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에서 단위사업 또는 현안업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제11조의2에서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에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임신 중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에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금라위원
공가가 공식 휴가란 뜻이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은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한나절 혹은 2시간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이렇게 규정은 해 놓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규정 안에서, 물론 헌혈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적십자혈액원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런 특수한 사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긴급 수혈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청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에 와서 하는 경우에 공가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다만 시간 정도로 해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한 경우 14일의 입양휴가를 지금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4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왜 14일로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상위 법령이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새로 입양을 하면 가족들이 아기하고 적어도 한 두 주일 정도는 같이 있으면서 익히고 여러 가지 유대기간을 갖고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기간으로 전문가들이 산정한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14일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여기서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말하면 3주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유산·사산한 경우에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 그랬는데 이것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제가 의학적으로 엄밀한 의학적인 것은 모르지만 조례 9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 9쪽에 보시면 5항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그러니까 아마 임신 16주 이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그렇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일 때, 상당히 태아가 자랐을 때에는 30일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을 주도록 했는데 이것은 태아의 상태와 산모의 건강을 상당히 고려해서 과학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나 보지요, 복무규정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렇게 된 것을 이 조례안은 그냥 받아들인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성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덕분에 우리 행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고객을 감동시키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민원콜센터와 민원플라자의 설치, 글로벌 톱 텐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필요한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신인사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건강관리와 근무환경의 개선, 자치구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등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국이 주어진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좋은 도움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행정국은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박문규, 인사과장 한국영, 행정과장 전성수, 시민협력과장 겸 민원콜센터 운영반장 조상명)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주요업무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구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2007년도 시정 업무보고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 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민원시스템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께서 아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민원콜센터 설치 관련해서 15초 이내의 전화민원 상담개시율 80%를 달성목표로 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이것은 언제쯤이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미 날짜에 따라서는 지금도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상담원이 일단 150명 수준이 되는 때부터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 목표는 일단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9월 본격 운영할 때 그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도 상당히 주가 다르게, 일일통계도 다 있습니다만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환희위원
지금 1단계 사업에서 1차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번이나 6114, 128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바로 120번으로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시험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제가 ARS를 들려드릴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2월 8일 목요일자를 보니까 전화포기율이 18.7%였고, 1차 해결률이 62.9%, 담당자 연결이 35.4%, 15초 내 서비스율이 어제 8일자로 81.3%로 나와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테스트를 해 봤었는데 4번까지 있으면서 1·2·3번까지는 주택이라든가 교통 이런 제일 중요한 사안이 ARS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이 기타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민원인들이 내용상 궁금해서 서울시까지 전화하게 되면 대부분 기타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기타로 많이 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지금은 금방 받았는데 넘어가요. 넘어가서 지금 전 직원이 상담중이니까 대기하든가 기다리든가 하래요. 대기하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시간이 10시 32분에 했습니다. 10시 32분에 했는데 지금 10시 57분입니다. 57분인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해 보니까 통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에 이 시스템 장비 구축하는 데 있어서 ARS를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초기에는.
박환희위원
그러면 ARS가 있으면 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데서 집중되고 많이 들어오는 것, 폭증하거나 이런 것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그 숫자에 따라서 상담원도 같이 배치를 해야 되고 피크타임 때도 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박환희위원
그러니까 ARS 이런 것은 사전에 DB로 오기 전에 음성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보기에 끊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1번에서 4번까지 지정을 해서 거기서 안 되면 바로 음성으로 넘어가서 예약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10시 32분에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하시는 분들은 기타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4번 기타부분에 호를 늘려놔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왜냐하면 1번, 2번, 3번까지는 주택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나와 있는데 기타사항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사항을 늘려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환희위원
업체가 지금 현재 2개 업체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2개 업체입니다.
박환희위원
이것이 KOID, KOID가 대전에 있는 114 전화국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다고 합니다.
박환희위원
대전에 있는 114 전화국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박환희위원
혹시 민원콜센터 운영업체가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환희위원
이 2개 업체, 효성하고 대전에 있는 114업체가 선정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입니다.
박환희위원
간략하게 이 2개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선 기술심사를 해서, 그 점수가 20점이었고요. 그것은 객관적 심사고, 그 다음에 주관적 심사한 것이 70점, 가격심사 한 것이 10점 이렇습니다. 세부항목은 주관적 평가점수 집계를 보니까 일반부분은 업무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제안회사의 안정성,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이 20점이었고요. 사업관리부분에 제안전략, 상담원 및 인적자원관리, 교육훈련관리, 생산성 및 품질관리, 운영보고관리,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가 40점, 기타부분 업무지원 관리자능력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70점이 되는 등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하여튼 업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 여기에 보시면 일일 계속 이런 식으로, 정말 전산정보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아까 박환희 위원님 전화하신 것이 안 간 것까지도 통계가 완전히 다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 중에서 DB입니다. 상담내역이라든가 민원, 기존에 우리가 민원을 받았던 DB자료 이것도 전산화해서 그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 수요분석이 언제쯤, 아마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모든 시스템이 민원 수요분석이 나오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ISO9001 국제인증 해서 이것 잘 되면 수출까지 할 수도 있고, 타 광역시에 DB도 팔 수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 수요분석이 언제쯤이면 나오겠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 생각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시작되는 것은 금년 9월이면 바로 시작이 되고요. 분석결과는 3개월 하면서부터 제대로 피드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내년 되면 안정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 관련해서 시정 업무보고 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25개 구청도 확대해서, 당연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것을 같이 도입을 해서 향후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강국이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해서 각 25개 구청의 소요인력을 다른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교육 이런 쪽에 치중하고, 25개 구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했으면 하는, 앞으로 그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단계에 1차·2차·3차가 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꼭 좀 보내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환희위원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07년도 서울시 전체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시는 행정국의 역할이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국의 중점사업인 민원콜센터 운영부분도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잘 운영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KOID와 효성ITX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물론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자격기준에 있어서 운영위주의 선정이 아닌 자본금 기준으로 해서 실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업체도, 자본금 기준이 20억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20억이라는 기준으로 인해서, 물론 컨소시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정말로 서울시 콜센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콜센터이고 제일 중요한 콜센터인데 어느 정도의 안정성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벤처기업 같은, 그리고 정말로 작은 기업이 훨씬 더 잘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라도 서울시의 사업을 따면 전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자치구가 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응모했을 것이라고 봐서 저희들은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이 2개 결정된, 제가 그 심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2개 업체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런 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본금 기준을 초과하는 한국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서울시의 위치나 선도적인 입장에서 운영업체 선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여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자본금 기준에 비해서 2배 이상 과다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엄정히 잘 선정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울광장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고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잔디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 더 활용성이 큰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관리, 운영상의 문제, 그것이 비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요구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혹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과연 다른 민간업체와 또 여타 다른 조직에서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물론 여론의 집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이상의 효과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여론을 설득하고 언론에 홍보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행정업무의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오신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짧게 하시면 안 될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인사방향을 하면서, 역시 인사에 후생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첫째 원칙이 일 잘 하는 사람은 하급 그러니까 7급, 9급의 일 잘 하는 사람은 과거체제로 해서는 도저히 사무관이나 과장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라도 뽑아내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승진을 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일을 잘 하면 역시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해서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또 직원들의 후생도 한 단계 높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 잘 하는 사람 너는 잘 해, 나는 안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1만 6,000명이라고 합니다만 그중에 일부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내면 전혀 서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에 울산시 사례 같은 것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사이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3월, 4월 인사 때부터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별도로 관리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서 조직이 효율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세자금은 작은 하나입니다만 결국은 서울시 공무원이 야, 역시 열심히 일해, 그리고 역시 노력을 다해, 이런 게 있을 때 전세자금 같은 데도 반발이 줄어든다, 큰 뜻은 저희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아울러 노력하고, 다음 인사보고를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도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표하지는 못하고 이런 말씀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상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차원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과 제가 문제제기 했던, 요즈음에 또 언론에서 부각됐던 시간외수당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리 시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현재로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노조나 직협 이런 데서는 인사과를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매일 점검을 해서, 그리고 이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에는 1동에 있던 게 1동이 공사를 하면서 체크기를 2동으로 전부 모아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직원들이 그것을 상당히 자제하는,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노조나 직협이 요구하고 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한, 예를 들면 지금 분위기에서 다시, 지금 노조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정말 초과근무수당은 1.5배를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은 더 이상 건의하기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시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는 가짜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하는 근무자를 국장이 결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행정국장이 앉아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책임회피적인 그런 것으로 그것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문설치 방안, 카메라 설치방안, 예를 들면 지문을 찍는 방안,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갖다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노조의 반발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 사회문제화가 되면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다만 지금 즉시 하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삼발이 출입구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지문에 대한 부분이 인권침해 부분의 소지가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시스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으로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더불어 마지막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실태와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목적이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하기로는 자원봉사라는 개념과 그 태동에 의미가 있듯이 그것이 관 중심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맞느냐, 자원봉사는 그 속성상 자율성과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수로 매겨지고 관에서 그것을 구성하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운영이 잘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후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일부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부분들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또 홈페이지 운영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원봉사 육성 그런 것이지요. 자원봉사 육성, 활성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설립목적이 세 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및 수요처와 일감 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 자원봉사단체 및 타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강화,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자원봉사 발전도모, 이 세 가지가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모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치구도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조금 더 자율성이라든가 자발성에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직영체제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직영입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민간한테 준 것이지요. 다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초기에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데 조금 미흡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지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민사회에서 이미 자원봉사의 네트워크나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네트워킹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일부 자치구에서 사람을 모아놓으면 파견 나가서 강의해 준 내용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 주도의 행사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파견한 것들,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정도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물론 지금 위탁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도 있지만 모 자치구에서는 6급 팀장이 센터장을 맡고 2명의 직원을 두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 산하 자치구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그것을 그들이 직접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연결해 주고 서포트 해 주는 정도의 가장 작은 역할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관이 자원봉사자들을 묶어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미 많이 형성돼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네트워킹만 형성해 주면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서로 역할을 달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그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최초에 설치근거는 서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이 됐는데, 물론 자체 행정과에 직영체제로 있다가 또 시민협력과로 옮겨갔다가 2006년 1월 18일에 사단법인으로 최초 설립이 됐습니다. 그 후 지금 1년여 좀 넘게 운영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물론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1월 15일자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15일 이내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받은 날짜가 2월 7일입니다. 왜 자료를 조례에 의하지 않고 바로 주지 않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자료가 늦은 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 과정이 아마 자료가 가니까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늦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독립성을 주면,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한 자율성을 주면 이 사람들이 그런 통제조차도 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보고 계속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사단법인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에 있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사단법인이지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회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시민협력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 할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의원이 자료요구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시일을 끈 것에 대해서, 또 시민협력과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있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설치조례에 의해서 대표이사는 겸직을 금하게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현재 이성록 대표는 겸직을 하고 있지요? 지금 다른 직을 무엇을 갖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교수직, 국립대학교 교수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겸직을 피하기 위해서 이분이 상근을 못 하는 상태의 신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정관하고 어긋나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분이 2월 말을 기해서 학교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한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반성하고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서울시에서 출연한, 서울시민이 낸 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태동하는 과정에서 엄연히 정관에 겸직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하겠다는 논의를 거쳐서 휴직이 안 된다고 하니 파견요청을 하고, 그것 공문으로 주고받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최종 5월 19일 대학에서 파견불가 통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지나고 나서 대표이사가 잘못을 했느냐, 시가 잘못을 했느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당시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는 학교에서 해 주겠지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쪽에서도 이분이 전문성이 있고 기여했으니까 그만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상근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비상근상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위원
비상근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 다소 길어지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시간 기다리시는 부분 때문에, 물론 이후에 더 많은 부분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자원봉사센터 설립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금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가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하고자 하면서 방침 받았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물론이지요.
이금라위원
그 방침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조례하고 정관을 살펴봤는데요. 조례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규정은 제4조에 설립 및 사업, 제6조에 센터의 운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디 이 조례가 2000년 5월 20일에 만들어질 때는 제5조에 조직·구성 등이 있었고 제7조에 등록·취소, 제8조에 운영의 대행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5개 조항에서 2개 조항으로 줄어져있어요. 그러면서 설립은 상위법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 수행도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위법을 그냥 복사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센터의 운영에서도 보면 센터 자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활동단체를 센터에 등록하는 업무가 제1항이고, 제2항에는 이러한 단체들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제3항은 제2항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센터 자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센터가 그 하부단위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운영을 제6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수행 내용도 센터 자체에 대한 것은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고 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이 하부단체랄까 네트워킹 된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쪽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왜 설립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월 18일에 설립지시가 내려갔고 설립이 되어서 3월 1일에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문제가 초기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1년을 끌 일이었는가 정말 의심스럽고, 결국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1월 22일에서 25일 4일간 감사를 한 내용을 읽어보면, 저는 지금 제가 서울시의원8년차인데 이런 것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이것을 1년을 놔둔 것이 행정국에 책임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행정국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사장 선임까지는 분명히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계속 문제가 투서로 올라오고 있는데도 감사 한번 안 내려보내고 계속 놔뒀다, 행정국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신환 위원님한테 자료를 2월 7일에 제출을 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오세훈 시장님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당이 달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의회 경시하는 게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월 22일에 해서 25일에 4일간의 감사가 끝났어요. 감사 받는 동안에 자료제출 다 했다고. 지금 오신환 위원님이 받은 자료 저도 다 봤는데요. 그 자료를 포함해서 더 많은 자료를 감사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다고. 뭘 못 내놔요? 그렇게 해서 25일에 감사 다 끝났는데 오신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15일 내로 날짜를 잡으면 1월 29일입니다, 요구한 날이 15일이니까. 그날까지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왜 1월 30일에 자료를 못 맞춰줘요? 이것부터 말씀하세요, 자료 못 맞춰준 것부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당연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금라위원
국장님이 아까 오 위원님 할 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날짜를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늦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센터가 내부적으로 의회 의원의 자료요구를 받고 나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 늦어졌다 이것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감사를 다 받았고 오신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감사 받은 데에서 다 나온 자료란 말이에요. 새로 만들 것이 아니에요. 지켰어야 됩니다. 문책하세요, 이 자료를 15일 내에 못 낸 사람을. 행정국 내 담당자를 문책하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센터를 감싸고 돌아요, 행정국 내의 누군가가. 그러지 않고는 서울시 돈을 받아서 이렇게 방만하게 쓰는 것을 행감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치가 안 들어가고 새로이 시작해서 곪아터질 때까지, 무슨 보호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김성록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성록입니다.
이금라위원
이성록 이사장이 한 행위를 보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보호할 값어치도 없는 것을 왜 싸고돌면서 감사까지 다 나간 자료를 의원이 요구하는데 안 내놓느냐고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아까 지연한 데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두 번째로 행정국에서 감싸고 있다기보다는 행정국의 역할이 아마 시민협력과에서 힘이 안 미쳤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고, 그것도 책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에서 이것을 수습하지 못한 것이 당연히 저희들도 감사대상이고, 그래서…….
이금라위원
왜 힘이 안 미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서류를 달라고 하면 직접 우리 직원 같으면…….
이금라위원
아니, 왜 힘이 안 미치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가 설립하고 시가 1년에 예산 얼마 줬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작년 같으면 11억입니다.
이금라위원
11억이 작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큰돈입니다.
이금라위원
11억이나 예산을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제대로 할 때 자율성이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통제를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그 왜를 대세요. 국장,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금라위원
개인들이 이렇게 했어 봐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제가 녹색위에서 첫해에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그것 대다수를 불용을 해서 탁월하다는 탁 실장이 시민단체에서 조순 시장님한테 항의가 들어가서 시말서를 썼대요. 공직생활 중에서 평생 처음 썼답니다, 16억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요. 그렇게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예산 안 내줍니다. 플래카드 몇 m짜리 샀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 몇 m를 재고 갔대요. 거기 가서 배우십시오. 16억 예산을 얼마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11억 예산을 주고, 이사장이 겸직이 안 되는 자리이고, 봉급을 주는 상근직이고, 내가 이것 일일이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감사실 때 얘기하겠지만 감사실에서는 시 공무원에 대한 문책사항은 하나도 없어. 무지하게 누군가가 백이 세. 이것 제안한 사람부터 방침 받을 때까지 담당했던 계선조직에 따라서 담당직원부터 국장까지 명단 제출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기간조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정관이라는 것을 보니까 회원은 법인도 돼, 단체도 돼, 개인도 돼. 그리고 회원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이 굉장히 폭넓은 규정이에요. 개인도 돼요. 그러면 이사회는 또 어찌 구성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폭넓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리고 50개 회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출된 게.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총회는 이사회로 넘기면 되고 이사회는 총회로 넘기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했겠지요. 또 이사도 총회에서 다 정해.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해.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렇게 방만한 정관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안했다, 발족할 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협의를 했겠지요.
이금라위원
했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당연히 받겠지요.
이금라위원
그때 자료를 제출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관을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책임이 없어요, 정관을 이따위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예산 얼마씩 줬는지 다 기초자료를 주시고, 이사장 선임과정, 어디서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는지 자료 모두 내고, 빨리 갖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읽어보고 후속 질문하겠으니까, 일단 1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할게요. 각 국별로 간부명단을 주시는데, 보니까 보는 사람이 많이 헷갈려요. 이것 어디에서 한번 샘플링해서 각 국에 주시면 의원들이 참고하고 보는 데 혼란이 좀 덜 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각 국의 명단을 상임위원회 때 주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디에는 연령이 여기 붙었고 어디에는 생년월일이 붙었고 어디에는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없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번 통일을 해서 샘플링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했는데요. 먼저 12페이지에 민원콜센터에 대한 운영업체 선정을 2개 사를 하셨는데 이 2개 사의 위탁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같은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같은 것을 2개 사가 그러면 어떻게 업무를 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사람을 실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인원을 나누어서 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2개 사를 선정한 것이 하나를 하거나 3개 하는 것보다 왜 2개 사를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첫째는 노조문제라든가 조직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희옥위원
경쟁도 해 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 경쟁하는 것하고, 두 번째 한쪽에서 파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2개 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대신에 저희들…….
안희옥위원
저는 업무역할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따르도록 하고 경쟁체제를, 매일 품질테스트를 하고 상담원에 대한 테스트를 다 하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2개 사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독하시면서 민원콜센터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부서선택권 부여라는 게 있는데요. 성과포인트를 공제하는 것으로 돼서 4년 미만은 4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4년 미만의 장기보직자도 있나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지요.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장기보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제가 요구한 자료가 3년 보직자는 통계로 받고 5년 이상은 명단으로 받도록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4년 이상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봤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전세자금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취재가 됐는지, 하여튼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 보도가 잘 나간 것인지,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돼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이자로 하려다가 이제 1%로 해도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것 같아요. 무이자로 주는 줄 알았더니 왜 또 1% 이자야,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보도 나가는 문제 이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례안을 연구해서 오히려 저희들을 어렵게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 3% 이자를 물려도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 이것 무이자인데 3%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46쪽에 법정 선거사무 추진, 이것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수
전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전성수입니다.
안희옥위원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25일,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죽 4개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보궐대상이 늡니까?
성수
전성수행정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확정된 4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25일과 관련해서는 3월 31일까지 어떤 궐위, 사고 등등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면 4월 25일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3월 31일입니까?
성수
전성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성수
전성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좀…….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5급 시험 승진대상자와 합격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02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주셨고, 2007년도에 대한 시험대상자 수치가 없는데 이것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2007년도 행정직 시험대상자는 66명입니다.
안희옥위원
66명이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여자는 몇 명이에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여자가 3명입니다.
안희옥위원
여자가 3명입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3명입니다.
안희옥위원
어느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여자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부서까지는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명인데 그것 얼른 해서 주세요. 저도 알아요, 지금. 저도 아는데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제가 2명으로 아는데 3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홍보담당관실, 산업지원과, 뉴타운사업본부…….
안희옥위원
홍보에 하나…….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산업지원과에 1명, 뉴타운사업본부에 1명.
안희옥위원
뉴타운에?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여자가 3명입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왜 소문에는 2명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1명은 지금 국외훈련에 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시험을 봅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시험대상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2명이라고, 아주 허위는 아니네, 돌아다니는 말이요. 그러면 66명 시험대상자 중에서 몇 명 합격시킬 예정입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66명 대상자 중에 18명이 시험에서 합격하게 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부터 봤는데요. 여성의 숫자가 죽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여성응시자가 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7년도에는 응시자가 3명이라는 것이 여성을 상당히 많이 연구검토 하시는데 응시자조차 왜 적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과거에는 여성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잘 해도 아마 핵심부서, 또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작년 7월 이후부터 여성들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직에 여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사무관 이상 전 여성들을 다 뽑아놓고 각 개개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능력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주요보직으로 해 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6급 이하에도 이러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보니까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의 한 5배쯤 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시험 보면 붙는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여자가 4명이 봤는데 여자 4명이 다 합격을 했네요. 그래서 기회 좀 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이 주는 것이, 저도 이것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시험 서열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지. 그 전체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수치는 알았습니다. 국장님, 여성에 대해 앞으로 제가 볼 때 5년만 배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지나면 여성이 남성의 벽을 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여성 간부라든지, 또 시험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얘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우선 당연히 앞으로 한 5년 정도 배려할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문제가 같은 조건이 됐는데 예를 들면 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을 우수하게 안 준 그런 내용이고요. 같은 조건의 일을 해도 이분은 여자니까,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주요부서, 예를 들면 격무부서라고 해서 밤에 야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별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인사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금년부터,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이고 작년부터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여성문제를 이야기하길래 사무관은 전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대상으로 다음 보직을 정말로 보직경로제 하듯이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해 보니까 6급 여직원들도 굉장히 우수한 직원이 많아서 전부 우수부서에 골고루 넣어서 당장 이 사람을 근평을 준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괄목할 만한 여성의 진출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5년이 지나면 정말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사과의 사무관 중에서 기술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술직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에 신인사시스템을 계획할 때 창의시정 문제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창식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면 보임팀장을 기술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러면 토목직으로 하느냐, 건축직으로 하느냐, 기계직으로 하느냐, 오히려 그 업무 자체가 행정직 업무다, 예를 들면 사람을 뽑고 전보하고 하는 이 인사관리, HRM이나 HRD 이런 업무는 행정직 업무이고 기술직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를 하다가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굳이 기술직은, 그런데 만일 거기에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직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무관 말고 주사 중에서는 기술직이 있는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토목·전산직이 있다고 합니다, 토목직하고 전산직하고. 결국은 저희들이 무슨 직이다 하는 것은 직 간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인사에 있어서 토목직은 토목직끼리 경쟁이고 건축직은 건축직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토목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임업이 되었든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 관계된 정실의 인사가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자기네들 평가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담당팀장은 행정직이 하더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교대를 해서라도, 아까 토목직이 있다고 했는데 토목에서 건축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기계 쪽에 반영한다든지 순환보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구 간에 인사협약이 작년에 체결됐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이것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구간의 협약을 당장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특별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작년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역에 가보니까 개정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없었던 얘기로 돌려야 된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구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결국은 25개 자치구청장님도 그 안의 인사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 구에 승진할 사람이 있거나 거기에 공무원들이 와서 목을 매고 부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25개 구청장들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시·구 간의 인사협약안 문서, 구청장들 서명한 것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광장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3년 전에 6대 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사실 광장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그때 안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제가 서울광장하고 관계돼서 경실련에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3시간 동안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는지, 이 방침을 받은 것이 있으면 방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가점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지금 성과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재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시간외수당 얘기를 하는데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한정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 그것이 선택적 복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같이 맞물려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첫 번째가 민원분야 민원콜센터입니다.
조천휘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굉장히 힘든 사업인데 저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걱정이 되는데 120번으로 신청을 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명쾌하게 답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이 획기적으로 서울시 민원행정을 수립했다 그렇게 대서특필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저도 벌써부터 120번만 돌려봐라, 그러면 서울시 민원은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PR을 하고 있는데,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일 욕심도 많고, 또 업무추진능력도 좋은 것 같은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안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콜센터 운영업체를 2개 사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선정이 되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 운영을 결국에는 민간업체한테 넘기는 것이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문제가 있을 텐데 과연 민간업체에서 해서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의외로 지금 이미 20명이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수준이 저희들 그동안 수십 년 6114에서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일상적으로 답변했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화 받는 자세부터 훨씬 나아졌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복잡한 민원은 거기에서 할 수 없지만 간단한 민원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집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진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사명감을 갖고 잘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걸맞게 시민고객플라자 개설인데 전에 별관에 민원을 갔었어요. 갔더니 전부 막아놓고 못 가게 만들어놔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하고 봤더니 시민고객플라자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행자위 소속 위원입니다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좋은 사항인데 민원콜센터에 이어서 시민고객플라자를 개설해서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해서 몇 시간 걸릴 것, 며칠 걸릴 것을 하루에 다 하게 만든다, 이것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돼요. 방문민원은 상당히 복잡한 민원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원이 100명 내지 200명밖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200명만 되더라도 여기에서 20명 정도 상담인원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전화로 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전화로 물어보다 안 되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1차 목표는 콜센터에서 가능하면 답을 하고 안 찾아와도 해결이 되도록, 즉 콜백을 계속 해 주는 이런 체제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저히 담당자를 만나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민원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일정을, 날짜를 지정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약속하지 않고 무턱대고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약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면 가봐야지 하고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을 잘 안내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천휘위원
상담은 직원이 하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합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주택문제는 주택담당직원하고 약속을 하고 와서 거기 상담실에서 만나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천휘위원
여하튼 시설까지 보완을 해서 획기적으로 고객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하여튼 국장님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사항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무원한테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평가를 용역실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금 벌써 용역이 되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부 갖고 있는 것으로 연락이 왔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 괜찮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것은 복지제도 시스템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인적사항이 유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식으로 그분이 했는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을 보면 시스템에 접속하여 MY페이지의 개인정보란을 클릭하면 계급, 직렬, 직급은 물론이고 입사일자, 직원구분 정규직·비정규직, 배우자 유무, 자동차 소유여부 등 각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가 상세히 입력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이 용역평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도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보안성을 강화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화벽을 구축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차단을 해야지요. 그러나 정말 세계적인 해커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안 되도록 당연히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복지카드로 인해서 제3자가 카드내용 전체를 알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국장님 금년 한 해 업무 잘 해 주셔서 민원 특히 콜센터하고 플라자 이것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신년 계획 수립하시고, 또 행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수고가 있으신 줄 압니다. 간단한 사항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일은 아닌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 실시되는 연속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이제 막 1월에 마쳤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었고요. 물론,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보조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 학생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이렇게 하는 아주 짧은 기간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큰 일거리를 맡길 수도 없는 일이고 실제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달리 생각을 해 보면 말이지요, 요새 대학생들이 이력서에 한 줄 넣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인턴을 졸업한 사람 아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인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돈도 많이 안 줍니다. 10~20만 원을 한 달에 줄까 말까 한데도 아주 치열한 경쟁과 함께 그 이력서 한 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물론 인기가 많지요, 돈도 많이 주고 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넉넉하고 아주 편한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제목 자체부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좀더 의미 있는 인턴제라든지 대학생들이 앞으로 취직을 할 때 의미 있는 이력서 한 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단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교육적인 효과도 주면서 또한 아울러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학생들의 신선한 의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행정개혁에 한 걸음 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아르바이트가 끝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일이 어땠는지 사후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만 우선 중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방학 동안에 한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시의 업무가 그때 특별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있는 업무를 주다보니까 보조업무를 하고, 또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야, 공무원들이 진짜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잘 개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턴처럼 하려고 하면 대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운영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부 규정 이런 것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서 당장 인턴제로 전환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두 가지 제도를 의미 있게 시행하는데 하나는 반드시 시정개선 사항을 한번 내봐라, 창의 아이디어를 내봐라 해서 그것을 인터넷으로 계속 내면 맞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창의시정 개혁 아이디어를 내라 그랬더니 버스의 윗부분을 전부 유리창으로 해서 타고 가면서 하늘이 보이게 하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내면서 시상을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 그런 것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일하는 것이냐, 이런 것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그것에 대한 리크루트(recruit),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또한 수요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현재는 배분이 돼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 어떠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 명시가 돼서 그런 것을 받고 그 구체적인 일에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신경을 써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차원을 제발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기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인턴제, 이것이 지금 인턴제로 바로 전환은 어렵다고 하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턴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참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뭔가 자기도 도움이 되고 그 회사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것이 매년 어쨌든 지금 상반기·하반기 1년에 7억 5,0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출신 김수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들어서 되게 서울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10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에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울시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조선일보에 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면 무주택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일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갭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또 우리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물론 공무원들도 시민들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물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주택의 생활이 곤란한 공무원이 정말 생활고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정책을 준비하실 때는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고 있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들이 서울시에 바라는 어떤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행정서포터즈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축소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다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깎으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해서 꼭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가져온 예산을 제가 깎거나 어떻게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은 충분히 증액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행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지원이라든가 큰 그림을 그리는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그것들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고민의 일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물론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출신으로서 또 제가 공약한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집행이 될 경우에는 해당 시의원들에게, 저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래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적어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국외훈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영어권 국가에 편중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처음에 서울시에 와서 국외훈련을 바라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또 관련 실·국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영어권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화해서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언어권 국가들에 가서도, 저는 그것이 꼭 학위가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학년에 편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색다른 문화라든가 또 다른 행정서비스를 배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굳이 학위과정에 연연하지 않고 비영어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업무 자체가 민원업무가 올해 중점업무라고 하시니까, 총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양이 많던데, 민원콜센터도 있고 한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난번 시의회 할 때 안희옥 위원님께서 감사관실하고 저희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올해 다시 상반기 중에 시 전체 민원부서 부분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심의관이라는 자리를,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조직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셔서 되었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사실 민원이라는 것이 시에는 창구민원은 별로 없고 집단민원 같은 것에 대응하기에는 통합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엉성하게 대해 왔는데 좀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제대로 대하자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시민협력과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복업무, 업무의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합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서울시는 전자정부 조사에서 대부분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행정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측면도 있고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쭸을 때는 민원콜센터하고 인터넷민원업무를 통합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면 17쪽을 보시면 인터넷민원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상담원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 상담원은 실질적으로 민원콜센터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민원콜센터에서 1차로 다 걸러서,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콜백을 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받으면 그것을 다시 전화를 하고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는 것은 하루 만에, 지금은 그것이 4.7일이 걸립니다, 회신이 다시 나가는 데. 그것을 하루 만에 처리해 주는 것이고…….
김수철위원
말하자면 인터넷상담원은 자기 모니터에 인터넷민원이 들어온 것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화로 답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런 분을 열 분을 활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위원
제가 어제 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E-TAX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거기에도 또 상담원을 몇 명 배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들이 개별적인 실·국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층 위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서로 상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국세청 같은 데도 콜센터를 두고 있으면서 법률적인 사항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의를 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 모두말씀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분위기들을 봐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했다는 지적이 계셨고요. 두 번째, 작년에 행정서포터즈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같은 것도 하면서 계속 자기 방어만 했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해서 섭섭했다는 말씀, 그 다음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것이 다시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부끄럽게 느끼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팀장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문제는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것은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전체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구별로 배분할 수 있는가를 대략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앞으로 구청의 특수한 문제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서로 시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구청장하고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국외훈련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영어편중현상을 타파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요사이는 영어편중현상과 아울러 중국어편중, 일본어가 줄어들고 중국어로 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스페인어나 불어, 독일어는 거의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심의관이 되면 우선 업무를 전부 조정을 해 볼 것이고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은 콜센터로 해서 15초 내에 일단 응답을 한다, 두 번째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창구민원하고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 창구민원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줄이고 찾아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상담하게 한다, 세 번째 인터넷민원에도 별도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두어서 콜백을 해서 4.7일을 1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서 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보냈더니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반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TAX 시스템의 상담원 문제는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영어권 편중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직원들 후생증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 관련예산을 저희가 많이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독서프로그램, 등산, 축구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힘들게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다른 평범한 동호회보다는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 놔야지만 전반적으로 시 공무원의 경쟁력이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호회가 등산동호회, 바둑동호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국장님 아실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택시제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이지요? 잠깐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 등 우리 산하기관도 업무택시를 이용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세 달간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용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6월 1일부터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공사가 안 한다고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메트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메트로는 작년 12월에 하고 있던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작년 12월에 서울메트로에 업무차량이 나가 있는 이사급 이상의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업무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콜택시를 부르더라고요. 차량은 어떻게 되었냐 하고 물었더니 차량은 이용을 하지 않고, 또 기사는 현업부서로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서울메트로 운전기사 급여로 따진다면 급여와 유류비, 차량관리비라든지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12월 29일 콜택시를 타고 가본 적이 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있을 때 콜택시 불러서 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쓰는 것, 지금 3억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1일 120건, 이것 확대가 되면 과연 파급되는 효과가,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차량 운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감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보니까 작년에 3개월 동안 한 것이 492회 해서 정산금액이 520만 원 나갔는데, 1회당 1만 1,700원 정도.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그때 당시 보니까, 지금 서울메트로라든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차량을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 산하 사업소까지 하는 것이고, 서울메트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업무택시제를 해서 이것이 효율이 있다면 첫째 시의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차량도 그렇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차량 같은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들던 다른 교통비는 절감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하고 상쇄되는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것이 10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시범운영 하고 올해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올해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런데 작년에 시범 할 때 운전기사들의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동요가 있어서 시범단계니까 그것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것이고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 등의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고 지금부터 그런 것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없어서 2002년도 대비해서 지금 2007년도 됐는데 차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부서별로 부서장 소관으로 해서,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은 관리책임자가 실·국이지요, 사업용 차량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매입비용도 마찬가지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량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냐, 지금 업무택시제하고 관계돼서 같이 연관된 것을. 지금 시행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하반기에 한 1년을 해 보고 나서 10월 정도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파급효과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것은 간단한 용역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차량 종합관리대책과 같이 연계된 업무부분, 그래서 같이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요약을 하면 발족 당시에 준비가 부적절하고 그에 따라 이사장이 부적절한 사람이 선임이 되어서 방만하게, 방만하다기보다 비도덕적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감사결과가 공표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발족부터 이사장 선임과정, 그 뒤 관리, 그리고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 대처하는 전 과정에서 저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게 행정국에서 대처했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첫째, 07년 예산은 당연히 동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둘째,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사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재산 환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셋째는 시 행정국에 책임이 막중한데 감사결과 내부자료를 보면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가 되어 있질 않고, 따라서 감사 사후조처도 없습니다. 차후에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국에서 내부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오신환 위원 요구자료를 기일을 미준수한 것은 고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문책을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정비 관계는 제가 시 정책위원회에다가 제안해서 추진해 볼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인사관련 문제인데 일단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한창 3급 승진, 또 5급 승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별 보고가 없지 않았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3급 승진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정기인사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급 직원이 승진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3급은 끝났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3급은 다 끝났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들 예민해 있더라고요, 그 대상자들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재무국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27명 팀장 중에 두 곳, 국유재산팀장하고 물품관리팀장이 1월 25일자로 차출당해서 나갔습니다, 재무국에서부터. 있던 사람이 1월 25일자로 다른 부서로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의회가 지금 연초에 열리고 있을 때 카운터파트(counterpart)인 부서에도 팀장급 이상은 다 자리를 잡고 최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5급 인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소명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인사자로 충원을 시킬 것인지. 그런데 제 생각에는 5급도 교육 나가고 놀고 있는, 말하자면 보직 없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못하는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인사라는 것은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데, 특히 현재 행정5급 같은 경우에는 한 33명 정도의 결원이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결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6급이 승진하면 다시 인사 할 때 채워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6급 인사가 언제 끝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3월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3월 중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3월 중에.
이금라위원
그것이 한 달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기준이 12월 31일자로 해서 1월 31일자 명부가 되고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근무성적 평정기간을 한 달 앞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이금라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해 놓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시의회가 열릴 때 이런 인사, 간부 인사나 그런 것은 거의 하지 않고요.
이금라위원
뭘 거의 안 해요? 간부 인사를 지금 세 번이나 바꿨는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정말 소폭 그런 정도의 인사 그런 것만…….
이금라위원
아니, 이번 임기 들어와서 국장이 세 번 바뀌었다니까요, 재무국장님이.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어요. 난 이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적응이 안 돼요. 공무원님들은 제가 보니까 장기간 10년에 걸쳐서 보니까 지금 95년도에 계장이셨던 분이 이번에 국장 승진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물에서 계속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만 도니까요. 그러니까 막 바꿔도 이미 좀 겪고 알고 있단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업무가 그럭저럭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운영위를 하면서 사무처장이 세 번 바뀌고 이 상임위를 하면서 재무국장, 나머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행정국만 두 번째이신가 그런 것이고. 재무국장 같은 경우에 세 번 바뀌고 나니까 이름과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제가 어떤 국장한테 어떤 질의를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7개월 동안 질의한 내용을 새로 오신 분이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아,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 임기 초에, 그러니까 7월 부임하자마자 그것은 별 수 없이 그랬다 그러는데, 좀더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의회는 도외시하고 하는 인사예요. 왜냐하면 의회가 카운터파트(counterpart)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발전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토론과정을 의원 입장에서도, 의원도 고객이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시의회 입장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간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사무처장을 바꾸는 거예요. 의회 사무처장을 자기네 승진했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시정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고액연봉자로, 저는 고액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시의원들을 사회적으로 지금 고액연봉자로 보는데 그 사람들을 7~8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저 끝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의회 경시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전문성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책임성 있게 일을 한 1년 정도, 예를 들면 국장도 1년 이상 돼야 되는데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시장님하고도 인사를 하면서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국장이 6개월마다 자꾸 바뀌게 되면 업무파악도 안 되고 흔들려지고, 또 그 사람이 소신껏 하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하는 상황에서 어렵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의회 쪽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평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가 90%이고 다면평가 결과가 10%라고 하지요.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 90%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근무성적 평정을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성적을 매 반기마다 국장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이 50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직급의 공무원 경력이 30점입니다. 예를 들면 6급의 경우에 승진이 되어서 몇 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30점이고요.
이금라위원
오래될수록 유리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최저 소요연수라는 것이 있고 최고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20점 이렇게 해서 합해서 90%가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교육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교육은 이제 예전같이 시험 봐서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이수만 하면 동일점수를 준다는 것이고 공무원 경력도 시간이 차면 다 똑같아지는 것이고, 근평이 그러니까 중요하게 되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근무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금라위원
근평은 직속 국장…….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과장, 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말하자면 과장, 국장 두 분이 다 해요? 6급 기준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과장이 원칙적으로 하고 조정하는 경우에, 과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조정권한은 국장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상관이 하는 거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근평을 50점으로 할 때 무슨 표 같은 것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결국 이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가 거의 똑같다면서요, 승진 배수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다면평가 결과로 좌지우지, 순서는 일단…….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물론 그것이 반영이 되지만 반드시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금라위원
제 질문은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가 90%이고 다면평가 결과가 10%라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9 대 1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게 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금라위원
실제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90%는 거의 다 똑같아서 거기서 격차를 주지 않고 10%에 해당하는 점수에서 격차가 더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정도 있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심사위원회에 갈 때는 그 서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배수 내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제 질문은 다면평가 결과가,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 갈 때의 승진서열을 결정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0%만큼 영향이 있는 거지요.
이금라위원
10%보다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를 주지 마시고 과거 사례로, 익명 처리해도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 사람…….
이금라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2명 뽑는데 8명 들어갔다, 그 8명의 90% 점수하고 10% 점수를 한번 실제 있었던 것을 줘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이 다면평가에서 동일부서 근무자를 제외하고 있지요, 뽑으실 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직전부서 근무자는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가 결국은 아랫사람, 동료, 상급자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쓰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면평가 자체도 서로 여론을 들어서 아, 이 사람이 이번에 승진할 모양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이는 그런 집중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인사과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예민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거야 인사가 원래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다면평가가 미치는 영향이 10% 정도가 아니라 당락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면평가제도는 좋은 제도이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데 들여다 보니까 동일부서 근무자를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같이 큰 조직에서 동일부서를 제외하고 나면 누가 이익을 보냐면 직전부서에 있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에 최고의 이익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직전부서 사람이 걸리면 제일 좋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데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해서, 예를 들면 3급을 할 경우에 수십 명의 하급자, 동급자, 상급자가 모여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과장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뒤에 앉은 만큼 하고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 다 모여서 이 중에서 당신이 이런 성격, 이런 것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5명 중에 한 명만 뽑아라 이렇게 투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당발이라든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여성한테 상당히 불리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유리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성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마당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직사회가 남자사회인데 그 안에 여성이 마당이 좁지. 어떻게 안 불리해요?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3급 이상이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명퇴를 했으면 최소한 그 2명은 여성으로 해 주어야, 여성비율 20% 그런 비율 있잖아요. 그런 것에 맞는데 물론 답변이 보나마나 적임자가 없었다고 나올 텐데 언제 옛날에 서울시 공무원이 다 우수한 줄 아세요? 무능한 사람들도 그저 연공서열에 따라서 1급 올라가서 연금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관해서는 다소, 다소가 아니라 남성에 비해서 역량이 떨어지더라도 TO제로 해서 그 TO 안에서 배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시정질문에서 강조를 할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한 사람을 명퇴를 시켰으면 그 자리만큼은, 초임시장이 와서 능력이 없어도 그동안 고생했고 여성이 해야 되니까 하고, 그야말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다음으로 옷 벗겨서 내보내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신연희 보좌관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금라위원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3급 이상이 2명 있다가 지금 1명 됐잖아요. 신연희 보좌관님이 명퇴하셨잖아요. 이봉화 국장하고 딱 둘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봉화 국장님이 1급 정책관으로 올라갔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급은 그렇게 해서 승진을 시킨 것이고, 3급은 예를 들면 최저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그것을 타당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면 오늘 보고한 내용에 있는 장애인우대, 여성우대가 없지. 뭘 우대했어, 그대로 공평하게 했지. 그 얘기고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심히 유감이다, 안희옥 위원님께서는 하위직급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70%가 넘으면 %제로 하고 있지요,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그 여성공무원들을 어떻게 진두지휘 하시려고 하세요? 상위직도 길러놓고 과장급도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여성을 아주 학대를 하셨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금라위원
나중에 답변하도록 드릴게요. 또 자격증 가점제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의 문제라면서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상관이 없다면서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개정하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고치기 어렵다 그런 뜻이겠지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럼요. 인사에 관한 것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나 승진배수 안에 들어가면 일단 이런 것 다 떠나서, 그러니까 꼭 서열대로 주지는 않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인사위원회에서 종합 판단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간호계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간호계 출신으로 혼자 들어와 있으니까, TO 4개를 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조무사 자격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조무사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옛날 말로 산파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보조원.
이금라위원
아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간호조무사…….
이금라위원
아, 제가 잘못 말했어요. 조산사. 조무사가 아니라 조산사. 조산사 자격증이 가점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점이, 듣고 잊어버렸습니다만 몇 점이라고 하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이 0. 얼마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결국 다 동점, 동점이다 보니까 그것이 점수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 서울시에서 지금 산파한테 애 낳는 사람이 있냐고. 서울시 간호직이 조산사 자격증 가진 것으로 가점 줄 일 있냐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것 어디 규정이냐고 했더니 전국적인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간호계 이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점이 기술직에 많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행정직이니까 관심 없을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목숨 걸고 승진하는 것이니까 기술직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잘 파악을 하셔서 상위법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우리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마지막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이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시되다가 이제는 덜 중요시되고 있는데 빼면 어떤 특정시점, 예를 들어 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5년 이상 예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해 왔는데 불이익을 받으면, 0.1점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숨 걸고 승진할 정도이고 한데…….
이금라위원
경과를 두시겠다는 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봐라…….
이금라위원
그 뜻이고요. 이번 인사 때도 감안을 하시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 하십시오, 간호계 출신인 3선 의원이. 그 옛날 케케묵은 것, 물론 그 사람도 노력해서 땄으니까 제가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필요한 인재를 뽑으시는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전문직 간호사라는 것이 간호계에 있어요. 이것이 상위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격증입니다. 간호계는 의료계하고 다툼이 심해서 석사과정을 밟고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모법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내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간호사가 석사 수준이에요. 거기에 아마 정신간호사, 이런 특별분야, 보건 쪽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야가 오히려 시에 적합한 전문간호사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법이 안 되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사행정이 30년 전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74년 졸업생이거든요. 우리 졸업생 중에 조산사 자격증 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얼마나 오래 전 얘기인가를? 그러나 지금도 낙도라든지 보건진료원 있는 데에서는 조산사 자격증 가지신 분이 타 정신간호사 등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지요. 왜, 의료기관이 없는 데서 애를 낳으려면 그분의 전문성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하면서 그 중요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이번 인사에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심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할 때는 정말로 여성을 많이 배려를 했고요.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과에도 어떤 분을 주무팀장으로 보내고 그럴 정도로 사람을 하나하나 관리할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여성이 과거에 너무 없다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 잠시 단절도 생기고, 아까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나아진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님 4년 후에, 이번에 인사할 때 여성이 몇 명인가를 보지 마시고 4년 후에 나가실 때, 만일 재임을 하시면 그때 여성과장을 몇 명까지 만들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하위직이라도, 여성계에서 난리니까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 드릴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번에 사무관을 어떻게 배치했는가 그 정도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자랑할 것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최초의 여성 인사과장,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만들어서 여성계에서 건의를 해서 최초의 복지여성국장으로 이봉화 현 보좌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소외된 것 없이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제도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점수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고과를 받기 위해서 자격증을 무리하게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요. 또 어떤 데는 편리하게 고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외국어점수를 어떤 외국어를 잘 할 수 있을까, 필요도 없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의 맹점이랄까, 순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역기능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로드(load)를 주는, 부담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자체도 도덕적인 해이 문제로 현재 사회에서 보고 있는 것도 무시를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변에 다른 것 취재해서 보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에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어정쩡하게, 자치구청 같은 데에 가보면 밤 10시까지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 역량 강화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 진짜 잘 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한편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과장님, 팀장님 전체 보니까 30분 정도 되네요. 우리 행정국에 여성팀장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10%, 3~4명 정도, 필요하면 다른 데보다도. 왜 그러냐면 서울시 전체 일반행정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10% 정도는 있어야, 여기 두 분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안희옥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많이 참조하셔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제가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소 점심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뒤로 갔지만 시민을 위한 책임감을 다한다는 소신으로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5항에 보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파견돼 있는 3명의 공무원입니까, 이성록 대표이사입니까, 아니면 시민협력과장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인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시민협력과장이다,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차제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성록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또 15일 이내에 이런 사항들을 어긴다면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세세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부분들, 주로 이제 한 개인의 도덕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들, 또 계약관계들, 그리고 직원들의 연봉 책정하는 부분들, 차량 사용하는 것,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대표이사가 연봉과 직책급여,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수강료를 20만 원씩 받아간 내용이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12월에 10개월치 부가급여 3,000만 원을 직책수당으로 받아가면서 토털 이성록 대표이사가 2006년에 받아간 금액이 5,433만 240원이에요. 업무추진비 1,156만 2,240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친분으로 인한, 그것도 그 산하기관인 시민공동체연구소라는 것을 또 본인 발의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연구소 소장도 본인이 하고 있고 거기에 담당 직원 한 명 두고, 거기에 위원들 명단이 죽 나열되고 있으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체 강의를 주는 그런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가 출연하는 사단법인 내지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지,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월 12일 월요일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