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매자골 1하고, 2, 달비골, 이렇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는 것은 전항목 검사를 합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에 준하는 52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은 검사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약수터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 항목을 별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약수터에는 농약성분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매달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농약이나 독극물, 중금속에 관련된 검사도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저희에게 전자문서로 보내 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 성적서를 약수터에다가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를 매달 교체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절기에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동에 죽전동물병원하고, 감삼동에 있는 용산동물병원, 송현동에 혜인동물병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리한 것이 47건입니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128로 신고가 들어오든지 당직실로 들어오면 소방구조본부하고……, 포획은 저희가 못하니까 소방구조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야생동물 연합하고 협의를 해서 포획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서 간단하게 치료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수달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중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시에 전문 동물병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동인 동물병원인데 거기는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서 수술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를 저희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군에서 구조한 건수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치료비를 시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조 활동만 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호 1종, 2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관리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시하고 경찰, 구청하고 해서 정기적인 단속도 하고 있는데,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와룡산에 그물과 올무가 있다고 해서…….

예. 예를 들면 뱀탕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가서 뱀이라든지 야생동물 종류가 있는지, 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2만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는 당연히 하지요. 정화조가 미신고 될 수 없는 것이 정화조 준공검사가 안 되면 건물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도 정화조 설치 신고서가 반드시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정화조 준공이 선행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검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의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건물 자체가 준공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 환경정보지 제공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특수시책이더라도 형식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극 시행될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관련법 위반의 제로(zero)화 같은 경우에는 제로화뿐만 아니라 환경의식 계몽도 더불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성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성공률을 살펴보면 6주 이상이 618명, 6개월 이상이 418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죄송스럽게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저 외 한두 명이 밑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청사 안에서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 흡연구역에서 피우도록 휴게실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보건소 직원 금연까지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직원들도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도 하고 글짓기 대회도 해서 상장과 상품을 줬는데, 그 이전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사실 실적은 있습니다. 이 교육 관계는, 또 일반 금연사업하는 것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교육부와 전부 연계되어서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연사업이 하나의 보건 사업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우리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노력은 우리 보건소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번 주부터 야간 금연클리닉도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야간클리닉도 운영을 하지만 이동금연클리닉을 좀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대상 사업체나 이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이동금연클리닉에 대한 자원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복지협회에서 만들어진 모자보건수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수첩을 주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임산부 교실 운영을 하면서 모유수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가 되어서 나온 사항이 보건소 내에 모유 수유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어디 하나 위치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성서에 지어지든지 현 위치에 지어지든지 다른 지역에 또 자리가 있어서 지워지든지 간에 시설이 되면 이런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제기가 모유수유실뿐만이 아니고, 구강보건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치과 한방이 다 엮여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확보가 되어져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제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이라도 내 줄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김 위원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접종실, 모자보건실에 민원인이 같이 섞여 있는데, 왜냐하면 모자보건실 안에 사업이 접종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영․유아 관련사업, 임산부 관련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반사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산부부 도우미사업이라든지 불임부부 시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산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두 명이 민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넣어봐야 실제 와서 보면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접종시간이 길어봐야 30분 이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유수유실을 접종실에 만들어서 하는 보건소도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여유공간이 생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며칠 전에 불친절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접종인원이 많아서 말은 안 듣고, 접종문진표를 쓰라고 했는데 애기는 울고 그런 민원인데, 결국 감사실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모자보건실을 위원님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겸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인력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변경이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열악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불친절 사건이 인터넷에 떴다고 정말 그 사람 이야기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느냐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그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흔히 많은데, 어쨌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안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노력도 하고, 어제 제가 직원들 교육까지 시켰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웃는 얼굴로 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은 같습니다.

대상자가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가 우리 지침 내용대로 맞느냐 확인을 해서 맞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시술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한 병원에서 가지고 온 의사의 소견 진단서를 첨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셋째 아이 낳은 18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30만 원씩 했습니다.

“…….”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다가 보니까 금년에 시비 50%, 구비 50%해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사실 우리 구만 해도 7,000여만 원의 예산인데, 그 예산도 큰 것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제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국비로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6,000여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임산부 철분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성립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임산부 철분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수예방접종사업도 의료기관 접종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데 삭감되어서 금년에는 실시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성서진료실에 보강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은 좁은 사무실인데 그래도 최대한 해서 금연상담사가 작년부터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국비 방문진료사업이 맞춤형으로 해서 8명 정도가 우리 구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여덟 명 뽑아서 방문진료, 기본적인 원초적인 자료조사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서진료실에 두 명 정도 고정 배치를 시켜서 신당동에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신당동, 이곡동 위주로 해서 좀 보강해 가지고 그 쪽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출산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하던 모자보건사업들이 그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오고 해서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위에 과 개념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금연클리닉 금년에 전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연장진료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에 없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한 경우는 본인이 자살을 한다거나 해서 뉴스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유아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영․유아를 양육하는 산모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산모들, 그러니까 영․유아 정기접종뿐만 아니라 산모들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본인이 모르더라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산후우울증에 걸렸는지 본인이 감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기에 발견해서 예우를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없는지요?

이유경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화될 수 있는 문제도 가끔 임산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임산부 산후우울증에 대한 것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러한 면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섭렵해서 대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임산부교실을 운영하니까 그 때 정신보건 관련해서 임산부 산후우울증에 대한 내용을 가미해서 넣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교실에 여러 가지 태교문제라든지 영양 이유식 문제라든지 임신부와 관련되는 건강 문제들이 제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질환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시간 안배가 되는지 검토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