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춘 환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7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최명렬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환경국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의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 환경행정이 그야말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반이 하나하나 착실히 다져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4기 비전을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로 천명할 정도로 시정의 핵심 키워드를 환경에 두고 친환경서울 만들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4기 실질적 원년이 되는 금년도에 환경국에서는 시정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완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머지않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빗물관리를 통하여 물부족에 대비하는 등 수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서울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물청소를 이면도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등 올 한 해에도 환경국에서는 청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서울이 세계환경 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2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클린도시추진반장 주용태, 차량정비사업소장 강명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상수원도 우리 토양 보전하고 이런 것들 있지요, 상수원 주변에? 우리 서울시에서 혹시 한강이든 상수원 쪽이든 우리가 토양보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상 토양검사라든지 수질검사 죽 종합적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용역을 주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나 이렇게 죽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56쪽에 보시면 저희가 유해물질 관리 해 가지고 허가업소라든가 누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 이런 데는 연례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해서 그 리스트나 상황변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의회에 주시고요.

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팔당 상수원 유역에 환경부가 정책을 잘못 쓴 것 아시지요?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아세요? 상수원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는 토지규제 보상비로만 지금까지 지급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보상비 개념만 있지 내가 거기다가 친환경적인 농산물, 우리 서울시 정책은 7,500구좌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또 판매장 운영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수돗물이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게 되려면 그쪽과 우리 기관과 연대도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좋은 농산물이 나온다면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학교의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시청이든 25개 구청의 식단에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구매, 유통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택한다면 상수도보호구역이 점차적으로 안전해지지 않겠어요?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봐요. 환경부는 지금까지 토지보상비로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쪽 학자들이나……. 이런 쪽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빗물이든 뭐든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 기관과 연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서울 시내의 상당수 일부 학교가, 지금도 많이 찾아냈지만 학교든 기관이든 우수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 시켜서 생활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이것을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하천이든 이런 쪽 개발을 하다보면 아니면 길을 가다 보면 악취가 심하게 나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쪽의 활용방안이 조금, 물론 부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시설은 건설기획국에서 하고요. 사실은 하수기획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도 각 구청이나 이런 쪽에 보면 로봇이 탐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면 도면이나 이런 쪽에서 매일 탐색을 해서 그쪽 것을 넣어야 되는데 일부 오래된 부분은 도면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신도시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쪽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쪽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음식물폐기물도 점차적으로 늘었어요.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위생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하나요?

일단 식단제 같은 것은 저희가 위생과에다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협의사항 얼마나 돼요? 자료 좀 줘 보세요. 1년에 몇 차례 협의를 하면서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1년에 으레 공문 보내고 그 정도일 겁니다.

으레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음식물이든 자원회수시설이든 이런 쪽 부분이 전부다 정책협의가 안되어서 독단적으로 이쪽에서는 이것을 줄여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가고, 행정을 주무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아무리, 위생과 같은 데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강화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이쪽 내용에다 유대관계 해서 위생과와 어떤 식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을 했다면 믿겠지만 위원이 질의하면 이제 강화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구체적으로 안 썼지만…….

구체적으로 안 썼는데 어떻게 그 의도를 알겠냐 그 말이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회의를 해서, 지금 사실 불경기니까 서로 손님 끌려고 음식물쓰레기가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음식물 폐기가 가장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식이…….

한식이라도 적당히 하는 주문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정부시책만 믿고 가면 이것이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조례를 발의하든지 어떤 준비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요금을 대폭 올리는 쪽밖에 없습니다. 올리고 그쪽을 요구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좋은 사례를 식당 주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는 위생과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다 보시면, 이따 조례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공동이용 대상권역 중에서 18개 구 정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구는, 동대문, 서대문, 관악, 종로, 은평, 이런 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일단 재활용…….

자원회수시설을 계속 지을 겁니까?

현재 저희 판단으로 전체적인 것을 보면 크게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자체 소각시설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뉴타운 같은 데도 새로운 데는 들어가니까 재활용이라든가 분리수거를 통해서 양을 줄이면 나머지 7개 구 것도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간문제겠지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원소각장 같은 경우에 시설리모델링 용역비를 드렸잖아요?

네.

그것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내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그것은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름대로…….

구청과는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구청과도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방향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진단하겠다는 것까지는 했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갈지는 지금 그쪽 대표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가끔 한 번씩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쪽 방향이 아직 완전히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지역협의체 같은 데야 당연히 광역화하는 데는 반대할 것이고요. 노원구청이나 양천구청, 강남구청, 마포구청, 이쪽에는 구청장이나 구의회나 광역화하는 데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양천은, 다른 지역은 전혀 반대를 안 합니다. 양천은 목동지역에 단지가 17개 있는데 목1단지와 한청단지 대표들이, 자기들 정기적인 대표자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구청장들이 거의 다 동의한다는 겁니까?

아니, 양천은 일단 다른 인근지역 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같이 동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6대 때도 그렇지만 7대에 와서도 머리도 아픈 사람이에요. 이따 조례할 때 충분하게 질의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조례를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양천의 소각장 광역화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양천의 소각장 역사를 한번 되짚어가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소각장 건설된 데가 어디입니까?

양천이지요.

몇 년도에 건설되었습니까?

82년도에 목동신시가지 할 때…….

82년도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최초면 전국 최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 몇 톤 규모로…….

150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내의 쓰레기만 소각하는 조건으로 소각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 변화한 과정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해 줘 보세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건이 아니고 그때는 나름대로 지금 은평뉴타운처럼 시범 비슷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지 거기 것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정책 자체가 언제 나왔냐 하면, 매립지가 여기 끝나고 옮겨가면서 나왔습니다. 옮겨갈 때도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안이 무엇이었나 하면, 김포매립지 옮겨갈 때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들어갈 때는 소각한다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없었고 당시에는 소각으로 해서 태워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하고, 옮겨갈 때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로를 만들어서, 강서에서 철로를 만들어서 철로로 옮겨가는 방안, 그런데 서울시내 6곳인가 몇 군데에 적환장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모아서 떡처럼 압축을 해서 철로에 실어서 가는 방안, 또 하나는 운하를 만들어서 바지선에 실어서 가는 방안, 세 번째 또 하나는 도로를 만들어서 6개인가 서울지역에서 압축을 해서 컨테이너로 실어서 차로 가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했다가 도로 만드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해원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것 가지고는 수도권매립지 감당을 못 한다, 20년 단위로 해서 끝나면 어디다 갖다 할 것이냐 해서 소각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때 비로소 본격적인 소각정책이 나온 건데, 그때는 뭐냐 하면 몇 군데 지어서, 서울시내 11군데인가 지어서 전 쓰레기를 하기로 했던 광역이 원칙이었는데 짓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때 못 이기고 그 당시 시장이나 환경관리실장이 양보를 하고 타협한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된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쓰레기처리행정이 완전히, 국장님 답변으로는 아무 일관성 없이 막말로 하면 개판이었다 이거지요?

개판이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운 시각을 가진 분이 들어와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을 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처음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목동소각장이 1982년 건립될 때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소각만 하기로 한 건데 그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답변 중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답변이 뭐냐 하면 은평뉴타운…….

그 관계는 전문가인 한상열 과장한테 들으시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 한상열 과장은 부를 때가 있을 거니까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은평뉴타운에도 소각장을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할 때 한답니다. 50톤짜리 두 개 들어가서 자체 내에서 되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평뉴타운도 양천과 같이 이제는 은평구 전역으로 확대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을 유추해 보면?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몇 군데 생기고 하면 더 이상 소각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11개 구에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설립된 데 양천구, 노원구, 마포구, 강남구, 그렇게 설립되고 나머지 강동, 도봉, 강서, 구로, 서초, 은평, 관악은 지금 실시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아니, 실시를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연히 못하지요. 왜냐 하면 기존에 지은 것도 지금 34·5%밖에 안 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했는데 그것 짓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에서 살아나겠어요, 시의회에서 가만 두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못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당시 계획을 죽 보면 양천구 1일 쓰레기발생량이 2001년도에 500톤이 넘어요. 그 당시 93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계획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소각해서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천구도 그 당시 96년도에 400톤을 증설하게 됩니다. 양천구에 400톤을 증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뭐냐 하면, 그때 폐기물과장이 이동오 과장님이고 거기에서 2000년 4월 25일 ’우리 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전동의 없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타구 쓰레기 반입계획도 없음을 회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자기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정부방침 아래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양천에 400톤을 증설하면서, 이것은 93년도 공문입니다.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장이 보낸 건데……. 그러면서 2001년도에는 쓰레기가 500톤이 넘을 것이니까 양천구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것이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양천구 쓰레기만 처리한다면, 그때 동의한 거예요. 그랬는데 서울시가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왜 주민들이 이제는 이 광역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촛불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서울시가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했다, 어느 정무부시장 있을 때는 각 구에 쓰레기처리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서울시 정책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반대해 왔는데 지금 우리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2006년도에 자료 나왔습니까? 2005년도 결과인 것 같은데 2006년도는 자료 나왔습니까, 몇 %인지?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 것 안 나왔는데 33%가 2005년도 것인데 이 비율이 실제로 소각장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재활용하고 많이 해 가지고…….

재활용률이 26%이던 것을 69%까지 해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환경국장이라면, 서울시장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소각장 광역화사업이 아니에요. 일단 25개 구청에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국장님,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25개 구청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적은 구가 어느 구입니까? 아니, 그런 자료 있느냐고요.

가지고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일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자치구별로 제일 적은 구가 어느 구인지…….

그런 자료야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정화조 처리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양천구에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네요. 화장장도 거기다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빅딜인데 그 빅딜은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구별로…….

강서주민들은 바보라서 지금 양천구 똥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태우고 연료 태워서 가양동에다가 전부 연료 양천구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화곡동 물 전부 하수처리 해서 안양천에…….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옆에 지하철 놓아준 것은 뭡니까?

국장님,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랑 충돌하고…….

82년도에 그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이 틀리면 중간에 당연히 고쳐야지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국장님.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만 지역끼리 부추겨서 싸움을 만들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물어본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서울시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냐고, 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시 쓰레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여러 신문에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폐기물의 45%는 건설폐기물이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56%입니다.

56%가 건설폐기물이에요. 그러면 일단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최소화할까, 폐기물 최소화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별로, 아까 제가 일인당 쓰레기발생량이 어떻게 변동되느냐 물어본 것은 소각장 광역화를 하기 전에 먼저 각 구별로 쓰레기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환경국에서 먼저 해 주어야 되고…….

아니,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고…….

아니, 그러면 지금 건설폐기물이 56%인데 건설폐기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태울 수 있는 것이 80% 이상이 돼야 반출을 하는데 7월 1일까지는 저희가 나서서 50% 이상이 되면 반출을 하고, 내년부터는 30% 이상이 되면 반출해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25%까지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폐기물을 최소화하려면 국장님은 실제로 재건축을…….

그 다음에 요금을 그야말로 몇 배로 올려서 거기 들어오는 것이 더 손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희망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잠깐요. 최용주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국장님,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주셔야지 질의 중에 답변 주시고, 답변하시는데 질의 주시면 회의가 잘 안 됩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폐기물의 약 56%가 건설폐기물이고, 우리나라 폐기물의 45%가 건설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건설폐기물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 건설폐기물들이 나오는 것이 재건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도를 늘려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소각장 광역화하기 전에 각 구에서 나오는 일인당 평균 쓰레기 변동량을 봐서 이런 효과가 없는 구는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든가 캠페인을 하든가 해서 각 구의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 폐기물량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2004년도 기준으로 0.99kg예요. OECD평균이 1.56입니다. 미국이 2.0kg이고 영국이 1.590kg이고 일본이 1.12kg이에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양천구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OECD국가들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무조건 태워서 없애겠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 일단 건축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 재건축 연한을 늘이든가 그런 쪽을 먼저 해야 되고 구별로 지금 자료도 없잖아요. 일인당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안 가지고 왔지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먼저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행정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조례가 합의에서 협의로 바뀐 이후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2006년 7월 1일이지요?

네.

그리고 양천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9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는 10월 들어서 했어요. 아무리 협의라고 그래도 협의는 구청하고 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라는 것이 뭡니까, 국장님?

협의는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이 협의지요.

그래도 협의하려면 서로 같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200여 차례 서울시에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 자료들은 맨 처음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세미나 한 것부터 해외시찰 한 것부터 그것을 전부 200여 차례로, 실제적으로…….

200여 차례는 아니고 한 120, 130차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 몇 차례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10월 정도 지나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다 협의지요.

아니지요. 국장님, 그 전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보다 못해서 바꾼 건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협의체 위원들이 계속 바뀌어 왔고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합의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무산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협의로 바꾸다 보니까 구청은 그냥 입 한마디 못 열고 따라간 것이고, 예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몇 명 얘기하고 나서 강행을 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편의주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1월 십 며칠 또 주민설명회를 하려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다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청회예요. 환경운동 하는 사람, 소각장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같이 와서 같이 공청회를 해보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설명회예요. “소각장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참석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언론기관에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무산시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이랑 같이 진정으로 대화할 노력을 한 번도 안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은 뭐냐 하면 1월 3일부터 물리력을 동원에서 강서구, 영등포구 쓰레기를 받으면서 양천구 쓰레기는 안 받는 거예요, 열흘 동안.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지역 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이나 다른 아파트단지로 해서 이쪽 지역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 쓰레기 못 치워 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결국 아직까지 문제를 키워 왔고, 서울시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말이지요. 여러 가지, 일단 쓰레기광역화를 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 승인 언제 받으셨어요?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이지요? 그러면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반입한 것은 환경부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반입한 거예요, 서울시가.

그것은 전문가인 우리 한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것 답변을 어떻게, 지금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 승인이 며칠입니까? 서류상으로 왔겠지요?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12일 왔습니다.

1월 12일이지요?

그런데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 인가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양천의 경우에는 건설이 된 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허가사항 중에서 쓰레기 반입지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시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양천구라는 것만 기재를 했는데 규정상 나중에 제정된 법 규정상 반입지역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규정상 해야 되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한 거지요? 필요 없는 것이면 환경부 승인 추후에도 안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금 예민한 것이…….

길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시설 증설에 대한 변경승인은 93년도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정은 95년도에 되었어요, 법이.

과장님, 다른 것 말고 환경부 승인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일단 현행법상 그것은 신청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난 1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1월 1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것 가지고 하니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해서 광역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도 법대로 규정대로 지키면서 하자 이거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과정에서 나중에 환경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뭐 켕겨서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서울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해석 받고 환경부 승인 받고…….

위원님, 무리하고 졸속행정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1월 12일 받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아니, 공문이 다 있으니까……. 환경부 승인 신청한 날이 며칠이에요?

글쎄, 그 신청한 날은…….

며칠이냐고, 환경부 승인 신청한 날이? 그 답변만 해 주세요.

1월 5일 신청해서…….

그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월 5일 신청을 했는데 그 전에는 불법으로 일단 반입을 한 것이고…….

아닙니다. 그 전에…….

승인이 언제 나왔습니까?

12일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하고 승인했습니까, 서류점검으로 승인했습니까?

일단 서류절차에 의해서, 왜냐 하면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은 93년도에 이미 승인이 난 것이고…….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400톤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9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에 저촉 여부를 환경부하고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답변은 말고, 일단 필요했으니까 1월 5일 신청을 한 것이고 1월 12일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기보다 환경부에서 신청을 내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1월 5일 신청을 했고 1월 12일 서류상으로만 승인이 났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광역화를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서 이런 사전승인도 없이 12월 26일 밀어붙여서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점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양천구 쓰레기든 어느 쓰레기든 쓰레기 성상을 검사해야 됩니다, 쓰레기 성상검사. 그런데 제가 1월 3일에 그 자리에, 12월 26일도 그 안에 있었고 1월 3일도 제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레기 감시요원 2명과 보자 그랬더니, 한상열 과장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휘를 했는데 쓰레기 성상이 음식물쓰레기, 신발, 타이어, 별의별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는 소각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시거스 회사 차장을 비롯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하면서 규정에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들을 강제로 다 붓고 소각을 시켰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이 그때 저와 통화를 하셨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도 다 있으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와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상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밖에 100명도 넘는 분들이 분위기가 전쟁터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국장님은 현장에 안 오신 거예요. 밖에서 전경들이 막아서 절대 접근 못합니다. 그 안에서는…….

차가 들어갔다가, 차가 그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차가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셔터 내렸어요. 셔터 내리면 그 안에는 두 명, 몇 명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검사하자고 하니까 검사 없이 무조건, 규정에 따라 무조건 반출시켜야 되는 건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규정을 안 지킨 것 두 번째는 그렇게 감시요원도, 나중에는 시거스 차장이 용역회사 직원들 동원해서 시의원도 폭행을 해서 끌어냈고 그 다음에 감시원들도 나중에는 컨테이너에다 감금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계속 쓰레기를 반입한 것이 두 번째 규정위반이고, 세 번째는 뭐냐? 쓰레기 반입시간이 정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지금까지 죽 정규적으로 반입한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4～5시에서부터 오전중에 하지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타구 쓰레기 반입하면서 새벽 2시, 3시에 들어옵니다.

아니요. 최근에는, 오늘은 3시 57분에 했고…….

아니, 오늘은 아는데 그 전에…….

아니 그러면 앞에서 사람들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한상열 과장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시에 반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심야부터 백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문 봉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루 이틀은 시간을 앞당겨서 반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원회수시설 네 개소 있습니다만, 반입시간이 딱 언제부터 언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양천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가깝고 수거활동이 좋기 때문에 자기편의에 의해서 월요일은 4시부터 반입을 하고 화·수요일은 5시, 5시 반에 들어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서구 영등포구의 쓰레기 반입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간을 정해 놓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2시에도 반입된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화를 밀어붙이면서 환경부 승인도 추후에 받고 쓰레기 검사도 안 하고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협의라는 것도 3개월 안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밀어붙인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크게 문제화 되어서 지금까지 촛불시위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맨 먼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목동소각장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소각장이 안전하고 용량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그것보다는 양천구에서 26% 했던 재활용률을 69%까지 올려주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활용해서 고맙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3개월 안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환경부라든가 여러 주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을 더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저희가 볼 때 서울시 행정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20년 지나오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말하는 2040년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또 이 소각정책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든 뭐든 여러 가지 규제가 점점 심해질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 쓰레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설폐기물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소각화, 광역화 전에 25개 구청에 쓰레기 최소화 줄이기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도 외국에서 보면 사료화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 되는데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라고 제출한, 전부 홍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관련 보도사항이 죽 나와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양천구 주민들을 님비로 몰아가는 신문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제가 동아일보를 보니까 서울시의원들도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통제하면서 주민들 싸움시키고 이런 행정으로 가니까 서울시에서 신뢰성을 못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최용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광역화를 반대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는 96년도에 400톤을 증설하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다이옥신 24시간 연속측정기를 달아 달라.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소각장은 주민들과 담으로 붙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담으로 붙어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다고요. 그러니까 담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쓰레기 반입구를 저쪽 입구로 돌려서 지하로 들어가게 해서 쓰레기를 반입시켜 달라 이런 요구조건을 주민협의체에서도 여러 차례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광역화시키면 예비비로 해 주겠다, 이것이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이옥신이 안전하다면 24시간 측정기 달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하로 해서 쓰레기 반입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노력은 안 보면서 강행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서울시에 지금 4개 소각장이 있는데 마포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노원, 강남, 양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내용을 보면 지금 양천이 33% 정도인데 강남소각장 가동률이 몇 % 입니까?

최용주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5%입니다. 12페이지 25%입니다.

노원은 몇 %입니까?

노원은 18%입니다.

노원이 18%입니까?

네.

노원이 18%면, 국장님 일단 광역화를 해야 되면 가동률이 제일 낮은 데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강남이 제일 먼저 될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 하면 강남주민협의체와도 어느 정도 협약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그렇다면 제가 목동을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목동은 저희가 9호선을 놔주면서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목동 주민들이 대한민국 상류층에 속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분들은 기꺼이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버리는 것 딴 데 쓰고 할 것이니까 잘 얘기하면 이분들이 아마 협조를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목동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 같은 것은 사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아래를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적 마찰이, 비교적 협조를 이해를 하실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그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이해를 잘 해 줄 것이다. 실제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객관적으로 가동률이 낮은 데부터 그 다음에 간접영향지역이 강남이 2,934세대예요. 그러면 세대수가 적은 데서부터 접근을 하든가 무슨 객관적인 근거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반발이 없는 지역…….

그리고 위원님, 거기다가 여기는 과거에 이미 그렇게 소각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전례가 없는데 여기는 이미 과거에 70% 이상을 소각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20대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리라고는 저희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양천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과정에서 서울시 청소과에서 50%까지만 반입을 해 달라. 조례상에는 40% 이상 되면 괜찮습니까? 50%까지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두 달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사항을 내고 협의를 하자 그런 뜻이었지, 50%를 계속 가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만 안 맞는 것이 양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과거처럼 반입을 시키면 돼요, 쓰레기 늘리려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비싼 돈 주고 처리 안 하고 반입하면 되고, 지금 소각장이 너무 재활용이 잘 되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금 물 뿌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천의 음식물쓰레기 딴 데 갖다 버리지 말고 거기다 반입하면 가동률 높아지고, 그리고 한상열 과장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언론에다 또 이렇게 흘렸어요. 왜 타구 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와 여러 가지가 있느냐고 했더니 언론보도에는 우리 소각장은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나 모든 것을 다 해도 문제가 없게 지어졌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받아도 된다. 그러면 양천쓰레기는 이제 양천소각장으로 다 진입을 시키겠다 이거예요. 가동률 60%로 올리겠다 이거야.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사료화와 퇴비화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녹이는 방법과 소각 같은 것,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포매립지 수명이 끝나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기도의 민간처리업자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활폐기물을 먼저 서울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같이 태워서 소각장을 1년이라도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것을 하고 만약 생활폐기물이 모자라면 당연히 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워야 되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는 모든 것을 다 태우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을 다 태워도 850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이산화탄소와 물, 수증기로 분해가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니까요. 전 세계 최첨단시설을 갖다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도 만약에 타구에서 안 받는다면 태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인데 저는 서울시 정책을 못 믿는 것이 동대문, 서대문, 강남과 그 다음에 성동, 강서, 구로구도 검토중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성동, 강서, 구로도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청에, 소각장을 각 구에 못 만든다면 실제적으로 빅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동대문, 서대문, 강남, 성동, 강서, 구로, 그리고 각 구마다 이런 시설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25개 구청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무리 정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는 소각장 가지고 갑자기 주민들과 충돌하면서 여러 절차를 무시하면서 광역화하지 말고, 일단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전반적인 쓰레기정책을 재정비를 해 달라, 그것은 먼저 1년이 걸리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25개 구청에 소각장을 만들든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든 화장장을 만들든 25개 구청에 전부 해서 구마다 25개 구청에 빅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달라, 이것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이 된 다음에 광역화로 조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서울시에서는 그런 정책 없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폐기물처리 공동이용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뜨거우신데요. 지금 또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그때 일부개정조례안 때 질의를 주시고 그 외 부분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미진한 부분은 조례안 때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공동화 문제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폐기물에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런 시설을 우리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립지 수명을 단 1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T에 대한 검토결과가 나왔나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관리는 공사에서 합니다.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자체 자금으로 짓고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는 MBT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고.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냐 하면 재원이 국비가 50%고, 그 다음에 매립지 공사에서 자본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50% 해 가지고 설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설립은 가능한가요? 그것으로 서울시 내에 설립은 가능한가요?

아마 장소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고 옛날에 했던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이렇게 난리인데 새로 이런 것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천 같은 지방도 소각장 부지 확보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지금 MBT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초기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MBT에 대한 제기가 되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의 입장표명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좀 더 비교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분류합니다. 그것이 수동적인 MBT거든요. 이것은 좀 기계화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기계화하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의 입장과 장단점에 대한 어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 개선에 관한 건이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처럼 분리수거가 잘 되는 나라도 드물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같이 이동하는 그런 나라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문제는 분리수거 된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또 다른 쓰레기로 전락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르는데 그것이 또 다른 쓰레기로 전락하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몇 가지 개선방식에 대한 다양한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검증된 내용들인가요?

지금 혐기성 소화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해 봤는데 좀 냄새가 난다 해서 동대문에 도입할 때 상당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냄새를 제거하고, 일단 양을 줄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양은 줄이고…….

하수병합처리는 어떤 거지요?

하수병합처리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시설을 상당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을. 그 비용문제, 그 다음에 만약 잘못돼서 방출수 기준에 어긋나면 환경부에서 엄청난 거액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도 민간처리시설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써놓았는데, 가정에 말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용, 개인용? 그런 것도 지금 기준을 강화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기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에서 옵션으로 또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보통 오래 못갑니다. 1년 또는 2, 3년 가면 고장 나서 낭비가 되는데 일본 수준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환경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개발을 좀 더 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부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르는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폐기물 문제의 가장 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이나 방향성 없이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광역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에 관련된 것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비용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손실이나 그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떠한 검증과정이나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비교,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이 정말 나가야 될 방향인지를 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잠깐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개별 개개인 외에 우리가 SH공사라든가 공공분야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단지는 자체 처리시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과정에서 자체에서 처리하는 공동처리시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효율성 검증이 100%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체 처리시설을 한다면 처리된 것은 어떻게 또 활용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래 보면 경기도와 음식물폐기물 처리 공동협력체계 강화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 쪽하고 밑에 보면 공동연구를 한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있나요?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센터에 용역비를 준 것도 있고, 또 안성시에 있는 한경대에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예산은 부결이 되었는데 한경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좀 더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왔을 텐데 용역심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그러면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고, 저희는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경기도에서 소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방안으로 연구가 돼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연구가 되면 결국은 계속 어려운 쳇바퀴가 돌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도 잘리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립대에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본 연구과제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과제 내용하고 주제랑 어젠더(Agenda)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49페이지에 보면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왕숙천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수질개선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세부 추진내용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왕숙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이 BOD가 10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서 해라,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아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하루에 8만 2,000㎥를 치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율이 86%입니다. 이것을 90%로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도 아직은 지방이다 보니까 40%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70%로 올리고, 전부 다 2011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우수처리시설도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네, 이미 시작을 다 한 것입니다. 시작을 일찍 한 곳도 있고 한데 2011년까지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국고가 제일 많습니다. 지방비는 우리 부담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우리가 물이용부담금 내는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왕숙천 수질이 대단히 안 좋지요?

지금 안 좋은 것입니다. BOD가 10이면 안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피혁공장이라든가 경기도 일원의 가축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것을 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20억 원 투입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밑에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퇴적물 준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서울시에 접하는 왕숙천 근교에 우리가 그 물을 어떻게 좀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예산 요구가. 그것이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아직은 저희 입장이 원인자부담이고, 수익자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려면 법적근거도 없지만 끝없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여기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20억도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취수원이라든가 정수장이라든가 그 이상 위로 올라가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 준설뿐만 아니라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우리 지천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지금 아시다시피 강북정수장 위로 이전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좀 더 많이 이쪽으로 투입하도록 저희가 같이…….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계획을 다시금 한번 잡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렬·김현기·류관희·배상윤·송주범·윤정용·이강수·이상용·최상범·최용주 의원 발의)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양천 제1선거구 최명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바 있으나, 동 조례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로 생활폐기물이 반입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을 협의로 한정하여 해당 자치구의 주민의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의 제3조제3항의 내용 중 협의를 합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내용이 주민지향적 행정이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의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시장, 자치구청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의 내실화를 기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공동이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1구 한 개의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각 구별 자체해결토록 하는 정책이었으며 먼저 순순히 응한 주민들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되는 것에 억울하고 통탄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성의 있는 대화 촉구와 시설보완 지원 등에 대해 소각장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주민 동의 없는 강제적 공동이용은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공동이용 추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은 첫째, 24시간 다이옥신 연속 시료채취기 부착, 노후시설 교체, 환경개선사업 선실시 등입니다. 둘째, 주민공청회 실시입니다. 공청회 못할 이유가 뭡니까?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고요. 셋째, 가동률이 양천 33.6%, 강남 25%, 노원 17%입니다.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은 양천을 공동이용으로 추진하는지, 형평성 있게 서울시 전 지역을 동시에 실시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연설명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현 이 사태로 인해서 날로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부 15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강남, 서초, 양천경찰서에 연행되어 24시간 조사 및 감치되었습니다. 매일 소각장 출입구에서 철거농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매주 일요일 2시 파리공원에서 많게는 1,000명, 적게는 300명 정도 궐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욱 심각한 사태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등교 거부로 30～40%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촛불시위를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례 발의한대로 원안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을 해 주신 최명렬 의원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환경국장께 하실 수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통해 객관적 상황파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최명렬 위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림 많이 받고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정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책무입니다. 본 위원 또한 6대 때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공동 광역화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저희가 뜻을 펼치지 못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또 개정하려는 우리 최명렬 위원님의 뜨거운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국장님, 저희 노원이 800톤인데 맨 처음에 지어진 것은 400톤, 400톤 1기하고 2기, 두 기로 지어졌잖아요?

네.

그 때의 목적은 사실 노원구는 18.5%가 아니라 37%로 봐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400톤 하나는 예비시설로 그때 만들겠다 해서 만들어놓은 주민들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고, 그때 또 주민협의체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약속을 했고, 또 그 쪽 구에서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워낙 몇 년간 끌고 온 것이라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논의 자체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빨리 이것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고, 우리 양천에 두 분 위원님이신데, 최용주 위원님도 지역구의 주민들을 크게 대변하고 있고 최용주 위원님 말씀 또한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집행부는 이것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정지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행정적으로 신뢰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광역화에 대한 의지만 있었지 과연 주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헤아려야 될까, 그분들의 고통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쪽으로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점, 물론 우리 행정을 주무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쌓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정회를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두완 위원 말씀은 지금 오전에 질의답변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은 토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고요.

그러면 최용주 위원 질문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시 쓰레기소각정책의 문제점인데요. 이 교수님들 일곱 분하고 이때, 그 당시 93년도 정도에 서울시 쓰레기 문제점을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양천에 쓰레기 400톤 증설할 때 93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교수님들은 200톤을 증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예측대로 했으면 양천에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보면 서울시 일인당 발생량이 1.1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1.1kg인데 동작이나 강서, 그리고 중랑, 성북은 0.8kg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종로구는 일인당 2.6kg, 중구는 3.6kg, 동대문 1.4, 금천 1.2, 영등포 1.3, 그리고 강남 1.5, 송파 1.4,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광역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쓰레기를 줄이려면 쓰레기 일인당 발생량이 3.6kg, 2.6kg인 구에 먼저 교육을 해서 이 평균치를 줄이는 것이 소각장 광역화보다 매립장이 더 오래갈 수 있는 길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주민들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농도가 여기 연구결과에 보면, 그 주변 1km 토양에 축적된 것을 보면 약 2,000배 이상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반경 1km 내의 토양에서 다이옥신이나 퓨란이 다른 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측정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96년도에 증설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동의를 얻었느냐 하면, 여기 연구서를 보면 항상 24시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주민참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역화보다. 그리고 서울시 책자에도 보면 서울시 쓰레기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소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각으로 무조건 몰고 가는 것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측면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하고, 서울시 쓰레기를 앞으로 전량 소각하겠다, 그런 정책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권역별로. 그것은 서울의 대기질을 악화시킨다, 그러니까 일반 보일러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일정하게 낼 수 있지만 소각장은 쓰레기 성분변화와 운전조건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요새같이 이렇게 무풍상태나 기온역전 현상이 나면 바로 오염물질이 스모그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만약에 오염을 최대한 집진시설로 잡았다 하더라도 폐열, 이산화탄소, 수증기 배출은 피할 수가 없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도심열섬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경정책 대기질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전량 소각한다는 것은 지구환경문제의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쓰레기 소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전면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쓰레기처리 시민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좀 제출해 주세요. 쓰레기처리 시민위원회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목동의 경우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설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반경 1km 내에서……. 영등포까지 한다고 하면 영등포구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농도라든가 퓨란 그런 것이 토양에 얼마나 농도가 짙게 되어 있나 그런 조사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평균 쓰레기 1.1kg에 미달하는 9개 구에 대해서 서울시 평균에 맞는 쓰레기 줄이기를 먼저 교육하고 홍보하고 난 다음에 광역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의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최용주 위원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근지역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최명렬 위원님 나가셨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립하는 것이 오히려 지구환경을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매립하면 밑에서 가스가 나와서 오히려 태워 없애는 것이 더 낫고, 특히 공해물질 나오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잡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서 100%냐 하면 100%라고 대답할 학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의 100% 확실하게 잡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과장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뭐 할 때는 무조건 최신시설이고 최고의 시설을 갖춥니다, 저희 그것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시설이고 또 장비고 재료를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지금 당장 제2쓰레기매립지의 부지확보에 착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폐 처분장 부지선정도 17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도 거기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얼마나 부지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이 걸렸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해도 수도권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당초 인천에 매립지 만들 때 그때 환경부의 모 국장이 “이것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강화도 앞바다에 만들면 된다.”고 얘기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강화도 전주민이 서명해 가지고 20년, 30년 후에 강화도는 꿈도 꾸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국가처럼 방폐장 하는 것처럼 1조 원씩 들여서 지원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내용은 다 아시는 것인데 어쨌든 하루가 급합니다, 이것은. 1년을 공동이용을 하면 몇 년을 저희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두완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그동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설치·운영하여 왔던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유사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사항에 대한 심의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관련 부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기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