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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감도야 의원 발언

제12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7-02-08

감도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3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와 아울러 대안 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과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문겸입니다. 정해년 처음 개회된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 활기찬 지역경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살기 좋은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성공은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충분한 대화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협력해 나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이하 전 직원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여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절한 대안 제시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탁열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이한식 위생과장입니다. 안종태 경제과장입니다. 이상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92쪽에 보면 서구사랑자원봉사단체 현황 있지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이 인원수를 잠시 참고하고 또 뒤에 96쪽에 보면 하단부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자유총연맹 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나간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6년도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동 지원하고 연맹 사무실 지원금하고 합한 것이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한 것입니다.

김동원위원

합한 것인데, 동마다 나가는 지원액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게 아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새마을 얼마 나가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새마을에는 120만원씩 나갑니다. 부녀회 120만원, 새마을협의회 120만원.

김동원위원

합해서 240만원이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40만원. 바르게는 170만원, 자유총연맹은 60만원.

김동원위원

여기에 보더라도 각각 절반이 안 되잖아요? 새마을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더라도 이걸 제외한 우리 사무실 지원비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물어보니까 몇 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왜냐하면 단체마다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서구청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다 같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아까 92쪽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체 현황 인원을 보면 차별 없단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나고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는 봉사단체로 우리가 하고 또 자유총연맹은 이념단체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나 기타 새마을문고나 성격이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대동소이한데 금년도에도 단체 운영지원금은 2월 중에 별도로 심도 있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히 배정할 것 같습니다.

김동원위원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3억 6,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탄력 있게 해 주시고 올 가을에 내년 2008년도 예산 잡을 때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공평하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보조금지원은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압니다. 그리고 96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에 의료지원 이·미용봉사 여기에 보면 미용봉사 지금 어떤 동네는 평리4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미용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른 동네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평리4동에서 봤기 때문에 실시하는 걸 제가 또 가서 주관했습니다만 다른 데에도 이런 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의향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97쪽에 우리 서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약 1,000여 명으로 두 군데 다 비슷하네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실지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 면이나 어느 면으로 봐도 지금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해마다 비슷합니까, 이렇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까지는 통계상으로 제일복지관은 1,000명, 서구복지관은 600명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서구복지관이 4층 증축함으로 해서 면적은 좀 적더라도 예산지원은 똑같이 나갑니다. 한 1억 정도, 1억 1,000만원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서 1,000명까지 끌어올려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예산을 지난해하고 틀리게 한 1억 1,000만원 정도 더 지원되어서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인원인데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복지관이 서구주민들에게 정말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도록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 배이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총, 바르게, 새마을 3개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중앙회 가면 새마을금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문고 4개 조직이 새마을단체 중에 있고, 바르게는 아시겠지만 옛날 정화위원회 그 뿌리로 한 봉사단체로 알고 있으며,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이념단체로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활동하는 인원수나 활동내역은 거의 동이나 구청이나 보면 단체회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네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단체가 한 10여 개 있습니다만, 민안망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그건 동마다 다 있습니다만 실제로 봉사 위주로 어느 단체없이 다 주민과 동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잘 살아보자. 바르게는 사회정의를 세우자. 자총은 국시가 반공이니까 이념단체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하고 있는 게 복지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우리 서구도 1,280억원이지요, 예산이?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280억원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래서 약 한 40%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 5,000만원인가 3억 6,000만원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주무 과장이시니까 정의를 하나 얻고자 합니다. 보조하는 보조금 있지요, 정액과 임의의 개념을 뚜렷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로 작년도의 실적과 정산서를 보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서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배이희 위원님, 전에는 정액단체, 임의단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임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보훈단체는 정액으로 단체별로 1,000만원 이랬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없어져서 총 우리 보조금 예산 중에서도 임의와 정액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배이희위원

옛날의 수직식 행정체제 때에는 정액과 의무 강제조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구민이나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민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는 데, 임의보조라는 게 단체 자체에서 결정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평가 기준을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제가 두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구청 전체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임의와 정액하고 차이가 지금은 구민한테 기여하는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기획조정실에서 평가해서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99쪽에 후견기관 위탁사업인데 간병 외 5개 사업, 5개 사업은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간병사업도 있고 봉제, 세탁업, 비누 만드는 것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하고 있는 건 단체가 합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감도야위원

47명을 하는 사업비입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47명은 우리가 각 동에서 자활근로자로 보내주는 사람 우리 주민들이고, 직원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47명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자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탁열입니다. 2007년도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복지사업과는 이번에 신설되어서 업무를 보시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최종적인 방침은 못 받았지만 거의 준비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동사무소나 주변에 노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어서 혹시 불편함이 있을까 그걸 염두에 두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새마을금고에 가요교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노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다시 그런 게 있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반드시 그것뿐이 아니고 주변에 프로그램을 잘 참작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또 한 가지, 117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비가 3억 8,700만원 예산이 올해 잡혀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원비로 인해서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이건 무료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프로그램운영비에 3억 8,769만 5,000원을 지원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아이들 학교를 마치고 방과 후에 주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학습이라든지 놀이 등 각종 오락을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놀이하고 이런 겁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이들 학습이나 공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아니, 공부 중에도 무슨 특성된 그런 공부가 아니고 그냥……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풍물이나 하모니카라든지 예능 쪽으로 주로 많이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 걸 원하는 학생들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기초수급생활자 그건 40명으로 선발해서 그렇게 방과 후에 아이들

위용복위원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109쪽 노인의 집 지금 두 군데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현황에 노인의 집 두 세대고 명수는 6명인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의 집은 평리2동하고 평리3동에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세 분씩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남자 3명, 여자 2명입니다. 5명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5명인데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당초 계획은 6명인데 현재 인원은 5명입니다.

감도야위원

또 110쪽에 보면 이용업소 운영 4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7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한 업소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올해도 7만원 지원됩니다.

감도야위원

7만원이 되면 계산이 안 맞지 싶은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저희들이 업소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7만원 같으면 42개소하고 이 계산이 맞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걸 꼭 어떻게 수치로 나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지원하면 안되겠나 해서 그래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건 42개소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42개소에 7만원 하니까 3,528만원 금액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원길위원장

월이 아니고 12개월.

감도야위원

12개월 한다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42개소에 월 7만원이니까 계산하면 3,528만원 나옵니다.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우리 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새로운 과가 생겨서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되신 줄 알고 있고, 또 이건 어디까지나 올해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래서 조금씩 수치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만, 108쪽 4번 항에 청소년 공부방을 보면 지금 평리4동이 없어지고 5개잖아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185명이라는 건 올해 이용인원인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실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일 평균이용 인원을 합산 했는 수치입니다.

김동원위원

1일 이용인원 합산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5개소에 1일 이용인원이 그렇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업무추진계획인데 제일 밑에 보면, 경로당 아까 권기한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지금 청소년도 물론 바르게 키우면 좋고 미래를 봐서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시설 문제로 노인들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안탁열 과장님 평리4동에 계실 때 장수경로당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어 지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번에 그런 것처럼 즉각 제때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몇 년 끌어도 안 되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 인원이 몇 분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직원이 22명입니다.

김동원위원

인원 충분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결원이 2명입니다.

김동원위원

바빠서 밤늦게 하시는 건 아는데 처음이니까 힘드실 걸로 믿고, 경로당 TV 교체 문제 있잖아요? 이거 찾아가는 복지를 하려면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한 번씩 시설을 돌아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바꾸어 주고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 구청에서 일일이 경로당을 순회할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주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지원합니다만 경로당 보수라든지 조그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동에서 보고 올라오면 즉각 즉각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시려면 여기에 걸맞게 이걸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지금은 좀 잘 됩니다.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TV 잘 안 나와서 툭툭 때리고 하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평광경로당 이런 데. 그래서 우리 민안망에서 중고를 사다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지금 동에 신청하면 저희들 TV는 당장 사 드리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쪽에 공부방 폐쇄된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김동원위원

폐쇄만 시키고 그냥 놀리면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런 걸 대안으로 노인교실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다양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합니다만 멀리 있는 노인들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노인들 오실 수 있도록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어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앞으로 좀 검토해서 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앞으로 할 사업계획이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김동원위원

그리고 11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보면 심성관리 있지요? 심성관리는 대체 어떻게 운영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소년소녀……

김동원위원

다른 담당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처음이라서 파악이 안 되신 줄 압니다, 과장님.
아니, 이건 심성관리비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나오셔서 이야기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당사자들한테 지원비를 5,000원씩 주는 겁니까?
그게 관리비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모아서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용돈 주는 택입니다.

김동원위원

용돈 주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청소년수련관 지원비가 3억 8,700만원이면 한 달에 한 3,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한 달에 3,000여만원 지원해야 1년에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도대체 40명 학생들을 방과 후에 모아놓고 3,000만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방과 후에 아카데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780만원이고 그 나머지가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 운영한 것이라든지 올해 사업계획서라든지 그걸 준비해 주십시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궁금해서 묻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이 설명이 안 될 때에는 막대한 예산 지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3억 8,000만원 중에 거기 관리하는 지도사 배치에 인건비가 3,6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780만원, 운영위원회 3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1억 5,569만원 그렇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용복위원

아니, 인건비 부담보다는 조금 전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1억 5천 얼마라고 했지 않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방과 후 프로그램이……

위용복위원

일단 구두상으로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방과 후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5천 얼마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지원 되는데 그게 40명에 대한 지원비입니까?
거기서도 또 인건비가 나가고요?
지난해에는 지원이 얼마였습니까?
총 지원액이……
국·시비는 우리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를 굳이 논하지 말고 지난해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금액적으로 차이가 더 올랐습니까, 지원액이 더 내렸습니까?
비슷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어쨌든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걸 요청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상세한 자료 내역은 안 받아보아도 되겠습니까?

위용복위원

자료는 좀 주십시오.

이원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는 새로 우리가 업무 분장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를 좀 드리십시오. 나중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안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신설부서이고 제가 또 과장을 처음 하다보니까 업무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복지업무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는 상당한 과장님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부분 3억 얼마 부분은 목적이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투자를 하는 만큼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한다면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지출한 부분은, 그 투자한 데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까지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업무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3월에 평리1동에 개소하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회관요.

배이희위원

프로그램을 하는 게 획일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저희들 타 시·도에 견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있는 중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화 시대는 우리 서구 구민들이, 지금 우리 서구에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 노인인구가 구 인구 대비 한 8.4%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8개 구·군 중에서 노인은 유입되고 젊은 세대는 유출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획일적인 것 보다 우리 서구 구민의 정서에 맞도록 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는 걸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면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날뫼,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계승하는 이 취지가 구민의 화합적인 차원이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구민 정서함양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이희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해맞이 행사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만 있는 유일한 행사라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금년 1월 1일도 와룡산 해맞이 행사 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8개 구·군 중에 구민의 행사로 하는 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아직, 1월 1일 행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사업 현황을 제가……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구, 북구, 동구가 구민의 행사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을 배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갔다 왔습니다. 예절대학이 주관이고 서대구 케이블에서 후원도 하는데, 본 위원이 금년에 다녀와 보니까 행사 주관할 때 올해 새마을부녀회에서 떡국을 1,000그릇을 했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파악하고 계시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그 업무를

배이희위원

아니, 해당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행사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가 사후에 어떤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는 큰 인사 사고는 없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배이희위원

그런 행사를 구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겁니다. 구에서 주관할 그런,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에는 구비를 좀 보태서 안전장치라든지 올해는 사람들이 많아도 안전사고는 안 났지만 예산을 좀 투입해서 간부회의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전산과에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내년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국비다, 시비다, 구비다. 그러니까 국비니까 간섭할 필요 없다, 시비니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국·시비, 구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효율적이어야 되고 구민의 축제라면 후유증이 없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그날 가 봤을 때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지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감안하셔서 추후에 그런 걸 편성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프로그램 관계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갖고 투자했으면 성과가 있잖아요? 과실을 논하잖아요?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도야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어떤 분들이 노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사실상 누가 돌 볼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리가 비면 모를까 아니면 현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평리5동인가 6동인가 우리 구의 자산이 무용지물로 있지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중리아파트하고 평리5동에 있었는데 그게 중리아파트와 평리5동은 없어지고 평리2동하고 3동에 두 군데 다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리5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우리 구의 건물이 아무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도 노인의 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 폐쇄시킨 곳요?

감도야위원

예.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로당 폐쇄되고 나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지적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걸 매각하려니까 살 사람도 없고 해서 사실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건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비워놓기 보다는 사실 쓸 용도가 적절하면 팔아서 다른 걸 하지만 용도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데에 써 주십사 하고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아무 병원에서나 할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 등록은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됩니다.

감도야위원

지정된 병원이 없고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알았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제가 항상 생활체육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내체육관 건립은 생활체육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오던 것이라서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이런 걸 시설하는데 꼭 참고해야 할 부분이 생활체육 전문인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그야말로 서구의 실내체육관은 정말로 다목적으로 잘 설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초설계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 구민의 날 행사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전년도에는 우리가 안 했지 않습니까? 선거 때문에 안 했는가 그렇지요?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올해 계획이 잡혀왔는데 전처럼 각 동에서 예산 내려줘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총괄하는데 일단 각 동마다 500만원을 재배정 해 줍니다. 각종 운동복이라든지 기본 비품을 살 수 있도록 500만원을 내려주고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각 동별로 공히 500만원을 재배정 해서 내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 전체적으로 구민운동장에서 모아서 그렇게

이원길위원장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 계획을 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아직 계획이니까 그건 나중에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봐야 확실한 내용을

이원길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전에는 각 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민체육운동장에 하든지 한 군데에 모여서 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 자체에서 계획한 겁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전에는 동별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모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구상이고 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원길위원장

그 관계를 그때 주관이 공보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건 문제점이 많아서 동으로 간 것이거든요. 예산도 제대로 안 되었고, 적어서 자꾸 올리다 보니까 한 동네 1,000만원 가까이씩, 처음에는 50만원 줬습니다. 50만원 줘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택도 없어서 나중에 본 위원장이 자꾸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한 1,000만원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동네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전체가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민운동장에서 하는 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꼭 참여하는 분만 참여해서 효율성이 없다.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고 다 참여할 수 있을지 전에 심의할 때 논란이 되어서 동에서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구에서 하는 건 우리 의회에 한 번 더 절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건 위원으로 세 분이 들어가십니다, 심의할 때. 그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4대 때인데 굉장히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동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탁열

안탁열복지사업과장

구민의 날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 의원님이 두 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얘기가 나오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원길위원장

옛날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국장님과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요.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노인의 집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노인의 집 저건 우리 구 재산입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구 재산이 아니고 전세입니다. 국비로 받아서 전세계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독거노인 갈 데 없는 사람을 한 군데에 공동주거해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분이 모여서 같이 숙식을 하고 밥도 같이 자시고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참 좋은 발상인데, 제가 민간사회안전망을 보면 독거노인 관리하기가 여의치 않아요. 그분들이 한 20만원~30만원 정도 지급받아서 생활하시는데 혼자 하시면 어차피 생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공가가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업무 담당이니까 주인하고 이야기하면 공가로 있으니까 쓰레기, 고양이, 막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관리가 됩니다. 그런 공가를 이용해서 전세를 좀 싸게 얻어서 독거노인들이 한 군데 가면 생활비도 절약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도 용의합니다. 제가 한 군데 우리 동네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니까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우리 서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때까지라면 아직 기간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목욕업체협회 회의하는 데 참석합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는 목욕협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협회는 구 단위는 없고 시 단위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목욕협회에서는 위생과에서 전혀 관리할 업무사항은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 업무협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제가 목욕하러 가 보면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보면 우유 맛사지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을 오염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걸 지적할 그런 부서는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협회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목욕탕 단속은 저희들 업무 소관이 맞습니다. 여탕에서 우유로 맛사지를 해서 수질 오염시키거나 하는 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단속할 사항 같으면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런데 주의사항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가 보면 너무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아닌가? 때로는 목욕탕에서 본인들끼리 싸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당신은 2세를 생각하지 않느냐?”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그런 건 위생과에서 주의사항 표시를 하나 붙이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만 지금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도, 지금 이게 위생업소 자체 단체에서 업무를 계몽, 지도합니까? 일임이 되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지금 각종 위생단속을 위생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권이 있어서 자체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25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에서 감독하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배이희위원

감독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 뭔가 위생관련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시켜주고 난 다음에 단속하도록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예고제 얘기를 봤습니다만, 예고제는 지금 어떤 쪽으로 합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방문해서 1차로 경고, 최고 이런 식으로 발송합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식으로 예고제가 ……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도 위주로 단속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단속 나가기 일주일 전에 그 업소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중점 단속하니까 사전에 고쳐라. 미비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고쳐라. 우리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예고를 해 주고 나가기 때문에 일방적인 단속이 아니고 사전에 업주 측에서는 위반사항을 보완해서 단속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과장님, 129쪽에 모범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 있잖아요? 추진방향에서 보면 웰빙시대에 맞는 업소별 특색음식 개발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해 본 게 있습니까? 어떤 식당에는 어떤 식으로 서구에 맞는 걸 해 보겠다는 걸?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구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을 하는 취지는 모범음식점이 시설은 깨끗하고 대부분 좋은 업소가 많습니다만 음식의 맛이 업소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이 업소에 가면 이런 게 먹을 만하고 맛이 좋고 하더라 해서 각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자기 업소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음식을 개발하거나 하여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동원위원

웰빙시대에 맞는 업소별 특색 음식이 어떤 구에는 그 구에 맞는 특색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하고 업소별로 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면 128개소 모범식당 지정해 놓고 5,100만원, 한 업소에 한 40여만원 돌아가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5,100만원을 선진도시 음식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 모범 업주들 견학도 하고 1업소 1특색음식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친절서비스 교육도 하고 또 물품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김동원위원

거기 음식 박람회 및 좋은 식당 실천, 선진도시 견학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실 내용은 참 좋거든요, 계획은. 좋은데 잘못하면 그냥 1회성으로 여행 삼아 구경 가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걸 추진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업체를 잘 선정해서 업체도 업체지만 그 집 주인이 진짜 여기에 적합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돈 벌려면 다 열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적합한 그런 업소고 적합한 주인인가 잘 선택해서 효율성 있게 접목시키면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견학이 그냥 구경삼아 한 번 갔다 오는 1회성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김동원위원

이런 걸 잘 연구하셔서 어차피 만든 것이니까 좋은 발전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생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과 및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