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우측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춘수 계장입니다. 경리담당 박상규입니다. 징수담당 박현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노동근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용석입니다. 복식부기담당 이재섭입니다. 과표담당 서성석입니다. 청사건설추진담당 정재곤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장님! 보고에 앞서서 김용석 담당은 잠깐 내려가 계시라고 하시죠? ○

재무과는 정원 33명으로 담당사무는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복식부기담당, 과표담당, 청사건설추진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8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추진,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정착,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강화 추진,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대,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한 세정 내용은 서면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추진목표는 세원의 합리적인 관리로 세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엄정 집행으로 회계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과 복식부기 회계정착 제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장을 넘겨서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세목표액은 5십6억1천5백만원으로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십7만6천원이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공무원의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수준 높은 세무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우수읍.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2007년도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도세 4십9억2천4백만원, 군세 5십6억1천5백만원으로 총 1백5억3천9백만원이며, 전년대비 1.4퍼센트 상향조정 하였으며, 세목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8쪽, 건물.주택.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보유세 관련 종합부동세 지원을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재지별, 개인별 과세자료의 정비 및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관내 모든 건물.주택.토지로 6월 1일을 기준하여 부과하며, 건축물 일제조사와 토지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7월에 부속토지포함 주택분 2분의 1과 건물분 전부를 부과 징수합니다. 9월에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합니다. 금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19,056건에 8억원이며, 철저한 과세대장 정비로 공평과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불성실 신고 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익세원 5천만원 이상을 발굴 추징할 계획으로 대형 과세물건 보유법인 및 비과세 감면목적이 불명확한 법인은 서면이나 현지방문하여 조사하고, 개인 납세자는 사례별로 선정하여 매분기 또는 수시로 집중 조사하여 탈루세원 예방에 노력하고 성실 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2천2십3억원에 대하여 2007년도 5월중에 결산서를 작성보고 하고, 6월중 군의회 결산검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신청하고, 7월중에 군의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8월중에 결산 고시와 공개를 실시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집행결과의 계수정비로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재정운영 실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순수공사비에 대한 수준이하의 가격입찰을 방지하여 부실시공 원인을 차단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서비스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계획을 게재하여 다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수 예비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7십억 이상 사업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율 49퍼센트를 의무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가급적 지역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납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총 체납액은 16,426건에 9억1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액을 현년도 분은 징수결정액의 97퍼센트 과년도분은 25퍼센트로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 등 특별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34,469필지, 도유재산 11필지, 군유재산 23,612필지 5,68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관리와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를 부과하여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소규모 매각대상의 유휴 및 무단 점유재산을 색출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와 공부작성으로 은익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보존 및 수익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청사관리입니다. 현 군청사는 2,889평의 부지에 본관 895평, 별관 573평 ,부속건물 20평 등 연건평 1,488평으로 깨끗한 청사관리로 쾌적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군청사의 보수공사와 임실읍, 신평면, 운암면사무소 청사의 시설보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수시로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60대 행정장비 1,594대와 각종 물품 19,697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정수물품 중.고가의 장기성 물품은 정수 물품화하여 관리하고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차량 9대와 사무기기 등 물품 147점에 대해서 교체 구입하는 등 불용물품은 매각 및 폐기처분하고 행정물품의 내구성을 증대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백3십4억7백만원으로 운용자금은 7백7십1억2천만원으로 적절한 자금배정으로 유휴자금 예탁금을 증대하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의존자금을 조기에 영달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자금의 수급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이율변동 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저금리시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4년 10월 담당부서 기구승인을 받아 2005년 7월부터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실과원소, 읍.면의 추진실태 점검 및 업무 담당직원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재무재표 및 통합재정보고서 산출 2007년도 결산대비 재무회계 자료를 점검하고 2006년도 회계연도 자산 및 부채 실사평가를 통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혁에 따라 현 시가가 반영된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14,160호 중 가격공시주택 10,603호와 공시 제외주택 2,108호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주택 12,711호에 대하여 2006년 12월부터 가격공시를 위한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을 시작으로 개별주택의 산정가 검증, 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등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군청사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여 건물보수와 증축에 따른 과다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고 기구개편 및 직원증가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사무능률이 저하되어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할 청사는 임실읍 이도리 78번지외 13필지에 부지면적 24,830평방미터, 연건평 12,551평방미터로 군 직원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의회청사는 지상 3층으로 2백6십5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2월중에 청사신축 투.융자 중앙 재심사신청, 4월중에는 교통 영향평가와 청사신축 설계도서 납품검수와 5월중에는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착공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군정발전의 중심적 역할과 대외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군민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발주공사에서 수의계약 및 입찰을 통해 타지업체에서 수주했을 때 관내업체가 하도급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 법령상 타지업체가 수주했을 때 관내업체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규는 없으나 계약부서와 감독부서를 연계하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의 관계는 1천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반 입찰업체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 때나 개별적으로 사업부서나 계약부서에 수시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환경상에 부득이하게 직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수 없이 자기들이 한다는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할 처지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크고, 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는 주민이 나가시면 업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도급관계는 지역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도급업체를 해달라는 군수님의 간곡한바 지시사항은 하도급업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체를 수주 받은 업체를 직접운영하지 않고 하도급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 뜻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바쁘신 활동을 하시는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담당 양방섭입니다. 토지담당 장동규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박홍경입니다. 건축담당 곽오훈입니다. 담당이 없는 민원부서는 저희 담당자가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아닌 만큼 요약보고를 해드리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안 설명 때 보고를 드린바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요약보고로서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은 하고요.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는 나름대로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모터링 해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민원안내 홍보 등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에서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3위를 받아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금년 2007년도 12월 30일까지 시한 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1,266필지를 저희들이 확인서 신청을 받아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 관계는 분할과 아울러서 저희들 토지이동에 관해서 변동발생 분을 등기소에 촉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위주 건축 민원처리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항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충실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만족부분에 있어서 딱딱한 법의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도 없지 않을 수 있냐고 저희들 그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장을 넘겨서 2007년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목표는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 추진, 3차원 지적제도 도입 및 토지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산체계 구축, 건축행정 혁신으로 건축질서 확립 및 수요자중심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로서는 첫 번째, 아늑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친절 생활화, 두 번째, 행정혁신 활동과 연계한 적극적인 민원제도 개선, 세 번째,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정착, 네 번째, 최신 지적측량 정보기술의 실용화로 군민만족 서비스 실현, 다섯 번째, 토지정보 자료기반 구축 및 부동산특조법 내실운영, 여섯 번째, 위법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건축행정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민원불편신고센터 및 민원혁신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2007년도에 친절해야 될 것 아니냐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아침에 업무개시 10분전에 친절교육을 자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첫째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저도 친절과 관련한 불편신고 혁신 기동처리반을 하면서 염려도 많이 됩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만족을 줘야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염려가 되지만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공직자로 최선을 다하여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7쪽, 민원발급 통합 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각 창구별로 민원증명을 하다보니까 다소 염려가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를 본청에 설치하여 민원인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즉결민원을 발급하는 12종에 대해서도 통합민원서 발급하는데 우리 민원인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기계만 좋지 공무원 자세는 전환이 안되었다.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 복합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일선 시군에서 복합민원제에서 실패한 시.군이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현재 갈 수밖에 없는 방향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저희 과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다소 인력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에 개발행위 담당자가 도청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패했지만 임실군에서 만큼이라도 성공되어서 군민들한테 좋은 평가로 호평을 받고, 또 호평을 받지 않는 어떤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집행부의 노력이 대단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절의식 함양으로 선도적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에 종전에는 도우미 1명에서 6급하고 담당자로 해서 2명씩 배치해서 민원대서나 증명이 나갔을 적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부분이 업무적 성격에서 이해를 못하는 민원인도 계시고, 또 담당자를 하다보니까 업무 실과소 이런 부분에 안내 역할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어떤 도우미라는 역할이 현실에 맞는 행정 전반적으로 마인드를 갖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임실군에 걸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이 관계는 잘해줘서 민원인들이 기분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해가지고 그것을 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하고, 또 군 전반적으로 앞으로 민원부서는 실무자들은 어떠한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장을 넘겨서 11쪽, 개별공시지가 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의신청을 도래해서 민원인들이 오니까 그것을 갔다가 나중에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민원인들이 종료된 만큼에 자기 의견을 갔다가 표출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12달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바로 반영을 못할망정 다음에 우리 공시지가 산정당시에 그때 다시 그것을 의견을 개진해서 민원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항시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상승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어떤 토지가 편입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35사단 부지가 앞으로 확정되면 그 부분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지가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 투명한 부동산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관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사권 등은 없고 행정지도로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부당한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행정 혁신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업무수행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면 측량과 토지이동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측량이나 토지합병이나 산에서 토지로 가는 등록전환, 논에서 대지로 가는 지목변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간 단축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특히, 민원봉사과 모터로 가고 있는 것이 민원행정 혁신으로 고객만족을 두 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착될 때까지 저희들은 갈려고 합니다. 친절의식 함양도 정착되어서 몸에 밸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군수님의 결심이 안났습니다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고 나서 공부정리 과정부터 측량하고 나서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해서 중간 중간 전부 보내주려고 그렇습니다. 과장까지 결재하고 있다든지 측량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민원인이 바꾸고 싶다고 하면 과감하게 현장을 다시 나가서 보완을 해서 다시 바꿔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인이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서 가려고 합니다. 장을 넘겨서 16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과 17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18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 업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부득하게 자치단체에서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명이나 국도, 지방도, 군도, 소로 중심으로 하는데요 도로에 전신주같이 조그마한 것을 세우는데 거기에다 도로명을 표기하고 건물에다 건물 도로명 하고, 예를 들어 임실읍 이도리라면 이도리를 표시해서 도로명하고 소재를 써가지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건물에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년 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여러 번 설명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 건축행정 혁신으로 수요자중심 체계 구축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과 맞물려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면에서 일부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허가지역을 제외 해놓고는 저희들이 다 하려고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하지 않는 것으로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지역 같은 곳은 신고건물도 건축설계사무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받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배치도와 평면도 대지종인 단면도 있잖아요. 신고건물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해서 다소 행정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행정이 민원인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는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에서 배정되면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읍.면 형편에 맞게 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금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농지보상관계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동사항이나 혹시 문제가 발생할 적에는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려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현재 36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완료는 19개 지구를 했습니다. 사업 미 시행지구 16개 지구로 삼계 세심지구 외 15개 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도 도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 건축신고시 첨부 서류에 붙이는 배치도나 이런 부분을 갔다가 행정에서 작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건축물 행정 쇄신관련 맞물려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청취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최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괄기획담당 이명근,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주진, 통합조사담당 한순주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11명으로 현재 1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3담당으로 총괄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통합조사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총괄기획담당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수립, 자원봉사활동지원, 각종 사회단체지원,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 의료보호, 사회복지 지역협의체운영 및 긴급복지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조사 담당은 복지대상자의 신규조사,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신청자의 신청처리, 복지대상자의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426가구에 46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등 3,666명에 군비 3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비는 부담이 4퍼센트입니다. 나머지 96퍼센트는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6퍼센트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을 운영하여 11명에게 6백5십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16가구 1천6백9십3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감면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1,783가구에 제공하였고,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결정에 있어서는 214가구를 신규책정하고 72가구는 자격이 변경되어서 중지 시켰습니다. 임실읍 주민자치센터는 983회에 10,14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에 각 읍.면에서 22개 과정에 1,78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비영리 사회단체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11개 단체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함께하는 참여복지 행정 구현하고, 민.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주민자치 기능강화로 지역공동체 문화 형성 등 3가지 추진목표를 정하였으며, 여섯 가지 전략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 만족도 향상 및 복지민원 행정책임성 제고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으로 주민복지 체감도 증가시키고, 셋째, 서비스 중복과 누락방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넷째,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참여복지 실현하고, 다섯째,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여섯째, 내실있는 사회단체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업무는 담당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문화교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교양.건강 프로그램과 요리, 컴퓨터반 주민정보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임실읍 주민자치센터와 군청정보화 교육장 지역별 문화복지 공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임실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총 사업비는 6천8백2십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에 25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자치 교양건강프로그램 및 생활개선프로그램 주민정보화프로그램 등 총 22개 과정에 1,7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작년 9월 27일 익산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 총 87명이 참여하여 견학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개선 및 주민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 홈페이지 및 새임실소식지를 통한 프로그램 홍보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각 주민자치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발표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비영리 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활성화입니다.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단체는 강한 전북일등도민운동 추진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회원이 33,563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1개 단체에 1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산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단체에 대하여 1억5천7백만원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취합 및 보조금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초생활보장담당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임실군의 수급자는 1,426가구 2,508명으로 전 군민의 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0억2천7백만원으로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10퍼센트로 생계, 주거비, 교육, 장제비, 해산비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총사업비 46억8천4백만원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수급자 및 전출입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전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를 수시로 발굴하여 수급자 책정 관리하여 못사는 분들의 생활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천원의 성금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고 참여자에게는 나눔의 문화를 함께하자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시작했으며, 모금액은 1인당 월 천원으로 1인 1구좌가 기본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 신고서를 작성 후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천사모 가입된 회원은 768명으로 매월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2006년말 현재 1천7십만원으로 11명에게 6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사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 사회단체에 참여공문을 발송한바 있고, 여러 일간지 등에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천사모의 성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군민들과 향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기초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은 총 1,777세대 3,166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군비부담은 3억7천7백만원으로 이 금액은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내는 돈입니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 진료비로 3,666명에게 3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총액은 80억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요. 의료보장구 지원 및 현금급여로 76건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복 청구되어 환수된 것은 20건 1천2백만원을 환수 하였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로 272가구 406명을 새로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금의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차상위 특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및 부상을 갑자기 당했을 때와 화재 등으로 거주가 곤란할 때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1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가구 1천6백9십3만4천원을 생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과 직원과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대상자 감면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이 전화료, 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을 각각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누락자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련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426세대 2,508명과 등록 장애인 2,616명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복지전화 설치비와 기본료 등이 면제되고, 통화료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동전화는 가입비 면제 및 통화료 30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전액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주거용 전력 수혜자별 15～20퍼센트 할인을 받는 혜택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면지원 누락자를 조사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조사 담당 소관으로 통합조사입니다. 각종 급여 및 복지서비스 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 소득, 생활 실태파악 등을 통한 통합조사의 전문화로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와 통합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세대가 1,426세대, 경노 연금대상자 1,438세대, 모.부자 가정세대 34세대, 차상위 계층이 277세대 등 총 3,189세대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보장 195세대 차상위 의료보호로 71세대 차상위 자활사업으로 14세대 등 289세대를 보장 결정하고 37세대는 탈락조치 시켰습니다. 2007년에도 복지대상자의 신규 조사하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읍.면에서 하던 통합조사 업무가 군으로 일괄적으로 인수해서 왔습니다. 과가 새로 생기면서요. 직원들이 매일같이 마을 현지조사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조사 직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잘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은행 등 3개 단체에 입주하여 임대료 월 6십만원과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건물관리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월에 새마을 총회를 하여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사모 참여 인원 조정입니다. 이 역시 감사 때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실과원소 및 읍.면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에 천사모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임실군 운수회 모임 시에도 군수님께서 직접 참여를 권장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신문사 언론보도, 플래카드 게첨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2006년도말 650명에서 1월에 176명을 신규 가입자를 접수받아서 현재 826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의원입니다. 임실군 새마을회관 세입자가 전북은행하고, ○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요. 서로 단체끼리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

예. 월 6십만원 임대료를 받고요. 전북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기예탁 한다든가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보수라든가 간단한 운영관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다 이것을 건물자체를 보조금으로 지급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성단체도 건물을 세워야 되고 상이군인회, 재향군인회 등 우리 임실에 앞으로 20동은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들이요. 보조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은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하냐면 이번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사회보조금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곳에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히 탐문조사를 해서 허가적인 이중적으로 덜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오히려 더 주고 이런 곳에는 좀 덜어 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은밀히 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정인준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초에 저희 주민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담당들은 네 분들이신데 지금 사회복지 이숙자 담당께서 교육중이십니다. 그래서 세분이 나오셨습니다. 가정복지 이환기 담당입니다, 여성복지 설영옥 담당입니다.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박영자 담당입니다. 이것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 2쪽, 일반현황 3쪽, 주요성과 4쪽, 기본방향 5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활의욕 고취와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167명이며, 작년도에 126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사업단은 12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2억6천만원의 자활사업비로 사회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환경정비 등 읍.면 자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위탁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활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기념탑은 항일독립운동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에 몸 바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368번지 일대로 장애인 복지회관 뒤편과 공설운동장 사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3.1운동, 6.25 참전유공자를 아우를 수 있는 기념탑으로 건립하겠으며,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4억2천만원을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까지 토지매입 이후에 부지매입 승인을 받고 승인된 이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해서 금년도 8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2,61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지원금 지급과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등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시각장애인 점자교육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 장애인 연합회관 쉼터 지붕공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와 자활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8,370명으로 26.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인구 조사로는 노인인구 33.8퍼센트로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장수수당을 80세 이상에게 분기별 3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0세 이상은 도에서도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에는 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262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찾아가는 이동복지 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노후의 생활을 보장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경로당은 30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등으로 개소당 1백9십7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을 배치해서 다양한 여과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심야 보일러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4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는 24개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삼계 경로센터 신축 등 2동에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고, 경로당 보수에는 1억원의 보수사업비로 시급한 곳부터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개 경로당을 선발해서 경로당 일거리 갖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활력 넘치는 경로당 생산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노인복지시설은 원광수양원과 사랑요양원 등 무료요양 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노인 돌보미시설 이용권지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오수에 섬김 노인복지센터를 3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복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람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도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겨울방학특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이 협동심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 협의회는 10개 단체에 711명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여성합창단 운영, 노래교실, 여성문화체험교실 운영 등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자원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지도자 교육과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모.부자 가정은 30세대 84명이고, 이중 수급자는 23세대이고, 재가보호는 7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보호 7세대에 대해서는 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학용품비, 자녀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겠으며, 생활상담을 실시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보육시설 수는 12개소이며, 보육아동 수는 58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간식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영육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아동복지 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요보호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6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아동으로써는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 32세대 44명과 결식아동 33명, 방학.학기중 아동 364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과 아동복지 교사비를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보호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33명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초등학교 전 학생에게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내업소는 298개 업소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유통식품수거 검사, 4절기 유해식품 단속, 불량식품 지도단속, 식품제도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생산되고, 또 유통되도록 위생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접객업소가 386개소이고 집중관리업소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음식점 3개소와 학교 등 집단 급식하고 있는 29개소 등 32개소가 집중관리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중독 발생우려 업소를 집중관리하고 집중관리 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철저한 위생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업소들이 친근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주요업무는 군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사항은 각종행사 주관을 일원화하라는 지적이 되겠고, 내용은 외국인 여성 등 다원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대한적십자회 등에서 우리문화 적응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같은 내용의 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 보다 많은 효과를 위하여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이 지적내용에 공감을 하고 외국인 여성 및 다원화 가족에 대한 적응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각급 기관 단체에나 사회단체에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교육이나 지원 등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작년도 실적은 무엇이고 금년도에 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취합이 되면 어떤 분야별로라든지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교육이면 교육, 행사면 행사로 해서 외국인 여성들이 많은 행사에 번거롭지 않도록 계획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노인경로잔치와 경로칠순잔치 등 많은 행사가 분분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우려되는바 행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요. 2007년부터 10월 노인의 달에 실시하는 경로칠순잔치로 통합해서 행사를 실시하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 해본 바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김택성 원장이 찾아가는 민원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고, 또 새마을 협의회에서 독거노인하고 불우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칠순잔치로 금년도에 70세 되는 분들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복지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김택성 원장도 늘 해오던 사업인데 자체사업이라도 해야지 딱 끊어버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행사 일원화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 내실 있는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으로 하고 처리 결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2006년도 5월 장애인 연합회관을 건립해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4개 단체 지체, 시각, 청각, 농아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통합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및 각종 행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금후에도 통합운영에 따른 불만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연합회의 빈번한 협조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웅에 회장으로 있는 시각장애인 박남진 회장님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별도로 거기에서 신청했는데 일원화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보조금도 한 푼도 지원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연합회하고 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회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과도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로 시각연합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민족대표 33인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 미진으로 감사 지적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6년도 12월에 박준승선생 생가보전을 위해서 청웅면 옥석리 756번지 대지 397제곱미터 농가주택 1동을 매입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은 생가복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건이 그 주위가 주택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가복원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해놓았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별도의 보훈처를 통한 국가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