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계획보고를 실, 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창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부서입니다. 조직이 잘 되고, 잘못 되고 앞날의 비전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는지 기획실 운영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남구 전체 기획하는 일을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지요?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은 기획실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기획도 합니다만 그러나 세부 업무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에도 바꾸어져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구 전체가 기획을 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처우 개선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기획실에서 내지요? 몰론 기획실을 거쳐 내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님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좋은 것은 채택을 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올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계획을 보게 되면 모든 점에 있어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동아리를 육성시켜서 하는 여러 가지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타 구하고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혁신 강화, 교육을 받고, 물론 타 구에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사고가 많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은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얼마 전에 공무원 처우 개선 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간외 수당을 좀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던데 간부회의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거론은 해 봤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지난번 예산심의 끝나고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더 올려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구는 혹시 감사 받은 적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받은 적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수원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신문에 지자체 시간 외 수당 특감이라고 하면서 나온 것을 봤을 때 수원 지역만 약 333억원 편법 부당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지문 정맥 인식기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우리 남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회의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시간 외 근무수당 문제를 우리도 뭔가 개선을 해 보자 실제로 예산편성 취지대로 한번 해 보자 마침 또 고민하고 있는 중에 언론에 그런 문제가 부각 되었는데 지금 시에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시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도 지문인식기를 쓰고는 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서구도 지문인식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도 2월달 중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정확하게, 옳게, 목적대로 집행을 하자는 의미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본래 목적 취지대로 한다면 근무 시간 이후에 업무 정리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부족한 인건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으로 있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구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신문을 보고 느낀 점이 박판년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 하는 아주 퇴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시간외수당을 5시간 더 주라고 한 이유는 서울이 72시간에서 5시간이 줄여서 67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는 30시간을 주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보완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흘러갔다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인식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이지요. 업무량은 비슷한데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부족한 인건비를 채워주는 성격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잘못되어 가는 구나 다시 받아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본위원도 시간외수당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습니다. 대구시와 서구에서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으니까 타구와 밸런스를 잘 맞추어 혹시라도 이 건으로 인해 남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현재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정원이 613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원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현원은 인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60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장인 임병헌 청장께서 630여 명의 직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던데 본위원은 613명으로 알고 있는데 630명이라고 하니까 혹시 숨겨놓은 자식처럼 15명을 더 쓰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단체장은 630여명의 공직자가 저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630명에 대해서 330억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인건비는 보통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는
판년
박판년위원
약 320억 정도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한 320억 정도 되는데 세세하게 정리를 하다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는 인건비성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함시키면 달라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정확한 액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원하고 인건비 330억 사회복지비 450억 이런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체장은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항에 사회복지비라고 하면 보건소 보건의료 쪽에 있는 분야는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면 보건, 의료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단지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 상으로는 보건소 예산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은 보건소 예산까지 다 복지비로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액 변동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질적으로 복지비 450억 중에 우리 구비가 6～70억 들어가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복지비가 70억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순수한 사회과에만 들어가는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만 들어가는 금액이냐, 아니면 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들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건의료비하고 사회복지비하고 포함해서 450억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이해하기 쉬운데 사회복지비가 450억, 인건비가 330억, 630명,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서 정원 630명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산 문제는 자료 뽑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분명히 사회복지비로 450억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비하고 의료복지하고 같이 합쳐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고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 450억 중에 우리 구비가 약 70억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비 450억이 어디로 나가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자마자 경로당에서도 450억 구에 나가면 13개 동에 굉장히 많이 돌아오는데 노인복지에서 돈이 얼마가 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자매결연에 진안군과 광주 남구, 이 위에 있는 단체 이것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단체가 자매결연에 올라와 있지 않던데 뺐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매단체는 제가 알기로 이재용 환경부장관님께서 우리 청장님으로 계실 때 각 시, 도에 1개 단체씩 네트워크를 연결하자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진안군도 별도로 이청장님 계실 때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누가 맺었든 간에 자매결연은 다 자매결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전북 진안군하고 광주 남구만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 서 질의합니다. 진안군하고 광주 남구하고 제주도 서귀포, 인천 부평구까지 자매결연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별해 놓은 기분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교류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굳이 이제 네트워크 자매결연과 구분한 것은 자매결연 맺은 동기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상세하게 올려서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작년에 보고받을 때만 해도 우리 구청은 진안군과 광주 남구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비전제시를 위한 남구장기발전수립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리고 우리 구에 앞으로 미래를 내려다보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1억5,000만원의 예산도 소요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손을 잡고 남구발전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실, 과장님 전원 다 대경연구진 10명, 한 30여 명 가까이 우리 구청에서 모여서 두 시간 넘게 토론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남구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대경연구진 10명하고 대경연구원에서 남구장기발전 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수립을 해 나가겠다. 보고를 한 그날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방향이 잘못 제시된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대경연구원에서 그런 의견들, 우리 실, 과장이 제시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 3～4월경에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초안이 나오면 주민 공청회라든지 의원님하고도 같이 토론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분야, 도시기반시설 분야, 환경 분야, 각 분야별로 또 한번 실, 과장하고 모여서 다시 그 내용을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자문위원님 의견도 그냥 숫자나 말로써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들로 담아달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는 그냥 숫자로 하고 말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 정말 실천 가능한 계획들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 과장님하고 연구원들하고 자문위원 10분하고 연구원들하고 그리고 1월 달에 대덕문화전당에서 며칠 전에 했던 학술대회, 지금 현재까지 세 번을 이렇게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대덕문화전당 학술대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학술대회를 해 가지고는 장기적인 비전을 이끌어 내기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학술대회라는 이런 명목만 갖추었지, 실질적으로 실소득이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학술대회 그날 한 내용, 주제 발제 하셨던 그런 내용들, 토론하시면서 토론하시는 분이 의견을 내셨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부분들은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도 하고 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또 그 내용들을 실, 과에 공문으로 시달 되었고, 현재 그 내용들을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 발제자로 나오신 모 교수님 은 남구하고 맞지 않는 토론을 하시길래 본위원이 도시국장님한데 저분의 토론은 우리 남구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 옆에 계시는 교수님도 지적을 몇 명이 하시던데 연구원을 초빙하면서 수당을 40만원씩 지불을 하는데 대구경북연구원에만 의존을 하고 우리구청에서는 교수들에 자질 감정이라든지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보내 주는 사람들한테만 의존을 해서 하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학술대회는 대구경북연구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학술대회는 주관을 행정학회에서 했고 대구경북연구원에는 제가 알기로 그날 토론자로 참여를 한 것 밖에 없고, 모든 주관은 행정학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한번 밖에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모여서 학회라든지 어떤 여론수렴회에 갔을 때 정말로 중요한 우리 남구 중장기 발전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학술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물을 얻자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구를 발전시키려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이 맞느냐, 또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관련되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 의견과 그 분 의견들이 맞는 것은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되고, 만약에 우리 의견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문제점은 뭔지,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모임이지, 학술대회를 한번 한다고 해서 어떻게 결과물을 쥘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학술대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학술대회는 자제를 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장시간 해서 무언가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술대회같은 것은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실제로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이 한 마디 3분간 말씀하고 40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되지만 그래도 하고난 이후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도 개선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 평가표를 만듭니까? 매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연간 우리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는 시 감사계획, 중앙부처에 정부감사 계획,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 감사인데 자체감사는 하거든요. 자체 감사는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착안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회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직 기강 분야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방침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투명한 행정, 공직기강 확립, 회계질서 확립, 이런 쪽이 주가 되고 그리고 제도감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주민편익을 저해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감사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 부서의 감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들도 같이 감사 대상이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업무 부서의 직원들을 감사하면서 점수라든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재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잘한 직원들은 잘한 만큼의 시상도 하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 위원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내역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평가표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문책사항이 되는 사항은 문책을 하고 현지 시정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도 하고 또 위반 범위가 조금 심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의 촉구도 하고, 경고도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
예를 들자면 1점을 주면 처벌 대상인데 1점 정도는 안 되고 0.5점, 0.4점 된다고 하면 올해 평가표에 매겨놓고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감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0.6점이 되어 총 1점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는 그렇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만큼의 처벌을 당해야 되고, 또 일을 하다가 잘 한 부분은 또 잘한 만큼 표창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점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6쪽 구정 주요시책에 있어서 청장님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면 남구는 재정이 열악한데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공약사항 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우리 구가 또 부담이 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생각은 공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 일부 중에는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구 전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행정감사에 보면 고질적이고 다수 민원이이 발생되는 분야. 우리 남구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슬로건 아래서 지금 현재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수 민원인에 대한 처리 결과는 통보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지 문제 때문에 남구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동에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분의 사생활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저희들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그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부분이고, 그 확인한 내용 중에는 대다수가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도 우리 주민이니까 실질적으로 실제로 생계가 어렵고 거주에 애로가 많으니까 대책도 마련해 주야야 안 되느냐는 우리구의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대책이 지금 현재 마련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분하고 전화를 몇 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분이 원하는 것이랑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랑 차이가 좀 상당히 납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좁히느냐에 따라서 해결이 빨리 되고, 늦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거 문제도 타 지역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그 분은 남구를 떠나가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 계약이 조만간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문제도 그렇고 하여튼 그 분에 대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적절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구에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9동에 와서 어디에 무엇을 주었느냐, 모든 것을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결과 통보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가는 민원행정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을 맞다고 자꾸 우기는 민원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나고 이야기 한 부분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그냥 자기가 할 이야기하고 내가 답변 드리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매번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적으로 해 가지고 전화를 한번 들면 한 5분, 10분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뇌두기도 그렇고 그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뵙고 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원을 우리한테 정식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 전화상으로 그런 민원을 제기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잘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보통 민원을 제기 한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확인하고 결과 통보를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를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어떤 방법이든 노력을 해야 되지, 확인을 다 하고 ooo씨 집에 찾아가고, 구청에서 그 분으로 인해서 고 인력이 시달리고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확인을 할 때 불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든가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집까지 찾아 가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 구청에서 날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결과 통보까지 다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김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화를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그 분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해명이 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민원 전화를 하시니까 실제로 만나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분이 제기 하는 것도 민원이니까 그리고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한테만 전화 오는 것이 아니고 온 구청 내에 전화가 오다시피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상태는 김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아닌 것을 자꾸 맞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직원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비방을 합니다. 우리 동이나 우리 구로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고 인력이 낭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확인하고 이렇게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확인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연속이 되니까 고 인력이 시간 낭비를 하고 집에 가서 통보해주고 해도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에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의원들이 동에 주민편익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상한선은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금년도 상반기 주민편익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라.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에 다니면서 듣고 또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들도 있으니까 의원님하고 꼭 상의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사업선정 할 때 가급적이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해 달라, 그런 몇 가지 당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네 주민이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동장님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굳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같이 협의를 하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도 우선 사업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동에 보통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에 얼마를 한 것은 아니고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이 3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지침이 시달된 것은 2억3,000만원 정도 우리 전체 사업예산을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남구 전체 금액이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2억3,000만원으로 정해 놓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긴급하게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두었고, 현재 이번 상반기에 할 전체 사업비는 2억3,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 다섯 개 분야에 17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쪽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가 5건에 30억5,000만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성질별로 자료를 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동장님한테 내려 보낸 지침서입니까?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 중점 추진시책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교육입니다. 워크숍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하느냐고 질의도 했는데 중점 추진시책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남구에 있는 구청의 직원들은 많은 교양이나 그리고 지적으로 많은 교양을 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체크 하셔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을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시책3에 보면 멀티비전 영상을 위한 교육혁신을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할 생각이시며,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교육은 서편 3층 회의실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섭외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한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소양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교육도 전문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제는 안 바뀌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가도록 교육을 해 주시고, 시간만 가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몇몇 분들이 있는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줬으면 합니다. 심지어 동에 나가면 동장들이 소극적이고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관 이하 직원들 평가제를 매겨 거기에 못 따라오는 직원들은 보직을 안 주고 1년간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실태 평가 이런 것도 보내고 직원들이 정말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분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은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참석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을 본 위원이 직접 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교육도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교육점수 가산제로 해서 승진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업무계획 중에는 마일리지 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 개발에 동참하기 위한 메리트로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이고, 교육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당연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참석했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점수제 문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도 인사 규정에 보면 교육점수가 평정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육을 가기는 가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을 받기는 받아도 변하지 않으면 교육을 한 번 더 시킨다든지 점수가 낮은 분들은 낮은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특별히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친절 교육 문제는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 중에서 점수화하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 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기본교육 평가를 하는 교육이 있고 평가를 하지 않는 정신교육도 있는데 평가하는 부분은 취득한 점수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가 평정을 하지 않는 정신교육 부분들은 효과가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수치화, 계량화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교육이든 근무형태에 대한 교육이든 아니면 복무에 대한 교육이든 전문 소양에 대한 교육이든 자꾸 이런 교육들을 여러 방향에서 많이 들으면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들이 합쳐져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가는 원 바탕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을 실장님이 특별히 관리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없는 예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7쪽 2006년도 추진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중에 완료가 89건, 8건 추진 중이고, 불가 3건은 안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참 좋은 존 콘테스트라고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번에 자치위원회에 홍보 자료가 올라왔는데 우리 동네에 원로 어르신께서 그 문구를 보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고 하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대회라고 하든지 참 좋은 말도 많은데 참 살기 좋은 zone이죠? 참 살기 좋은 말이 한국말이지마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저 보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꼭 가거든 이것을 좀 지적을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지안동이라고 복지안동 뜻이 뭡니까? 어르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기겠습니다. 배를 땅에 딱 붙이고 눈만 또롱 또롱 하게 움직인다.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것은 과감하게 좋은 마을 가꾸기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참 살기 좋은 zone 콘테스트 이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님께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겁도 나고 단속을 가도 깡패들이 서 있고 하면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무 탈 없이 지내자는 식으로 지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르신께서 저보고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제가 꾸지람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기획실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저희들 공무원 때문에 위원장님이 꾸지람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마을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만든 문구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문맥은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좋은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든지 생각이 바른 분 같으면 그런 문맥은 굉장히 안 좋은 문맥이 맞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16쪽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대다수가 지역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고품격 명품 주거단지 브랜드화, 하고 공공미술 거리 조성, 허브하우스 운영, 걷고 싶은 거리, 먹거리타운 활성화, 가로 경관 재정비, 담장 없는 열린 주거 공간, 학교 생태 숲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품격 명품 주거 단지 이것은 어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1월경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업무계획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기 좋은 도시 마을 만들기를 해보자 해서 우리 계획은 빨래터 주변에서 대덕문화전당으로 내려 와서 대명남로 그 사이를 구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전체 다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그 중에서 한 블록 내지 두 블록 정도 블록 단위로 정말 살기 좋은 마을 고품격의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것을 만들어 파급효과가 커지면 전반적으로 커져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그 구역을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명품 주거 단지라고 하면 현재 주거 내에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특혜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계획이 되면 국비가 30억 지원되는데 실질적으로 30억이 지원이 되더라도 전체 다를 바꿀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선정이 되면 30억을 지원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계획하고 상관없이 그 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추상적이잖아요. 명품 주거지역을 만들어 보겠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 주위에 부과적인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명품 주거 단지가 되고 나면 있는 자체 내에서 특별한 무슨 이벤트를 넣어 줘야 명품 주거단지가 되지. 명품 주거단지라고 해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건교부에 계획이 도시 만들기 계획에는 89개 계획이 응모가 되었는데 89개 중에 권역별로 한 개씩 뽑습니다.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이렇게 뽑는데 영남권에 계획이 21개가 들어왔어요. 21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계획을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어제도 전문가 하고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선 대상 지역을 너무 넓히지 말고 블록 단위가 보통 한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대상으로 해서 먼저 대상지를 선정해 주면 전문가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 설계를 누가 할 것이냐, 몇 세대를 지을 것이냐, 공간 안에 어떤 시설을 배치를 할 것이냐
판년
박판년위원
뜯어서 짓는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어 줘야 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국비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민자로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명품 주거단지라고 하면 현재 거기가 단독주택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인이 새로 지을 돈이 없다고 하면 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건설부에 응모했던 계획 자료는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 자료 주세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땅 값만 올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건설부에 올렸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요약을 해서 13일날 회의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파워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 일단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공공미술 거리 위치는 어디쯤 잡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공미술 거리는 그 구역 안에 앞산 먹거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그 구간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가로 경관 재정비 이것은 어디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가로 경관 재정비는 우리 구가 아니라 KT하고 통신 시설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계획이 되면 KT와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주위에 있는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 들을 지하화하는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담장 없는 열린 주거 공간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궁중보쌈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오는 구간인데, 10 몇 세대 정도 될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궁중보쌈에서 밑으로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동쪽으로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장 없는 거리 사업은 대명10동인가 구청장 순시할 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명10동 주민이 북구 산격동 두 주택이 담장 허문 사진이 신문에 났는데 이신학청장님이 있을 때부터 세무서 뒤에 담을 헐고 담장 없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어떻게 되는지 여섯 명이 전화가 왔어요. 본위원이 10동에 구청장 순시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순시할 때 지역 주민이나 의원들 한 이야기를 추진합니까? 검토는 합니까? 그냥 흘러가 버립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 건의사항들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답변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답변으로 가능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추진하면 다행입니다. 대명1동에 가서 이야기 할 때 카톨릭병원 앞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옛날 대명4동 파출소?
판년
박판년위원
파출소에서 1동하고 경계에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열흘에 한 건 정도는 사고가 나서 카톨릭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의가 몇 번 들어와서 1동에 할 때 대명4동 주민이 전화가 오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실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건설과장도 왔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전화가 와서 그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것은 총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면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식 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입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 순시할 때 청장님께서 구청 직원이 630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614명에서 6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630명이라고 하신 것은 어느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원은 614명이고 정원은 603명입니다. 처음에는 청장님께서 600여명 그러시더니 뒤에 가서 청장님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615명 중에 대명5동에 질병으로 육아휴직 한 분, 질병휴직 한 분 해서 현재는 613명으로 나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정원 613명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원은 613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현재 구내식당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종업원은 똑같습니다. 영양사 한 명하고, 일 보는 일용직에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실질적으로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고, 몇 개월 지나보고 분석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보완으로 들어가고 있던 자판기 수입이 지금 거의 전무한 실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완되던 부분이 거의 지원 되지 않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인원수가 다른 구에 있는 수보다 조금 적습니다. 실제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자리가 적어서 다른데 집단 급식하는 그런 형태와 비교하면 면적이 협소해서 영리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실태를 몇 개월 동안 지켜보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남아서 우리 직원분들께 좀 더 좋은 식당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원을 늘이거나 줄일 때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법적으로 확인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14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14명은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인원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03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603명입니까? 613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1월달 조사할 때 603명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14명 정원에 현원 603명인데 단체장께서 동 순시를 나가게 되면 항상 630명 공직자에 330억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450억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나간다.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6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가셔서 착각을 하셔서 630명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원도 중요하지만 현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각 조직단체에서는 정말 귀중하고 중요한 부서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전체 실과가 중요하지 아니한 부서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다 중요한 부서인데 구에 대한 행정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도 관리하고 역량이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과장민의 업무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한계는 저희 과에 주어진 업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결 규정에 의해 저희들이 결재한 내용까지 한계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구 전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라고 딱 지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남구청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안 달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느 자치단체 없이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 가상적으로 총무과에서 소관 하는 일이라고 하면 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일어난 일들도 있고 항상 상위 부서에 보고를 할 채널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갑니까? 혹시 학계에도 어디 보고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청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총무과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혹시나 학계에도 행사가 일어나면 보고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부구청장, 구청장, 국장 세 군데 보고를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고하고 밖에는 안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남구에 보고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 행사 정도 되는 큰 행사는 외부에 홍보 차원에서 일단 전부다 드리고, 저희가 직접 보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윤리강령을 보게 되면 공무상 일어난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설하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행사 중에 일어났던 일, 어제 같은 날 자유총연맹 행사에 일어났던 일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총무과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행사가 끝났을 때 A라는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것을 외부로는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 상례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일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구라고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 때 어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학계나 문화계, 정계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정식 보고서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두로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두도 보고 형태로 한 내용은 잘못되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잘못 되었지요? 그래서 그 파장이 일어났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야기 중에 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 보고하는 채널이 아닌데 가서 보고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계나 학계에도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정계에 그러한 보고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정계에서 이야기 했다면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활동이라고는 보고할 채널이 아닌데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까 보고했다면 정치 활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계에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상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남구에서는 없기를 바라고 있는데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본인에게도 상당한 치명타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계 쪽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파장이 일어났을 때는 개인의 신상에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고하지 않을 자리에 보고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정식 보고를 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화 중에 이야기를 한 내용은 보고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고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대화 중이라도 대화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일어났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하잖아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비밀 준수의 의무는
판년
박판년위원
비밀 준수가 아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비밀 준수가 아닌 업무나 일상적인 내용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같은 날도 저도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는 어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저도 안 했는데 바로 들었습니다. 소개를 안 했다는 식으로 하든지 이런 내용은 바로 바로 이야기가 듣깁니다. 그 내용을 어떤 보고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비밀 준수의 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그런 내용은 쉽게, 무의식중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재를 한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연하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전부다 오지 않아서 모릅니다. 만약에 경우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무슨 행사인지 내용도 모르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본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자유로운 자리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학계에도 문화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정계에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했다면 잘못된다는 생각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리고 9쪽 반장 정원 현원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원은 1,972명인데 현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72명의 정원 중에 이천동하고 2006년도 전반기까지만 해도 반장이라는 제도를 활성화 안 시키고 있는 사람이 유고해서 안 나올 때는 더 증원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남구에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8～9월쯤 에 반장제도를 활성화시켜라 해서 대명5동에 반장이 20명인가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반장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좋은 제도는 확실히 해 나가시든지, 안 하든지 찬물도 아니고 물에 술탄 것도 아니고 미미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대명5동에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명5동에 반장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냐고 하는 원망을 하고 의회에 대한 질타성 발언을 많이 듣고 있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공고를 내든지 각 동에서 결원된 반장이 있다면 조직단체 회의를 할 때 활성화 시키라는 이야기를 하든지 대명4동은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72명 정원 중에 현원이 얼마인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반장이 없어도 통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꼭 반장을 임명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반장이 필요한 부분에는 임명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반장 유고가 있어서 못 하게 되면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반장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 동이 대명5동이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왜 올려놓은 예산을 삭감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그 당시 대명5동에 반장은 반장제도가 결원된 내용에 반장이 필요한 부분에 활성화시키라는 공문도 나가기 전에
판년
박판년위원
각 동마다 다 나갔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명5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명5동 동장이 우리 지침이라든지 회의서류로 내려간 내용을 가지고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 자치법규집에 반장이라는 제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벌써 임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추석이 바로 앞이라서 반장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현원 반장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딱 짜여져 있었는데 20명이 더 들어오니까 그때 새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활성화시키라고 하기 전에 법령에 의해서 대명5동장이 임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앞으로 계획이 반장이 필요한데는 시키고 필요 없으면 시키지 말라는 것보다는 1,972명의 반장을 다 위촉해서 구정 업무에 협조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충원을 시키지 말든지 이런 결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물에 술 탄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 이래서는 행정의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결단 있게 해 주시고, 말 한 마디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직원들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재산을, 살림살이를 맡아서 내 살림살이 같이 알뜰히 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공무원의 윤리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말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말을 했다면 진솔하게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파장이 우리 남구에는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안심사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안업무 설정과 주요보안 사항의 의결 및 심사는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보안이 필요한 서류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했을 때 이 내용을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조금이 다 나가는 단체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덕에는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나가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민족통일에도 나가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대덕에만 안 나가고 다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민자치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도 나가지 않고
영식
전영식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문고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새마을문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문고 책 1,000만원 뭡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문고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에는 새마을문고가 이동을 하면서 활약을 많이 해서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형태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새마을문고가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알찬 지식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봤을 때 지원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책 구입하고 하려면 있어야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책을 쓰던 것을 계속 돌리면서는 못 쓸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문고가 활성화 되려면 지원이 되어 새 책을 빨리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이 문고를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본 위원의 지역구 동사무소인데 총무과장님 보고대로 하면 3월 달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미소하우징하고 몇 번을 만나서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자기네들이 계속 미루어 놓고 있으며 투자해 놓은 예산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동사무소 건축허가를 3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신축 완료 시점을 약 6월말로 해서 7월 달에는 완공시켜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동네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장님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고, 현재 주민들도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여론들이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실제로 확인을 한 부분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 초에도 회장하고 사장을 전부 불러서 확약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에도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5페이지 중점추진시책에 보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인사우대 혁신 방안, 구정의 주요시책 설명회 개최, 사이버 반상회, 맞춤형 복지제도 등이 주요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주요추진시책으로 내 놓았는데 각 사무실에 다녀보니까 환경, 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티는 안 납니다마는 그것을 최대한 커버를 해 가면서 이렇게 각 사무실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환경미화를 아주 잘 해놓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들끼리의 어떤 갈등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일하는 분위기도 전부 만들어 가고 각 실과에슨 생일도 축하해 주면서 부서장이 격려도 하는 내용도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직장에 와서 생활하는 것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직장을 좀 더 화목하고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개개인 사항은 정말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크게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 상호간에 격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음 인사에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인사 배치를 별도로 시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노조는 직장 분위기 개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민감한 사항인데 현재 단순 노조, 온건 노조 이렇게 분류도 되어 있는데 올해 전망은 민주노총에서 많은 공무원 노조들이 탈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각 자치구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뽑는 사항이라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 하는데 우리 구도 2월 22일날 임원 선출을 하고 나서 전체 민주 노조에 그대로 남을 것인지, 탈퇴를 할 것냐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민주노총에 전부 탈퇴를 하고 온건화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제거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수막도 강제로 철거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계단에 보니까 이상한 것이 붙은 것 같던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민주 노조 임원 선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2쪽 동반자적 공직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철거를 시키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강제적인 힘을 부려서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하고는 상반되는데 현재 노동조합이 승인 못 받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직장협의회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닙니다. 노동조합 남구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현행법상은 이것이 불법 단체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행법상에는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위원장이 정식으로 전에까지는 어떻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서 제명이 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해 있고 하기 때문에 법 외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내의 노조로 들어오려고 하면 합법 노조로 정식 승인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으면 6급 이하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요부서, 총무과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고, 또 6급 이상은 가입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고 전체를 법 외 노조로 남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현행법 하고는 안 맞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동반자적 공직사회 노사문화라고 하면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동반자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다 인정해 주고 밖에 천막 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안 듭니까? 어떤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천막을 쳐 놓고 추운데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따뜻한 커피 한잔이라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 드린 일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 사 줬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마음이 있어도 못 사 드리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마음이 없어서 안 사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합법적인 노조에는 정말로 동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현재 불법 노조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사무실에 같이 두지 못하도록 강제로 폐쇄를 시키도록 총무과로 공문이 내려와 있고, 자진철거 시키도록 경찰서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합법 노조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올해 전망은 현재 민주노총 그대로 남아있으면 법외 노조로 남아서 강경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동반자적 성격에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저치부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실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간 예산은 삭감을 시킨다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관심도가 높아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도 이것은 아직까지 합법적인 노조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밖에 저렇게 천막을 치고 오래있는 것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민이 와서 차한대 될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수의를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격무 부서라고 기피하는 데가 주로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어떤 부서가 격무 부서인지 직원들 설문을 받았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는 전부 격무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많고 그 중에서도 교통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순으로 격무 부서라고 나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과는 왜 격무 부서로 1순위로 나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제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일을 했는데도 일반 지역 주민들은 그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 일 처리에 대한 반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격무 부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 같은 데는 교통 단속을 하면 좋은 얼굴로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종이 하나 들고 와서 직원들 멱살을 쥐고 책상을 차고 부수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CCTV를 돌리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격무부서에는 총인사제를 도입해서 점수가산세를 해서 점수가 나쁜 사람을 보낸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격무부서에는 실제로 일을 잘 추진하고 유능한 직원이 가서 일을 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난번 정기적인 인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부서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직원을 먼저 격무 부서에 우선권을 주어서 과장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인사를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원의 적성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인사가 직원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적성에 따라 다 맞추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으로 거기에 준하도록 배려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근접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맞게는 곤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제로 일선 동장님은 주민들과 직접 대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성격이 좀 밝다든지 적극성이 있는 분들은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시키든지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든지 아니면 안일주의 이런 분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선 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장님이 원한다면 다른 동장으로 발령을 내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고 본청 교류도 희망하면 교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사실 이 부분이 말도 많고 예산 하면서도 여러 면에서 굉장히 힘들게 다루었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의원들도 일본 갔다 왔는데 관광성을 배제하고 알찬 연수를 했습니다. 직원들 프로그램을 짜오면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 보고 관광성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일정을 새로 짜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퇴직 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현재 해외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었습니다. 앞에까지는 부부동반으로 1인당 100만원씩 부부동반으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을 잘못 해서 9명분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인사카드에 퇴직하는 인원수를 잘못 산정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느냐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한번도 못 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한번 지원을 해 주면 격려가 되지 않겠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뒤에서 내조를 한 분이라든지 같이 외조를 한 분이라든지 두 분이 한번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 서 그 분들에게 공직생활을 마감 하면서 행복감을 주지 않겠나 생각해서 추경 때 좀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올렸고, 재직 공무원은 1인당 155만원 16명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낭여행인데 4개팀 4명씩 조를 짜서 가는데 이 분들도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그런 문제는 추경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3쪽에 인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들어가 있고 간사가 총무과장이고 외래 교수분이 한명, 외부 행정경험이 있는 한 분, 전직 학교 교장 출신 한 분, 변호사 한분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여기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변호사 한분, 교수분이 두 분, 전문 건설협회에 회원 한 분, 대구지방 조달청에 근무하시는 한 분, 감정평가사 한 분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인사위원회에 밖에 교수님이 남구청 직원 인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사는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는 공평성을 갖기 위함인데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은 직원 개개인의 근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근평으로 들어온 다면평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평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야 인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외부 인사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국장님은 왜 빠졌습니까? 의회 국장님이 빠져서 의회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외부인사보다 구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국장님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는 구의원님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빠져 있습니다. 다 넣지를 못합니다. 교수면 교수, 변호사면 변호사, 지방공무원법에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다 넣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을 할 때 의회 직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에 문고가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현재 보면 새마을 문고가 활성화 되어서 책을 기다려서 빌려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국민운동단체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새마을 문고에 지원은 전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 하셔서 새마을 문고를 살리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고에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조 천막을 계속 저렇게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새마을문고 지원 문제하고, 동사무소 책대여 문제는 구 도서를 신간도서로 대체를 시키고, 통반장을 통해 대출을 많이 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공문도 내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아파트라든지 미리 책을 기다리는 주부들도 많고 집 앞에 와서 책을 주는 것을 참 좋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동사무소 문고가 잘 안 되면 이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해는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천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내려가서 앰프방송 중지, 현수막 철거, 자진해서 철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강제로 철거를 하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 보기도 싫고, 앞에 쓰여 있는 것도 반드시 응징하리라. 총무과장도 욕을 하고 그런데 민주노총하고 연관이 되어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 강제 철거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퇴직공무원 연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하지 않고 자꾸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인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싶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시인을 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들이 할 말을 잃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판년
박판년위원
부연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분명히 예산안에도 퇴직공무원 10명, 괄호해서 부부동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도 별다른 견해 없이 10명 중에 한명이 퇴직을 한다. 그래서 9명을 해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에세 모 인사가 전화가 와서 공무원 부부가 해외 가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까. 하는데 정말로 자다가 홍두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실이 아닌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니까 전체에서 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원이 그때 당시 최고의 자기 생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손 치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황당해서 나는 기억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10명이 부부연수를 가는데 1,000만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최고의 예우를 위해서 다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삭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여년 간 공직 생활에 몰두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원대로 다 해주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소리 좀 한다고 박판년이를 미운오리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확실한 소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은 개의치 않는 사람인데 없었던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뭡니까? 남구청 행정이 말 만드는 공장이 되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우리 직원들의 봉급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봉급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금 책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제 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각 자치구에 기본은 있고 몇 시간을 더 책정을 할 것인지는 자치구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수원 같은 데는 60시간을 주었고
판년
박판년위원
서울에는 67시간을 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우리 경우에는 지금 3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는 현재 시간외 수당을 30시간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할 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타 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안 맞아서 5시간 더 주기를 총무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박판년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간외 수당을 5시간 더 주기를 바라는데 이런 논의는 한번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일, 숙직비까지 전부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책정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실에서 25시간이면 25시간, 30시간이면 30시간. 구정의 형편을 봐 가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총무과장님 말은 업무 소관이 아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 소관은 같은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다, 맞다, 그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간 외를 좀 더 줄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 간에 협조가 되어서 의논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별도로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라든지 하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원에 대해서 1월 30일자 신문내용을 보면 지자체 시간외 수당 특감이라고 해서 333억 편법 부당 지급이라고 잘못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문감식기를 도입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는 조금 더 줘도 괜찮고,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한 4～5,000만원 주면 좋겠어요. 실컷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갔다 오기를 바라고 있고, 시간외 수당도 다른 시, 도에 비하면 적거든요. 그래서 더 주기를 바라고, 일직 수당도 본위원은 더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여건에 안 맞아서 못 주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나면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이랍니다. 인사위원회 현재 8명이지요. 의회국장님을 말씀하니까 생활지원국장님도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별개 기관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각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는 반드시 별개의 기관인데 실무진 공무원들이나 직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생활지원국장님도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빠졌어도 의회라는 기관을 예우해 주려면 넣어야 됩니다. 지금 기관의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의원하고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도 의회가 별도 기관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확실하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되어 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행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회국장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내용은 저희가 말을 하기는 곤란하고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려오는 관행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가 워크숍, 혁신적인 마인드를 굉장히 요구하고 업무보고가 모든 것이 혁신입니다. 혁신, 개혁, 새바람,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테두리를 혁신해야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전부 혁신 아닙니까? 찾아가는 행정, 더불어 가는 성숙한 시민문화 의식, 워크숍,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새로운 바람, 혁신인데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장치를 혁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인사에서 피해를 안 보는 자긍심과 긍지심을 갖고 의회에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상호간에 동반자적인 의회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바꾼다는 혁신은 아닌 것 같고 인사위원회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완전 혁신이 되고, 이 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유리하고,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의회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에 한번도 안 들어갔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혁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니 그것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운영을 새로운 방향으로 잘 운영하느냐, 이런 면이 혁신이라고 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의회 직원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팽배해져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가장 존중 받는 의회가 동구청입니다. 동구청에는 인사할 때마다 한 사람씩 승진을 시킵니다. 그만큼 존중해서 이야를 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상생의 길이고, 서로 상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중요함이 심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여태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조천자구 적인 성격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문자를 하나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회의 기능 자체가 인사에 있어서 너무나 가물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 불이익이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 공무원 건도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시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인계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불려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것을 베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기 것만 출력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받았을 때는 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 자체보다는 제도적으로 잘 못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총무과에 위원회가 10개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안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 외에 3명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명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립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리는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남구의 도시계획과 연관이 되어 할 때 그때 그때 열리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나 건설과에
판년
박판년위원
조금 전에 이천동 복합건물 신축 공사에 대해서 대명4동에도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안 될 때에는 발 빠른 다른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총무과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청사 내에서는 상당히 중요감이 심어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빨리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도 살려 가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숙명적인 운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나 도지복지위원에서 했던 이야기들에 중요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9쪽에 e편한 반상회운영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반상회는 남구 사랑지를 각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면이 한정 되어 있어 국정 시정의 내용을 다 싣지 못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올렸는데도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남구사랑지 면수 제한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식은 다수의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e편한 반상회까지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 전자입찰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이 7,140만원 인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400만원 정도로 아주 싸게 한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그 정도로 했다면 진짜 박수칠만할 정도로 잘 했는데 면수를 더 늘리던지 하면 충분히 남구사랑지에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참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면수가 많으면 더 안 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면수가 한계를 넘어서면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틀려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장 정도로 되어 있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e편한 세상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될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번 남구사랑지 계약 조건을 그렇게 잘 한 것 같으면 장수가 2장이라서 많이 보고 3장이 되면 덜 보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의 기우이신 것 같고 남구사랑지 편집위원으로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검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랑지 면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웹 메일 창도 사용자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감사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창을 신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효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창만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활용 면이 좋으면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남구사랑지 면수를 몇 면으로 한다고 계약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면수에 대해서는 해가 변하면 변경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창을 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큰 실효성이 없으면 창을 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언론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라고 있는데 남구청사 안에 남구청하고 남구의회,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홍보, 구청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의회도 조금 들어갑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의회도 사무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내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문화공보과에는 홍보기능이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김봉기 계장님이 다시 오셔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몇 개월 다른데 갔다 오셨어요? 김봉기계장님.
주요업무 계획에 구정홍보 계획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고 하면 좋은데 심지어 선거 때가 되면 의회에 대한 의원들 무용론까지 제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회하고 문화공보과는 타 부서보다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에 대해서 대외적인 것을 담당하는 분이 김봉기계장님 이십니까? 언론에 대해서 대외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담당이 김봉기 계장님이시죠?
그 능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김봉기 계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홍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구의 여건상 힘들고 우리 의회에서 홍보는 대다수가 공보실에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에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안을 발췌를 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남구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논의되고 있는지 정도는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방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계획에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구사랑지 월 7만부를 발간해서 전달은 통우회에서 다하고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통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남구 전체 몇 세대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7만1,000세대 정도 되는데 7만부 하면 98%, 99% 배부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남구사랑지 입찰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당초 예산에 한 48.7%인가,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업소가 피해를 안 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마는 업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내용은 같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50% 미만까지 계약을 해도 그분도 손해가 가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그전 업체는 많은 이익을 남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대신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구에 인쇄업을 할 수 있는 좀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볼 수 있었다면 공보지는 월 3회 발행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3회 합니다. 매회 90부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매회 90부를 하면 적거나 말거나 인쇄하는 과정에서 큰 가격의 차이는 안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비하면 정말 획기적인 안 아닙니까. 구 공보발행도 입찰을 봐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총무과에서 사이버 e편한 반상회 운영과 반장 제도가 활성화 되고,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는데 남구사랑지 면수가 모자라서 인터넷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본위원장이 좋은 조건으로 전자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면수를 늘리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면수를 늘릴 수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니, 김경희 동료위원님께서는 면수에 제한을 안 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 8면으로 해서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거에는 면수에 제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면수당 입찰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동원 위원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입찰한 단가에서 그것을 놔두고 일단 면수를 더 늘릴 수 없느냐는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좀 싸게 했으니까 면수를 늘려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8면으로 되어 있는데 10면을 하든지 12면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면수를 늘리려고 하면 자 료가 더 충실해야 됩니다. 자료가 충실하지 않으면 남구사랑지 중요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거에 통상적으로 계속 8면만 계속 해 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한번도 12면이 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8면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주민들의 알 권리를 좀더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면수가 부족해서 인터넷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과장님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0쪽 우리 가요대학 운영의 내실화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각 가요대학에 강사 수당만 지원되고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운영은 자율적으로 맡겨 놓고 있는데 구청 민방위교육장에 푸른 가요대학이나 희망 가요대학이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선풍기 구입 같은 것도 동네 의원을 통하거나 자치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처지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한 가요대학에 운영비를 1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어도 충분하게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올려 봤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이 업무는 지난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는 없고
판년
박판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판년
박판년위원
당초에 그냥 막연하게 한 것 아니고 그때 주민자치센터에 주부가요교실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연히 본위원이 달서구에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가요대학에 대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자치단체장한테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연세 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더 발전적으로 권역별로 대형으로 하겠다고 이런 안이 만들어 졌는데 지금은 가만 두어도 자체적으로 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의원이라도 마음대로 선풍기 한대라도 사 줄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주면 또 누가 했다고 할 것이고. 위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선풍기를 하나 사주고 또 보통 보면 마을금고, 우리 구청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구청에서 전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 희망하고 우리 하고는 마을금고에 가서 더부살이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를 하더라도 대형에어컨 선풍기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안에서나 또 대명5동에서 불편한 것이 없을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더부살이 식으로 마을금고에서 지어서 하는 가요대학에서는 불편한 점이 따르는데 과장님이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연간 100만원 정도만 지원 해 주어도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이제 한달 운영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공보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직제가 개편이 되어 과장님으로 보직이 바뀌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한번 이름을 지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이관되면서 축소가 되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8명에서 17명으로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6년도 업무보고에 15명 정원이라고 보고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6년도 당시에는 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5명이었고, 8월 달에 평생교육계가 생기면서 3명이 늘어나서 18명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남구에 배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구민운동장에 이동식으로 배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페이지에 보도자료 제공이 2006년도 7월 31일 현재는 296건인데 2006년도 연말까지의 실적은 8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더 불어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청장님 취임하시고 새로운 시책을 많이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00건 정도 불어났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사랑지 예산이 당초에 7,1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공보실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예산을 약 50% 이상의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총무과에 이메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증설을 하지 말고 이 부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남구는 사실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인터넷 접속 하는 것 보다는 남구사랑지를 보고 어느 의원이 나왔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남구사랑지를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수를 늘릴 수 없다면 분기별이라도 알찬 내용을 모아서 특집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7쪽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실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한다든지 방향을 설정하겠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다면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은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평생 교육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타 구에도 저희들 하고 똑같은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야 되는지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구상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지침이 아니고 교육법에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사회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평생교육을 하도록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사회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을 하라 아직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모르고 일단 업무 계획에만 넣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제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인을 위한 교육제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추진을 잘해서 계획이 서면 의회에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생활체조, 배드민턴, 볼링, 탁구, 축구, 단학 기공, 게이트볼, 테니스 8개 종목을 했는데 11개 종목을 하겠다고 했는데 3가지 추가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유도, 태권도, 합기도 이런 쪽에서 올해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보통 우리가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200만원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만원도 안 나갑니다.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확하게 전년도에 예산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금년도 11개 단체 1,100만원 1개 단체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도나 태권도나 합기도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별도의 동아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유도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몇 월달 쯤 했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 총회를
판년
박판년위원
태권도 합기도도 생겼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우슈 같은 것은 빠졌네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우슈도 있는데 대회를 하기에는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남구생활체육회는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동호인 클럽에 가입을 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2007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정비를 하라고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기간을 주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리를 과감하게 하셔서 우리 남구의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덕제 행사가 2006년도 선거 관계로 하반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2007년도에는 5월경이 적합하지 않나 판단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 보다 올해는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예산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예산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2007년도에는 남구 구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마을에 대해서 예산편성때 본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서 우리 남구에는 이런 혜택도 있더라. 떠나는 남구가 아니고, 돌아오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자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여론을 수렴 했는데 사실 저소득층에는 이렇게 해도 별 것이 있겠나. 오히려 우리 남구에서 정말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뽑아서 하게 되면 돌아오고 싶은 남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효과가 있지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놔서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1차 적으로 시설이 결정되면 공개 모집을 하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하되,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운영비 쪽으로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5,000만원으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12페이지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현장학습을 통한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는 초등학생 4학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초등학교에 4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편성할 때 차량임대 문제라든지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의회 방문도 잡혀 있는데 의회 활동 사항도 우리고장 사랑이야기에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되는 것은 최대한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2에 영어체험학습 센터 건물은 임차를 못 하셨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차적으로 부대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부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내일 오시면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부대 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밖에서 하고 부대 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왕이면 부대 내에서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절감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시면 실장님이 부탁을 드려 보십시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시책3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에 이명희 명창께서 활동하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영호남 교류 음악회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교류회는 과거에도 쭉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비 지원이 못 되었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3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작년에 본위원이 가 봤는데 상당히 잘 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는 못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판소리 교류전은 지난해에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민회관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시 단위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했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도 홍보가 되어야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고 또 주민들이 감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들이 살아나고 빛이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체육에 주민편익사업비 활용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 주민편익사업에 포함되었지 싶은데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우리 동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어둡고 없는 곳도 있어서 운동하기가 불편하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에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지난해 관내 학교에 현황 파악을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운영관계로 학교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설치된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 담장 안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되, 구에서 가로등 선을 빼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재정관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편익 사업을 정말 알차게 하려면 우리 구에 선을 빼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북구 팔달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어떤 식으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실사를 해보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매천동 팔달중학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공보과는 오기 싫어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피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네 분, 전 직원들이 주로 공보실 업무는 행사 위주이다 보니까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나와야 되고 해서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직원들 고생하는 것까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축구장, 농구장 설치등이 광장확장 후라고 되어 있는데 소유자들 하고 계약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토지소유자 두 분한테는 매수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지장권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평수가 몇㎡가 늘어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1만5,000평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장
남구에 축구장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부지하고 넣으면 축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가급적이면 축구장을 할 수 있도록 생각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큰 운동장이 있으면 족구, 배드민턴, 농구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배드민턴장 설치, 족구장 설치,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구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남구에도 번듯한 축구장을 만들어서 남구에서 축구하시는 분들 자부심도 고취시켜 주시고 미리내맨션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음장치 부분에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목문화공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