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삼척시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7년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신기면에서 문화공보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삼척시 문화예술진흥과 우리시 홍보 내지 체육청소년의 지위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의해서 2007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에서는 총 156억 4,100만원의 사업비 보조금으로 업무를 설계했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개요로는 올해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삼척 정월대보름제를 지원하고 각종 제례봉행 사업입니다. 5월, 10월에는 향교 석전제, 10월 이승휴 다례제 등 각종 제례행사 봉행에 지원을 하겠으며, 종합예술제, 각종 문화예술 단체 및 시립합창단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제례행사 및 봉행에 적기에 봉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행·재정지원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활동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 주안점은 과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우리 시 홍보태도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로 우리시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39부의 시보를 매주 발간하겠으며 통·리·반장 1,603명을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를 국내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본 방향은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시기를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등 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음악회, 수렴활동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지위향상은 물론이고 여가선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경비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점 기본 목표는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본 대회를 유치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본 사업은 유치와 개최, 출전으로 세가지 대분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입니다. 삼척 CAVE배, 전국태권도대회, 전국씨름대회, 강원도 초·중·고 정구대회, 전국 중·고 핸드볼대회 등 8개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최입니다. 시장기 5개, 생활체육 3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 2개 분야에 8개 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핸드볼대회, 도민생활체전, 각종 생활체육대회 등 선수를 출전시켜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주 안점을 두고 총 10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계획으로는 4월에는 전국 강원도 회장기 초·중·고 정구대회, 삼척CAVE 전국실업 핸드볼대회, 5월에는 전국씨름민속대회, 8월에는 전국 태권도대회, 8월에는 아시다시피 황영조비치마라톤대회를 개최 내지는 유치토록 하겠고,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는 시장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대회 유치, 개최, 출전을 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시 체육위상을 높이는데 주 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치마라톤대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8월 첫째주 일요일날 황영조기념공원에서 시행하는 대회로서 총 3개종목, 5㎞, 10㎞, 하프 종목에 걸쳐서 대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총 8,000만원의 사업비로 본 대회를 차질없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본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의 건은 도민체전팀에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사업은 기본목표는 올해 우리 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만큼 종합 3위를 목표를 두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개요를 먼저 살펴봅니다. 강원도 도민체육대회는 총 38개 종목에 12,0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임원 선수를 비롯해서 35개 종목에 943명의 선수와 임원을 출전시키도록 해서 3위 목표달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과거 도민체전 출전과 관련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 3억으로 300%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만큼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발굴하고 사전에 훈련을 시켜서 다른 도 선수들 보다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도민체전 출전선수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수 선발이 곧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시비의 논란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는 도민체전 팀에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문화는 창조되는 것이고, 문화재 창조된 문화가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소중한 재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 안점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착안하고 중점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문화재 보수와 주변환경정비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내용은 문화재 주변정비는 14건에 24억 2,700만원, 전통사찰보수정비 1건에 1억 7,400여만원이고, 기타 문화재 주변정비 2건에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때로는 보조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근덕면사무소에서 덕산으로 내려가는 좌측편 근덕면사무소 관사부지입니다. 2,859㎡ 약 940여평의 부지에 건립할 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고, 지상 4층 15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올해 5억 4,0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고, 3월까지는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을 마쳐서 7월은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에는 본 사업을 완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행정의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잘 아다시피 이 사업은 성남동에 위치한 사업으로 총 1동의 3층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2,603㎡ 약 787평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간에 걸쳐서 49억 6,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추진상황은 1차, 2차로 구분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종합진도는 48%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3차 공사를 시행합니다. 타일공사를 마무리하면 완공될 것으로 26억 4,5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월이면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국민은행 건물 자리입니다. 전두리 49-5번지 일원으로 철근콘크리트조 1동, 3층, 1,916㎡의 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비는 총 20억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 추진상황은 작년 7월에 본 사업이 확정된바 있고, 작년 12월 8일에는 7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3월까지는 외부시설 설계용역을 시행하겠으며, 5월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토록하고 10월에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 뒤편 골프연습장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부지면적 24,047㎡ 약 7,270평에 부지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들어 설 주요시설물은 인조잔디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풋살경기장 1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 및 배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이 있고,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올 1회 추경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야 기본용역설계, 부지매입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회 추경에는 본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월에서 10월까지는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4월이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덕중·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070㎡ 3,350평의 규모로 주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육상트랙 4레인, 직선트랙 6에서 8레인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올해 추진할 세부계획은 2월까지는 인조구장 학교와 설치협의를 마치겠고, 설계용역은 기 시행했습니다. 5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올 7월에 착공, 연말까지는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계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 늑구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올 3월에서 5월까지 석달간에 걸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175㎡, 주요시설로는 인조잔디 축구장 1식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 2일 기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을 마쳤습니다. 3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이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스포츠건립센터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 해망산옆 호산리 145-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부지는 약 20,298㎡ 약 6,140평 규모를 가지고 있고, 건립규모는 5층,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00㎡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 설 주요시설로는 스킨스쿠버 실습장, 사무실, 강의실, 해양실습실, 식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올 당초에 25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월까지 수립을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4월까지 마치겠습니다. 8월까지는 지장물조사,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10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개발행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가 생소하지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같은 경우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보고가 한번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전국대회 기줄다리기가 있죠? 그 상금을 얼마 했습니까?

3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내의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여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경비가 적지 않느냐...

경비고 뭐고, 상금 300만원을 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할려면 이것은 치우는 것이 낫다. 우리 시에 마을별 대항도 아니고 누가 300만원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결승까지 갈려고 하면 여섯번을 댕겨야 되든가? 그 경비를 서울에서나 어디에서 온다, 300만원 받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런 치졸한 대회를 만드는 것이,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크게 걸어서 전국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틀이 있어서 그 경비가 우리 지역에 뿌려지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규모를 키워야지 애 기줄다리기도 아니고, 이 계획을 바꾸세요. 왜 그러냐하면 첫 대회부터 첫단추를 잘못 열면, 우습게 되고, 개망신 떠는 대회가 됩니다. 맞쟎아요. 한 3천만원 걸어놓고 전국에서 오면, 낚시대회도 3천만원, 1천만원하고 하는 판국에 정월대보름제 행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300만원 걸어놓고 동해에서 여기 왔다 가는 것은 되죠.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상금이 많이 걸렸을 때에 팀이 300만원 걸렸을 때에 3개, 4개 팀이 온다고 계산했을 때하고 30개, 40개 팀이 온다고 계산했을때 지역에 벌어지는 것을 계산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올 수도 있고, 계획을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회의를 다시 해서라도 이 문제는 내가 봐서는 추잡스러운 시의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 죽서루주변 왜 정비가 안됩니까? 옛날 장재영시장 하던 그 위하고 주변이 어떤 사람들은 빨리 보상해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더 오를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서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달 중으로 다 정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도 과장님은 물론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 조치한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시가 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이 미흡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 우선희 선수 관계 인터넷에 떴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시가 인터넷에 떠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불러놓고 시가 인터넷에 뜨게 망신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선희 선수 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 도민체전에는 반드시 출전하도록 하고, 종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답변에도 보면 충분치 않고 안해주고, 그 선수 얼굴도 모르지만 이런 것이 떠서 삼척시에 어떤 선수를 스카웃 해 올려고 할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 과연 오겠느냐 이겁니다. 삼척을 핸드볼 고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면 어떤 선수가 앞으로 삼척시에 스카웃 경쟁에서 이리로 올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을망정 문제를 일으켜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광판 도민체전 문제에 보면, 9억이나 예산이 든단말입니다. 옛날에도 전광판을 설치할 때 보면, 동양에서 5억인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인 전광판이 몇 년 쓰지도 못하고 새로 교체를 하면 5억하고 9억하면 14억이 아닙니까, 따지면, 몇 년만에 돈 5억을 다 날리고 새로운 9억짜리를 한단말입니까? 한번 하면 영구성이 있는, 물론 시대의 흐름에 하지만 이런 예산을 결국에는 낭비를 해야 되겠느냐, 영구성있는 한번 설치하면 풀칼라해서 뭐하고 배고파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결국 이렇게 이런 예산을 도민체전 할때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보세요. 너무 하쟎아요.

도민체전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활용방안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원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완공한 다음에 운동장 관리 문제 말입니까?

예.

관리주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생겼을때 시가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지보수까지는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유지관리는 교육청 내지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전에 전세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을 안만들고 있어요. 암에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해 놓으면 유행처럼 계속 하는데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한다고 했으니까 관리 실체를 명확하게 하고,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발언대 처음 서보니까 떨리죠?

예.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처음 서기 때문에 무조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오늘은 조금 봐 드릴테니까 다음부터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것을 싫어 합니다.

싫어하죠? 잘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활동 강화에 사업비가 8억 6,700만원이 아닙니까?

예.

실장님께서 시정홍보를 앞으로 수동적 홍보에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야심찬 말씀을 하셨는데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기자를 보는 기자관, 언론관은 사실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오면 사실 자료를 안 주고,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갈 것인가를 겁을 먹고 해서 더 의욕이 커 지는 경우가 허다한 사례를 봐 왔습니다. 언론을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료를 주고, 때로는 기사를 본인이 써서 기사방향을 본인이 유도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홍보를 주도적으로 공무원이 심지어는 기자되는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기자관을....

실장님 의욕은 좋은데, 실장님이 기사까지 써 준다면 기자의 영역을 침범하쟎아요?

전체의 기사를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시에서 과장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다는 이 말씀이죠. 이상입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척 7만 시민에게도 어떠한 삼척시정에 대한 홍보를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겠는가 그 비전을 말씀해 보십시오.

전국상대는 중앙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상대는 주로 우리가 발간하는 시보내지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의욕은 좋습니다. 5페이지에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의 효율적관리에 추진계획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시장기배 대회개최 10월 시민의날 전후해서 하는데 시장기배 대회인데 무슨 대회입니까? 축구대회인지, 족구대회인지, 무슨 대회를 개최한단 말입니까?

총 5개 대회를 시장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축구, 게이트볼, 태권도, 테니스, 볼링입니다.

그것은 12월달에 개최하고 10월 시민의 날 전후로 해서 개최하는 것은 이 밑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입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12월 개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전국 씨름민속대회를 5월달에 하는데 요즘 장사씨름대회를 개최 안하고 있쟎아요? 아마추어 대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KBS에서 요즘 주최하는 것,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안하고 있쟎아요?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할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몇 달 안남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돼죠? 알아 봤습니까?

이것은 씨름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지 늦다니까요. 5월달이면....

프로대회와 아마추어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입니다.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려면 사전에 계장님한테서 공부를 해서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나와야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됩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도민대회에 출전을 해서 예산을 300% 세웠으니까 3위를 목표로 한다. 질적인 향상입니까? 물리적으로, 선수 전체 종목에 돈을 많이 써서 출전시켜서 출전안하는 그런데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3위를 할 그런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얘기 해 보십시오.

양적인 증가도 있겠지만 질과 양이 같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발전의 계기를 삼겠다, 체육의 전기를 삼아 그럴 기회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덕 인조잔디 얘기 나왔는데 학교측과 충분히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협의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때 LNG 기지가 들어오면 그것은 안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기본계획을 2월달에 수립한다. 3월달, 4월달 설계용역을 준다. 부시장님, 3월달내로 LNG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봐서 용역을 세워 주세요. 그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정월대보름 축제를 시장님이 YTN에서 인터뷰할 때 세계적인 대회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거기에 상금을 3백만원을 기줄다리기에 준다. 40명이 와서 1박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뿐만아니라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세계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 기줄다리기 40명 왔는데 상금을 3억도 아니고 3백만원을 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보고할 일이 아니쟎아요. 이것은 동네경기도 안되고 읍면대항 경기도 안되는데 세계적인 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는 3백만원, 앞으로 하지도 못할 것 거창하게 애드벌룬 띄우지 마십시오. 될 얘기입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과 다시 해서 상금을 치우던지 더 키우던지, 전국적으로 해서 3백만원이 애들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40명이 와서 하룻밤을 자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런 탁상공론적인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에 2페이지에 잠깐 나와 있는데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삼척시에 거주하는 분이 시립합창단원이 되어야 되는데 동해시에 거주하는 분도 시립합창단에 들어와 있고, 삼척시의 자존심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휘자가 동해 학교에서 근무한다면서요?

예, 북평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척에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3개 있는 것으로, 남녀 합하면 5개 있는 것으로....

삼척시 전역에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삼척시에 5개입니까? 적어도 삼척시에 근무하는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음악선생님이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시립합창단원들도 삼척시민이 하는, 동해사람들이 우리 단원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예산을 7,500만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비하세요. 꼭 정비 되어야 됩니다. 삼척시민들의 자존심이 있쟎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활동 강화가 있는데 시정 홍보목적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크게는 우리 시 전체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작은 것부터 민원이 요구하는, 민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몰라서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없도록 작은 것부터 소홀함이 없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예를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싣고 있습니까?

법령은 반드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나 때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아니면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은 반상회보 통한 홍보라든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8억 6,700만원이쟎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앞으로 중앙방송사에도 광고를 게재할 우리시의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중앙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사실 모자라는 수준입니다만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때 중앙방송사에 게재할 정도라면 부족한 예산이고 또 실질적인 시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데 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회보도 나가고 여기에 매주 339부 기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안봅니다. 지역주민들이 한가한 사람들은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안보고,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다 비치되어 있는데 뽑아 가는 사람도 거의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시정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조성, 13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할 설계시에 청소년들한테서 여론수렴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일단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만큼 청소년들에게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론 학생들이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하겠죠. 어차피 학생들을 위한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즐길수 있는 여가활용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여론조사를 수렴해 주시고요. 17페이지입니다. 삼척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인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6월전까지 사업의 효율성 대안 제시를 본 의원이 제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못했고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 예산을 LNG 결과에 따라서 짓고, 안짓고를 얘기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쟎습니까? 예를들어서 배포된 것에는 2월, 3월, 4월 계속 진행을 시킨다고 했는데 진행의 선조건이 덕산 레포츠센터가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제가 요구한 부분은 50억이가든, 100억이 가든, 지역주민에게 가장 얼마만큼 파급효과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재 덕산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예를들어서 시설을 어떤식으로 잘해서 이렇게 함으로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므로 해서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대안 제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용역도 하나도 주지 않으셨죠?

예.

그런 부분은 꼭 좀 미리 대비를 해서, 물론 LNG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확보한 대안 제시만 된다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대회출전 또는 우리가 대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학교가 강원도 대표로 지정되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출전해서 우승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트 체육이나 아니면 생활체육을 하는데 훈련비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요즘은 조장행정이라고 해서 그 사업이 유망스럽고 발전적이라면 사실 육성하고 관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관계는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학교가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되어서 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10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때 시장기 한다고 했는데 대회가 다섯가지로 제한되어 있죠? 이것을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 종목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 게이트볼, 볼링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종목도 같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해, 그 다음해 신청이 온다고 하면 같이 좀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지정된 종목만 계속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봐 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우리 체육을 돕는 방향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문화재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내년 2008년 상반기면 태백 동백산에서 도계역까지 가는 터널공사가 완공되어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철도선 나한정역에서 심포역까지 가는 그 선이 폐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스위치백이 폐선이 되게 되는데 폐선이 되면 걷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이 폐선을 그대로 유지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 현대 문화유산을 문공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이런 면에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지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공보실에서 법적 검토를 하시고 지정 신청을 해 줍시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조성입니다. 상당히 폐광지역을 위해서 유용한 시설인데 지금 시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계 시가지를 도계초등학교에서부터 석공, 한전 이 쪽으로 옮겨 갔는데 이 청소년 장학센터가 구 국민은행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다시 그 쪽에 가까이 있는 쪽에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때문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도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거기에 유해업소로서 개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장학센터로 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을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학교 정화 구역에 저촉을 받는지....

학교하고는 조금 관계는, 학교는 200m까지 스쿨존 지역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50m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만약에 안그렇다면 지금 청소년 장학센터를 하는 것을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승목입니다.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총 정원은 31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한명이 오버된 것은 병가인 휴직 6급 공무원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건수는 13건이고 예산현황은 10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6건에 9억 5,600만원입니다. 주로 전산, 정보, 통신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150명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 8만 5천원입니다. 여과시설 활용은 콘도회원권 2개사에 13개 구좌에 390일 숙박이 되겠습니다. 해외체험연수 추진은 60명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개발에 대한 위탁교육을 140명에 3,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은 950명에 1억 5,700만원입니다. 주로 복리후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신규조직 및 활성화 지원은 19개회에 623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 5일제 건전여가선용을 위해서 단체당에 한 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연중으로 하고 운영방법은 반상회, 시민봉사, 이동시청, 견문보고를 운영하며 그 대상에는 시정 불평불만사항과 건의사항, 숙원사업 등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내실화를 연 1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봉사행정 구현도 주민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 반상회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고, 2007년 도민체전 성공개최 홍보와 시민 협조사항을 당부드리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 등록인원은 1,500명이고 출향향우회별 만남의 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축제 등 이벤트행사때 표창, 감사패 전수, 축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명예 읍면동장제도 12개 읍면동에 12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소식지 관광홍보물 등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도민회별 실내용 시기를 제작해서 희망할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시정 현장체험 및 경제활동 부여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방학기간에 중점적으로 하고 대상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체험활동은 2회에 210명인데 동계, 하계를 구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고생 시정체험활동은 여름방학에 집중 체험토록해서 봉사활동으로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은 중고생은 총 60시간에 봉사활동이 되고 대학생은 총 20일, 1일 2만 5천원씩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하단부에 법인재단 확충 목표액은 45억원입니다. 법인자산은 총 19억 7,35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액의 44%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재산이 15억원, 보통재산이 4억 7,356만 2천원입니다. 참고로 삼척시 도계장학재단은 15억 7,8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확충은 시비 1억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단에 전입 조치하겠습니다. 장학규모 확정 및 이사회 개최도 3월중에 실시하여서 선발하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실적은 83명에 6,8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현재 10명입니다. 2005년에 1명, 2006년에 8명, 2007년 올해에 10명을 계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90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20%, 교육청이 30%, 우리 시가 50%인데 올해 예산은 2억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2007년에 10명, 2008년에 10명, 2009년에 13명, 2010년에 13명, 이렇게 확대해서 외국어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법정 노조가입 가능 직원수는 약 550명입니다. 6급이하 직원은 758명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노조사 되게되면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섭이 시장님, 국장, 실과장으로 해서 8, 9명, 실무교섭은 실과장으로 해서 5, 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교섭 및 절차는 합법노조 설립이후에 교섭신청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서 업무연찬을 국·실·과장, 담당자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교육원이나 노동교육원, 노사관계 교육전문기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운영입니다. 중요 구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된 작업을 연중 추진하고, 행정도서, 자료확충 및 도서목록 정보공유 관계는 연중에 6백만원을 들여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에도 499만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발간을 위한 인쇄장비인 옵셋트기를 500만원 들여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정보화마을은 4개 마을로서 너와마을, 가시오가피마을, 산양마을, 환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이 지원은 축제하는 마을에 홍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마을별 지역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너와마을은 너와와 머루를 이용 체험을 하고 가시오가피 마을은 가시오가피와 꽃 활용체험을 하고 산양마을은 산양서원 및 자연경관과 청보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선마을은 도라지꽃 이용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보급이 되겠습니다. 고도화 확산보급이라는 것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고도화 하는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6년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6억 1,413만원을 들여서 5년리스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올해는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확산보급은 1단계는 7개종, 2단계는 3개종을 해서 5,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비와 개선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0월까지 계획 수립, 구축, 교육 및 기초자료 구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입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과 보안강화 및 안정화로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시키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현재 보건소에 있는 키폰 통합네트워크가 구식이 되어서 현재 신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고, 또 본청에 보안통신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지원하는 기기가 6,000만원, 보안통신장비가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험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인프라구축은 요구하는 마을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터넷 불가지역이 연차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하는 사업인데 이 재원분담은 우리 시가 15%, 강원도가 10% 정부가 25%, KT에서 50%해서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규모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을 18개리에 24개마을을 하고 그 기간은 12월까지 KT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인데 우리 시의 15% 부담률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5월까지 계획수립, 체결, 망구축이 될 수 있도록 KT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진해일 계획은 20개소인데 2006년도에 7개소를 하고 올해 2007년도에 13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확충에 13개소, 면단위 지역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2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총 사업비는 5억 9,400만원인데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은 5억 2,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경보시설은 기 설치된 지역은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계획은 하장, 노곡면이 되고 이후 계획은 가곡면을 차기 연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험운영 및 개통까지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욱 부의장,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확충에 대한 안이 있쟎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기금품 모금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기금을 모집할 수는 없고, 자발적으로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시 세입에서 1억씩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이익배당금이 매년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년마다....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억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폐광시군에 할당된 주식이 삼척시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 12억 중에 돈을 활용해서 인구비례를 해서 도계도 장학재단이 있고, 삼척도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인구비례를 해서 매년 적립급을 함으로해서 물론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삼척이나 도계에 장학재단의 기금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삼척도 물론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우리 삼척시가 살기좋은 청소년들 교육 활성화에 기여되는 이바지되는 이유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 공무원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향토장학금은 지원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하고 중복자는 안됩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분들이 광산에 다니는 근로자 분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적에 관계없이, 자녀들은 다 받고 있는데 따로 장학금에 대해서 이중 중복이 되는 례도 있거든요. 이중 중복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장학제도는 저소득이라든가 못사는 사람들을 주로하고, 성적이 좋은 애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도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자녀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해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중한 자리에 와서 아직까지 낯이 설지만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성상 보면, 노조하고의 관계를 잘 융합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신있습니까?

노조관계 있어서 노조이기 전에 우리 삼척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성격을 조금 잘 달래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조직진단 용역비가 얼마가 총 들어갔습니까?

지금 조직진단은 작년 11월 30일부터 2007년 4월 28일까지인데 당초예산은 5,000만원인데 용역비는 7,100만원으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어디에 줬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고 대표는 김주현씨입니다.

이 조직진단을 과장님께서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현행의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우리 삼척시의 조직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 있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주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이 다 계셔야 되는데 다 업무가 바쁘다고 가셔서, 총무국장님 중요한 사항이 되긴 되죠. 우리 이번 인사과정에서 보면, 연속성 사업을 해야 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연속사업을 하는 재난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할때는 한사람 정도는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있기 싫어서 어떤 피신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갔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이 자리를 둘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제 말이 틀린지 들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가 배수펌프장 관계가 1년이라는 허송세월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비가 오면 노심초사하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둘 중의 한사람을 놔 둬야 되는데 그 나마 늦어져서 난리인데 두 사람 다 골치아픈 업무를 하기 싫어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다 떠났단 말이예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이 업무를 파악해서 민원을 다시해서 끌고 갈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고, 소비를 해야되고, 정력낭비를 해야 된단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가든말든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있으면 이 사업들은, 환경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각장 들어오지, 음식물 찌꺼기 들어오지, 그 민원들하고 앞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둘 다 다 보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 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개선 조직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거기를 가지 마라는 것은 아니예요.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어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관계 정도는, 시장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들은 진단을 해서 조직진단용역비를 왜 줍니까? 이런 관계같은 적재적소에 어느 부서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기 위한 것이 조직진단 내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용역비를 7천 얼마씩 줘가면서 한쪽은 용역비를 주고, 한쪽으로 가거가 삼팔선 하는 식으로 가면 이것이 됩니까? 안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부에 나중에 보고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민원이 산재해 있는 동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건의사항을 한가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시민들에게 시 상징마크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일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 상징마트를 교체한 공모를 보니까, 9가지 중에 선정된 삼척시 마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형요소하고 실제 마크하고 뜻이 안맞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저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산이 30°로 기울어져 있고 해는 서산에 지는 우리 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역동적이고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현대감각을 살렸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삼척시 마크가 잘 보시면 이 세 개가 3을 얘기하고, 45°정도 쓰러져 있습니다. 태양이 서쪽에, 바다에 뜨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후진에 가보면 후진역이 있습니다. 전진은 못하고 맨날 후진한다고 해서 역도 해변역으로 바꿨습니다. 삼척시의 상징 마크를 앞으로 돌아오는 도민체전이 있쟎습니까? 홍보책자라든가, 시중에 있는 안내판은 교체하지 말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식적으로 응모를 해서 전에처럼 17개가 응모를 해서 7가지 선정된 중에서 이것이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서 응모를 해서 시민들이 동참해서 이 기회에 도민체전 이전에 시마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아닙니까? 3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시민들이 거의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괄표를 봐 주시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은 31명 중에서 현원이 3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6급하고 7급에 인원이 다 몰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 같은 경우에 정원 8명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고, 6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에 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급, 7급이 대단위로 여기에 와서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규칙에 의해서 계급승진 연한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총무과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일반부서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데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삼척시에 인력이 고급인력으로 전부 짜여져 있고 밑에 새로 들어오는 충원의 인력은 없다.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밑에 대는 떨여졌고 위만 남아 있는 그런 현상입니까?

총괄적으로 정원관리를 볼때는 현원을 볼때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는 숫자하고 올라가는 숫자하고의 발란스 자체가 언발라스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직급별로 정·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사관리에 가장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느정도 발란스를 못 맞추면 6급, 7급 차서 올라가지 못하면 전부 거기에 모여있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동료는 승급해서 나갈 수 있는데 나는 못나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런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8급, 9급도 같은 발란스로 인력이 들어 왔을때 그 조직에 활력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태풍 루사, 매미때 인력 4명을 더 했다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쓴 인원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시적으로 나갔습니까? 현재 우리한테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봐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7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보호법이 발효가 되쟎습니까?

비정규직.

그것을 일컬어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에 적용되시는 분들이 제가 총무과에서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알아 봤더니 236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우리 시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22.7%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까?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행자부 기준 정수는 238명입니다. 상근인력이 250일 하는 상근인력이 161명이고, 일시적 인부가 77명입니다. 그런데 161명인 상근인력은 현재에 공무원수준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부는 77명인데 단순한 사무보조원, 노무원, 저희 본청에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도로 보수원, 시간제 근로자로해서 해수욕장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아니면 유급산불감시원, 관광안내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일시적 인부인데 이 분들이 비정규직 인원이기 때문에 이 77명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행자부에 추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추가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의 차등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들에 대한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하고, 없애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원을 더 충원할 것 없이 과감하게 떨건 떨고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도 그렇게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공무원 정원 운영에 대해서 보통교부세하고 국가보조금에서 페널트 먹은 것 있죠? 얼마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정원하고 현원관계는 2003년까지는 표준정원 개념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때 2003년 삼척시 표준정원은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3년마다 하는데 2003년에는 793명이 표준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45명을 인원을 썼기 때문에 그 차감인원 52명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패널티에서 교부세에서 인건비를 약 10억 정도 불이익을 봤습니다.

왜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고요?

행자부 고시에 3년에 한번씩 고시하는 정원이 우리 삼척시 793명인데 그 당시에 저희 시의 현원이 845명입니다. 52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10억정도,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먼저 과장님하실 때 왜 10억 9,700만원이나 이렇게 감을 당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박순기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력이 표준정원보다 많다보니 갑자기 인력을 줄일수도 없고 해서 그때 패널트 킥을 10억 9,7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비정규직 인력을 77명을 고용을 안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11억 5,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메꿔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그때 77명을 고용했을 것 같으면 실지 10억 9,700만원을 패널트킥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77명을 고용 안했습니다.

만약에 비정규직을 77명을 고용했더라면 우리 지역에 취업인도 늘어나고 패널트킥도 안 받았을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규직을 갑자기 많이 줄일 수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쟎아요. 우리 복지사가 많은데 복지사 중에서 6급 계장이 없는데가 18개 시군중에 삼척하고 홍천 두군데밖에 없어요. 그때 시켜주기로 하고 약속을 안 지킵니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반영해 나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본청에 근무하기 싫어하는 것이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실과장님들도 본청을 싫어 합니다. 시장님이 부재중이 2년 넘다보니까 인사서열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본청에 들어와서 힘들게 일하면 순서대로 진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기틀을 잡아 줘야 됩니다. 총무과나 집행부에서, 2년동안 시장님 부재중에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시장나오니 뭐 나오니 해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임명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급간 같이 레벨을 맞추다 보니 사회복지직이 아직 계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직급간 형평성을 맞춰서 승진을....

국장님 보십시오. 세무직 6급이 몇 명이 되는데 본청 세무과에 6급이 한사람밖에 계장이 없어요. 행정직의 횡포입니다. 세무직 계장이 세무과에 근무를 해야지 세무직 계장을 읍면에 보내놓고 본청에 하나밖에 없쟎아요. 그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행정직이 너무 많아서 행정직의 횡포입니다.

세무직도 행정직을 계속 보다가 나중에 세무직이 생겨서 새로 신규를 채용하다보니.....

세무직이 전문직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 거기에 앉히는 것이 맞죠. 그런것도 앞으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십시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국입니다. 세무과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에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8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주요시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계과 예산은 시비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첫 번째로 세수증대로 인한 지방세 구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총 지방세가 332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167억 1,700만원이고 도세가 16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을 326억 9,0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167억 4,000만원, 도세가 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하고 세무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발전 연구발표회도 개최하고 성실 납세자 우대하는 지방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시책을 년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완전 징수 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7억 4,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25억 3,900만원, 도세가 12억 1,000만원이 되겠고, 현년도 분이 12억 2,800만원이고 과년도 분, 지난 연도가 25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체납세 징수 목표를 체납액의 20%를 설정해서 7억을 받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지속 실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육적인 지방세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입 전산관리가 13개 세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7개 세목, 도세가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지방세 세입금에 대해서 전산처리 운영하고 세정정보화 5개년사업 추진 일환으로 영수필통지서 이미지 저장관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납세편의 시책 운영과 세입금 처리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입니다. 관내 법인이 652개 법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를 한 실적이 138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10억 6,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목표로 해서 세원 발굴목표가 170개 법인을 해서 3억 5,0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료 실태조사 그리고 미등기 재산상속 취득세 부과와 특히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 특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20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수입이 67억 7,500만원이고 임시적수입이 13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이 2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분석을 매 분기 지속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금년도에 체납액의 10%인 2억 8,700만원을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안정적 부과 및 징수체제 확립입니다. 재산세 금년도 부과액이 49,632건에 49억 2,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재산세가 51,100건으로 53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 8.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변동사항 등 정기점검 분석을 총한 과세누락 방지를 연중 실시하고 재산기동 확인반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영업장등 중과물건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물건에 중점관리를 통해서 탈루세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적정과표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14,655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과세를 위한 주택 전수조사를 1월 31일까지 완료했고 금년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개최를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과세누락 및 지번불일치 자료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부터 쭉 가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가 우리 삼척시 수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332억 8,800만원인데 왜 금년도 목표는 326억 9,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죠?

이것은 지난해까지 지방세 도세와 시세를 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 목표액은 지난해 2006년도 당초에는 300억 7,0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액과 세수목표액은 안정적은 재원 때문에 100%를 잡지 않고 조금 낮춰서 잡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300억 7,000만원이 당초 목표인데 그 중에 최종 예산액에 들어간 금액은 328억 3,000만원으로서 24억 2,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금년도 6, 7월달에 가서 다시 분석을 해 보고 더 목표액을 할 수 있으면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때 목표를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인사대우나 아니면 인센티브가 주어 집니까?

다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실하게 모르지만 2,000만원으로 해서 반으로 갈라서 산업시찰을 실시를....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그 공무원이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해 줄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 말고, 시장 표창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몇 %를 징수해 준다든가 뭘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죠. 말만 세워놓고 안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온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보고 담당공무원들이 무언가를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완전 징수대책이 있는데 이 완전이라는 말은 징수할 수 없는데도 완전이라고 넣어 놨습니까? 그렇죠?

목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20%면, 20%, 30%면 30%를 징수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 차명계좌로 전부 은닉시켜놓고 삼척시에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다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조치를....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한테 분명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체납액을 받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사 이익도 주지도 않고 다른 물질적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에 강제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안돼죠? 그래서 이 문제에 체납정리 목표액 20%라고 여기에 7억을 했는데 작년도에 실적도 이렇게는 안되었죠?

작년도에는 9억 1,700만원의 실질적으로 받았습니다. 체납징수율이 2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7억이란 부분이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받는 만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체납정리 목표 설정액을 7억을 해 놨는데 9억 얼마를 받으면 100 몇십% 증 이렇게 % 숫자를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잘 살면서도 우리의 세금을 내지 않고 금융자산 같은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고질체납자 행정제재의 방법에서 그 신용불량 등록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할 수 있는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체납은 2005년도에 체납이 되었는데 재산조사를 2006년도에 했더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산이 타 명의로 명의가 넘어 갔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추적해서 찾아서 이 명의가 어떻게 넘어가는 과정부터 추적해 나가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걸려들게 돼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그렇고 2006년도에 와서 보니까 재산이 없더라, 이렇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고 뭐고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자면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남에게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 일을 할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징수반 편성이라는 자체적으로 세무전문직들을 구성해서 징수반을 편성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게 되면 포상금을 어떠한 형태든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밝은 세정이 될 수 있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야만 될 수 있는 세상이, 있는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안되고 없는 사람들만 주어 모을려니까 세수가 안되고, 이런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고질 체납자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일 하기 쉬운 자동차에다가 체납이 있는 부분을 많이 영치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갑니다. 자동차세 체납만 내면 재산세 체납이 해당되지 않는 비목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자동차에 먼저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압류를 해 놔야 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재산세만 내면 이 차는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피해나가는 방법들을 가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뒤따라 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앞에가서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보세요. 금년도에 법인의 조사목표가 170개 법인을 했죠. 그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징수를 할 계획이다.

예.

우리 삼척의 법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법인이 652개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70개 법인을 선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는 자진신고율이 적거나 이렇게 재산취득이 있으면서도 미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몇 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이 법인들한테는 법인의 순환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1년후에, 2년 이렇게 정해져서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을 꼭 해야됩니다.

거의 국세 비슷하게 3년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170개면 다음 년도에도 170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아주 잘 낸다고 생각을 하면 또 3년에 한번이 아니라, 5년에 한번....

그것은 유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법인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로 갖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인보다 더 큰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취득자가 많은데 거기에 취득에 관한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세원발굴에 적정을 기하자면 우리가 그 유통된 과정을 빨리 추적 조사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세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 이것을 심하게 하면 어떤 것이 옵니까?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옵니다.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삼척시장한테 오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옵니다. 너무 과하게 시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원발굴이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삼척시의 시비를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세외수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도 체납액이 28억 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원을 찾아내는 일이고, 만들어 가야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척시가 시비를 좀 풍족하게 썼다라고 하면 태풍 루사와 매미사업에 의해서 나오는 유용금액을 써 왔기 때문에 시비가 넉넉하게 써 왔고, 시비를 지원했지만 금년부터는 이 문제가 딱 끊어지게 되면 삼척시 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비를 충당하는 것은 350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350억원이면 시 인건비 440억에 90억이 모자라는 이런 숫자인데 이 발굴을 세무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사실 왔는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나름대로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획과 전략을 아직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공보실장은 공격적인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원발굴에서부터 받아내는 과정까지는 해야 됩니다. 요즘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세외수입 중에서 골재채취니 뭐니 이런 것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없고, 환선굴에서 나오는 수입도 적어졌고, 여기에 상응가는 대처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세수증대를 확충하겠느냐, 보면 여기에 그러한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해 낼 것이냐 이런 것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것은 취득이나 이런 것은 도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를 100%해도 30% 정도의 교부금을 받고 마진을 먹는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등한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취득해야 될 사항에 있는 것은 해야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에서 보면 재산세계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과세자료라든가 관리가 철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과된 타 실과에서 징수를 책임지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수 책임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이행되고 있느냐, 부과된 금액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세요.

그것은 이행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분야냐 하면 분임징수관별로 해서 실과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분임징수관 책임하에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아니면 바쁘면 두달마다 한번씩 거기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실적을 체크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천입니다. 보고 순서에 의해서 우선 총괄로서 민원봉사과의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7건이 되고, 예산현황은 총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서는 2건에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사업 4건, 주요투자사업 2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전자민원 및 민원 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시 홈페이지 삼척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연중하고, 운영방법으로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단일창구와의 연계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서비스 혁신 G4C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신청민원이 648종이 되고 인터넷 민원 안내는 5,000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 온라인 발급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데 일반직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내실화는 317종을 했는데 전자신청을 해서 팩스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사항 법정 처리기한 준수 신속처리하는 사항이고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한 자체단축 시행을 하는데 209종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기일이 보통 5일, 7일, 15일, 20일, 30일 해서 60일까지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단축을 3일에서 50일정도 단축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G4C 시스템 운영입니다. 접수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총 41종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신청과 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중점대상은 시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친절교육을 항시할 수 있도록 삼척시에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해서 민원인이 점심시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수시로 꽃이 피는 화분을 갖다 놓고 해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하반기로 해서 실시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사의 공정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산정대상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연 2회, 전 필지 1회, 토지이동필지 분할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연 2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표준지 선정 및 결정을 2월 28일까지 건교부에서 고시를 하게되면 여기에 의해서 토지 특성조사도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필지별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5월 31일날 하게 되고, 분할된 이동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지가 심의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는 5회를 하겠습니다. 2월하고 5월, 7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5번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상하는 필지수는 1,500필지를 계획하고 있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 등으로 편입된 공공용지 일제조사와 토지이용사항과 지적공고의 지목일치, 사용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합병정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부계획은 1월달에 수립하였고 일제조사 및 지번별 조사작성은 2, 3월에 하고, 재산관리청 정리 신청안내 및 지적공부정리를 4월에서 12월달에 등기 촉탁 및 정리결과 통지도 같이하고, 해당토지 전량 등기부 열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 사업으로서 동지역을 우선 DB국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사업으로서 읍면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3월부터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2억 6,4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1억 3,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확보하는대로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 2차 사업 안내시스템 구축을 2차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5,640건에 7,820필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94년도 업무량의 80% 추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등기신청을 완료하는 것은 내년도 6월 30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되고,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 ㎡당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동지역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고,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과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순수한 시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동·리에 기 위촉된 보증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을 잘못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30명이 위원이 되는데 이 분들은 다음주부터 2주 동안 교육을 추가로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덤” 행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보고 추진기관은 14개소, 본청하고 읍면,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인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창구직원의 신뢰감을 주는 용모와 복장을 하고 민원인을 위한 생활용품을 비치하고 고객을 항상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2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