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2007년 1월 24일 현재 도로 현황입니다. 총 214개 노선 661.32㎞에 포장 387.35㎞로써 포장률 58.6%입니다. 이 중에 고속국도는 100% 포장됐고, 일반국도도 100% 포장 됐습니다. 지방도는 포장률이 88.8%이고 군도가 44.1%, 농어촌도로는 46%의 포장률입니다. 참고로 도 평균은 포장률이 지방도가 82.3%, 군도가 45%, 농어촌도로는 43.6%입니다. 금년도 도로교량사업 전체 계획은 총 30건에 188억9,300만원의 사업비로써 이중 중앙사업이 2개 지구에 40억원, 도사업이 6개 지구에 77억5,300만원, 군사업은 군도사업 9개 지구에 48억1,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이 12개 지구에 21억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 지구에 2억원 해서 총 22개 지구 71억4,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94개소에 사업비 32억9,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대상 면은 소보, 효령, 우보, 의흥, 고로 5개면입니다. 사업 기간은 1단계는 '92년부터 04년까지 완료했고, 2단계는 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은 5개면에 총 사업비 218억6,200만원으로 2006년까지 203억1,1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령, 우보, 의흥면에 각 5,700만원씩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 지구는 선정이 안 됐고, 2월 중에 선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문화마을과 관련해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의흥면 읍내 1리에 1일 170t을 처리양으로 해서 사업비 18억원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부계와 산성면입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은 '90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 했습니다. 3단계 사업을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면당 25억원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면당 4억2,800만원씩 8억5,7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아직 대상 지구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에 선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대상지구가 47개 지구에 977.5㏊로 사업비 248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 27지구 471.7㏊는 119억8,600만원으로 시행했고, 금년에는 5개 지구에 158㏊ 40억1,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5개 지구에 347.8㏊는 88억3,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율은 면적 대비 48%입니다. 금년도 대상지구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대상 계획은 73지구에 100.2㎞입니다. 사업비는 104억2,100만원으로 이중 40개 지구에 56.2㎞를 58억4,5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지구에 4㎞를 5억3,8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9개 지구 40㎞는 40억3,8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비율은 56%이며, 금년도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저수지가 362개소, 양수장이 85개소, 취입보가 153개소, 암반관정이 173개소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 98개 지구에 사업비 32억5,0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의흥, 산성, 고로면으로 총 86건에 235억원으로써 2004년도에 17억1,700만원, 2005년도에 68억원, 2006년도에 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7,7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2008년도에 82억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분야별로 설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지 조사 측량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상반기 중에 80%를 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주요시책 업무입니다. 부계 동명간 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석굴암 터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에서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면 소재지까지 총 14.3㎞를 폭 18.5m의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터널이 3.6㎞ 있고, 교량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이 석굴암 터널입니다. 사업비는 2,471억원이고, 사업 예정 기간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간입니다. 추진 현황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3월에 경상북도에서 설계도를 인수받아 경상북도에서 건교부를 경유해서 2006년 7월에 총 사업비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신청 결과 500억 이상된 것은 총 사업비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재검정 용역을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해서 용역 기간이 200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3월 17일까지인데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3월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위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전체적으로 건교부도 방문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방문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아마 금년기 상반기 중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8조에 보면 도로사업 계획을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9조에 의해서 군수가 사업 계획을 하고 전부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법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노선이 결정 고시를 하고 끝나면 거기 하천법이나 산림법, 농지전용법 등 모든 법을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고시하는 것은, 도로사업을 우리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시행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 대장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는 어떻게 돼 있고, 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 ㎞ 까는지 도로 대장을 비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로 대장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12페이지 사업현황 밑에 장래시행 15개 지구 이게 지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조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0개 지구 지구별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ｏ 밭기반정비사업 장래시행 15개지구 계획 현황 ｏ 기계화경작로 장래시행 29개지구 계획 현황 ｏ 농어촌도로 대상사업 관리현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 건설을 위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실무자 담당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수리시설 부분에 대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4월이 되면 농번기에 접어들면 못자리 준비를 합니다. 해서 저수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공사 업자를 빨리 선정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수로, 농로, 이런 사업도 조기에 착공해서 농사철을 좀 피해서 빨리 해 주시면, 이미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댐 총괄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댐이 완공되면 지금 6개 마을이 수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몰되면 위에서 안 들어가는 동네가 한 두 동네 있는 걸로 아는데 몇 집 남는 것은 그 행정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속 존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주를 시킵니까?

행정구역 변경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소재지 이전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지금 댐이 한 40% 정도 진척돼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비가 100㎜이상만 오면 그 안에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안 돼 있으면 물이 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구역 개편하고 침수되는 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수자원 공사에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공문으로 발송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게끔 조치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주단지는 고시해서 언제쯤 착공할 것이며, 면 사무소는 언제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까?

면 사무소도 이주단지와 병행해서 가 이전을 수자원공사 현장 사무실 부근으로 옮기는 걸로, 지난 연말까지 옮긴다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아직까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주단지는 아마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 8월달 정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댐 시설 지구 내를 보면 우리 군유지 하고 시설물이 돼 있는 데가 많지요?

예, 면사무소도 있고...

면 사무소 제외하고요.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안 받습니다, 규정상.

예,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는 팔공산 공사 착공식을 빨리 했으면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걸 착공한다고 한 지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 보고서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 3월 이후 타당성 재검정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결과 났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부적합하다고 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주 영천간 도로사업이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하려면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KDI나 기획예산처 등에 군수님이 방문해서 적극 주장하고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우리 군민은 빨리 이게 착공되도록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팔공산터널이 빨리 뚫려서 군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실무자님,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린 대로 올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화북댐 이주단지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형질변경이라든지 문화재청의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환경영향성 평가나 그런 것을, 실시설계 하면서 나중에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옮긴다고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 주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를 빨리 하도록 얘기합디다. 지금 실시설계가 3월에 발주되면 3～4개월 만에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해서 내년 8월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8월에, 그러면 그 동안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주단지에 신청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 이주라든가 전세를 내서 갈 사람들은 전세비용을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주단지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개별 이주를 해야 됩니다.

가 이주단지라고 하면, 지금 전세 얻기도 힘이 드는데 이주단지하는 사람들은 군 차원에서 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가 이주단지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집을 지어서 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공사가 자꾸 늦어져서 안 되거든요. 해서 단계별 댐 높이에 따라서 수몰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사가고 해서 그 빈집을 수리해서 옮기는 방법, 또 주민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우리는 군위나 우보 관내 아파트나 이런 데에 가겠다고 하면 전세비도 부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져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경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위가 이만큼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한 것도 박영언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건설과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이월사업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기에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은 토지 보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2회 추경이라든가 연말에 국도비 예산 확보 돼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북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북댐 제방이 축조되고 있는데 현재 가배수로가 초당 500t이 배수가 된답니다. 500t이 배수가 된다면 만약에 1일에 100㎜, 150㎜, 200㎜의 비가 왔을 때 유역 면적 대 홍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초당 500t을 수용 못 할 때에 전체 수몰민이나 현재 있는 공공 건물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댐측과 협의해서 대피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당 100㎜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부근에 유입되는 유량이 초당 500t 정도이고...

아니요, 배수되는 게 초당 500t이랍니다. 그저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렇지 않고 100㎜의 비가 내렸을 때 거기에 유입되는 수량이 초당 500t이고, 배수 능력은 1/4정도, 1/4도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걸로 아는데,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도시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로 큰 관심과 많은 애정을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로 지속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친환경 레저관광산업 육성, 도시계획 시설정비 및 확충, 지방산업단지 조성, 주민 편익 교통행정 추진, 지방대중 교통 계획 수립 추진,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수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또 현황사업으로서는 군위군 통합상수도 건설과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속개발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계획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의 제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매 5년마다 정비하고 수정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04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향후 계획은 2007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5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경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 받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정보화 시스템도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비가 4억7,000만원 정도로 저희들 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2007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친환경 레저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군위 몽베르 컨트리클럽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성면 운산리 일원이고, 규모는 총 302,000평 정도로써 대중골프 18홀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동우 몽베르이고, 사업비는 약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 12월에 개장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4년 6월에 최초로 입안 신청이 있었고, 2004년 8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했고, 200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환경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2007년 4월경에 실시 계획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하고 난 2007년 5월 이후에 사업 착공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완공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체육시설 등록은 사업 완료가 되는대로 등록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군위 쉐인트웨스턴 골프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위읍 외량리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264,000평에 회원제 골프장 18홀 규모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세인트웨스튼 개발이고, 사업비는 6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 9월경에 개장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4월에 최초 입안 신청을 받아서 관련 실과 협의와 군 의회 의견청취를 2006년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6년 7월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2월 경에 경상북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6월에 환경재해영향평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도 9월 경에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등록은 2009년도로 예정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이 1개소에 9억7,400만원 정도가 계획돼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5건에 1,130m에 28억1,000만원 정도가 계획됐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3건 있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2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은 군위 서부1리로써 조성면적은 총 1,900㎡입니다. 사업비는 9억7,400만원이고, 공사 기간은 금년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가 완료된 상태로써 약 30% 정도 진도가 나갔습니다. 2007년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첫째 불교회관에서 성누가 의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00m에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현재 1억원이 확보돼 있고, 14억원이 아직 미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입용지 분할 측량과 일부 용지 보상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퍼에서 서부 2리 회관간 도로개설은 총 75m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작년 정리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2억원을 더 확보해야만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사업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우선 편입용지 분할측량과 일부 용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6년 이월사업으로 군민회관에서 군위 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350m인데 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설계는 작년 연말까지 완료됐고 일부 편입 용지보상은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사 시행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퍼에서 밤마실간 도로개설은 총 180m로써 사업비는 7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다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용지 보상은 14필지 중에서 7필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7필지는 금년 3월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3월말까지 해서 공사 시행은 늦어도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고등학교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량이 150m이고, 사업비는 4억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2억8,800만원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2필지 중에서 10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위치는 군위읍 수서리 산7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조성 면적은 59,744평 정도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명산디앤씨이고, 시행방법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61억4,7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에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받아서 금년 1월에 경상북도에 지정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그런 의견 청취라든지 주민과의 협의 시행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경상북도에서 할 일로 지방산업단지 입지 정책심의회의 심의도 있어야 되고, 또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지정고시도 경상북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작성은 사업자 시행자에 의해서 해 가지고 군수가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 교통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자체 제작은 올해 연간 2,000매 정도를 목표로 해서 주민들이 약 2,000만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도 엽서를 사전에 통지해서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및 운행 시간을 주민편익 위주로 조정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안정 및 행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은 벽지노선이 10개 노선, 또 오지노선이 19개 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에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오지노선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2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업체 재정지원은 국비 50% 해서 총 5,500만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고, 유가 보조금 지원은 관내 지원대상이 총 293대가 있는데 약 240대 정도 해서 약 13억1,4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가 저희들 군에 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20건 해서 약 3억2,000만원 정도의 군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국비로 500만원이 지원돼서 총 310대가 무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국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지방 대중교통을 수립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최초 계획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고,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 계획 사항은 대중 교통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또 앞으로 교통수요 예측,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 이런 것들이고, 용역계약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지난해 저희들이 2,500만원을 이월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추진일정은 앞으로 4월까지 저희들이 계획 용역을 완료하면 경상북도 승인 신청이 4월 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확정 및 고시 열람 역시 4월 말에 동시에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선 효령 상수도 시설은 급수마을이 현재 4개리에만 급수되고 있습니다마는 효령면 전마을, 부계 소재지 2개마을 해서 총 28개리로써 보급률은 46%에서 목표연도 2008년에는 57%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약 36.5㎞ 정도,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45억1,6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했는데 국도비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4억8,400만원의 부족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압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관로는 약 30.8㎞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과지 1개소가 남았고, 관로가 약 5.7㎞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목표연도 2008년까지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위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군위읍 소재지 24개 마을만 상수도 급수가 되고 있는데 소보면 24개리까지 해서 약 54개리가 목표연도인 2009년도에는 보급률이 68% 이상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43㎞, 가압장과 배수지가 각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70억원인데 현재 36억5,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도비가 역시 85%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9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효령 부계지역 급수구역 확장 이것은 효령 상수도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불로리, 장기 2리, 거매리, 금매1·2리 여기에 5억원을 투입해서 관로 확장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 및 응급복구비로 7억8,000만원 정도가 확보돼 있고, 마을상수도 시설교량과 응급복구비도 역시 3억1,600만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관정 원상복구는 금년도 처음으로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올해 총 50공 정도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 간이상수도는 전부 다 관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이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관정을 원상 복구하려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군위읍 내량리 일원입니다. 총 부지는 6,500평 정도로 이미 5억6,5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 약 2,000t으로 11개 마을이 그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원이며, 그 중에서 55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앞으로 76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인가를 2003년 4월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환경부 승인이 2005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각종 인허가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되는 하수관거사업은 총 23.6㎞인데 2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55억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계하수처리장은 부계면 대율리 일원입니다. 대율리 위쪽 마을 6개마을이 대상이 되고 총 하루 290t 정도 처리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이고, 현재 39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51억원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2005년 12월에 받았고, 실시설계 도 자문도 작년 3월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사업을 마무리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위군 통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상수도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고 상수도 확장이 앞으로 굉장히 절실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 하천의 복류수를 사용하는 지방상수도는 수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마을단위의 작은 간이 급수시설들은 아주 불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상수도 신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수 위치는 고로면 화북댐 하류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현재 전체 3만 군민이 먹을 수 있는 하루 10,000t 정도를 계획하고, 급수지역은 8개 읍면 전역이고, 상수도 보급률은 최종적으로 2011년도에 95% 정도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관로가 190㎞입니다. 그래서 배수지 가압장이 각 6개소가 되고, 사업비는 약 4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 7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11월 26일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2005년 10월에 군위군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 작년 2006년 5월에 중앙의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심의신청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2월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조사와 설계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원 정도인데 작년도 이월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원 정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이 위천·남천 300리 유역 일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6개 하천이 있는데 하천길이가 총 113㎞에 달합니다. 그래서 위천 양안을 할 경우에 약 300리 정도가 대상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해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전거 하이킹도로라든지 수변걷기 등 위천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 또 레프팅이나 오토캠핑장 등 청소년 레포츠시설 사업 또 전원주택단지나 테마파크, 휴양·체험지구, 생활체육공원 등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공투자로 약 2,500억원 정도, 또 민자유치로 1조1,000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2005년 8월에서 작년 11월까지 용역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중인 낙동강 프로젝트 계획에 위천사업도 반영되어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계추진 해 나가고,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실과소별 분야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수립되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해당 실과소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나 소요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의원입니다. 군위 발전, 도시계획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위의 발전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군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도시계획 입안 신청 승인을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위읍 관내 도시계획도로를 차질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현안사업은 군위에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현재 군위에는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상북도 관내에서도 군위가 굉장히 뒤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이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중교통 계획수립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모르지만 산성면 주민들이 영천시를 방문 했을 때 자기네들 생활권,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제권 관계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던데요. 처음에 본 의원이 들을 때는 영천으로 가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사오는 것보다도 갖다가 파는 게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조금 조금씩 농사를 지어 가지고 군위 쪽으로는 군위장에 가져 와 봤자 돈이 안 되는데 영천으로 가져 갔을 때는 거기 소비자들이 많이 몰려 오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거기 역에 기차도 서지 않고, 또 교통도 이렇게 불편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던데요. 물론 영천시와의 이해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는 서로가 기피를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군위 교통에서 영천 쪽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역간 그런 이기주의도 있고 또는 노선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라든지 운영문제가 있으니까 사실상 힘이 듭니다. 우리 군위교통이 군위 관내에만 운행을 하고 있고, 소보 지역에는 구미 교통이 들어오고, 산성지역에는 영천교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교통은 영천이나 구미쪽으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산성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돼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군위교통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필요한 날만이라도 운행을 서로 조율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안 된다고 못 박아 놓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은 버스 운행하는 경영자 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버스 경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군위교통이 산성면 경계까지만 운행하도록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시장 주변까지 타 시군까지 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군위교통이 운행 노선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군위교통이 어렵고, 영천교통이나 구미교통을 우리 쪽으로 운행을 요청하기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단순한 농산물 유통문제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산성 주변에도 군위시장도 있고, 또 의흥시장이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 시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도 제가 유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쪽 하고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사실 군위시장까지 오기에는 오히려 교통비도 훨씬 많이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7페이지 2006년 이월사업에 군민회관하고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은 2월에 거의 보상이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도로는 14필지의 반 정도인 7필지만 보상이 현재 됐고...

그 위에 군민회관 있는 데는 거의 다 된 걸로 돼 있는데...

2필지가 남았는데 저희들 실시 설계가 3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공이 빨라도 4월 내지 5월인데 착공 전에 저희들이...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은 아직 반 밖에 안 됐네요.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저희들이 협의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자기 토지같은 것 다 내 주신 분들이, 이 사업은 이렇게 늦어지는데 빨리 서둘렀다 하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고 머물고 싶은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과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그런 관계로 산적한 사업들이 많은데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통합상수도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환경부 인가를 2003년 4월에 받았는데 군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군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2005년 12월인데 환경부 승인 이후에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6년 작년 한 해 동안 설계를 했고, 또 환경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고, 지금 군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면 단위에 몇 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가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동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착공 전단계이고, 민원봉사과 주택담당에서 일부 지역인 부계 소재지, 우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 건물만 지금 완료돼 있고, 하수관거사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보면과 부계면 소재지에 한 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시설은 주택담당쪽에서 시설했고, 올해 저희들이 부계면이나 우보면의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비를 10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해서 올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아마 가동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을 해 놨으면 2차적으로 관로사업도 빨리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정지역을 만들도록 하는데 시설 해 놓은 것 만큼 가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도시과 담당님들이 요즘 과장님과 함께 미뤄졌던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리이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보면쪽이나 군위 어디에 가도 상수도 물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군위읍 광현리나 용대리 이런 데는 지하수 수질이 안 좋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상수도를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과를 신설하고 하던데 우리 군위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언제쯤 시행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총무과에서 조직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 업무는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사업소를 운영한다든지...

지금 박순보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상수도를 과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인근 의성지역에는 동료의원들과 견학도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급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디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전문 부서가 신설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군수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좀 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에 대중교통에 관한 겁니다. 얼마 전에 소보 군정 보고시에 주민들이 오지노선에 버스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재정상도 그렇지만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언제쯤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체 180여개 마을 중에서 기본적으로 버스 진출입이 안 되는 곳이 약 서른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두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 단위만 가도 버스량이 많으니까 노선 조정이 나름대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군은 버스가 9대입니다. 예비 1대를 포함해서 10대 가지고 8개 읍면 전체 노선을 다 커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까지 30여개 마을에 버스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을에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면 오지노선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도 늘어날 뿐 아니라 기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할 겁니다. 갔다 나오면 무엇보다 시간이 지체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에서 다시 한 대 보조를 받아서 추가로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는 군위교통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민간 반틈, 공영 반틈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렵고, 버스 한 대 증차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버스 가격도 문제겠지만 지금까지 버스가 못 다니고 있는 곳이 전부 다 오지노선이고 벽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어려운 점도 많은 줄 압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군에서 좀 헤아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위천·남천 친수레저루트 조성인데 많은 예산을 민자유치 하고 하던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저희들 공청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우리 군위가 대도시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쪽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2007년 6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효령면 마시리 교수촌 추진 계획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교직원촌은 군위군 기본계획에, 작년 12월 28일 완료가 된 기본계획안에 10대 전략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산림법 등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환경산림 부서쪽에서, 산림청에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금년도 5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해서 금년도 7월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시과에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도시과로 알아 보면 좋겠다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분명히 그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내 버스 교통요금이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요율이나 상한선 결정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는 그저 보고만 받고 있습니까, 교통 요금 인상하는 데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요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금년도 인상안도 청송이나 의성, 안동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들이 가장 저렴한 쪽으로 타결됐고,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신고만 받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내용에 여과지, 가압장 이런 시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확장을 하는데 소화전 시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소화전 시설은 효령 상수도 시설 확장이나 군위 상수도,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소화전 시설을 다 계획대로 합니다.

지금 의흥면에 2개리에 확장하고 있는데 소화전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디다. 그래서 딴 데도 하느냐 안 하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왜 질의 하느냐면 이 소화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효령하고 군위상수도 시설 확장에는 틀림없이 소화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마을단위로는 소화전 계획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마을 단위가 아니고 취수장이 있는 소재지 주변, 그 쪽에는 소화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소화전보다는 급수탑, 소방차에 물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법 30조에 보면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골짝 동네 같은 데 소화전을 설치 안 한다면, 지금 소화전 설치한 걸로 산불 났을 때도 효과를 보고, 동네 불 날 때도 효과를 봅니다. 그럼 군위나 효령 같으면 어떤 지점에 소화전을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면 전체 몇 개나 들어갑니까? (

예.

지금 관정이 적어도 100m 이상은 다 내려 갔을텐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폐공처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원상복구가 아니고... (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관정 원상복구라고 안 해 놨습니까, 용어를 폐공처리라고 해 놔야지요.

자연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이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안전 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으로 예방 행정을 구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안전 점검 대상시설은 중점 관리 대상시설인 A급 42개소, B급 28개소, C급 15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인 D급은 2개소로써 총 87개소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은 8개소입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연 2 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점검반 운영입니다. 안전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한 시설물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위험한 곳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의 생활화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상 지역 등 위험 우려지역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400만원의 예산으로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입니다. 재난의 예방,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법정 적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운용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액은 지난해 이월액 3억12만9,535원, 금년도 적립금액이 5,751만3천원, 총 3억5,764만2,5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효령 매곡에 탑평제 보수, 우보 미성에 안들제 보수, 고로 석산에 석산제 보수 3개 지구에 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소보 봉황지구, 군위 광현지구, 효령 마시지구 3개 지구에 98억7,3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소보 봉황지구와 군위 광현지구는 도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군위읍 대흥리 대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흥지구는 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개 지구에 13억7,030만원, 자체사업으로 8개 지구에 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은 우수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3월 중 발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하상정리사업입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보수에 1억5,200만원, 하상정리에 1억원,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8,000만원, 재해취약지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의용소방대의 조직 교육 훈련을 통하여 산불, 화재, 풍수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와 신속한 주민신고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편성 및 교육과 의용소방대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민신고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전기, 보일러 등을 보수하고 안전 점검 요령을 주지시켜 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외계층으로 사업량은 64가구에 불안전한 전기, 보일러시설을 수리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7만7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재난의 예방과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군 재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쪽입니다.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만이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배치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군민 체전 때 하고 몇 가지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상주종합운동장 사고 이후에 새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은.

8쪽에 보면 자체 소하천에 효령 장기제입니까, 신진 레미콘 옆에 제방을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습니까, 김이도 씨 축사 부근에 말입니다.

거기 지나서 중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문제 하고 전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몇 년 전에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던데, 이걸 다른 조치를 취해서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해야지 부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됩니까?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3만 군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인 만큼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에 위험지구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수장입니다. 의흥, 효령, 군위 세 군데입니다.

파전리에 있는 정수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읍내리에 있는 정수장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배수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배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위상수도, 효령상수도, 의흥상수도 세 군데입니다.

아까 D급 재난위험시설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내리잠수교, 달천잠수교인데 작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신고 체제확립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주민신고요원 교육 및 산간오지 순회방문 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신고하고 순회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읍면에 주민신고요원이 있습니다. 요원을 교육한다 하는 내용인데 산간오지마을을 방문해서 교육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업무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난대비에 대한 사전 지식 즉, 관리 요령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지금 전기 보일러 등 보수교체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줍니까,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것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이게 올해 도에서 64호 정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올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소외계층, 즉 독거노인 이런 분들 64가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3만원 정도가 수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보일러 등 보수 교체라고 하는데 이것 3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 그래도 3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이것 한번 방문하는 비용만 해도 몇 만원 하던데요, 점검해 주는데만 해도...

수리비가 3만원 정도 되고, 교체하는데 필요한 4명이 11일 동안 하도록 계산해서 인건비가 85만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교체를 해 주는데 부품은 본인들이 댑니까?

3만원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해서...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하고 예산이 아주 맞지 않아서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연계리 수문교체 한 것이 1억3,100만원 들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8,1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관리프로그램상 보고하는 양식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수입과 지출을 빼고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연계수문 개체공사라 해서 1억8,100만원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월액도 4억12만9,535원이 되는데 보고서 양식하고 맞추다 보니까 수치 차이가 좀 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