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돈 사장을 비롯한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한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동시에 새로 부임하신 김상돈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지하철이 시민의 발로서 시민에게 안전성과 편리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세계 일류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전진단 강화, 전동차 내장재 교체, 스크린도어 설치, 혼잡역사 구조개선, 열차 무선시스템 개량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상을 하였으며, 때로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안전문제에 관한 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상사고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열차 지연, 운전 장애 등 여러 안전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서 보듯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송실적이나 운수수익의 측면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무임수송인원 증가 등으로 인해 운영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철에 관한 시민들의 기대는 지하철 환경의 쾌적성은 물론, 문화 향유와 정보 습득 등 실로 다양화하고 질적으로도 고품격화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와 열악해지는 경영수지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부응 등을 위해 공사의 전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메트로가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가며 노사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모범적 공사의 전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25일자로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보임을 받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서울메트로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제가 교통국장으로 있는 동안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서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27년간 서울시의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된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수송인원으로는 세계 3위, 영업연장으로는 세계 제5위의 지하철운영기관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뒤떨어진 고객서비스와 경영관리시스템, 그리고 대립과 투쟁으로 일관해 온 노사관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저와 서울메트로의 모든 임직원은 창의경영을 통해서 공기업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의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투자도 과감하게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서비스와 경영혁신 두 가지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의 고객만족도는 현재 전국 지하철 가운데서 최하위입니다.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정시성과 신속성, 그리고 안전성 등 장점을 적극 살려나가고 전략적 마케팅 방식에 의해서 경영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합되고 단결된 신노사관계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 간 비전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서 신뢰의 노사관계, 그리고 시민봉사의 공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또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서울메트로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사장 최희주, 감사 김백준, 관리본부장 이석화, 영업본부장 차문기, 기술본부장 손영진, 승객본부장 안용호, 시설본부장 김근수) 차량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의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교통국장에서 메트로 사장님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전에 쌍문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예산이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거쳐서 실제 공사가 진행중에 중단됐는데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공사, 만약 그런 시설공사를 메트로면 메트로, 철도공사면 철도공사 각 회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역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 사장님께서는 쌍문역에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공사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게까지 추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주민이용이 많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이용에 타당성이 있다, 시설을 설치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하셔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말씀을 해 보세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트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여건이 부적당한 것으로, 공간이 제대로 안 나오고 심도도 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결국은 중단보다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설 주체가 바뀌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물리적 여건이라든지 이용수요라든지, 우리 메트로가 워낙 재정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러한 시설도 해야 되지만 또 지역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문제는. 거기는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런 물리적 여건 외에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원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상권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계까지 했는데 중단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승강대와 전동차 출입문 턱 사이에 높낮이가 역별로 심하다 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 그 문제가 시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을…….

배대열 위원님.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전동차 즉 궤도상에 있는 전동차하고 역사의 플랫폼하고는 약 50㎜ 정도 원래 차가 나도록 철도공사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결국 궤도도 레일 자체에 마모가 생기고 또 전동차의 차륜 자체도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정부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과거에 지하철 건설하는 단계에서 규칙이, 추후에 강화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기준이 또 달랐기 때문에 초기에 건설된 지하철들은 그것보다 초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차는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동차와 플랫폼의 차이는 대체적으로 약 10㎜에서 50㎜ 정도 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초기에 건설된 것들은 단차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배대열 위원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현재 시범적으로 8개 역을 설치를 했고 이용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좀더 분석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5㎝ 이상 차이가 나도 일반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때문에 그런 것인데 1호선의 경우 휠체어가 못 올라가니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것이 제기가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거기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제일 문제는 교통요금 적자인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그 근본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첫째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군자차량기지 내에 있는 토지를 일부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00억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수송인원만 말씀해 보세요.

수송인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7월부터 주5일제가 되면서 수송인원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서울시 교통인구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고, 또 2004년도에 버스체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버스가 이용이 편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버스쪽으로 수송수요 자체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여기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지하철을 타는 것이 버스보다 편리하다, 어쨌든 편리해야 됩니다. 중앙차로제 이후 버스로 몰리는 이유가 그전에는 10분 걸릴지 20분 걸릴지 예측 못하던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종전보다 빠르니까 그리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철을 기피하는 주원인이 뭐냐, 계단이 많고 심도가 깊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하고 그것을 뭐라고 하나, 무빙워크라고 하나요? 환승 간에 그러한 편리시설을 찾아서 해 주면 인원이 종전처럼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접근로 또는 환승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개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 등등해서 그런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까지 안전관련 대책비가 약 2조 1,76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시설은 그 다음으로 또 그와 못지않게 우선순위를 둬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노선이 사실 특히 2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노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노선 선정 용역을 할 적에 교통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전문가들, 과거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노선용역을 하다보니까 원래 지하철 노선은 수송수요를 적어도 30년 이상 이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기존수요를 훑어서 하다 보니까 노선도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길이 같은 것도 200m 내지 300m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가 상대적으로 중앙전용차로가 계속 확대되면서 신속성 면에서 지하철보다 우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또 메트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차 내부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청량리라든가 다음 역은 어디라든가 이런 안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데, 잠깐 옆 사람과 잠깐 대화하다가 안내방송을 못 들으면 전광판을 쳐다봐야 되는데 전광판이 불통인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수리해서 그것이 고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말씀하신 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해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부직원들도 계시지만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스크린도어 설치 정책이에요. 이게 어떠한 중기계획 없이 느닷없이 설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스크린도어를 한다든가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느닷없이 건교부나 서울시장이나 누구의 말 한 마디에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던 난간대는 다 뜯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난간대로 말하자면 그것이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썩을 염려도 없는 반영구적인 것인데 그것을 다 뜯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메트로에서는 비전 있는 정책을 세워서 운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서 저희 지역에 관하여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게 되면 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군자기지 내 교육문화센터를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자기지 내의 교육문화센터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요?

이것은 서울시가 지어서 메트로가 운영주체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가…….

이것이 도시철도공사 뒤편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센터 내의 문화센터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게?

네.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또 개관을 준비 중에 계신데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12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1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2월 얘기 나오고,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건물은 다 완공이 되고, 지금은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운영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수탁자 선정계획도 곧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여기 8층에 합숙소가 들어와 있지요?

아, 교육생들…….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와 통합교육시스템 얘기도 그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견해가 많이 좁혀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 시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교육복지센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손실이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적자운영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위한 어떤 개선방안 같은 것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지요?

일단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기능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운영을 그 수입 가지고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종사자들한테 요금을 많이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고 또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수입 가지고 자체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를 월 기준 잡았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연간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예상보다는 좀 적은 액수네요, 저는 더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용요금 같은 것을 올리면 커버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서 교육복지센터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김상돈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에 환경이 좀 깨끗해졌는데, 환경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가 일거리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오늘 2호선을 타고 오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서 광고물을 수거해서 이렇게 들고 왔어요.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전화번호가 다 있다고.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경고를 주시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든가 해서 몇 달 후에 제가 그 실적을 달라고 할 테니까 그때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 역사마다 웬 잡상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몇 군데 한번 다녀보실래요?

저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는 것 같아요, 잡상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김상돈 사장님이 취임하고 난 후에 아주 깨끗한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서는 11명이 지침인데 그것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지를 못해서 25명 현원으로 있노라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14명을 축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단체협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를 보니까, 규정은 7명으로 맞춰 놓았는데 실제 근무는 예전의 숫자 그대로 근무하는 것을 작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뭐냐 하면 예전에 사장님이 공석이실 때 제가 부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죽음의 가루’ 펄펄, 석면 때문에 인터넷에 굵은 글자로 뉴스가 계속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한겨레신문 기사라는 것을 죽 보고 이게 어찌된 내용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시청에 회의하러 오신 최희주 부사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해명자료를 보내 주십사 해서 나중에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교대역에 가면,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저녁에 교대역에서 보았습니다. 환경단체하고 노조하고 여러 군데에서 석면 검출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포스터만 붙어 있고 우리 공사 측의 해명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메트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명자료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해명자료는 상부 보고용이지 일반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해명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한겨레신문과 시민단체에서 포스터를 붙인 내용은 승강장 플랫폼 위의 천장에 마감재로 처리한 거기에 석면이 함유된 물질이 열차풍이나 진동에 의해 가루가 떨어져 가지고 엄청난 유해물질인 그것을 시민이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냉방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드릴로 뚫으면서 그 가루를 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작업자가 마셨거나 지하철 이용객이 마셨다, 그것이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7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됐는지, 14개 역인지, 또 규정은 얼마인데 이것이 규정치 이내인지, 노동부가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공사를 할 때는 지방노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하게 한 것은 2003년 7월인데 그 뒤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냉방공사 9건은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보도 자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명약관화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냥 이 보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지목을 해서 해명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을 놓고 보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건 기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예전에는 석면물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도록 과거에는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빨리 조사를 해서 마감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의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측정결과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5년 나왔는데 숫자가 0.0021, 0.0013, 0.0035……. 이것이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규정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규정치 이내이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첨부를 죽 보니까. 그런데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한 것에 보면 17개 역이 딱 일목요연하게 ETS컨설팅이라는 조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왕십리·도림천·양천구청역 등 3개 역만 불검출이고 나머지 14개 역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석면가루를 만들 수 있는 트레모라이트라는 것이 4%부터 미량, 극미량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본 시민하고 이 해명자료를 본 시민하고 누가 더 이해가 빠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우선 시민들한테 석면가루를 마시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교대역밖에 못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역에도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인데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석면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을 실시한다, 다시 조사한다, 조사는 보니까 2001년부터 계속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사하고 ETS컨설팅 여기에서 한 것과 과거에 원진레이온 산하 연구소인가 본데 거기에서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시민들한테는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설명과 보도자료가 났으면 좋겠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똑같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하철 내 석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측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공기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당 0.01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숫자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전부 기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석면에 대한 기준은 외국과 같은 것이고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는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기준치 자체를 훨씬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아마 틀림없이 이런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이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 이내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밑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 4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이고, 이것은 석면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된다. 심지어는 제가 어디에서 안전관리대책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최근에 제가 언론보도만을 통해 봐서 그런지도 모르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런 작업장에서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참 무식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의 입장을 분명히 파악을 해 봐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언론의 문제하고, 또 이것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메트로의 일부 노조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석면을 한번 조사해 보자 해서 노사합동으로 했습니다.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검출된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 제기해서 다시 한 번 해 보자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나오면 자기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예 검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적인 사항, 그것이 뭐냐 하면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메트로의 직원들이 언론 홍보에 대한 스킬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또 언론기관에 대해서 대중적인 홍보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메트로의 전반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반적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오보가 나서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서 먼저 보도가 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를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죽음의 가루 펄펄,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음의 가루를 마시고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사실 그 단어의 선택이 엄청나게 자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각종 토털사이트의 주요뉴스에 굵은 글자로 해서 계속 하루종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사이즈에 동일한 중요도로 반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한테 해명자료를 낼 때는 좀 명확하게 답변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역삼역에 냉방공사중입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위한 공사,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이 공사 때문에 이용하는 승객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바닥에 돌을 뜯어서 먼지가 안 날리게 천을 깔아놓은 것이 울퉁불퉁한다든가 옆에 소위 말해서 빔이라고 하나 쇠파이프로 된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안 다치게 마무리 같은 데는 천을 대놓았다든가 그렇게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복잡할 때 가보니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냉방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공사를 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 한쪽만 막고 한쪽을 하고 또 얼른 다른 쪽을 한다든가, 제가 기술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사이지만 공사하는 도중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자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메트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이석화 본부장, 차문기 본부장, 손영진 본부장, 김근수 본부장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지요?

충분히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또 상당부분 제가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고, 우리 본부장님들을 비롯하여 사장님께서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은 두 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들 활용문제, 지금 무임승차가 65세 이상이지요. 이런 경우도 지금 40%가 65세 미만에서 활용을 많이 한답니다. 자료조사가 어디에서 나왔는데 약 40%가 65세 되기 전에 하얀 표를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들을 활용해서, 지금 도철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노인인력을 활용을 해서 무임승차 이런 것도 적발을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6대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맨 비질을 합니다, 계단 같은 데. 낮에 손전등 한번 비춰보세요. 엄청난 먼지가 생깁니다. 맨 비를 가지고 맨바닥을 쓸고 있는 거예요. 절대 미세먼지 근절 안 됩니다, 이렇게 놔두는 한.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도림역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인건비에 아마 못 미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대단한 용단을 내려서 고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하나회 그런 조직이 많이 소외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친목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메트로에도 청우회와 영호회라는 조직이 있답니다. 그런 것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기관사들이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데 가면 개인휴대용 산소통을 기관사 바로 앞에 비치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도철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이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 아마 메트로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무대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 같은 것은 대관료가 있으니까 수입증대 면에서 참 좋은데 좋은 무대를 만들고 할 때는 홍보대책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교통방송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입수돼서 공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가한 사람들은 전철 타고 구경 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운행수입도 증대될 수가 있겠다.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잠깐 보고 하는 입장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지신문 수거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 손수레까지 끌고 들어와서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승객들하고 시비가 잦은 것을 제가 여러 번 목격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뭔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한가한 시간대에 수거가 되게끔 반드시 손을 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리모델링도 서열이 죽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 하면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역사를 좀 우선순위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에 길음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서열로 정해져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선거공약에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광고 미디어렙 확대, 그런데 전임 사장이 있을 때 이 얘기를 제일 먼저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절대 실패작이니까 하지 마시요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 신문사에 있을 때 학자들이 내놓은 제도였는데 실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문사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못하게 했는데 꼭 하고 싶으면 일부라도 해라 했더니 2호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호선만 하기로 했는데 4호선 내부광고까지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1‧3‧4호선 노선광고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용인즉 유찰이 됐다, 광고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꼭 하시려면 2호선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4호선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수익 증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절대 수입증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1,3,4호선 확대는 무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제가 두 달 정도 후에 듣도록 하겠고, 참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무임승차권의 45%가 지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도철의 경우에는 무임승차의 대상이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무임승차권을 매표소 앞에 놓고 누구나 확인 없이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통국에 있으면서 그것을 개선하라고 지시해 봤는데, 저희 메트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하나씩 내주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도철 소관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도 역무원들이 승객들이 막 몰리고 할 때는 노인우대증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증명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무임승차권이 부당하게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대서 65세 이상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동시스템이 필요하리라 보고…….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가 전자주민등록증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거기다가 칩을 넣고 RFID 기능을 집어넣어서…….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 빗자루로 그냥 마르게 쓸어서 먼지가 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역사의 청소용역은 물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지가 몇 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물 뿌리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물을 뿌리는 경우에 지나가는 승객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옷에 튄다든가 등등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역사 청소는 물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것까지 물 뿌리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마른 청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부르기는 부분 소청소라고 하는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물청소도 며칠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제 경우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물론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것 줍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맨 비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번 가 보세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보면 엄청난 먼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도 철저하게 그냥 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지 같은 것은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빗자루로 쓸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게로 집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16개 역 정도 되다가 요금이 오르게 되면 6개 역 정도로 줄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즉 아웃소싱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노동관계 법률, 근참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 내지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타결된 임단협 사항에 이것을 넣으려고 노조와 굉장히 싸웠던 사항입니다. 아웃소싱 분야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도 6개 분야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 추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단체협약사항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노조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메트로 내에 사조직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하시는 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어떤 공식적인 조직 또 공식적인 기능 외에 사적인 조직이나 사적인 기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마침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승진이나 전보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사항을 죽 체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상급자 평가, 동급자 평가, 하급자 평가가 있는데, 평가위원들한테 무슨 자료를 주는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과거엔 거기에 출신 학교도 넣고 지역도 넣고 뭐 이렇게, 지역은 명기를 안 합니다만 출신 고등학교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기재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체 심사관계 자료에서 전부 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조직이나 사기능이 발견되면 아주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결핍으로 승무원들이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혹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메트로에서는 예를 들어 예산을 들여서 껌을 사준다든가, 또 지금은 졸게 되면 버저가 자동적으로 울려서 경고가 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라든지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그 이후로는 졸음운전을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인용 산소통 같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는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동안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만 알았지 교통방송을 비롯해서 이런 홍보가 나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적인 홍보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내라든지 역사 내에, 아까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잡상인 문제라든가 부착물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역사 역무원들도 이 기능을 하고 있고, 특별히 기동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질서기동팀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좀 투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력부족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들을 활용한 인력활용 차원에서 한번 이런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아까 충무로역도 민자유치와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역사 같은 것은 비교적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의 평균면적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보다도 300평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할 때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용승객에 대한 잘못된 추정 등등으로 해서 역사도 굉장히 비좁고 또 구조도 마찬가지이고 환승시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재 17개 역사를 하는 것만 해도 약 9,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메트로로서는 참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순위 자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길음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언젠가는 이런 여건이 열악한 곳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렙은 사실 업무보고에는 제가 기왕에 되어 있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호선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미디어렙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나머지 1·3호선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메트로의 업무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별도의 지시를 했습니다. 미디어렙을 통해서 얼마의 증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비교 기준연도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004년도 후반부터 2005년도 이런 때는 경기가 침체되어서 광고수입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적습니다. 메트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 운영기관의 다중광고도 전체적으로, 광고라고 하는 것이 또 원래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가 또 경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 이상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연도를 해서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야말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와 또 미디어렙처럼 하나의 집합적으로 했을 경우, 또 매출액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느 것이 공사한테 유리한 것이냐, 또 안정적인 수입의 보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라서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후에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돈 사장님의 부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첫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하철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가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구책이 없다 이거예요. 민주노동당에서도 저한테 와서 저와 토론도 한번 펼친 적도 있고 한데, 반대하는 측인 민주노동당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코 논리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유류라든가 타이어를 공동구매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논리적으로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자구책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떠어떠한 자구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구책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구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구책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유류라든가 타이어 공동구매는 버스부분이고요. 메트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그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자꾸 대중교통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 만나면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4% 정도 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72%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수입 대비해서 한 1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일반시민이나 언론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메트로가 됐든 부산지하철이 됐든 도시철도가 됐든 인력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노조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느냐,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4조 3교대가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143명을 늘렸는데 그 중에서 아까 청경을 제외한 86명을 강화하지 않고 했을 때 229명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메트로 총 정원 대비 해서 저희가 1.4%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 같으면 아마 전체 총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가 예산의 60% 이상이 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면 자구노력 중에서 무엇보다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여건을 말씀드리면, 아까 2010년까지 안전관련대책비가 2조 1,763억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잡역사 개선과 같이 큰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전체적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핑계를 대서 건교부나 서울시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선로라든지 신호통신이라든지 전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만 저희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인 경비부분과 부대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그런 부분적인 또 전체 경영합리화부분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더 발굴하거나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건비 부분과 같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이런 경영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구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검토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연구를 해서 차기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서 지하철에 대한 얘기보다는 버스체계에 대해서 많은 반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지하철부분에 있어서 도시철도와 메트로는 시스템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4%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지하철 요금인상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르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하철에서 무슨 자구노력이 있었느냐, 지난 12월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해서 다시 또 2월에, 바로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올려서 올라온 것이 단 돈 100원 깎아서 올라왔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물론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하철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가족권 얘기예요. 이것 매년 나와요. 이번에도 또 그쪽에서 가족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는, 서울시민의 지탄을 받는 것을 왜 해결 못하고 지금 몇 년간 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족권 대신에 복리후생비로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쯤 이것 정도는 해결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도철에서도 얘기했고 메트로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 정도는 해결을 하고 나갑시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매번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때, 또 감사원 지적 누누이 지적 받아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손익이 더 발생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조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10만 원을 책정해 주면 얼마만큼의 더 손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죽음의 석면가루 펄펄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중교통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설득하고 저희가 같이 토론을 붙어서 해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돈 100원 이것이 정책요금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15% 잡았고 나머지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것을 체감으로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족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해결을 하십시오.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결국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이 노사단체협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서울메트로가 전통적으로 강성노조가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노조측에서 그것을 없애는 경우에 대안을 자꾸 요구하는데 자기들 주장대로 10만 원을 줘라 그러면 저희가 120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강 사장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그동안에 죽 교섭을 통해서 공사가 제시한 것이 3만 원, 저쪽이 10만 원을 요구하지만 이쪽에서 3만 원 정도, 그래도 연간 36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족권을 줌으로써 얼마 타느냐, 몇 번 타지를 않습니다. 14회 정도 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조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3만 원 줄 바에는 1년간만 더 참자, 없애려면 아주 없애야지 돈 몇 푼 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배신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단체협약 때는…….

사장님, 저희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이 메트로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동참을 하고 또 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데 오셨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저희가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