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금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1월 29일 제출된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이 2007년 2월 6일 제152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 1월 1일자로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과로 분리되면서 사회복지과의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고 복지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연계 조정, 복지기획, 기초생활보장 통합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지원과는 자활고용, 노인, 장애인 담당,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에는 7개 동은 주민생활지원 담당에 6급이 하나 보강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기재 복지연계조정담당, 강경희 복지기획담당, 김봉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기영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우현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 위원여러분, 윤우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하면서 복지업무를 이번에 1월 1일자로 처음 봅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올해 열심히 배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하면서 이게 생소해 가지고 상당히 참 고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배워가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매입 임대사업 있지요? 이게 안 그래도 저한테도 전화가 한번 왔던데 지금 9개 동, 94호가 되어 있는데 전부 1층입니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전부 1층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에는 원룸, 투룸인데 거의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3층 때문에 왜 1층으로 안 하느냐,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건데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이냐.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1층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대 사업이나 할 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할 적에는 1층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3층이니까 못 올라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3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 중에 복지수급자 조사, 이것이 제가 생각해도 구청에 네 분 공무원으로는 정말 힘들지 싶거든요. 선정하는 과정이,

예.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먼저 실시한 우리 구청에 변화를 가 보니까 큰 데는 한 4～5명이 하는데 직원들이 거의 밤 11시, 12시까지 해 가지고 낮에는 가서 조사를 하려고 밤에 정리를 하고 직원 1인당 연 건수가 45건 같으면 1인에 한 3～4건 씩은 되거든요. 한 3건 정도 되면 남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업무가 폭주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부서가 새로 생기고 통일했으니까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물론 동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온 모양인데 이것은 동과 연계를 안 한다면 수급자 조사라든지 선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힘들 것 같은데 특히, 더 내용을 더 잘 아는 동과 업무 연계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 기초 초기상담을 해야 됩니다. 초기 상담을 하면 거기에 보면 3페이지에 달하는 초기 상담을 해서 구청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면 각종 서류, 전부 다 받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동에 이번에 교육도 시키고 계속 수시 교육을 시켜서 초기 상담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구청에 오게 되면 구청에 담당자가 거의 현장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동하고 지금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아까 전에도 중점 시책사업에 보니까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조사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공무원 네 분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것을 동과 반드시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성태영 부의장님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제가 11동인가 관문시장에 쪽방에서 노인 한 분이 사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노숙자가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그런 사항으로서 현재 노숙자라든지 쪽방 거주자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봉덕시장에도 쪽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한번씩 다니십니까?

예. 순찰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직원, 소방서 직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계속 순찰을 돌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나가지마는 거의 매일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11페이지를 보니까 행려환자 의료급여 책정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려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의료보험비를 내 준다는 내용입니까?

행려환자는 일단 행려환자로 판명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행려환자로 판단을 합니다. 경찰이 주민 전산망이라든지 전체 다 조회를 해서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고 보호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치매라든지 정신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은 보호자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병원에 일단 행려환자로 입원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는 우리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남구에는 별로 없겠지만 노숙자들 대부분이 의료보험증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던데 다쳤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없지, 이래 가지고 혹시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남구에는 별로 없어서

예. 다쳐서 형편이 어렵고 하면 긴급 의료지원이라고 해서 일단은 본인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초수급자 정도라든지 차상위계층 정도 되면 1회에 해 가지고 한 300만원은 지원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라도 보호자가 있다든지 수입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기초수급자 정도 되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차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은행기관이라든지 1차에 의해서 3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남구에 보니까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형편이 못 되어서 못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보험비를 못 내는 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생각보다, 혹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000명이라고 그러든가 2만 명이라고 그러던가, 2만 명까지는 아닐 것이고

일단 돈을 못 내시는 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예. 담당자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 김봉수 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제도권에 있으면 당연히 무료니까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의료보험료를 못 내는 차상위계층인 모양이다. 그렇지요? 제가 얼핏 들으니까 2,000명 그러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던데, 남구 쪽에만 맞습니까?

김봉수 기초생활보장담당 김봉수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복지부에서 명단을 받아서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급자 선정 안에 들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고요. 또 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안에 안 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건수가 2,000～3,000건 정도 됩니다. 실지로 조사를 해 보면 과거에 여기 살았는데 이사를 가서 주소 이전이 안 되고 실제로 사람이 거주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이 부분을 해 주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4페이지에 대구시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하는 푸드 뱅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층에게 아마 지원을 해 주는 모양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푸드 뱅크 잉여식품은 어디서 나오며, 기준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하는지

일단은 광역 푸드 뱅크는 우리 타 구청에는 광역 푸드 뱅크가 있는데 우리 구청은 대구광역시 푸드 뱅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없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푸드 뱅크는 봉덕2동에 있는 가정복지관에서 지금 푸드 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봉덕2동에?

예. 봉덕2동에 가정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가정복지관이라고 하는 거기서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인원하고 차량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과점, 집단음식 급식소, 예를 들면 학교급식소,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홍보를 쭉 합니다. 제과점에 빵 같은 것은 하루 팔면 그 다음날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저녁에 제과점에서 연락이 오면 저녁에 차를 가지고 가서 가져 와서 거의 그날 저녁에 보내달라고 하는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거든요.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층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빵 같은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연락을 하면 거기서 푸드 뱅크에서 연락을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직접 배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가 제과점하고 학교급식 하고 남은 음식 안 있습니까? 그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변질이 되기 때문에 6, 7, 8월은 쉬고, 그 외에 하면서 연계를 해 줍니다. 푸드 뱅크에서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은 뭐 어떤 일입니까?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홍보만 해주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푸드 뱅크가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 푸드 뱅크는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남구 구민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름 같은 경우 7, 8, 9월 달에는 푸드 뱅크를 잘못 먹어서 오히려 식중독이 나 버리면 이것이 안 하는 것만 못 하는 결론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감독도 한번 필요가 있다. 맡겨놓고 그냥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8월 달이나 음식이 빵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음식 부패된 것을 줘 버리면 오히려 병이 나서 더 부작용이 있을 그럴 사항이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 음식이라는 것이 잘 차려놓은 음식점에 가도 식중독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7, 8월이나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그런 시기에 이런 부분을 잘 감독, 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얻어먹고 또 배탈이 났다고 하면 또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두 번째,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예산 및 결산 공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이 과연 복지시설에 제대로 예산이 쓰여 지고, 결산이 제대로 되는가, 1년에 한번 밑에 보니까 한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한다는데, 이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확실히 해서 결산을 제대로 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혹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착복을 하는 일이 없는가? 물론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하는데 이것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구청에서 이런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잘 쓰여 졌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정도 해서 그 결산을 보고 점검을 해서 예산에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고 결산은 분기별로 우리가 결산을 받고 확인을 하고 분기별로 하는 제도도 있지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야 남구에 없지마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혹시 돈을 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 보조금을 줄 적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또 연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만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남구복지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복지박람회를 언제쯤 하고,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합니까?

남구 복지박람회를, 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 현재 우리가 9월 7일이 복지의 날이면서 복지 주간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하고 거기서 또 우리 복지계획에 의해서 결연사업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복지박람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 월 달이 복지의 달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달에 맞추어서 9월에 하겠다?

예.

그런데 이 말은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복지박람회라고 크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남이 박람회 한다고 가서 웃음거리가 안 되도록 이 계획을 철저히 좀 한번 검토를 해서 야, 남구박람회 참 멋있더라, 잘 하도록 이번 기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복지 부분에 히트를 치도록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말은 박람회인데 가 보니까 별 볼일이 없더라, 그게 박람회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번 해서 잘 해서 다른 구, 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걱정이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어떤 것을 담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계장님들도 있고 유능한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 할 것이라고 믿지마는 염려성이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잘 한번 해서 노인관계, 장애인관계, 여러 가지 복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멋있게, 알차게 한번 해 보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성태영위원님하고 곽위원님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노숙자를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이 노숙자가 지난번에 저도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소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의가 말소되고

우리 남구 지역에서 어딘가 모르게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자원이 남구 자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구에만 그냥 기거한다. 쉽게 말하면 밤에 잘 자리를 찾아서 지하철역이나 어디 자고 이런 사람들이지요?

예. 주거도 주거확인이 안 됩니다.

말소가 된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중구나 저쪽에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노숙자 11페이지인가 보면 행려자 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노숙자가 우리가 3만불 시대가 자꾸 가는데 이것이 우리 남구는 적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동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니 다행입니다마는 내년 겨울에 적어도 한 10월말부터 11월 달부터 2월말까지 이 사람들을 단속을 철저히 좀 잘해서 인도도 하고 해서 우리 남구에서 노숙자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곽위원이 물은 부분인데 복지수급자 조사선정의 내실화라고 해서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9급 2명해서 4명이 있는데 이게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보기로는 집행을 하는 동사무소에 거기 보건복지 담당관이 해야 될 것을 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구청으로 왜 가지고 왔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 일원화를 위해서

이것은 동에서 할 일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전국에 행정지원 조직을 개편하면서 개편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것이 상당히 각 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도 의아한데

그러니까 중앙 지침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지금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동에 보건복지 담당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활용을 해서 모든 부분을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구청장님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기초적으로 모든 부분을 하고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처음부터 집을 방문하고 하면 사람 넷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넓은 18만 중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 보고 금년 내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안을 해서 개선안을 대구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앞으로 잘 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구청장님한테 지침을 하나 받아서 동에 내려 줘서 보건복지 담당이 주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는 관리 역할을 하는 우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건복지부 내지는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도저히 구청에서 감당하기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 부서가 생겼으니까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개선 사항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생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봉사센터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 불교재단에서 하던 것을 작년 연말에 만료됨으로 해서 구에서 다시 잡고 이런 부분을 해서 완전히 활성화 시켜놓고 다시 위임하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윤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사무실에 자치행정과 할 때 그 사무실이 거기에 있데요. 제가 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 보니까 지금 사람이 한 서너 사람이 있데요.

직원이 2명하고

아직 팀장도 아직 거기에 임명이 안 되었는가 없고

팀장은 우리 업무 담당자가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주 정돈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자원봉사센터는 초반기부터 금년 1월부터 새로 받았으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고 그 부분을 사무실도 한번 정돈도 해 주시고, 한번 가 보십시오. 아주 사무실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막을 부분은 막고 사무실을 아담하게 꾸며 가지고 일 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잘 운영해 가지고 전에 불교재단에서 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청에 가지고 온 보람이 있지, 그때보다 더 못 한다면 구청에서 잘 한다고 가지고 갔는데 지금 해 보니 별 것 아니더라. 그러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 자원봉사센터에 다시 한번, 지금 총 주관이 윤과장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과장님이 이 부분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시고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서 끝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화를 빨리 시키십시오. 아마 1월 1일날 새로 오셨으니까 저가 1월 달에 한번 가 보니까 어수선하던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올해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는 한 1억7,600여만원 금품을 받아서 참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 이상을 해서 참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정부 지원 밖에 있는 차상위계층들 어떤 면에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차상위계층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30살이 있는데 지금 행방불명인데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도와주지는 안 하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이 된 더 어려우면서도 차상위계층이 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낫다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적극 도와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작년에 한 4개월 동안에 1억7,600, 8월 24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이상으로 1년 내내 올해 설부터 한번 열심히 하십시오. 또는 라이온스 계통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 잘해야 또 윤과장님 진급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서 복지 측면에는 제가 그저께 남구발전 학술대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남구가 복지 축면에서는 8개 구, 군 중에 가장 앞서가는 구청이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최선을 해서 우리 남구는 어려운 사람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보람된 삶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융자에 대해서요. 거기 9쪽에 보면 생업자금하고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난해에는 4세대가 받았고 올해는 추진계획이 5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융자 받을 때 보증인이 몇 인입니까?

예. 이 보증인 때문에 융자 실적이 적은데 재산세 3만원 이상인 자로 해서 1,000만원까지 받으면 보증인 1인, 1,000만원 이상은 보증인 2인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증인 때문에 사실은 자금 융자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지요?

타 구하고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전부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니 이런 것이 나와 있어도 뭐 생업자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에 대한 이런 것 자금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앞으로 우리도 제도가 좀 개선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보증인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세금도 그렇게 내고 하니까 참 힘들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직제가 소장님, 사무국장님, 또 담당자 직원 두 사람, 더 이상 충원은 안 합니까?

지금 직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전에 인수를 받았고 한 사람은 지금 채용을 했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사무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민간인이 들어올 예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언제쯤 합니까?

우리가 당초에 1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월말까지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단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데가 많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6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것은 한 20여개 됩니다.

혹시 여기에 자원봉사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을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일단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면 어떠한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수요처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설에 이러한 자원봉사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통지를 해 주고 연계를 시켜 줍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이것 혼합직영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혹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은 어떻다고 봅니까? 좀 됩니까? 인원이

수요보다는 아직 공급이 조금 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한번씩 가다가 정말 필요한 데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니까 항상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래 가지고 안 되더라.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 시책에 마지막에 16페이지 남구복지 알리미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1월 달, 2월 달 한다는데 이 제작에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작하기 전에 안을 의회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내용을 왜냐하면 이것은 하면 전부다가 보고 “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해서 남구 구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민원인한테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인터넷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 발간하는 것은 우리한테 위임을 해 주십시오.

책자?

예. 책자 발급하는 것은 이것까지

위임을 하는데 내용들을 알차게 좀 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령이라든지 전부다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한번 보자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정 그렇다면 열심히 잘 하겠다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법령만 몇 조, 몇 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알기 쉽게 주민들한테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뭐 때문에 해 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쉽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우현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07년도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특수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 지원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흥수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과장님, 우리 복지지원 업무가 일부 하던 업무도 있고 새로 다른 실, 과에서 받은 업무가 있어서 이 업무에 관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이 4개가 있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지요?

예. 아직 저희들이 신청만 했지, 결정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이나 지원과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띄우고 그러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누수 내지는 개인의 착복이나 이런 부분에 확인을 철저히 좀 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한번 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적어도, 또 보고도 받지요?

예.

그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소득 및 생활보장이라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언제 합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년 합니다.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 부분에 통틀어서 박람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작년도에도 작년 10월경에 엑스코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는 각 업체에서 나와서 일자리 소개도 하고 각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구직도 하고

예. 됐습니다. 시간을 설명하는데 다 잡아 먹어 버려서 할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경로우대업소,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한 대로 인구 비례로 그렇게 65개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예.

예를 들면 봉덕3동이라든지 대명3동, 인구 많은 데는 조금 더 늘리고 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은 12월 말일까지 저희들이 해서 1월 달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65개이고,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업소를 확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동별로 편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 업소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명심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위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가 한 군데 있다는데 이게 작년에 4,300만원 들었다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그것은 불사회 안에, 관음사 안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관음사 안에?

예.

이게 실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18명인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인원이 나라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민을 와서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사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이혼도 많이 하고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또 혼혈아가 되어서 학교에 가면 학대 내지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구청에서 4,300만원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을 한번 초청을 해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실제로 삶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사회적으로 있더라고요. 노래자랑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될 겁니다. 사회문제가 이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특히 요즘 베트남 여성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결혼하는 것 같은데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수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해서 사회문제가 남구에서는 덜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아동이동방문 목욕차량은 어제도 승인 관계를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서서 동네별로 확인도 하고 장애인과의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킬 때는 한 동만 다 하고 갈 것이냐, 동네마다 하루는 1일날은 대명1동, 2일날은 무슨 동네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고맙다는 소식을,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주실 것을 또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년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OECD의 시간당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당 노동 임금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비요원들이 전부다 자동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대덕맨션에 43명이 있던 것이 12명으로 그러면 31명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그런 정도로 각 아파트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한달 근무하는데 100만원 가까이 줍니다. 전에는 6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이상 줘야 되니까 채용을 못합니다. 인건비 감당을 못해서 앞으로 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못 해서 우리 대덕2차는 했는데 1차는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문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듭니다. 우리 특히 남구의 노인 인구는 우리가 18만인데 한 2만 정도 있어서 한 10% 가까이 됩니다. 노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남구가,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김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지금 신문에도 굉장히 납니다. 노인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즉, 노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파트 하는 사람이 60 몇 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식들한테 그래도 돈을 안 빌리고, 쪽방에 살든 어쨌든 간에 그 돈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될 형편에 놓였다. 왜냐? 돈을 못 버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줘야 또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동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인구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면 좀 많이 하고, 아까 이야기 한 노인들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하고 주민자치센터 복지행정 도우미, 대충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복지행정 도우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 장애인들로 하여금 이 인원을 주차단속 요원을 연간 한 8명 정도를 운영하고 복지 도우미를 9명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복지 도우미는 저희들이 9명은 우리 구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확보까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주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구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예산을 잡아 놓았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혹시

어떤 것이요?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장애인 복지센터, 이 예산은 예산보다도 사실은 3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투 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반영을 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가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2억을 확보 해놓은 것은 사회종합복지관 이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12억은 확보해 놓은 사항은 종합복지관 건립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하고 조금 달리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 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새로 두 개까지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시에 재정계획이나 투융자를 받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면 종합복지관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도 없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수화통역, 2006년도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남구 통역전문가 현황하고 통역 서비스는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대충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수화통역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업은 대구 수화통역센터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장애인들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중간에 양 통역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화를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양성하고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 이런 추진 내역입니다.

8,000만원을 지원만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통역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이것 농아협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대명시장, 영대네거리 그 뒤편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또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좀 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 취업상담 실태 이것은 구직알선 지도성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을 못 하는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한테 손으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기관을 설립해서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도 이런 장애인들을 양성도 보내고 이 사람들이 나오면 또 별도의 강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추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13페이지에 가정폭력에 있어서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또 설명하는지, 또 치료 교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자 분이 설명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명8동에 저희들 법인으로 제인이라고 정문숙 교수가 추진하는 성폭력 상담소가 법인이 있습니다.

8동에요?

예. 거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를 보호도 하고,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치료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를 하고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을 이 시설에서 추진을 합니다. 시설 이름이 제인이라고 정문숙 교수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성폭력이나 위원님들이 찾기가 힘 드는 것이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은 비공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가면 사실 문패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찾아갑니다만 문패도 없고 외부에서 전화로만 합니다. 그런 특수한 시설이라고 하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것은 자기가 앓고 있어도 사실 공개를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가정폭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인이라는 회사에 정문숙, 여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정말 참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남부경찰서와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가정폭력 사건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또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그런 방법은 어떤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관리사무소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이 업무를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이 시설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는 두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를 이리로 안내를 해서 보호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정신 상담도 해주고 하는 이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업무를 해주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지금 우리 혹시 남구청 공무원 중에 수화 통역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까?

예. 우리 과에 사실은 1월 1일자로 온 직원인데 최영광씨라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직원이 이 부분에 조금 할 줄 아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 전에 혹시 농아인들이 오면 수화 통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수화 통역사를 불러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화통역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사실상 시설에서 올 때 수화 통역하는 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사를 구해보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수화 통역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수화통역을 요청을 해서 수화통역사를 대동해서 왔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농아협회 국장을 한번 만나니까 남구청 같이 이렇게 복지를 지향하는 구청 같으면 수화통역 할 수 있는 수화교실을 한번 열면 어떻겠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엄청 참석을 하지 싶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디다. 아까 전에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수화통역 교실을 한번 하지요. 공무원 대상으로 선착순 15명, 20명 이래 가지고 하면 아주,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또 강사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아주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무료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직원시간 외에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을 상대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또 총무 분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총무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혹시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수화교실 이런 것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7페이지에 기초가 튼튼한 꿈나무 봉사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마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애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덕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디 정해서 하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오는데 오는 교통비라도 좀 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노인들이 와서 강의만 하고 그냥 가면 상당히 문제가 좀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인데 적은 돈이지마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실비제공 쪽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흥수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창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과장님,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 개보수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한 5억을 들여서 지금 할 예정인 모양인데 이것이 주로 상인이나 등록된 시장을 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관문시장하고 대명시장은 올해 엄청난 25억을 들이고, 16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장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두 개 시장은 이렇게 했으니까 제외하고 한 다섯 개 시장은 5억을 가지고 좀 다른 시장은 이렇게 잘 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섯 개 시장은 위화감 조성 내지는 안 좋은 기분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은 가지고 가능하면 5개 시장에 잘 분배해서 상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1페이지 금년도 중점추진 시책으로 시책4에 불법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기름값이 내렸는지 몰라도 좀 줄어든 감이 있어요. 하는 업소가 난립되어 있는 것이 줄었는데 이렇게 중점추진 시책으로 걸어 놓았으니까 금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화재라든지 이런 잘못이 없도록 중점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광견병 예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통 광견병 예방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가 되고, 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광견병 예방은 하게 되면 병원에서 하는데요. 그 사전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통지를 합니다.

홍보가 다 됩니까?

예. 홍보를 다 합니다. 동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어느 장소로, 어느 병원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안 그래도 요즘 개 같은 것이 밖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혹시나 애들을 물어버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잘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과장님, 19쪽에 보면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 있지요? 재래시장에, 안 그래도 추진방향에 보니까 시장별 특색에 맞는 행사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미리 예상을 할 것 같으면 이벤트 회사라고 그러면 똑같은 이벤트 행사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시장마다 특화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 계획서는 아직 안 올라왔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런, 아니면 똑같은 도우미 불러놓고 똑같은 행사가 될 것 같은 우려가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7개 재래시장 하시는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안 하는 데는 지원을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 사전에 하실 것 같으면 하시기 전에 그 계획서를 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에 무언가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 예산은 크게 많지 않아서 큰 좋은 이벤트야 하겠나마는 아니면 타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특화된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7개 사장에 다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개를 하는데 똑같은 행사를 할까 싶어서 사실 우려가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고려를 좀 해 가지고 무언가 조금 바뀌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6쪽에 남구사랑 상품권 판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1억1,200을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15억을 찍어 놓았지요?

예.

15억을 찍어 놓았는데 사실 실적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을 전, 후로 해서 이것을 많이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시지요. 그래서 이번 설에 한 1억 정도 팔아봅시다.

설 전, 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 목표가 1억5,000만원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설 전에 벌써 종교단체로 해 가지고 각 기관단체,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전부다 협조 공문도 하고 청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또 방문 해 가지고 최대한 홍보도 또 하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동에 가는 데마다 우리가 그러는 것보다 실지 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홍보가 더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자꾸 조언을 주고 해서 이번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도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12월말까지 1억1,200만원을 팔아먹었는데 이번 1월말까지 1억3,100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전, 후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서 박계장도 뒤에 있지마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구청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팔고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아케이드 해주고 주차장도 해주고, 화장실도 새로 짓고 엄청나게 우리 행정 하는 데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상인들은 실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이 고마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또 사주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고객에게도 고마움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할 때는 35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7개 시장을 나누어 봐야 50만원 꼴이 되나, 다 한다고 봤을 때 또 안 한다고 치워버리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미국 LA에서 흑인폭동이 났을 때 한국인 상가에 점원하고 몰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흑인들이 흑인들만 사는 데서 참 장사가 잘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왜 일어 났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흑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팔아주고 했는데 돈을 벌어 서는 우리한테 하나도 혜택이 없다. 이런 나쁜 놈이 있어서 죽였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10년 전에 폭동 때 일어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우리 고객들이 열심히 팔아주고 관에서 열심히 해 주면 이런 이벤트 행사할 때 자기들이 돈을 좀 내어서 고객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도 가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인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왜냐하면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 주었는데 자기 혼자 돈을 다 번 것처럼 전혀 어려운 사람도 안 돕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많이 벌었으니까 고객을 위해서 베푼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줄 수 있도록 관에서 자꾸 유도를 해 주면 더욱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방금 우청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남구사랑상품권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남구사랑상품권 판매계획하고 또 1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 행사지원 350만원 그것을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재래시장 상가번영회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면담을 한번 해 보면 남구사랑상품권이 사실 제 구실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전년도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이 증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6년도 5월 달부터 12월까지 1억1,200만원을 팔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남구에만 제한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리 남구를 위해서 또 남구밖에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인 입장에서는 또 금고에 가서 상품권을 교환을 해야 되고 교환하면 다음날 오후에 또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기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바쁜 시간에 다시 금고를 찾아가서 돈을 인출을 해야 되고 시장에 사람들은 바쁘다고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1월 29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대구광역시 대구재래시장 상품권이 사실 5,000원권, 1만원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또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구에 실제 6개, 7개 재래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대구 시내에 40개 재래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홍보도 그렇고 3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경품 이벤트도 하고 더욱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남구사랑상품권 이것은 발행된 것만 빨리 사실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 둘째로는 그 예산으로 남구재래시장 관계자하고 공청회도 많이 열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겠지마는 남구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대현 상품 카달로그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제가 이번에 라이온스 단체나 이래 가지고 사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구매를 해 가지고 다른 데 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돈을 떠 넘길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품권만 갖다 주면 이 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마트나 홈플러스 저런 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백화점에는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누구한테 주어도 괜찮은데 남구사랑상품권 만큼은 가지고 가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회사 기업체 사장을 주어서 직원들을 주었을 경우에, 기업체 사장이 이것을 100만원치를 샀을 경우에 명절 때 선물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상품권 안에다가 카달로그 같은 것은 A4용지라도 하나 들어있으면 사과 한 상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상품에 대한 설명, 떡 얼마, 같은 사과인데도 똑같은 품질에 똑같은 가격으로 배달만 해주면 전화 한 통화 해 주면 꼭, 우리가 남구 사람들만 지정을 해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타 구에도 동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 관문시장에 와 가지고 차를 대려고 오만 데 다 다니다가 볼일보고 또 주차비를 물고 시장 하나에 10만원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시장 찾아가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안에 상품, 제품 소개 같은 것을 좀 넣어 가지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350만원이라는 것도 지금 돈이 귀하니까 그런 데 쓰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우리가 이 상품권 안에다가 설명을 카달로그처럼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하나 넣으면 그것을 봤을 경우에 남구사랑상품권 어디에 전화만 하면 떡, 과일, 뭐든지 다른 데보다 품질 싸고, 좋고, 전화만 하면 바로 택배로 배달해 주고 “아, 이것은 안 가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구나.” 이렇게 안 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판매가 사실 어렵지 싶으니까 신경을 많이 좀 써 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이나 저나, 제가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으니까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단 15억을 발행해 놓았으니까 빨리 또 판매를 해야 우리는 앞으로 또 대구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가 결국은 대구재래시장 상품권으로서 나중에는 우리 남구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움직여 가지고 빨리 홍보를 해서 남구시장을 더 알려 가지고 그 상품권 받으면 다른 시장 안 가고 남구로 다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사실,

예. 안 그래도 대구시에 상품권 하는 것도 남구재래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 저희들이 안 판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상품권이 오면 남구의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만 해 놓으니까 이중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대구시에서 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상품권 자체가, “어? 이건 안 보던 것인데 이건 안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매일 2명씩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든지 다양한 품목을 소개를 해서 홍보해 가는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떡 케이크 배달이라든지 과일배달, 이런 것은 남구에 전화만 하면 배달을 해주고 지금 시장에 상품권 가지고 가서 배달해 달라고 하면 택배비 내어 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그 관계가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관문시장에는 지금 상품 있는 대로 전부 다 나열을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

관문시장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상인연합회 가서 이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나도 좀 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라이온스라든지 모든 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큰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좀 떠 안겨 가지고 명절 때 어디가도 어차피 선물해야 될 것 이것으로 좀 해 주시면 더 좋은 제품으로 싼 가격으로 택배까지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별로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데 워낙 시장 자체에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지 하고 있는 데가 관문시장 뿐입니다. 관문시장은 자체 예산이 좀 있으니 그렇게 했는데 타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창호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청소행정담당, 서위만 환경관리담당, 조세진 환경지도담당, 박재홍 재활용지도담당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박종문 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문과장님은 작년에도 환경관리를 열심히 해서 대구시에서 평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8개 구, 군 중에서 가장 깨끗한 남구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도 고생을 하셨고, 올해도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청소에 관한 차량이 32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제인가 보니까 청소차 두 대를 새로 사왔지요?

예.

교환하는 것이죠?

예. 대패차입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을 했습니까?

지금 공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오늘부터 했습니다.

깨끗하게 좋데요. 남구사랑 그러면서 표시는 안 되어 있데요.

지금 출고된 차 그대로입니다.

주로 어디에 배치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기동처리반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기동처리반에 두 대가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재활용 의류를 아마 몽골에 보내는 모양이지요?

예.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항을

올해 4년차입니다.

우리가 몽골에 한번 가 보고 했습니까?

몽골에 가지는 안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관내에 교회에서 선교하러 나간 목사님 편으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여기에 방문도 하고 고맙다는 것은 없지요?

지금 방문은 안 하고 저희들이 감사패는 받아서 지금 청장님실 진열장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 이것도 쓰레기처럼 음식물도 이제 그렇게 할 예정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 같은데 거점방식이 보니까 권역별로 했네요.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해서 시행 시기를 달리해서 하네요. 봉덕2동은 언제 합니까? 여기에 봉덕2동이 없어 가지고

봉덕2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봉덕1동, 봉덕2동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명1동, 봉덕2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 실적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달라졌습니다.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편리하니까 동참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정책이라도 주민참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계속 하라고 그러고 청장님 연두 순시 때 주민들이 빨리 좀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6월달 되면 전 구가 다 시행을 합니까?

예.

하여튼 이것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요즘 안 그래도 페이지 4페이지에 보니까 뒷골목 청결 상태 제고 해 놓았는데 요즘 아주 좁은 도로라든지 뒷골목 같은 데는 청소를 환경미화원이 합니까?

뒷골목에는 저희들이 인력 관계 때문에 뒷골목에는 기동처리반이 5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배치해서는 못 하고 저희들이 불법투기 한 것이라든지 뒷골목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일 주기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동네에 사는 분이 옛날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자주 보이는 것 같던데 요즘은 그래서 그런지 좀 지저분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옛날에는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희석되어 버린 것은 종량제 봉투를 시작해 놓으니까 치우고 나서 옛날에는 용기배출을 했을 때는 동네를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하니까 자기 개인 부담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자기 집 앞에도 못 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량제 하고 나서 그것이 참 단점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으면 반상회를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량제 봉투에 안 들어있는 것은 서로 안 치우려고 그러니까 지저분해 지는 느낌이 들어서

예, 월 1회씩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사성 국토대청결운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진 안 찍고 청결운동으로 합니다. 동네가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쪽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꼭 국토대청결 행사 때 말고 수시로 뭔가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동에서 동별로 동장님이 청소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동 자체적으로는 거의 월 1회 이상 활동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뒷골목이나 그런 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가로수 정비

예. 저희들이 현수막 재활용 한 그 포대를 배부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도 배부를 합니까?

예. 동에도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연1회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각 시장에 지금 개소가 89개소인데 주로 보면 연 1회 같으면 어느 때 점검을 합니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석이라든지 특별대책 기간에는 하고 시장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데를 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해요. 그래서 마침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먹는 물 관리에서 약수터가 저희들이 한 6개소가 있는데 약수터 주변 환경 정비를 월1회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약수터 물은 분기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분기에 한번보다는 여름 쪽에는 좀 많이 해 주시고, 겨울에는 오염되는 것이 적으니까 조금 줄이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물이 오염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절기 한 7, 8, 9월 달에는 매달 해 주시고 또 좀 춥고 이럴 때는 오염이 안 될 때는 조금 적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6월부터 저희들이 9월 달까지는 매월 1회씩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바꾸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문과장님, 정말 우리 남구를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찾아가는 청소행정, 선진행정, 실천행정을 할 수 있는 깨끗한 남구를 만드는 데는 우리 환경관리과 박종문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환경관리과만큼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과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구청장님도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문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부서의 4개 과의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