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환경과장 홍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849## 이상 보고드린 환경업무에 대하여 전 직원이 합심노력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일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사업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예.

그것이 저번에 동료 장의원님하고 도에 갔다 담당과를 방문하고 이랬는데, 도에서 무척 민원을 수렴하겠다고 그런 의사표현을 했거던요. 그 결과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일반사용비에서 우리가 중,장기 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 사업비가 한 78,400만원., 그러니까 군 전역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운문 주민들이 지금 불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장용기 의원님하고 이승율 의원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어제 환경청 과장이 운문면사무소에서 우리군하고 도하고 만나서 최종결론을 내렸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올렸는대로 그렇게 승인을 해 주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버섯재배하는 것이 중장기 사업이냐 ? 아니냐 하는 그 문제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이 문제로 중장기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주민 피해없이 기존 하는대로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관계, 지금 진척이 좀 있습니까 ?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은 2,900만원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다 마쳤는데, 현재 기조실장님까지 확인이 끝났고,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보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연계한 쪽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쪽, 두가지 방법을 놓고 고심을 해 왔는데, 연계하는 쪽은 우리가 축사에서 배출되는 이 용도를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자체가 안 되거던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그런 용량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용도문제하고 이 두가지가 안 맞아서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거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고 안 하고는 우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연계해서 할려고 하면 도시과하고 당시에 협의한대로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그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연계하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죠 ?

예. 지금 도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연계하는 쪽으로 권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비도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해양투기 부분도 시한도 있고 이러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어저께 낙동강수계 환경청하고 협의했다고 했죠 ?

예.

이것이 올해는 보니까 주민요구안대로 확정이 되었는 것이죠 ?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안이 환경청에서 내려오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제 회의를 했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올해도 우리가 도청에 가고 했을때처럼 주민들이 갑작스런 환경청에서 이런 결과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내년에라도 시행이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미리 좀 알으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권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저희 과에 많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과 업무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본현황,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845## 끝으로 올해도 여러 의원님의 협력속에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신경숙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지가 얼마정도 되죠 ?

우리가 작년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2006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아까 2006년도 실적에 보면 1인당 소비금액이 약 4만원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인당 4만원씩 사 갔으면 그것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청도로 모셔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럼 그에 비하면 물론 시장자체 크기라든지, 물건에도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투자한것에 비해서는 성과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구하셔서 조금 더 이왕에 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 많은 농산물을 같이 팔수 있도록 그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물론 재래시장 마케팅이지만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소비촉진이 많이 안 된다면 청도 축산물이 대구분들한테 인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끼워서 한 품목으로 끼웠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재래시장 마케팅투어가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차량을 모여있는 장소까지 우리 군청 차량을 이용해서 태워오는 것이고, 오시면 지역특산물을 지난번 본 예산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지역특산물중에 말랭이를 좀 구입해서 선전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와서 장봐서 가는 부분하고 비교했을때 특별하게 매출이 안 맞는 것도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원대하게 보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홍보도 되고 또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축산물쪽에도 해서 품종도 확대해 나가고, 또 볼수 있는 부분도 많이 늘려나가서 정말 재래시장 마케팅이 비록 포항이나 이런 쪽보다 풍부한 자원은 못 가졌지만 최대한 이속에서 잘 활용되어서 질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 할까 그것을 해서 무엇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해서 한번 오신분들이 다음에는 우리가 굳이 차를 안 보내더라도 친구분들이랑 청도에 특별한 그러니까 농산물이 나오는 계절에는 자의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거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님,

이승율 의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것인데 자료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내 딸기경작농가가 300여호정도 되는데, 지금 고령지역이나 이런곳은 촉성이고 청도지역은 반촉성이거던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반시브랜드화, 한재미나리 같은 것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때, 딸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가 딸기재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브랜드화 하는데는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던요. 얼마전에 다행스럽게 보니까 유천지역 내호작목반 같은곳은 공동선별장을 만들어서 공동출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서나가는 작목반에다 공동선별장 같은 것도 지원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출하포장도 규격화해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그런것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 나가는 딸기들은 보면 고령딸기가 떨어질 무렵에 청도딸기가 출하가 됩니다. 칠성시장이나 매천시장에 가보면 육보라든가, 청도에서 지금 재배되는 품종들이 당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거던요. 여타 지역보다. 그래서 이것을 특성화해서 최대한 장점을 잘 살려내어서 딸기농가에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지원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하고 센터쪽, 기술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승욱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1846##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금년에 관내 임야 간벌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800ha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간벌을 하면서, 지금 관내에 축산농가에 톱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던요. 간벌을 하면서 임도까지 수송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예. 1대 있습니다.

톱밥이 축산농가에 부족하다고 해서 축산조합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어 본 일이 있는데, 축협에서 환원사업 차원으로 인부임을 어느정도 주고, 간벌했는 나무들을 이동파쇄기를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해서 축산농가에 하면 축산농가에 톱밥부족현상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간벌해 놓았는 것이 지난해 폭우가 오고 하니까 쌓아놓았는 것이 보를 연상케 하더라구요. 거의 막혀서 그것이 터져나오면 사태가 나고 이렇던데, 그리고 보면 산불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산불이 났을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좀 연구를 하셔서 축협하고도 대화를 좀 나누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좀 되고, 앞서 지적한 한,두가지도 그런 문제도 해소시킬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같이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간벌사업은 재해예방차원에서 도로변이나 계곡, 하천주변 30m는 저희들 산물수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떤 작업경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축협하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저가 축협조합장님한테 본 의원이 의논을 드리면서 축협에서 일부분 인건비만 어느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거던요. 의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만 준다면 저희들 작업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구본쾌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2007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848##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장용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 의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실적인데, 밑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실시 해 놓았는데 예산이 132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지원했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주로 어떤곳에 지원을 했습니까 ?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 요청 결정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보니까 수용 군부대 장이 다음연도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 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마련 해 놓고 주었을 것인데, 아니면 추경으로 계속 주었습니까 ?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매년 확보를 해 놓았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본 예산에 했으면 내역이 몇군데 읍면으로 나누어져서 많이 있지 싶은데 내역서를,

예.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한 것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풍수해 감시인력 확충에 대상인원이 17명에서 27명으로 읍면 각 3명정도로 했는데,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유급제를 실시하다고 했는데,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확충되는데 대한 예산을 말합니까 ?

예. 예산이 이것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 본 의원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서는 못 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유급제를 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안 되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충인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고 할 때는 유급제 실시 이렇게 하면 예산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할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7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중에 청도읍 원정천, 원정1리에 3억7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신도, 송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는데, 청도 신도지구에 21억6,600만원이 신도하고 송서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도지구에 되어 있는 도면을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풍각 송서까지,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에 여기에 보면 청도읍외 8개읍면해 놓고, 거연리외 29개리 해 놓았는데, 거연리가 보면 신도지구에, 신도앞에 보면 그곳이 거연입니다. 이것이 중복되는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연리에 있는 지방2급하천 부분에 이 부분도 도면을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승율 의원,

이승율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태풍 에위니아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면 청도천이 산성철교 있는 그곳에서부터 유천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류로 내려가면 하폭이 넓어야 되는데, 하폭이 오히려 좁거던요. 그래서 물빠짐이 잘 안 되어서 청도여중고 같은 곳은 유속이 늦어지니까 오히려 물이 위로 쳐밀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구미 마을 앞에도 그렇고, 지금 거연 하지보에 침하되었는 그 부분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천쪽에도 그렇고, 군데군데 매년 반복되어 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지역에 살면서 보면,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을 해 주었고 했는데, 금년에 하상정리나 이런 것을 할때, 이 부분을 정말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것이 반복이 안 되게끔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