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정희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안승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승열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종전과 같이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이나 당초 감면목적이 달성된 감면조항은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철원군세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항에 한센정착농원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제 신설을 안 제4조에, 나항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세액 한도규정신설을 안 제18조에, 다항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시 출자법인외 출연법인까지 확대하는 조문을 안 제21조에, 라항 전쟁기념사업회의 비영리사업 사용 부동산 감면을 신설하는 안을 안 제25조에, 마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연장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조문을 안 제26조에, 바항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문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대로 23조가 되겠습니다. 사항 별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조례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아항으로 2005년 한시적용 재산세 과표 경감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조례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와 관련 3년주기로 적용시한 종료 조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적용하고 있는바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으며 관계부처 승인도 간주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8일부터 2007년 1월 6일까지 실시한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14쪽까지 철원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변동 없는 조문과 신설되는 조문을 설명 드렸으므로 첨부된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으며, 15쪽부터 16쪽까지 별지에 첨부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는 관련된 관계법령 발췌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하여 드린 것은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 구문 대조의 표를 작성해드릴 수 없어서 별지에 요지 발췌 내용물을 갖고 이해가 가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2006년도말까지 3년주기로 개정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외에 신설되는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으로 주요내용은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소유의 주택, 축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조문으로서 주요내용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위를 확대하거나 개정하는 조문으로서 제18조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은 제2호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경감산출세액이 종전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영업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연 세액이 6만5,000원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기존 조례에 의해서 감면 조례상 최대 50% 범위까지 경감 적용시에는 5만1,350원을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불합리함으로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이 6만5,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만 현 조문에 되어 있는 내용을 또는 출연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6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에 감면기한이 현행조례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감면율은 현행조례에서 100분의 50을 전액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항과 제4항의 감면 기간을 현행조례 7년에서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감면율은 100분의 30을 판단하는 현행조례를 100분의 50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지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폐지되는 조항은 현행 제23조에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소세 감면이 현행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으로 부적정하여 폐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행 제27조에 강원도 철원군 별장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 12월 지방세법개정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존치가 불효함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28조 재산세 과표 경감 조문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도 한시적용으로 적용되었던 조문으로서 현재 당해연도 공시지가를 적용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은 존치가 불효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위원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1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을 출연한 법인까지로 확대했는데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때 재단법인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출자하고 출연의 용어 때문에도 지적하신바가 있었는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출자라고만 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출연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철원군의 플라즈마 연구소라든지, 출연한 법인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조례 개정안인데 위의 상급기관 표준안에 대한 준칙을 그대로 옮겨서 하지 말고 철원군적인, 철원군만의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문 하나 하나를 판단하셔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앞으로 전면조례 개정시에는 각 조례 위원회에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 90세이상 장수한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던 중 2006년 7월 1일 강원도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가 제정· 시행 되면서 8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우리 조례에서는 90세이상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군의 조례가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해석에 의거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은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군비포함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예.

그렇다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초과 조례로서 타당하지 못할 때는 타당하지 못한 조문을 개정해서 조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는데, 조항에 해당하는 조문 하나가 상위기관의 조례에 어긋난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행이 폐지되었을 때 같은 차원에서 폐지가 되는 것 하고, 사업은 시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좀 제가 봐도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조례가 존치해야 될 이유와 발전시켜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어떤 조문에, 또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될 시에는 조항을 개정해서 조례를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일단 도조례가 공포 시행된 시기가 언제죠?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조례로 인해서 철원군 조례에 초과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까? 인정을 못받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초과조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상급법령에 초과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받거든요, 7월 1일부터는 90세이상 3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조례에 의해서 인정을 못받는다 라는 답변이라든가,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초과조례로서의 인정을 못받기 때문에, 일본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항에 대해서는 범위나 권한이나 의무를, 권한을 뛰어 넘거나 의무를 제안할 때는 우리나라는 인정을 못받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면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서면보건지소를 자등종합복지회관에 포함시켜 주민복지시설로 확대 활용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 복지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 개정안 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번 자등종합복지회관을 722-2번지만 있던 것을 자등리 774-7번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면허 및 허가의 우선순위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과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철원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은 관계공무원, 2는 내수면어업인 대표, 3은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고, 제6조 간사 등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안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9조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준용규정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시행규칙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담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는 수산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상위법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위해 경형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거부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차종별 기준 단순화 및 주차요금 선납규정 개정 및 신설을 하는 사항과 경형자동차 보급증대를 위해 주차요금 경감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이며 입법예고는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하였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3항에 1호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라는 내용을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으며, 제4조에 현행 주차거부의 금지는 개정안 제5호에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제2항 표에 보면 납부방법에서 제1항 제1호에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개정안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제7조 주차장의 설치라는 조문 제목을 개정안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1항 제3호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을 개정안에는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다음장에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에서 제2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안제3조 제1항과 관련해서 제4호를 보시면 차종별에 대한 요금 징수에 대한 사항을 단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4호에 주차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별표 1에서 7호를 보시면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라호에 자동자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은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경형자동차 60%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9호에 보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라함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였으며 현행 9호 장애인복지법 제19조 제1항이라는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 7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4개의 항목 중에서 상위법에서 폐지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