도에는 쓰레기가 500톤이 넘을 것이니까 양천구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양천구 쓰레기만 처리한다면, 그때 동의한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시가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왜 주민들이 이제는 이 광역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서울시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했다, 어느 정무부시장 있을 때는 각 구에 쓰레기처리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서울시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반대해 왔는데 지금 우리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2006년도에 자료 나왔습니까? 2005년도 결과인 것 같은데 2006년도는 자료 나왔습니까, 몇 %인지?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것 안 나왔는데 33%가 2005년도 것인데 이 비율이 실제로 소각장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재활용률이 26%이던 것을 69%까지 해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환경국장이라면, 서울시장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소각장 광역화사업이 아니에요. 일단 25개 구청에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국장님,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25개 구청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아니, 그런 자료 있느냐고요.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일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자치구별로 제일 적은 구가 어느 구인지…….

저는 마지막으로 빅딜인데 그 빅딜은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구별로…….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태우고 연료 태워서 가양동에다가 전부 연료 양천구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화곡동 물 전부 하수처리 해서 안양천에…….

국장님,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랑 충돌하고…….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국장님.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지역끼리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물어본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서울시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냐고, 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여러 신문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폐기물의 45%는 건설폐기물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56%가 건설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일단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최소화할까, 폐기물 최소화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별로, 아까 제가 일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물어본 것은 소각장 광역화를 하기 전에 먼저 각 구별로 쓰레기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환경국에서 먼저 해 주어야 되고…….

아니, 그러면 지금 건설폐기물이 56%인데 건설폐기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

건축물폐기물을 최소화하려면 국장님은 실제로 재건축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폐기물의 약 56%가 건설폐기물이고, 우리나라 폐기물의 45%가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건설폐기물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건설폐기물들이 나오는 것이 재건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도를 늘려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각장 광역화하기 전에 각 구에서 나오는 일인당 평균 쓰레기 변동량을 봐서 이런 효과가 없는 구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든가 캠페인을 하든가 해서 각 구의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 폐기물량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도 기준으로 0.99kg예요. OECD평균이 1.56입니다. 미국이 2.0kg이고 영국이 1.590kg이고 일본이 1.12kg이에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양천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OECD국가들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무조건 태워서 없애겠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일단 건축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 재건축 연한을 늘이든가 그런 쪽을 먼저 해야 되고 구별로 지금 자료도 없잖아요. 일인당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조례가 합의에서 협의로 바뀐 이후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2006년 7월 1일이지요?

그리고 양천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9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는 10월 들어서 했어요. 아무리 협의라고 그래도 협의는 구청하고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라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그래도 협의하려면 서로 같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200여 차례 서울시에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맨 처음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세미나 한 것부터 해외시찰 한 것부터 그것을 전부 200여 차례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백 몇 차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10월 정도 지나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아니지요. 국장님, 그 전에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협의체 위원들이 계속 바뀌어 왔고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합의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무산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협의로 바꾸다 보니까 구청은 그냥 입 한마디 못 열고 따라간 것이고, 예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몇 명 얘기하고 나서 강행을 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1월 십 며칠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다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청회예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 소각장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같이 와서 같이 공청회를 해보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설명회예요. “소각장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언론기관에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무산시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랑 같이 진정으로 대화할 노력을 한 번도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 뭐냐 하면 1월 3일부터 물리력을 동원에서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를 받으면서 양천구 쓰레기는 안 받는 거예요, 열흘 동안.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지역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이나 다른 아파트단지로 해서 이쪽 지역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쓰레기 못 치워 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문제를 키워 왔고, 서울시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일단 쓰레기광역화를 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 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1월 10일이지요? 그러면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반입한 것은 환경부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반입한 거예요, 서울시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 승인이 며칠입니까? 서류상으로 왔겠지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1월 12일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규정상 해야 되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한 거지요? 필요 없는 것이면 환경부 승인 추후에도 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다른 것 말고 환경부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해서 광역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도 법대로 규정대로 지키면서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해석 받고 환경부 승인 받고…….

아니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1월 12일 받았지요?

아니, 공문이 다 있으니까……. 환경부 승인 신청한 날이 며칠이에요?

며칠이냐고, 환경부 승인 신청한 날이?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월 5일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는 불법으로 일단 반입을 한 것이고…….

승인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러면 환경부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하고 승인했습니까, 서류점검으로 승인했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답변은 말고, 일단 필요했으니까 1월 5일 신청을 한 것이고 1월 12일 환경부에서…….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월 5일 신청을 했고 1월 12일 서류상으로만 승인이 났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광역화를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서 이런 사전승인도 없이 12월 26일 밀어붙여서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점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양천구 쓰레기든 어느 쓰레기든 쓰레기 성상을 검사해야 됩니다, 쓰레기 성상검사. 그런데 제가 1월 3일에 그 자리에, 12월 26일도 그 안에 있었고 1월 3일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레기 감시요원 2명과 보자 그랬더니, 한상열 과장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휘를 했는데 쓰레기 성상이 음식물쓰레기, 신발, 타이어, 별의별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는 소각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시거스 회사 차장을 비롯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하면서 규정에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을 강제로 다 붓고 소각을 시켰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으니까…….

그게 아니지요. 국장님은 현장에 안 오신 거예요. 밖에서 전경들이 막아서 절대 접근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아니, 차가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셔터 내렸어요. 셔터 내리면 그 안에는 두 명, 몇 명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검사하자고 하니까 검사 없이 무조건, 규정에 따라 무조건 반출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규정을 안 지킨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감시요원도, 나중에는 시거스 차장이 용역회사 직원들 동원해서 시의원도 폭행을 해서 끌어냈고 그 다음에 감시원들도 나중에는 컨테이너에다 감금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계속 쓰레기를 반입한 것이 두 번째 규정위반이고, 세 번째는 뭐냐? 쓰레기 반입시간이 정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지금까지 죽 정규적으로 반입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타구 쓰레기 반입하면서 새벽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아니, 오늘은 아는데 그 전에…….

아니,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화를 밀어붙이면서 환경부 승인도 추후에 받고 쓰레기 검사도 안 하고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협의라는 것도 3개월 안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밀어붙인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크게 문제화 되어서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맨 먼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목동소각장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소각장이 안전하고 용량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것보다는 양천구에서 26% 했던 재활용률을 69%까지 올려주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활용해서 고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환경부라든가 여러 주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더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 서울시 행정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20년 지나오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말하는 2040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이 소각정책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규제가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쓰레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폐기물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소각화, 광역화 전에 25개 구청에 쓰레기 최소화 줄이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도 외국에서 보면 사료화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 되는데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라고 제출한, 전부 홍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관련 보도사항이 죽 나와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양천구 주민들을 님비로 몰아가는 신문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통제하면서 주민들 싸움시키고 이런 행정으로 가니까 서울시에서 신뢰성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광역화를 반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96년도에 400톤을 증설하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이옥신 24시간 연속측정기를 달아 달라.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소각장은 주민들과 담으로 붙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담으로 붙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다고요. 그러니까 담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쓰레기 반입구를 저쪽 입구로 돌려서 지하로 들어가게 해서 쓰레기를 반입시켜 달라 이런 요구조건을 주민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광역화시키면 예비비로 해 주겠다, 이것이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이옥신이 안전하다면 24시간 측정기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하로 해서 쓰레기 반입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노력은 안 보면서 강행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서울시에 지금 4개 소각장이 있는데 마포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노원, 강남, 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보면 지금 양천이 33% 정도인데 강남소각장 가동률이 몇 % 입니까?

아니,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노원은 몇 %입니까?

노원이 18%입니까?

노원이 18%면, 국장님 일단 광역화를 해야 되면 가동률이 제일 낮은 데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이해를 잘 해 줄 것이다. 실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객관적으로 가동률이 낮은 데부터 그 다음에 간접영향지역이 강남이 2,934세대예요. 그러면 세대수가 적은 데서부터 접근을 하든가 무슨 객관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반발이 없는 지역…….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양천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과정에서 서울시 청소과에서 50%까지만 반입을 해 달라. 조례상에는 40% 이상 되면 괜찮습니까? 50%까지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안 맞는 것이 양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과거처럼 반입을 시키면 돼요, 쓰레기 늘리려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비싼 돈 주고 처리 안 하고 반입하면 되고, 지금 소각장이 너무 재활용이 잘 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물 뿌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천의 음식물쓰레기 딴 데 갖다 버리지 말고 거기다 반입하면 가동률 높아지고, 그리고 한상열 과장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언론에다 또 이렇게 흘렸어요. 왜 타구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와 여러 가지가 있느냐고 했더니 언론보도에는 우리 소각장은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을 다 해도 문제가 없게 지어졌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받아도 된다. 그러면 양천쓰레기는 이제 양천소각장으로 다 진입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가동률 60%로 올리겠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만약에 타구에서 안 받는다면 태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인데 저는 서울시 정책을 못 믿는 것이 동대문, 서대문, 강남과 그 다음에 성동, 강서, 구로구도 검토중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성동, 강서, 구로도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 소각장을 각 구에 못 만든다면 실제적으로 빅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대문, 서대문, 강남, 성동, 강서, 구로, 그리고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25개 구청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무리 정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 소각장 가지고 갑자기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여러 절차를 무시하면서 광역화하지 말고, 일단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전반적인 쓰레기정책을 재정비를 해 달라, 그것은 먼저 1년이 걸리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25개 구청에 소각장을 만들든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든 화장장을 만들든 25개 구청에 전부 해서 구마다 25개 구청에 빅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달라, 이것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된 다음에 광역화로 조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서울시에서는 그런 정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의 문제점인데요. 이 교수님들 일곱 분하고 이때, 그 당시 93년도 정도에 서울시 쓰레기 문제점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양천에 쓰레기 400톤 증설할 때 93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교수님들은 200톤을 증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측대로 했으면 양천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보면 서울시 일인당 발생량이 1.1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1kg인데 동작이나 강서, 그리고 중랑, 성북은 0.8kg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종로구는 일인당 2.6kg, 중구는 3.6kg, 동대문 1.4, 금천 1.2, 영등포 1.3, 그리고 강남 1.5, 송파 1.4,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광역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쓰레기를 줄이려면 쓰레기 일인당 발생량이 3.6kg, 2.6kg인 구에 먼저 교육을 해서 이 평균치를 줄이는 것이 소각장 광역화보다 매립장이 더 오래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농도가 여기 연구결과에 보면, 그 주변 1km 토양에 축적된 것을 보면 약 2,000배 이상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반경 1km 내의 토양에서 다이옥신이나 퓨란이 다른 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측정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96년도에 증설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동의를 얻었느냐 하면, 여기 연구서를 보면 항상 24시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주민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역화보다. 그리고 서울시 책자에도 보면 서울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각으로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측면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하고, 서울시 쓰레기를 앞으로 전량 소각하겠다, 그런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권역별로. 그것은 서울의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일정하게 낼 수 있지만 소각장은 쓰레기 성분변화와 운전조건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요새같이 이렇게 무풍상태나 기온역전 현상이 나면 바로 오염물질이 스모그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만약에 오염을 최대한 집진시설로 잡았다 하더라도 폐열, 이산화탄소, 수증기 배출은 피할 수가 없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도심열섬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경정책 대기질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전량 소각한다는 것은 지구환경문제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쓰레기 소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전면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쓰레기처리 시민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처리 시민위원회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목동의 경우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설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반경 1km 내에서……. 영등포까지 한다고 하면 영등포구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농도라든가 퓨란 그런 것이 토양에 얼마나 농도가 짙게 되어 있나 그런 조사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평균 쓰레기 1.1kg에 미달하는 9개 구에 대해서 서울시 평균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를 먼저 교육하고 홍보하고 난 다음에 광역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