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의결을 보류하였던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 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 19일 및 2007년 1월 1일자로 인사 이동된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초등교육과장 김형수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진입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 이종현입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 장관수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양세열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송연석입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근모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정해년을 맞이하여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07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중점 및 특수시책, 10대 역점사업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쪽 지난해 추진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7년도 광주교육의 모든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광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기반을 창출하고 교육전반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의 학교를 뒷받침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은 광주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선학교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든가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면 광주교육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광주교육이 잘된다고 해야 좋고 힘도 나는데 안타깝게도 광주교육에 횡령이다, 신입생 배정이 잘못 되었다하는 등 우리에게 씁쓸하게 언론보도가 장식되는 것은 무척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창조적인 생각보다도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될 수만 있다면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질타보다 격려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싶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는 저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납품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연초부터 교재구입비 횡령사건이 또 터지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먼저 17쪽 깨끗한 교육행정실현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교재구입비 횡령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모 사학법인에서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교비 등을 몰래 빼돌려서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교조 광주지부의 고발 내용을 요약해 보면 H학원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보충교재를 학교에서 사준 것처럼 결산처리하고 15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단 산하 학교들이 횡령한 돈을 교사들의 회식비로 현금 지급한 것처럼 간이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소명자료로 제출 하는 등 범죄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4년 12월 7일 광주시의회에서도 보충수업비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충수업비와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사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광주시내 일반 인문계 고교에서는 보충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보충수업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장 책임 하에…….
후진
김후진위원
하고 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후진
김후진위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광주에 몇 개나 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인문계 고등학교 41개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립 18개교, 사립 42개교, 도합 60개 고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문계가 48개교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하신 내용이시구요. 정확하게 특목고등학교, 예술고, 체육고, 이런 학교들을 뺀 나머지 순수한 인문계 고교는 41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줬네요. 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41개라고 했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수업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옛날에는 보충수업이란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방과 후 학교에 교과프로그램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받는 내용에 의하면 매일 2시간정도 방과 후 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수업비는 1인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당 학생 1인 1천원꼴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몇 시간 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은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시간 받는데 천원이란 이야기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월평균 학생들 수강료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생 한 사람당 월평균 2만 5천원에서 3만원 보충수업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재구입비가 15만 4천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사학법인 대상학교에 대해서 직접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직접조사를 나가서 내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소속교사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조사는 못했어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검찰에서 계좌 추적하고 하는 것들, 비리관계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자체에서 파악을 못하더라도 신문이나 사이드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해서 D여고 1,341명, S여고 1,921명 이렇게 해서 교재비와 보충수업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S여고는 실업계여고인데 보충수업을 실업계 고등학교도 하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에 따라서.
후진
김후진위원
교재구입비를 일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는데 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관계를 알아보니까 일체 서류가 검찰에 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검찰에 가있으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 부분은 학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 고등학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대상학교가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프로그램의 교재는 그 학교의 경우는 제작해서 판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더만요. 그런게 아니고 학교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교재를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4년 회의록을 참고해보니까 당시에는 야간보충학습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게도 보충학습비가 지불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보충수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수업에 대한 장학지도는 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 말씀해주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2004년도에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부방위에서 고소가 된 사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조사가 끝났고 일괄적으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수업을 하신 담당교사에게만 강의수당을 주도록 하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운영비를 일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보충수업에 대한 장학지도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수학습활동은 장학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는 보고받고 있고 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지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장학지도를 하면서 비리의혹이 발생되면 감사의뢰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장학지도에서 비리가 발견이 되면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H학원 문제가 발생한 2002년도부터 2005년 사이에 중등교육과에서 보충수업비 관련 장학지도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한 적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지도는 감사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학지도는 그야말로 장학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장학을 하는 활동 속에서 비리를 발견해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장학지도 끝에 행정적 질서를 위반한 일들이 생기거나 할 때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가 의뢰되면 감사팀이 방금 말씀하신 부정, 비리를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각 고등학교도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하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그것을 밝혀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밝혀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를 안 한 것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2002년도부터 2005년. 이것이 한 해만 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루어진데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를 소홀히 했다든가 눈감아줬다든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연도 내에 감사가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밝혀내지 못했다면 왜 밝혀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최화룡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최화룡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 11월 12월달에 서진여고, 대광여고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내용에 이번에 이루어진 사항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회계를 통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회계서류상에는 학교비를 투자해서 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화 되는 것은 이 책을 학생들한테 주고 교재비를 별도로 받았다. 그것을 개인이 착복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이 사건의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감사에서는 회계상으로는 학교비에서 구입해서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아까 학생들에게 교재를 개인별로 사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느냐 그런 경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개인별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H학원에서는 일괄구입해서 줬다고 하는데 의혹이 안 듭니까?
화룡
최화룡감사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 각종 장학자료들이 개발되어서 학교에 배부되거든요. 교사 지도서 위주로 나갑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지도서를 가지고 교사가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는데 필요하다 하면 학교비에서 구입해서 줄 때 무료로 줘야 맞지요, 학생들한테. 어차피 1 대 1 경비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 학교가 몇 개교나 됩 니까?
화룡
최화룡감사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많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만 다르게 했다는 것은 의문점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감사공보담당관
인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방과 후 학교 운영자체가.
후진
김후진위원
어떻게 보면 H학원 이사장이 보면 실제 횡령했다는 신문보도가 많이 났었는데 관리를 잘했어야지 관리를 못한 탓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감사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러한 사건들이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방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문제가 되었던 학원관계는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비리나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지도감독을 다른 일반 학교에까지 확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검찰수사만가지고, 고발만 가지고 유죄를 예단하기 이르거든요. 그래서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서…….
후진
김후진위원
예단하기 어렵지만, 예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발할 정도 되었다는 것은 실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잖아요. 제가 거기 보면, 신문보도를 보면 “설립자겸 이사장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모대학 설립 과정에서도 교비 3억 8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부 호남지역에 4개 대학과 3개교를 설립 운영중인 이씨는 앞서 지난 97년도에도 등록금 426억원을 횡령한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를 풀려났다.” 이러한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지도감독을 잘하셔야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학원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1년간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도 여러 가지 학교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집중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인데 정말 의회에서도 지켜볼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제가 지난번 납품비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구요.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예측 못했던 서구광천시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서부교육장님, 이번에 화재현장을 방문하셔서 불우이웃돕기를 많은 성의를 표시해 줬다는데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화재가 나서 다 안타깝습니다만, 영세 상인들에다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광천시장은 제 지역구입니다만, 앞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마트, 거기에 그늘져서 있어서 빛을 못 봐서 파탄상태에 있었습니다. 상가가 스물댓개 되는데 절반정도는 가게 문을 열고 있고 절반정도는 창고로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화재이재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동식
김동식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외국어고 설립에 대해서 공모하신 적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작년에 사립을 우선해서 추진했는데 작년에 응모한 학교가 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공모에 접수한 학교법인과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국어고 설립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공립 외국어고 설립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현안 과제로 외국어고 설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사립을 우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받았는데 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사립학교를 추가로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부교육감님 공모의 한계는 어디까지 공모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 일반 학교나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직은 안하시고 계획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윤곽이 드러나면 공모형식을 거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공모를 하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어고가 설립할 지역을 선정한다면 어떤 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역도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조건이나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진로교육 강화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사회의 현실이 입시 교육에 편승되어 있어 도시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진로정보센터 사이버상담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정보센터 사이버상담 횟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진학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 그리고 진학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는 직업교육파트에서 진로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759건, 부산 387건, 대구는 509건 등 각 시도에서 정보센터 이용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보센터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4페이지를 보면 학생건강증진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백번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전년도 중간 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실내 체조용 시트를 제작 보급하였는데 각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중간체조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마다 배분되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보급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조사해서 부족한데는…….
동식
김동식위원
고루…….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방법 개선 등 운영체계혁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공급방법은 매년 여름 하반기에 식재료 납품업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자들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늘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어서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급의 방법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좋은 개선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럽니다. t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도에 HACCP제도 정착 및 학교급식현대화에 67개라고 계속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금년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급식시설을 HACCP제도를 도입하고 현대화 시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은 재정사정때문에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때 많은 수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무슨 일을 한다면,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요구하면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재정관계지요. 예산을 무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같이 협력하지요.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의 활성화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립유치원수가 101개이며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종일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정규 유치원 교육과정이 끝난 뒤부터 학부모님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일정한 시간은 없구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있는데 대개 오후 5, 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치원교사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만이 어떤 점에서 불만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불만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만, 종일반 운영에 따른 업무부담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보조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101개 학교 중에 작년에는 종일반 운영을 했습니다, 별도의 교사를 임용해서. 유치원교사들이 안하고 별도 교사들이 종일반 운영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에 재정문제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30개 학교만 종일반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지고 72개 학교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년도 예산에서 유치원 시설을 5학급 규모의 1개교로 18억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신설 2월, 6학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족의 어려움을 들면서 기존 보조원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개교를 더 신설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금년도 1개교 신설은 동부관내에 있는 대자유치원입니다.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당해 시설의 개교는 늦어지더라도 유치원개교는 3월에 하겠습니다. 동부관내 이제까지 가급적이면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해서 병설로 운영했습니다만, 동부관내에 독립으로 단독유치원으로 필요해서 대자유치원을 설립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일반 보조원 인건비는 현재 사실은 한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업무과중 때문에 보조원을 뒀던 것인데 보조원이 재정문제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 독립유치원은 독립유치원대로 그 지구에 한 개의 독립유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래적 발전을 위해서 독립유치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보조원관계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가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기왕에 유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서구에 장애인유치원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제가 발의했던 송원학교 이설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교육, 송원학교 학교 이설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실랍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랍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건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끝날 일은 아니지요? 심도 있게 신빙성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계속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결론이 쉽게 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법인 송원학원의 구내학교를 이설해 학교부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해서 학생들 수용문제를 말씀해주셨고 부지 내 학교부지를 설정해야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현재 15년 전에 이설계획이 설립되어서 나갔습니다만, 부지 내에 단순한 천여세대가 들어오고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배출될 것을 감안했을 때는 초등학교는 효광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평수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학생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초등학생 수용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재개발 예정되어 있는 광천지구 전부가 재개발을 해서 단도주택 혹은 공동주택으로 설립이 되었을 경우, 설립 세대수나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용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학교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은 학교법인 부지내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서 효광중학교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증축비나 재건축할 수 있는 재건축비, 별도로 학교신설은 필요하지 않다. 단 재건축비나 증축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회신을 드렸고, 그전체적으로 광천지구가 재개발되어서 공동주택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설립이 필요하다. 그때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선정해 달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시에서 판단하셔서 도시계획·…….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주민들의 뜻은 송원학원부지가 주거지로 되어 있다면 구태여 학교부지로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감히 못하지요 그런데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풀어, 완화시켜, 다음에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수요가 늘면 학교 부지를 새로 지정을 하려면 행정적 절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 보고 지금 미연방지,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기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 주택이 어느 정도 들어설 예정을 하고 준비해 주셔야지 일개 학교 부지로 있는 것을 풀고 다음에 학교 부지를 물색하려면 신창지구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원학교부지에 1,300여세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 학교부지를 풀 바에야 일정한 학교부지를 내놓고 풀어주시라. 이 뜻이 주민들 요구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요구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주고 받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교육장님께서 학교부지를 요구하지 시에서 정해준 것은 아니다고 알고 있거든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부지는 학생수가 있어야 학교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송원학교부지 내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으로는 현재 효광초등학교 하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많은 관심을,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만큼 관심 가져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24분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까지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보조교사 72명이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보조교사가 동부 2명, 서부 1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69명 모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역행하는 교육시책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은 정말 매우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3월부터 다시 종일반 운영이 되는데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부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우리 지역 유치원발전을 위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실제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면 전체 9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해서 교육행정을 하는가 했을 때 저는 울분도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보조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제 순서가 아닌데.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학교문제로 광천동을 이야기 하시면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비단 광천동 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 내에 있는 광주광역시 내 재개발 붐이 많이 일어서 학생들이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가동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천가구됩니다. 재개발 붐이 불어서 어떤 계획이 이야기 되냐면 3,400세대가, 주거밀집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파트단지가 신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멀리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양산될 것입니다. 민원이 제기될 것을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가만히 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교육청 의견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교육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작년 말에도 사회기반시설이 변경이 될, 택지개발이 되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여러 가지 내용이 되었을 때는 학교는 반드시 기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성립됨과 동시에 학교시설관계가 반드시 논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반드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신규로 주거환경, 대규모단지들은 어느 정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신
유재신위원
광천동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가동은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올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협의 왔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교육청도 힘들고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힘듭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계획을 보니까 지금 있는 학교로 커버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올려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수용 세대수하고 판정을 해서 판결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까요. 본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배울 때 인사가 만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2월달에 조그마한 인사가 있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월달에도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듣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혹시 들었는가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된 교육감 편에 든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천을 한다는, 안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런 시중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저도 그 말에 동의 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2월에 대규모 인사가 있을텐데 안순일 교육감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중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대규모 숙청이 있을 것이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혹시 부감님께서 교육감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화합하는 차원에서 4년 전 안순일 교육감도 그 입장에 있었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남자답게 깨끗하게 이해하고 승리자가 패자들을 감싸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위원회 때 혹시 다른 데로 가시면 이 분들은 다른 편에 섰구나,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지 않도록. 제가 알기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교육행정, 여러분들이 아무리 업무보고 잘해도 교육행정 비뚤어집니다. 그 부분 인식하시고 교육사회위원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그것가지고 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감님도 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역지사지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분이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업무보고서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은 마인드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물어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21일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은 업무보고서와 관련하여 보다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님이 업무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당시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청의 업무가 방대한 내용임은 알겠지만 겉핥기식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요사업에 대해 목표와 진행과정,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줘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여러분들 하셔서 우리만 주는 것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모두.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위원회 제출하고, 교육사회위원회 제출하고 또 어디 제출합니까? 총 몇 부나 작성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충분하게 작성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하게 몇 부나 하시냐구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천여부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겉표지가 수입지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잘 몰랐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 수입지입니다. 교육청 내 인쇄소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인쇄시설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보니까 마지막에 뒤에 보니까 동구에 있는 인쇄소에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인쇄소에 맡겨서 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형식이나 겉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수입지 쓰고 어디 인쇄소에 하청 줬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업무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마인드를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예산 없다고 2007년 아이들한테 갈 사업, 아이들한테 중식 줄 것, 전부 60%, 70%선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함부로 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는 형식이나 겉치레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얼마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상하데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무선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형식이나 겉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내용을 좋게 하고 장식은 생략해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21세기형 지역인재 양성전략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추진연도가 전부 2007년도부터입니다. 2006년, 2007년, 공영형 혁신학교도 2007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도 2007년부터, 글로벌영어아카데미조성도 2007년부터, 국립과학관건립도 2007년부터입니다. 제가 이 자료 보니까. 2007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실천을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 외국어교육기반구축과 체계적인 과학교육 환경조성의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실천을 위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하고 같이. 그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협의체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별도로 법이 제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부감께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면 그 체제에 맞춰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해주셨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 전략프로젝트는 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관에서 직원 몇 명 파견을 3월 1일자로 하거든요. 큰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글로벌 영어아카데미는 취소됐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큰 형태의 영어마을은 여러 가지 경비 문제상으로, 효율성 문제로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각 구마다 영어체험센터를 만들라고 계획을 수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전략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읽어봤는데 교육청에서 추진해야할 사항, 시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리더가 되어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이 과학고 이설, 과학 영재고,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예산이 87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실행가능성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870억원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도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부감님께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것이 완료되면 광주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계속 위원회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협의체가 구성 안 되어 있는데 노력하셔서 협의체구성부터 하셔서 예산 만드시고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개괄적인 것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각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하구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관련입니다. 교육청은 작년 신설학교 납품 기자재와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선되도록 부감이하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믿고 그 과정에서 아픔을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서류감사를 진행하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현장 검사는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다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각 학교 감사 중 지적사항들 개략적으로 총 몇 건 이런 식으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밝힐 수는 있지만 별도로 앞으로 시의회 보고절차가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재신
유재신위원
부감님 마이크로 말 못하면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예감사관들하고 외부에서 시민단체하고…….
재신
유재신위원
대외비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리고요. 거기서 처벌 수위를 논하고,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전체 지적사항, 지적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전체 지적사항하고 개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주시려면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협의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협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처벌이 약하다, 강하다 그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할 때 물 감사다…….
재신
유재신위원
결과물은 나오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적사항은 나왔지요? 자료를 주라고 하면 교육사회위원회 주라면 주셔야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드릴 수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감님, 마무리 단계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지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하거든요. 지적사항만 자료로…….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지, 제가 징계의 과다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만약에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를 제출했을 때 그것에 관해서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회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교육사회위원회가 그러려고 있는 것이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다시 감사하기 어려우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교육감이하 그 쪽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사는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청 감사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결과물이 나왔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청 감사는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도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회성 질의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의문시하면 위원들 전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청렴도를 올릴 때까지 지적하고 그럴 것입니다. 한 번 여기서 흘러가는 것으로 잠깐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되었던 것을 교육청발전의 전화위복의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노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 다음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가 되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하세요.
14시 01분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신뢰받는 교육행정이라고 타이틀을 다셨는데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2006년도 전국 570개 초·중·고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약 4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6개 시·도 교육청 별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위권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번에 만족도 조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하위권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 교사만족도 조사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학생만족도는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하게 학생들이 반응하고 있느냐, 학부모도 마찬가지지요, 학교에서.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지역의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제대로 부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학생만족도 16위, 학부모만족도 12위, 교사 만족도 12위로 나타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구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까합니다. 초·중·고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현황을 보면 총 학교 280개 중 강당이 171개교, 운동장 222개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용횟수 대비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율이 88.3%, 징수하지 않는 비율이 12.7%입니다. 학교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면 광주시내에 소재하는 초·중·고교 체육시설을 완전히 개방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 개방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번에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다른 교육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가 최고 수준으로 학교 개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입법적인, 제도적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육에 현저하게 방해되지 않는 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개방이 안 될 때에는 사유를 신청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면 다시 그런 것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에 관해서 시설이나 하자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서 앞으로 개방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2006년도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아침 조기축구회에 사용료 받는 것은 알고 있고, 밤에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작년에 학교시설 개방해서 나온 사용료징수액은 2억 9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사용료 징수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고는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선
송재선위원
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회계에 편입되어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고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회계 규칙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 이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선
송재선위원
조례에는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건물은 공공건물이고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동호인들일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4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안순일 교육감님이 당선되시고 사석에서 시의원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개방할 의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무료로 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되었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더 필수적이지 않냐는 견지에서 아침에, 밤에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발의해서 무료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기료가 들어가고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된다고 하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면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면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용자가 폭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최소 경비 정도를 징수하는 것이 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구요.
재선
송재선위원
무료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무료로 개방을 해줄 것을 요구한 진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세 들어가는 밤에 두세 시간 그것은 우리가 학교경상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도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교육재정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학교시설 개방을 최대한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하고 시설 개방하고 충돌이 될 때 어떻게 가치를 비교해서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스러운 과제가 되거든요.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장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료개방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안사항에 대해서 관계되는 분하고 교육감님하고 회의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매스컴에도 자주 나와 있고 한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서 아는 사항이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 학교수가 14개교 총 소요액 980억원 정도 소요되며 2010년까지 21개교 1,420억원이 소요 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4조 4항에 의하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해야할 부지매입 학교 수가 14개교인데 현재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전혀 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금년까지 확보해야할 부지매입수가 14개교인데 현재 전혀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시청에 많이 건의를 해 봤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재선
송재선위원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개교 예정인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8년 개교까지는…….
재선
송재선위원
다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사가 금년 후반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 선도적 입장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광산구 쪽으로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학교부지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한 필수 코스이고. 그렇게 본다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분담하는 법률이 있는데 법률규정, 할 수 있다는 그것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에는 교원평가 선도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원평가 선도학교 500곳을 지정 운영할 계획인데, 교육부에서, 2007년도 교원능력개별평가 선도학교 신청접수가 끝나는데 몇 개교가 신청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들은 신청마감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서류접수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5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안 들어와서 통계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5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업무를 마무리 지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계된 것,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선도학교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도학교 중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공모공문을 냈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 받고 싶은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 다시 말씀드리면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시범학교 운영이 가능합니다. 50%이상 동의를 얻은 학교에서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신청을 받고 나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일정의 시범학교 경비가 지원될 계획이고, 시에서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내용은 추경 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7년 맞아서 교육청 첫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꿈을 교직원에게 보람을, 학부모와 시민에게 감동을 꿈·보람·감동 있는 교육을 실현하자”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구요. 이 문구 하나하나가 업무보고 책 한권의 이야기를 모두모아 함축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가 꿈과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궁금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학교보건 급식운영의 충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에 의하면 학교급식운영을 내실화 하겠다고 하셨고 또 식재료 공급방법개선과 운영체제를 혁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에 식재료 공급방법은 간단하게 설명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운영체제 혁신 그런 것을 간단하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찰에 의한 식자재 납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재의 질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 권역별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매 학교마다 선정하는 제도보다 권역별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우수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조사를 대신하고 학교에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부정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방안을 놔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전라남도에서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 농산물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 등 2,339곳 35만 2천명에게 제공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모두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광주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시와 5개 자치구에서 2006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식당 200원씩 26개 학교대상으로 했구요. 금년에는 30개 학교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9억 6천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11개해서 끼니당 200원씩 지원하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전남은 361억 7,500만원 예산에 끼니당 542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하고 시민단체하고 학부모들이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청의 노력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구요. 시민단체와 조례제정운동본부와 교육청과 같이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전남에 비해서, 전남은 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원이고 전남은 542원입니다. 그러면 두 배가 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5쪽을 보십시오. 특수교육내실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광주장애인교육연대가 네 차례 회의를 통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22개의 합의안을 마련한 내용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면 여기 장애인교육연대의 요구안이 여기 있습니다. 1차부터 진행사항에 대해 모두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교육청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요구안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제대로 역할들을 해낸다면 교육청이 전국의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위원회 구성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대와 같이 장애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 장애학생 당사자들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구성을 해주시구요. 정부가 올해 2월 6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서 2010년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거부할 경우 학교 교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발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6쪽을 보시면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부산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홈피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저희가 부산 쪽 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따른 워크샵이 많이 끝나고 방과 후 학교 페스티벌 끝나고, 우리 지역에서만도 두 번, 세 번째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부산에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많이 검토했구요. 저희들도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부산시청과 부산교육청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연계해서 사업들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통해서 이것만이라도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면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손쉽게 본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나 배우고자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시청과 교육청이 지원센터랄지 이런 연계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구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협력팀이 시청에 나가서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 필요한 사이버상의 정보제공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청과 연계해서 하는 문제도 시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광주에 가장 적합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방과 후 학교가 충분히 사교육의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올 겨울방학동안 광주지역 277개교 중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204개교로 73.6%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교생은 입시위주의 교과프로그램으로 입시 학원 역할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대상 보육프로그램은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예산 난으로 전체 대상 42곳 중 12곳, 161명만이 참여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중학생의 경우 7만 732명 중 1,767명 2%만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중학생의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통해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조사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보다 아무래도 입시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치솟는 사교육비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가 11년 사이에 3배나 올랐습니다. 비싼 교복과 학용품들, 학원비 등등 정말 허리가 휠 정도인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부르짖어도 우리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이 계속해서 는다고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초등생 대상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교실환경을 개선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숙제와 공부, 취미와 적성프로그램까지 부모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준다면 정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교육비를 저렴하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바우처 제도나 시나 교육청의 제도로 마음 놓고 교육을 받게 한다면 공교육의 역할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회의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저희들과 우리 교육청이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가면서 좋은 성과를 내보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난번에 요구도 했었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광주가 곧 학생운동과 5·18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06년도에 국립 5·18묘지를 참배한 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우리 지역과 전남 지역과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 지역이 훨씬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체험학습이나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현장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배정해 주시고 국립5·18민주묘소관리소나 5·18기념재단과 공동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역사캠프나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대학과 5·18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해서 수험생 역사교실등도 운영하고 5·18민중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가치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실태를 알아본 뒤에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실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했구요. 신년도 장학계획 설명을 할 때 각 학교마다 학교계획 수립할 때 5·18 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있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체험학습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시달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학교가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일반계고고 신입생 배정을 놓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교, 교육청에서 신입생을 배정하고 있는 고교는 어떠한 학교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기로 입시가 치러지게 되고요. 후기 입학시험을 보는 일반계 학생들이 이번에 배정된 학생들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41개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신입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1만 5천명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시배정은 40% 선배정하고 60%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후배정을 하게 됩니다. 후배정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정원의 40%가 왔다면 그 학교에 배정이 되고…….
후진
김후진위원
나머지 60%는 교육청에서 배정하지요?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거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가까운 학교…….
후진
김후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가까운 학교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중학교로부터,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로부터 가까운 학교에 배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요. 그 한가지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참고하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학버스 길이가 10㎞이내, 통학시간 40분이내, 시내버스 배차간격 25분이내, 출신중학교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10분이내, 버스로 내려서 고교까지 도보로 10분이내,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칙이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약조건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신중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소재하는 학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서 학교를 배정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많은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작년에는 선배정의 비율이 50%였습니다. 금년에는 선배정의 비율이 40%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선배정의 비율이 높으면 평준화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선배정의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정 비율이 60%까지 갔었는데 그것은 수요자 만족을 위해서 선배정의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높으니까 자연히 어떤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건 평준화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낮춰야 한다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60%에서 50%로, 50%에서 40%로 금년에 낮춘 것입니다. 작년에는 50%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갔는데 금년에는 40%의 학생밖에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10%정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광산지역, 첨단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중학교가 새로 신설되어서 3학년 완성이 되어서 새로운 중학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제일 가까운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광산이나 첨단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첨단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까운 학교를 배정해 주니까 고등학교가 불균형하게 편재되어 있어서 첨단지역에서 갈 수 있는 숭덕고나 첨단고를 못 가고 진흥고나 이런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자연히 운암지구에 사는 아이는 좀더 먼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년에도 이런 현상은 저희들 학교 분포상 있어 왔는데 금년에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학생과 학생끼리 1 대 1로 교환하자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애를 섰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에 1 대 1 교환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학생이 이 학교하고 교류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 사람의 민원이 해소가 되고 두 사람이 만족스러울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여기서 오는 학생이 나타나면 여기서 오는 학생은 한명이 아니라 세 명이나 네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이. 이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잡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또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에 의해서 가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부 희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선 40%의 학생들이 희망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가 후배정이 되었는데 후배정 된 학생들 중에서 23%는 희망하는 학교로 갔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이 37%정도의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전부 교환해 달라고 일어서게 됩니다. 짝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짝을 맞출 수 없지만 자기들이 1 대 1을 찾아와서 교환해 주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최소한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교육청에서는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 세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 드린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을 예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계신데 안 올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해주고 싶은데…….
후진
김후진위원
1 대 1 교육청에서 짝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짝을 찾아서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아주 민망한 부분인데 나는 A라는 동네에 사는데 사람인데 B동네 사는 사람하고 바꾸고 싶다. 그렇게 누가 손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십시다. B에서 여러 명이 덤벼들면 선택하는데 오고가는…….
후진
김후진위원
선택은 혼자 있는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위원님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눈에 안보이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문제야 있겠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이를테면 중개인이 나서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미션이 오고가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진 문제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브로커가 생겨서 복잡하게 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연구해서 그런 방법도 1 대 1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몇 년 전에 이 일을 했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풀어보진 않았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아니요, 했단 말입니다.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송재선 위원님께서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거기에서 보충해서 학교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광주시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282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82개교 중에서 담장을 허물거나 없는 학교는 몇 개교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학교에서도 담장 허물기 안 하고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에서 주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있는 담장은 쉽게 허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마음과 담을 허물어 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나 구청에서는 아파트나 공공시설, 개인주택까지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장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와 폐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성을 무언중에 가르친다는 어느 사회학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나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담장을 허물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구청도 그렇고, 동구청도 그랬고, 시청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예 담장을 안 만들었습니다만, 이제는 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학교도 담장을 허물어서 위화감을 줄이고 친근감이 되는 학교시설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동감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담장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호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되게 되면 예산 문제가 따라서 시청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한데는 거의 시행이 되고 있고 신설학교는 담 없이 갑니다. 기설학교가 몇 군데…….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신설학교는 친환경적으로 담장을 안 만드는 것으로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김후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첨단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원이자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 경우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질의드릴테니까 올해 어떻게 해주란 말 않습니다. 내 자식은 조금 아픔이 있어도 좋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분들 장난으로 30% 정도는 다른 데로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정 40%라고 그랬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60% 거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가까운 곳이라고 했지요. 제가 사는 곳이 첨단대우아파트입니다. 첨단에 살고 있습니다. 제 큰 여식이 제일 처음 숭덕고하고 첨단에 사니까 첨단에 있는 첨단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신여고 다니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숭덕하고 금호고를 썼습니다. 자기 누나고 숭덕하고 첨단을 쓰다보니까 저기 멀리 경신여고까지 갑니다. 아침에 전쟁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첨단으로 떨어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놔뒀습니다. 내가 들고 일어서도 안 되니까, 둘째 아들은 운남고로 떨어졌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거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가까운 곳으로 떨어진다면 왜 이렇게 경신여고, 운남고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의원으로서 교육청을 너무 질타하니까 우리 둘만 찾아서 이렇게 보내준 모양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건 장난말인데 저 같은 경우가 첨단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에 고등학교를 놔두고 다른 쪽 지역 아이들이 첨단에 다닙니다. 이 아이들은 시내로 나가야 하고 하나는 운남지구로 가야하고, 제 지역구 내인데요. 하도 크다보니까 제 지역구는 인구가 18만 정도 됩니다. 넓이도 아주 넓고 그래서 지역구 내에서도 아주 멉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이 경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대로 1 대 1로라도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란 말입니다. 저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전화가 수백통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 좋더라고 제 아들도 운남고 떨어졌습니다. 제 딸도 경신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 말 안합니다. 의원님도 그래요. 그러려고 억지로 그리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민원 다시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부형들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암동 살 때 제 아이가 수피아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아픔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데요. 아파도 말은 못했습니다. 시의원이 교육청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원칙을 지켜서 하신다는데. 다른 학부형들 입장이 이럴 거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14쪽 학교 먹는 물 및 교사내 공기질 강화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학교 먹는 물이라 함은 학교내 설치해 있는 정수기와 급식실에 설치해 있는 정수기 물을 의미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학생들이 먹는 물을 의미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수기, 학교에서 먹는 물, 학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8월까지 740건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부적합 61건 나왔습니다. 검사실적으로 본다면 10%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로 본다면 10개 중에 한 학교는 먹는 물이 부적합하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 검사항목이 일반세균과 대장균, 이콜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정도 부적합 나와도, 나는 먹는 물 정도는 부적합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원칙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은 수돗물을 끓여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시원한 물을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설치합니다.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물들은 주기적인 관리를 해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물, 적합하지 못한 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7년에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이런 %가 안 나오도록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예술 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로서 수도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마침 맞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표방하며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구축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지원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적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화나 연극, 애니메이션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장비와 강사료로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임으로 저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초·중·고 총 10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구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초등학교 83개 학교, 중학교 25개 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 특수학교 3개 학교 총 104개 학교.
재신
유재신위원
시행은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금년도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학교들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1만 2천시간정도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 강사가 수업을 맡게 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잘됐습니다. 국비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기본적 인프라는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문화광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7쪽 기관의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국가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가청렴위에서 우리 교육청을 2006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점 나왔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02년부터, 2002년에는 하위 30%는 청렴위에서 너희는 하위 30%니까 성적도 안 매기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2003년도는 7.62로 12등이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7.56으로 16위 꼴찌였습니다. 2005년도는 8.68로 10위입니다. 2006년도는 8.22로 13위입니다. 해년마다 꼴등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청렴도도 일종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자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조사 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조사대상자.
재신
유재신위원
조사대상자가 누굽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다양합니다. 가령 평가영역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납품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청렴도가 이렇게…….
재신
유재신위원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들은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청렴도가 전체 영역을 종합해서 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도 여기 기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할 때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청렴도에서 획기적으로 높아져서 1등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 드립니다. 올 1년 여러분들이 기관청렴도 제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학교 급식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급식업자들의 과당경쟁이 결국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26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16쪽 BTL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송재선 위원님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지역 건설사 참여 문제인데 BTL사업전환으로 인해서 지역 건설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는데 그 뒤로 지역건설사들의 향후 대책을 기획관리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은 여러 가지 지방 업자와 중앙 업자들간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500억 이상, 금액단위가 상당히 컸는데 지방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상당히 낮춰서 200억, 300억, 그런 정도로 금년에도 3팀 정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지방업자가 들어오기…….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신문 보면 BTL사업이 대형건설사 위주의 일괄 발주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중소기업 참여가 배제되는 등 수익구조악화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도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지역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시에 분담금 지급이라든지 강력히 요구하고 있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협력팀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도 되고 부감님 주재 하에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같이 여러 차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물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받아내고 있습니까? 여기보면 교육위원회 열려서 임시회에서 윤봉근 위원이 하셨는데 사립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교육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때 본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사립학교가 사실상 열악합니다. 설립당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쓸만한 것으로 내놓았으면 될 것인데 그 때만해도 국가에서 교육을 담당해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설립했던 사항이라 아이들 공부만 가르쳐 주십시오하는 그런 시대의 사립학교들이 있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산이나 답, 전,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금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서 현금화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자수입이 적어지니까 들어온 액수가 적어지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윤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행정적으로 한 번 더 통제해보자는 식으로 앞으로 법정전입금이나 저희들이 지시한 행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지시한 예산에 대해서 강력 통제하겠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개 학교가 굳이 내는 학교가 100% 납부한 학교들이 있는데 보면 낼 수 있는 학교도 있네요. 그런데 소홀하지 않았냐, 소홀하진 않으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소홀하지는 않지요. 매년 들어온 학교는 계속 들어오고 못 들어온 학교는 못 들어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시교육청 재정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과학고 내 오치여고 공사는 중단 되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자연과학고 내 오치여고, 오늘아침 신문 말씀이시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 배치관계로 당초에는 자연과학고를 재배치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재건축시키려고 생각을 했고 자연과학고 한 쪽 부지를 팔았습니다. 들어온 돈으로 자연과학고를 재배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재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쪽 고등학교가 모자라다보니까 오치여고를 하나 지으려고 터를 닦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자연과학고에서 자연과학고를 종합고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절충안이 있으니까 오치여고를 유보해 주십시오 해서 유보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에서 보니까 안순일 교육감님이 종합고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던데…….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오늘신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연과학고에 대한 진로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치여고로 계속 추진이 되던가 종합적으로 가던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부 재정을 팔았는데 어디에 쓸 것입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자연과학고 재건축만 하더라도 백오륙십억 들어갑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과 더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 2일 고등학교 배정이후 민원이 쇄도해서 제가 어제 쟁점토론에 TV방송까지 했는데요. 2월 2일부터 교육청 담당업무부서나 교육감실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중학교 학군에 비해 고등학교 배치가 불균형 한 것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은 없습니까? 먼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2008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있던데 지역별로 고등학교가 과부족상태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남구는 3개 정도씩 남습니다. 서구, 북구, 광산구가 서구는 여학교 쪽이 3개 부족하고 북구는 여학교 쪽이 한 개 부족하고 광산구는 여학교 쪽, 남학교 쪽이 2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학생 배정들이 중학교 배정인원에 비해서 고등학교로 학군에 배정하지 못해서 밀려나간 학생들이 2,976명입니다. 맞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재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12년까지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 상일고등학교도 상무지구에 2008년도 개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수완지구, 수완2고, 수완3고,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내 오치여고도 2009년도에 개교예정으로 있고, 2012년 첨단, 수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도 광주여대 쪽에 학교를 하나 모색하고 있고 가능하면 집중되어 있지 않는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배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학교배치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재배정으로 인해서 불만 쌓인 학생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여러 가지로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물론 1 대 1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은 방법이 없습니다로 국한되는데 3천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3년 동안 불평불만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멀리 배정되니까 어쩔 수 없이 6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운전사 노릇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틀립니다. 도시가 급변하게 확장되는 만큼 그리고 교통량도 많아져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통학거리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제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불평을 가지고 있는 밀려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1 대 1은 아니더라도 자기가 희망하는, 4지망까지 했어도 4지망하고 전혀 상관없이 되는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지역별로 희망한 것을 받아보면 교류의 자원이 나올 것입니다. 일정기간을 주고 1 대 1이 아닌 희망 받아서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만 교류할 수 있는 희망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라는 지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의 기회를 최종적으로 해서 갈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설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다보면 많지만 일단 신설학교 계획이 총괄해서 고등학교가 14개 학교에 98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었지요? 2007년도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14개교 신설계획에 98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2008년 개교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고서에 보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490억원의 부담액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 중이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부지를 잡아서 2009년, 2010년 개교할 학교를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2009년, 2010년도 개교대상인 학교 부지를 잡기 위한 450억원입니다. 2007년에 보내줘야 할 돈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게 안 되어 있으면서 교육청에서는 광주시에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감님, 간부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했고 실무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했고 협력관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협력단체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공무원이 시청에 파견 근무합니다만, 기관이 있어서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절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받아 내셨냐구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상당히 뜬뜬한 상태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겠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사태로 간다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불편이 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고등학교 2008년도 개교하고자 하는 학교 중에서 상무지구에 가칭 상일고라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분석표도 설명해 드렸지만 서구 쪽, 이왕 서구 쪽에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남학교는 부족하지 않은데 여학교 부족한 상태가 세 학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학교로 변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현재 확실한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학생을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공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당초에 판단은 그랬는데 여학교가 절대적으로 모자라 있어서, 진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밀어내기 식 배정에서 남학생은 921명이 밀어내졌지만 여학생은 1,635명이란 숫자가 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에서 예전에도 지적을 드렸고 학교 운동장과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개방과 동시에 연초에 화장실이 없어서 시설이용하면서 화장실이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전혀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산 성립 못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지역민하고 같이 가는 학교가 되어서 지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학교 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구요. 각 학교에 통학버스나 학교에서 이용하는 버스들이 광주권 외 버스로 인해서 지역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지적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광주시 외에 소재한 계약자가 있었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일응 사립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도중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재원이 시에서 받아와야 하니까 재원확보에도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유재신 위원님이 21세기형 지역양성전략프로젝트에서 전부 2007년으로 예산이 없는데 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크게 계획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섰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더불어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충 말씀 하시려고?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 하신 끝에 2007년도, 2008년도 학교 6개인가 충원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구 송원학원부지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학교 부지를 주거지로 풀어버리고 다시 학생들이 생기고 주택이 생겨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려면 이런 폐단이 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백얼마를 시에서 안 세워주니까 곤란하니까 계속 절충하고 있어도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 학교부지 된 것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나머지 풀어 주십사하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학교에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의견반영 했습니다. 시에 의견 표시는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 드렸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의견반영 하신 것을 자료 주십시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염두에 두TU야 합니다. 백번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우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하여야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학생위주의 교육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5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승진임용과 7급이하 일반직, 기능 6급 이하 지방공무원 경징계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징계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현재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선기관에서 업무처리 시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15시 52분
15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하고자 하는 「하수도사용료조례안」은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보류하였던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3.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6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6시 02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공공성이 높고 인상효과가 큰 가정용 요율을 평균 14.6%에서 9.8%로 조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업종간 인상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2항 별표1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1톤에서 20톤의 톤당 단가가 220원을 210원으로 하며 31톤 이상에 대하여는 톤당 단가 500원을 490원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후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을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16시 04분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