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저희 새마을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사랑의 새마을,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지역사랑운동으로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재활용품 수집, 꽃길조성 등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불우이웃돕기 확대 등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곤충바이오엑스포, 명절, 여름휴가 등 고향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전국대회 등에 참여시키고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하계수련대회 경비를 지원하여 새마을 조직을 지역사랑의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요처와 공급처를 종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확대하고 수요자에게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20억원, 현안사업 11억원, 도비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 3000만원 등 총 45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지속 해결해 나가겠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 2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업체수는 68개 업체로 현재 5개 업체가 자금난으로 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종업원 수는 672명이며 규모별로는 우일, 삼한기업이 중기업이고 나머지는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항상 같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행정절차 및 세재감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업체당 1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동중인 업체는 운전자금을 3억원 이내에서 융자알선해서 자금 애로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된 업체에는 연 연리 3%의 이자를 군비로 보전해 주도록 하겠으며 신용보증재산 출연금 1200만원을 납부하여 중소기업이 융자알선을 받는데 애로가 없도록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도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운영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총 2122가구중에서 작년까지 600가구 매년 200가구씩 600가구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도 200가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가스누출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00세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가구당 15만원 정도로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한해로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원이며 주로 행정정보화,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4개 사업에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은 1일 15명 정도로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3900명 정도가 공공근로사업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16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대상면은 8개 면으로 금년도에는 34억 2800만원이 투자되어서 보문, 호명, 개포, 지보 4개 면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18개소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4월까지 용지를 보상해서 11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예천읍을 자체생산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경제적 거점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기간입니다. 사업은 4가지 사업입니다. 바이오식품특성화단지조성 사업과 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 예천코어 이미지 파크조성 사업,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바이오식품 특성화 단지조성 사업은 양잠산물 지방공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천코어 이미지 파크조성 사업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경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조성 사업은 양궁장 뒤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기본 구상용역은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사업은 43억원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과 소공원 등 시설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변 꽃길조성이 12개 읍면에 300㎞, 소공원 관리가 48개소, 도계 및 군 경계지역 관리가 4개소, 시가지 화분 및 화단 꽃 식재를 계절별로 4회 해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4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로는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자체생산 꽃묘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변화있는 꽃길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원 조경수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4억 28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10개소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요가 있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2회에 1억 39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422개소 관리에 1억 8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6억 46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기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버스요금 조정을 금년에 했습니다. 기본요금을 85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7억원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로 7억원 정도가 보전이 됩니다. 지원이 되어서.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자치단체마다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가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용역을 4월에 발주해서 금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농어촌 지역이 이 대중교통 계획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는데 계속 건교부에서 이걸 꼭 수립을 하도록 계속 독촉 공문이 오고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년에도 저희과에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새마을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는 지난 12월 업무계획보고시 서면으로 갈음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셨으나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조협동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 지구가 예산서에 보면 선정된 지구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몇 개소에 몇 백만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개략적으로 170개소, 개소 수는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억원 중에서 읍면에서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신청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70% 정도를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 배정금액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신청한 우선순위대로 사업지구를 정해서 읍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안사업은 50개소에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군수님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금년에도 군수님께서 읍면에 방문대화를 하고 하셨는데 주로 반 정도는 방문대화시의 건의사항에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체장으로서 어떤 예산의 탄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읍면에 출장하시거나 주민들의 급한 건의가 있으면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지구가 5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중에서 3000만원이 넘어서 본청에서만 실린 사업으로 사업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17개소가 저희 새마을과 사업지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 3000만원은 역시 3억원은 군수님의 풀 사업비로서 마을회관 보수나 작목반 지원 이런 쪽에 연중 또 읍면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고, 3000만원은 보문 독양회관의 보수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 예산 용도에 대해서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군에 와서 지역숙원사업을 건의하여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면장을 해 보셨지만 읍면장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읍면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함으로써 주민 다수의 의견이 사업 선정시 반영되어 진정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36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상동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9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1개 업체가 휴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내부적으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업체 방문을 아직 한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을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체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 단위의 기능이 중소기업에 어떤 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융자알선, 주로 중소기업의 애로라 그러면 인력과 자금인데 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융자알선, 융자알선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다 알선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것도 본인의 담보능력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인력 문제는 사실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사 일을 하시던 분이 기업에 들어가면 잘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은 저희 농촌지역상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구직하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농공단지 업체가 있다 그러면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의논적으로 질서에 의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게 아니고 해마다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보전금이라든지 하는 것도 홍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소 경영에 허덕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소의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로인해서 인구가 증가될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농공단지 등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가 5만선을 유지하여 전 공직자를 비롯한 기관단체에서 무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1월말로 5만선이 무너졌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셔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기업 활성화도 잘 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장의원님이 소상히 알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 5만선이 무너진데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사실 금년 들어서 1월달에 바로 5만선이 무너져서 허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증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오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지역이 기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투자 메리트가 좀, 산악 내륙지역에 속해가지고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북부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서 저희 군에 중소기업을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운동 지속추진, 개포 상수도시설 사업, 면단위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물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 소음, 비산먼지 등 302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절기, 봄철에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측정업체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적·반복적인 고질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점검과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법규를 잘 지키는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점검케 하는 등 자율 점검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각종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는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관리대상 475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예천소식지, 안내엽서, 유선방송을 통하여 정기적인 청소이행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일일처리능력 40톤과 8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 2개소를 금년 10월까지 1억 35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활동으로 규모가 큰 오염우려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감시를 위해 맑고 푸른 예천21 회원을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예고없이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9 안전센터 및 읍면 등과 상호 연계하여 신속한 초동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폐수시설의 적정관리로 맑고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문예고제입니다. 업체의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며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으로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폐수 및 대기 배출업소 117개소에 대하여 먼저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축산폐수, 비산먼지 등으로 확대 시행하며 특별단속을 제외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25일 전월의 단속실적과 익월 단속대상을 예천군 홈페이지 행정자료실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대상 업체에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월 1회 이상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방문예고제가 정착될 경우 위반율 감소와 오염행위 사전예방으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물론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비 400만원을 포함한 226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32조를 구입하여 아파트 등 쓰레기 다량 배출장소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분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종량제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개최 및 평가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은 물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코자 합니다. 보고서 98페이지 개포 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가 급수와 마을상수도 시설의 수원부족 및 오염으로 식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개포 지역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포면 일부 자연부락을 제외한 전 지역이 급수대상으로 15개리 210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게되며 사업량은 1일 1000톤 규모로 취·정수장 1개소와 39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 22㎞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으로 이중 국비 80%인 32억원, 도비 6%인 2억 4000만원, 군비 14%인 5억 6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11월 국비보조 내시를 받아 금년도 예산에 편성 및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가를 완료하여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입니다. 자가 급수시설의 수질오염 및 수원 부족으로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부락에 대하여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설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마을상수도 신설 11개소, 수원공 이전 및 노후관 교체 6개소, 수질개량기 설치 2개소, 물탱크 교체 3개소로서 소요사업비는 15억 380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5400만원이며, 군비는 14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11월에 도비 보조내시를 받아 금년도 예산에 편성 및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 후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예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예천군이 관리하던 지방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유수율 제고와 시설 현대화로 수용가에 최상의 수돗물 공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탁현황은 예천읍 취수장외 5개소의 지방상수도 일일 1만 1000톤 용량으로 위탁기간은 2034년까지 30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에 3억 6100만원, 시설현대화 및 시설개선 사업에 35억 400만원 등 총 38억 6500만원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3㎞, 6개 지방상수도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교체 7㎞와 6개 지방상수도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개선사업에 51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 예천수도서비스센타에서 시행하며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단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 지역 3개소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루 14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1만 3800여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189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35억 22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부지매입과 농지전용 허가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 사업비 154억 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득한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물 맑고 인심 좋은 예천”의 이미지에 맞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환경보호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건축물 폐기물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감천에 2개 있고 예천 고평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호명 직산에 시행중이 하나 있습니다.

불법 가동으로 인해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까?

고평이 있습니다. 2번 조치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 두 번 물었습니다.

고평에 있지요?

예.

오늘도 비가 오는데 야적장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야적장에는 포장을 씌우든지 비를 안 맞고 배출 안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천의 3개 공장이 있는데, 가동이. 가동하는 수요가 모자랍니까? 예천군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건설폐기업은 다른 건설업하고 틀리고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천업체가 서울가서 입찰을 보든가 안그러면 울진에 가서 입찰이 되면 그 지역에 하청을 못 주는게 건설폐기물입니다. 이건 울진가서 보든 서울가서 보든 자기가 싣고 와서 자기가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 건설공사 같으면 그 지역에 낙찰되면 하도급을 주면 되는데 건설폐기물은 하도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재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입찰을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역 폐기물도 예천으로 반입이 되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명 직산2리에 지금 건축물폐기공장이 내인가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내인가 하기전에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장이 들어오는데 피해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오며 이 공장이 들어섰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적정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 폐기물, 건축물이라든가 이러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 허가가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맨 처음 건설과에서 땅에 대한 형질변경을 내립니다.

그것은 절차이지요.

절차를 하면 제가 이후에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업체에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사실 지금 있는 고평에 있는 그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비하면 피해 이런 것은 적은데 여러분들이 의심이 가면 선진지 견학을, 업을 하시는 사장님하고 같이 보고 올 수 있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장을 유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네요?

공장을 유치해도 관계가 없는게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종합건설을 그걸 6억 얼마 들여가지고 매각해가지고 공장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대신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불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얘기로는 내인가 하기 전에 주민들을 소집해가지고 과장으로서 행정으로서 주민들한테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장·단점이 뭐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설명회를 안 해주셨죠?

예, 안 했습니다.

그게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장한테 좀 모여달라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대화를 안하고 이렇게 내인가를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하는거 아시죠?

예, 압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했을 때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안 좋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기고요, 지금 인가가 났으니까 더 이상 행정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향후에 만약 이것이 공장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대치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장이 기 지어졌을 때 그 공장에 배출수나 환경오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신은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자신있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었을 때 답변서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는 모양인데 최소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 한다는 그 자체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답변서에 최소화 한다는 것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6미터 높이로 다 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겠지만 답변서 내용이 최소화 하겠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피해가 온다는 얘기 잖습니까?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최소화 하는 것하고는 자체가 인정을 하고 답변서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켜 보겠습니다만 지금 신안염업공장에 매연, 분진, 악취 관계에 대해서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안염업은 어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와서 주민들이 알 수 없게끔 갑자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단속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어제 11시에 나와가지고 굴뚝에 올라가서 시료 채취를 다 했습니다.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큰 기계를 가지고 와서 시료채취를 해가면서 배출 부과금이 엄청스럽게 나왔겠다, 또 하나는 시설 개선명령이 내려온다 거기 가고 나니까 오후에는 낙동강 환경감시대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다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이 어제 재지적을 해갔고요, 저희들이 신안염업을 얼마전에 경찰에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경찰고발건이 있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도 있고 최근에 와서 4번이나 경찰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신안염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물 폐기장이 또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때까지 솔직하게 눈감아 준것입니다. 눈감아주다 요 근래에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크게 단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저 소견도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지역에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필요없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필요없고 우리 지역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구증가에도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게 와가지고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제도 우리가 공문을 내어가지고 일부러 업체 측정기관을 불렀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나면 안 틀려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촌에도 과거와 같이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잘 사는 농촌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타지역에서 할 수 없는 이런 폐기물공장이나 이런 것이 예천으로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인허가 관계도 할 때는 주민들에게 분명히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서 유치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특히 환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남효봉 과장이 계속해서 우리 환경업무를 맡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역에는 특히 청정지역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폭넓게 시행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몇 년 전부터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무서운 것이 미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해서 지금 얼마전에 북한에서도 핵을 보유했습니다. 핵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고요, 전 세계 2만 6000여개의 핵 시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폭발했을때는 전 세계의 종말이 온다, 가장 무서운 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인류가 큰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환경의 오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지금 향후 10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온도도 4내지 5도가 상승한다, 지금 우리지역은 온대지역에 살고 있지만 100년이후에는 아열대 지역으로 우리 지역도 변한다, 그런 보고가 있고 또 북극의 설산 빙산이 녹아서 수면이 높아지면 저지대는 물속으로 잠긴다, 두 번째 우리 인류에게 무서운 적으로 환경오염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도 방관해서는 안되는데 우리군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계획이 되어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위에서 군수님께서 지시입니다만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먹는 물 아닙니까? 그래서 수질부터 시작해서 대기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단속은 첫째 가축폐수가 우리 예천군에 가장 심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소 같으면 100㎡ 소를 사육하는 시설 100㎡미만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것은 50㎡미만 이러는데 규제미만 가축시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1247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호호방문해가지고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서 거기에 대한 규제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위반이 되었을때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47개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대기에 대해서는 환경감시원이라고 대기오염에 대한 사람을 28명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혹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을때는 바로 신고해줄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제가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오염 이것도 수질개선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태워버리는 특히 비닐 같은 것은 지금 농가에서는 태우고 있잖습니까? 그걸 해서 산불도 나고 하는데 비닐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그것은 참 인체에 암까지 유발하는 것인데 지난 한해동안 그러한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일반주민이 신고해서 접수된 사항이나 벌금을 부과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7건에 17만원 우리가 포상금을 줬습니다.

실제로 태우는 것을 보면 저도 목격을 하고도 신고를 못했습니다만 수백 건, 수천 건이 아닌가 지금 보면 고추재배를 했을 때 고추대 그것을 뽑아가지고 분리해서 했는데 지금 가보면 비닐하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밭에 폐기했거든요. 그것은 언젠가는 태워 버리거든요. 이거 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절대 비닐만큼은 태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닐은 한국재생공사 안동사업소에서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해가면 ㎏에 100원씩 줍니다. 100원씩 주는데 이걸 한군데 모아놓아야 되고 다른 폐기물, 빈병이나 이런 것은 자주 가져 가는데 비닐 이것은 차가 없다고 하면서 잘 안가져가요. 현재 청복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정을 해가지고 꼭 실어줍니다.

비닐이 ㎏당 1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언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당 100원 하면 하루종일 거두면 품값이 되겠습니까? ㎏당 100원 해가지고.

그런데 개인이 모아 놓아도 잘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재생공사에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아놓기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비닐 없는데가 없습니다. 가져 가지를 않아요.

재생공사하고 협의해서 좀 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 100원보다는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단가를 높이면 내 밭이든 남의 농장에 가서 날씨가 따뜻할 때 계속해서 모으면 하루에 4∼5시간 정도 노동했을 때 적어도 2∼3만원 정도 벌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둬 들여지지 않겠느냐, 단가를 좀 높여주면 각 봉사단체에서도 거둘 수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비닐을 제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97쪽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천군에서도 예천읍 쓰레기장을 비롯한 각 면에 사용중인 쓰레기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쓰레기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예천군의 쓰레기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하고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사업비 250억원, 문수면 권선리 환경사업소내에 1일 100톤 규모의 광역쓰레기 소각 시설을 예천군과 공동 조성키로 하고 2004년부터 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문수면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의 반대로 설치타당성 및 예정지에 대한 전문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금까지 2년내지 3년동안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검토하자고 광역 쓰레기 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이 부분도 진전도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시와 예천군이 협약을 해서 예천군에서 이미 설계자금을 3억을 영주시에 재작년에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작년 11월 하순경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영주시의 공청회에 가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 안한다는 그런 공청회가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청회였습니다. 한다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영주 환경보호과장님을 만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만나니까 문수면 권선리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있고 소각장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한가지 작년도에 2006년도에 문수면에 영주시에서 10억을 사업비를 줬습니다. 대신 쓰레기장을 문수면에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2007년도 금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것보다 더 많은 각종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한다 안한다에 대해서는 쓰레기장 하는 것은 기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조금 빨리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한 7㎞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노후관 7㎞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파악해 놓은 것을 제가 여기에서 못 챙겨봤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계획인데 지역은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노후관 교체는 우선지구부터 해서 7㎞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관 개체는 당장은 보상문제라든지 공사비 등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상수도관 개체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관 개체를 많이 해줄 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99쪽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하지요?

예.

예천군에서 이러한 지역에 상수도 간이지역 설치를 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약 한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이번에 개포하는 것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면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성 느티기 가면 간이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공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이지요, 물탱크를 만들고 배관을 설치하고 가정집에서 물을 뽑아서 그래서 간이 식수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이 돌이 많고 하다보니까 터파기하고 배관을 한 1m이상 속에 묻어놓고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심이 낮다보니까 겨울철에 이게 얼어서 간이상수도 제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예산에 보니까 산성 느티기에 다가 배관공사 1000m해가지고 약 한 5000만원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를 추가로 배관공사에 1000m 5000만원을 들이기 전에 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감독관이 철저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니냐 정말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산성 느티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은 생명수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체내에 수분이 약 60%∼70%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구수는 정상적으로 몇 가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식수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계부서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 돈을 모아서 복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식으로 담당부서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예천군에는 143개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요새는 간이상수도 명칭이 바뀌어서 마을상수도라 그럽니다. 마을상수도가 143개 있습니다. 143개를 군에서 다 관리를 못합니다. 얼마전에도 하리 논티마을 같은데도 갑자기 물이 안 나왔는데 개별적으로 만약에 모터 펌프가 2마력에서 3마력 들어가는데 그것 하나 교체하는데 150만원 듭니다. 자꾸 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50만원, 1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대부분 마을기금 가지고 자체 내에서 해결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이 재평가되어서 낭비성이 없는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개발사업부터 타기관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구에 6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계속사업인 읍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향석입구는 금년 상반기까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서본리, 대심, 대심1리, 청복1리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지구는 연초에 실시설계 용역 후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예천초등앞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계획입니다. 한천체육공원을 주변 환경과 조화된 휴식·문화·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각종 체육, 문화행사시 장소로 모든 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천읍 남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를 40∼60m의 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토목부분은 작년에 완료되었고, 조경부분은 29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광장 외 9건의 공정을 금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교 가설공사입니다. 용궁교는 길이 56m, 접속도로 164m로 가설되며 사업비는 15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3월말 기존교량 철거를 시작으로 신교량 설치, 접속도로를 포장하는 등 10월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규모화, 현대화하여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지정리사업은 가능면적이 8591㏊로 논 면적의 69%이며, 지금까지 완료된 면적은 7692㏊로 경지정리율은 89.5%이며, 나머지 857ha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부터는 도비지원이 불투명하여 군비만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봄마무리 사업은 유천 율현, 용궁 안터, 풍양 청곡 3개 지구로 사업량 42ha를 16억 900만원 사업비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노선 및 정지토공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면적이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ha의 36%로서 지금까지 670㏊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3%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사업은 총 8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용문 선리, 보문 기곡 2개지구 40ha를 대상으로 작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 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40%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지구에 245㎞이며, 2006년도에 시행한 14개지구 14㎞를 포함 총 104개 지구 163㎞가 완료되어 대상지구의 67%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3지구 13㎞로서 2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법적 시행절차를 거쳐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1월엔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계화영농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56개소이고,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1개소가 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금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양수장 4개소, 용·배수로 6개소, 저수지 10개소 총 20개소에 수혜면적은 143ha이고,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지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146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전인 6월말까지 전 지구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수계획인 저수지 10개소는 하반기 농작물 수확과 동시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을 확장·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으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대상지구는 총 117개 지구로 지금까지 70%인 82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지구에 6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농기전 5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후 이용시설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여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의 설치로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상습 침수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이 요구되는 곳은 27개 지구로 6개지구는 완료 되었고, 와룡, 담암지구 64ha에 대해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58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9개 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룡·담암지구 사업은 완공 후 유지관리 편의를 위해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며 참고로 시공사는 포항시 소재 대양건설에서 지난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의 대상면은 유천, 용궁, 풍양 3개 면으로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 개발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 부터는 2단계 사업을 균특회계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대상 면은 용궁면이며 6억 7600만원으로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는 조사측량 설계작업 중이며 2월까지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농촌개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 일원 4개리 8개 마을에 5년간 총사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농림부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 151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하여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실시설계 후 관련분야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작년도 6월 시행인가를 받아 7월에 사업 착수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8%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포장율은 고속국도 및 국도는 100%, 지방도 86.6%, 군도 52.5%, 농어촌도로 43.9%로서 평균 58.8%에 해당합니다. 사업 계획은 35개 지구 18.27㎞에 110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특회계 사업으로 풍양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외 2지구 1.6㎞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및 자체사업은 장산도로 확·포장사업 외 32개 지구 16.67㎞에 대해 1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법적 시행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도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 2개 노선 15.6㎞, 지방도사업 4개 노선 12.2㎞와 농촌용수개발 2개 지구 총 8개 지구 1836억 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을 안정적, 실용적, 효율적 시공을 함으로써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건설과 직원 모두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건설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경지정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는 중앙예산이 안 내려오지요? 도비, 군비로만 하지요?

지금 대구획 정리는 일년에 1∼2회 1지구 정도 농림부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소규모 지구는 지금 금년 봄까지는 도비 30%, 군비 70%로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 가을착수는 도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정한 3곳이 말입니다, 이게 벼농사를 위해서 경지정리를 해줍니까?

예, 3개 지구 다 답작지구입니다.

이제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마다 특수작물을 할려니까 경지정리가 안되어서 특수작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논농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특수작물을 하고 싶어도 경지정리를 하지 못해서 못하는 지역이 많으니까 지역 선택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밭작물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있고 그래도 현재까지는 또 소규모라도 정리가 된 지구에는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구를 받을 때 하우스 설치 지구냐, 답작지구냐 이걸 좀 구분하기는 힘이 들고 어쨌든 양면성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도 군비만 투자하더라도 소규모 경지정리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이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농업에는 하우스 작물 외에는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작물이 없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를 해줘서 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늘 우리 건설업무에 밝고 깨끗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셨던 우리 이선영 과장님께 늘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재난관리과를 맡아서 또 업무에 이렇게 열중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반을 줄여서 20만㎥이지요? 그 반을 줄였는데 참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골재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런 골재의 양을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우리 관내 골재 소요량이 연간 20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하로 채취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들여 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각종 레미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를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최소한 우리가 업체에 조사한 양이 2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더 필요하다면 이 양을 줄여서 하천 시설물이라든지 농업용수 시설물이 피해가 안가도록 이렇게 채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익 4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의 모래를 채취를 해서 판매한 순수익성도 좋겠지만 이 채취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하상이 낮아져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잖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7개 업체에 수요 파악을 금년도에 해보시면 알겠는데 더 수요가 정확한 수요를 책정해서 좀 우리 골재를 보호하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앞에 자연과 함께하는 골재장 운영은 사실 골재장을 운영 안하면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도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설치는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단지 군부는 의용소방대장 대원 임명은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부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가 되지만 군부는 거의 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의용소방대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것이 지금 우리가 장학금이나 모든 예산 지원은 군에서 해주잖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다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자기네들 도 산하기관에서 예속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앞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의 가치관은 그런 발을 맞춰줘야 하는데 도 산하 기관이라 해서 읍면장하고는 별로 협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있나 해서 이게 교육을 충분히 해서 자기네들 옷 입은 것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해주십사 해서 행정하고 같이 협력을 해줘서 지역의 소방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좋은 홍보가 되도록 금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