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벽걸이 TV를 어떻게 방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자고 그러니까 푸른방송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TV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밑에다가 조그마하게 표지를 해 가지고 월별로 방영시간이라든지 방영내용 같은 것을 하나 적어놓으면 민원인들이…….

아니 전체적으로 TV 방영하는데 하루종일 켜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월별로 해 가지고 만약에 푸른방송이면 푸른방송, 뭐 TCN하고 적어놓으면 민원인들이 선별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본회의 개회 중일 때 실시간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푸른방송이나 TCN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관내 주요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첨단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등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관내 유적지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녹화해서 방영을 해 줌으로써 우리 민원인들한테 자연스럽게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는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케이블 TV를 저도 집에서 한번씩 보는데 어떻게 한번씩 보다 보면 뭐 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또 우리 주요 과장님이 현안사업 때문에 인터뷰 하는 것이 한번씩 나옵니다. 그것도 요청을 하면 줄 겁니다. 녹화해 놓은 것을. 그런 것도 한번씩 틀어주면 안 좋겠느냐. 우리 의원님도 동네별로 한번씩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 것도 방송국에 부탁하면 모아줍니다. 그런 것을 한번씩 틀어주면 안 좋겠느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2호 봉투에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예산이라고 했는데 연간 얼마쯤 듭니가? 인쇄비가.

그것도 연간으로 하면 돈이 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돈이 없던데.

여기 민원실에는 민원인들 전통 한방 차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도 못 하고, 이것도 그렇고 돈이 자꾸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가나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달서구 60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누구라도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토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것이 지적과의 업무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742개인데 이 분들이 성실하게 건전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 이상은 불법영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 지도할 것이냐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검인도 지금 합니까?

그 뿐만 아니고 토지거래허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지정되었다가 풀린 데도 하죠?

그리고 개인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사업 하는 사람들은 200평 이상입니까? 몇 평 이상입니까?

평수가 크면 돈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재산세, 상속증여세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지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국·공유지 대부 매각, 지적업무, 토지 분할 합병, 측량 참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잘 하셔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고함도 지르고 하지 싶은데 이걸 법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해도 그렇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우리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측량 업무는 지적협회에서 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성구에 얼마 전에 아파트 신축하기 전에 사찰, 절인데 절을 측량을 했어요. 돈을 주고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절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측량을 새로 하니까 경계가 달라져버린 겁니다. 건물을 중간에 끊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습니까? 측량을 잘못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전부 물어줍니까?

그래서 TV도 나오고 매스컴을 탔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 이것이 전부 일제시대 때 흘러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 빈번하게 하는 데는 몰라도 시골 같은 데 가면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납니다. 이런 것도 우리 관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협회 직원들한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