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된 분야만 제가 먼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디자인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디자인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광주 3대 핵심사업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 쭉 갖고 왔습니다. 그때 디자인센터를 운영할 때의 첫 목표는 국비를 따 왔을 때에 설립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히 아까 국장님은 흑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립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겠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이나 이런 사례도 보면 물론 하드웨어를 짓는 그 시설비 투자 빼내는 것은 힘들지만 운영체로 해서는 자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디자인센터에서 자립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야는 꼭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해당하는 분들은 자립운영을 목표로 두고 이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에 내가 어떤 자료들도 조금은 요구했는데 온 것을 보니까 자립 운영해야겠다는 의지가 아주 부족해요. 제가 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자립운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분야를 더 심도있게 분석하셔가지고 자립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인원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최초는 TO가 15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0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인건비 1명만 해도 얼만데 계속 TO는 늘어나면서 자립 운영이 안 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찌 되었든 이번 용역 결과도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도 주시고요. 아마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도 나왔을 것입니다, 안 봐도, 제가 봐서. 그런 방향이 제대로 됐는가 어쨌는가도 저희들도,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디자인센터 같은 산하 단체가 경제산업국 속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제가 봐서 한 10개 이상이 될 거에요. 그 분야가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산업국에서는 각종 산하 단체의 손익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조직과 인원과 경상적 경비, 이런 등등의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으로 오신 분들은 그것도 통계적으로 한번 쭉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산하 단체의 현재 손익 분석, 또 인원, 조직, 이 분야를 분석하셔가지고 전 산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아까 나왔는데 통합정보시스템 내용이 뭐지요? 이번에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 사실은 전산화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인사 관리, 급여 관리, 어떤 임대 관리, 이런 것들을 전산화시킨다는 것이지요, 패키지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10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1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20명이 근무합니다. 20명이 근무하면서 10억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인사 관리, 급여 관리, 급여 얼마 주니까 전산에다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그것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명, 우리 중소기업한다면 중소기업 사장 보고 당신 10억 투자해 가지고 급여시스템 만들려고 이것 하겠느냐 하면 누구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 산건위에서 예산이 통과는 됐습니다만,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은 한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저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해서 DB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KIDP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디자인센터가 하는지, 그래서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0억을 투자하면 전산장비는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10억 투자하면 매년 보통 유지보수비가 10%입니다. 지금도 적자 운영이고 계속 마이너스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유지보수비로 1억씩 들어갑니다, 10억이면. 그것은 계속 갑니다, 유지보수해야 되니까. 엄청난 적자 발생을 계속 이어져 가려는 거에요. 그러나 이것을 최소화시키고 슬림화시켜놔서 만약에 5억으로 줄였다 그러면 5,000만원 들어갑니다, 보수유지비가.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달성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주관부서가 지금 산업고용과에서 총괄하시지요?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임기내에는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돕자는 측면에서 산업 쪽의 분야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고용인원을 창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동 동료 위원님이 그런 분야도 했는데 요즘 추세는 산업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올라가다 보면 복지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시책이 앞으로는 복지적인 측면으로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복지 분야가 예산의 편성은 높아져 가거든요. 그래서 총괄을 산업고용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야를 산업 분야에서만 고용창출을 연구하지 마시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복지과나 이런 쪽, 또 여성복지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많이 업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원 늘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자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지금 놀고 있는 분들, 이것을 자활로써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발굴해내셔 가지고 그 분야에 고용창출하면 놀고 있는 사람도 구하고 복지도 혜택을 주면서 고용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거양득, 꿩 먹고 알 먹고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도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에 근접하지 않느냐, 가까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의하시면서도 중점 핵심 분야를 타겟을 두고 무게중심 쪽을 이제는 복지 쪽에도 가해주는 것이 이런 분야에 빨리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태양에너지 건설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정부 시책이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 투자도 유치시켜서 하는데 현재 예산이 2011년까지 1,939억이 잡혀 있어요. 기 투자가 약 1,037억 되었는데 국비가 304억, 시비가 80억, 다음에 민자가 653억이에요. 그런데 민자가 물론 확실하게 저는 투자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를. 그런데 어떻게 보다 보면 이 분야가 소홀할 우려가 높은 분야거든요, 민자 분야가.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관리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 분야가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또 투입되었느냐, 이 분야를 우리가 챙겨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투자되어 있던 민자 653억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어떻게 투자되었는가, 얼마얼마만 써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그 쪽 사람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료 요구 오면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만 오는데 진정 이것이 명확히 투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한 자료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나머지 있는 민자, 이 분야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꼼꼼히 여러분들이 챙겼으면 하는, 지금도 챙기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되었는데, 김치산업육성 추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산업 해 가지고 요즘 추진 보면 감칠배기 개발, 감칠배기 대리점, 이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사실 김치산업의 핵심이 제가 봐서 김치센터 건립입니다. 그런데 김치센터 건립은 지금 얘기가 나온 지가 제가 봐서 한 5, 6년도 넘었지요. 강운태 국회의원 계실 때부터 한참 활성화가 되었으니까 제가 봐서 한 7, 8년 됐나요? 그 정도 갔겠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와 버려요. 어디로 가 버렸어요, 김치센터 건립은?

예.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래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많은 얘기가 나와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김치센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센터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 정말로 세계적인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이 김치산업입니다. 광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가 그것을 추켜들었어요. 나는 이것을 참 잘 했다고 보거든요, 한국상품을.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켜서 세계 시장에 팔아먹으면 어마어마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상품이 김치인데 우리 것을 도용해서 일본에서 기무치로 해 가지고 세계시장에 더 많이 팔아먹고 있잖아요, 우리 것을 도용해서, 우리 것을 뺏어가서. 그런데 본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해서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산파 역을 맡을 자리가 뭐냐, 김치센터에요. 그런데 이 김치센터를 아까 운영비 5억이 적자나고 이것은 내가 봐서 말이 아니고 다른 것 지금, 내가 산하 단체 손익 분기 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려는 거에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은 더 나고 있는데 진정 중요하고 핵심인, 그리고 앞으로 정말 가치가 있을 이 김치센터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이 토탈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196억이에요?

196억인데 여기다가 100억 더 투자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500억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투자한데 봐 보세요. 디자인센터에 500억 투자했어요. 다른 것 전부 봐 보세요. 몇 백억씩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큰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거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저는 이 산업은 거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아니라 국가 사업 정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협의가 안 된지도 알고, 왜 안 된지도 내가 이유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은 다 접고 거국적인 생각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김치산업, 광주가 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김치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정말 세계적인 차별화되어 있는 상품이라니까요, 이 상품은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기 투자하려다가 멈춰버리고 있잖아요, 안 한 것도 아니고. 몇 % 정도 투자가 되었지요?

그것을 말로 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현황 자료, 지금 190억을 투자했는지 얼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 현황 자료를 쭉 만드셔가지고…….

만들어진 것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디까지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데 멈춰있는가, 또 이것을 꼭 완공하기 위해서 뭐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꼭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물론 다 바쁘고 중요합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빨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익입니다. 김치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상품이 매뉴얼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만드는 시연공장 해 놓으면 보러 많이 옵니다. 외국 관광 자원도 됩니다. 이렇게 김치는 만듭니다. 감칠배기는 이렇게 만들고 깎두기는 이렇게 만들고, 시연회를 쭉 만들어놓으면 외국 관광 코스가 된다니까요. 와서 시연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판매하고, 얼마나 좋은 이 김치센터를 무슨 논리인지, 정치 논리인지는 몰라도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으니까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세요. 190억, 이것 투자한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500억 투자해도 안 아깝다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중요하니까. 확장시켜가지고.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물론 열심히 잘 써 오셨어요. 또 잘 해 오셨는데 기존에 해온 것에서 보다 혁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농촌이 FTA 체결 이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FTA 체결되어가지고 지금도 농촌이 죽겠다 살겠다 다 하면서 농사를 못 짓겠다, 이 상황은 안 되겠다 이러는데 저는 심히 그런 분야가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것에서 관련 분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 들으면 FTA 체결 이후에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농민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일환으로 방금 국가에서 포도나 복숭아는 집중적으로 개량화시키고 유도해서 만든다는, 또 친환경농법을 이용해서 차별화 정책을 써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물론 그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두고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산건위에서만 5년 있어서 그런지 계속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더욱 앞으로 FTA, 소장님이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아이템을 농촌에서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상용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농촌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가지고 권장시키고 장려시키고 해야만이 농촌이 다시 자리매김이 되고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바탕 그대로만 있는다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체결이 확정적으로 되면 봉착이 많이 올 거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취지에서 제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소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께서 포커스를 두면서 그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더 연구하시고 더 개발하셔가지고 사전에 FTA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농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새로운 것이, “이렇게 하면 FTA를 우리가 완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화훼류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특이한 사업으로써는 이번에 관상조류를 했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