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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9회 제2차 본회의2007-02-09

박문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칠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의원

흥해읍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박승호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포항’ 전략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대응과 그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박승호 시장께서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계는 이미 국가와 국가는 물론이고 도시와 도시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각축을 벌이는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도시와 도시 사이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직면한 경쟁상황은 국내를 넘어 국제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우리의 제조업체가 그 생산공장을 값싼 임금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된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께서 취임과 더불어 글로벌 포항을 표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한 도시발전 전략이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큰 성과를 51만 포항시민과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글로벌 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시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고용을 창출하고 시민생활 수준을 높여 어떤 도시보다 잘 사는 경쟁력 있는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해 포스코에서 투자하는 니켈 공장과 마그네슘 공장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한 현대중공업 2단계 투자 사업마저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 시의 경쟁력이 이미 국내의 다른 도시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 시가 지나치게 안이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공단에 제4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일만신항과 영일만신항의 배후에도 지방산업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단만 조성한다고 그 부지에 공장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서 공단을 조성한 많은 타 도시에서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입주가 되지 않아서 텅빈 땅만 놀리고 있는 경우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단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공단에 유치할 기업은 이미 세계를 상대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가 중국의 좋은 기업 환경을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공단만 조성해 놓고 팔장 끼고 기다리는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포항을 선진도시로 만들 수 없고 포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공격적이고 과감한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 새로운 직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직원도 확보해야 하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도 끊임없이 실시해야 됩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윤을 찾아다니는 기업의 눈길을 끌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공장과 자본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공단을 조성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은 기업에 무슨 특혜를 제공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업을 줄이고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 이상의 복지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로벌 포항을 표방하며 적극적인 시정을 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한 보다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시간도 잘 맞추시고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이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의원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호미곶 푸른 바다 위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 51만 시민은 올 한해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면서 600년 만에 찾아온다는 황금 복돼지 해에 부푼 꿈을 안고 5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덕수동 청사 시대의 막을 내리고 대잠동 신청사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 신청사에 입주하면서 마음이 상쾌해야 할진대 본의원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아 내내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신청사 입주 시 포항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128회 2차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뭐가 그리 급한지 의회만 남겨두고 입주를 단행해야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 입주한지도 벌써 거의 2달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3월 초순경 신청사 개청식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128회 2차정례회 회기 중 12월 27일 덕수동 청사 의원간담회장에서 포항시의회 기관 현판설치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여 보니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할 포항시의회 기관현판은 보이지 않고 포항시청 현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급기야 예산낭비라는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가며 통합 기관현판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정말 납득할 수 없으며 결코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당초부터 설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제기되어 허둥지둥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항도 문제가 불거져진 후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이 처리되는데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각종 대형 프로젝트를 맡길 것인지 앞으로의 시정 추진상황이 심히 걱정됩니다. 현대중공업과의 불성실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등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업무추진능력에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건설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중 어이없는 보고를 받게 되어 또다시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8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포항의료원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공사를 조기완공토록 촉구한바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소관 실무 부서에서는 조기완공은 고사하고 공기를 4년 더 연장하고 연장기간도 오락가락하는 불확실한 답변으로 그것도 슬그머니 보고를 하다 본 의원에게 질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 추진을 차제에 기대해 봅니다. 지금 포항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포항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동국제강을 유치하고 난 후 중소기업을 유치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경기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10층 이상의 건물도 건립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경기둔화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 점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취재활동에 동부서주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정해년 한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하

박문하의장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기 앞서 오늘 오천읍 금요회 회원님들의 포항시의회 방문과 본회의 방청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희망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여비기준입니다, 중 일비 1일당에 관한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국내여행 시 지급되는 일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을 의원 3인,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대표 2인으로 규정된 것을 심사위원의 비율을 위원회 의원 2명, 대학교수 3인, 사회단체 3인으로 개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단순시찰이나 견학목적은 억제하고 여행인원을 목적에 맞게 필수인원으로,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되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김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국외 심사부분은 대외 인사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조치 같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과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일평생 기초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학습공동체의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포항시 및 인근 지역의 금속표면가공기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청사 개청식 행사에 즈음하여 외국인 및 타 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시정에 공로가 많은 인사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규정에 의하여 이홍희 해병제1사단장이 추천한 전 해병1사단 이갑진 씨와 포항시의회 최영만·한명희 의원이 추천한 전 포항스틸러스 축구선수 홍명보 씨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해병제1사단 이갑진 씨는 사단장 재임 시 산불진화, 제설작업, 농촌대민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부대 담장 벽화사업으로 포항사랑운동 전개, 전국의 해병전우회 활성화 등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며, 그리고 전 포항스틸러스 축구선수 홍명보 씨는 1992년부터 포항스틸러스 선수로 활약하면서 포항인의 자긍심을 드높였는가 하면 월드컵 4강 주역으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홍명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포항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축구선수 발굴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적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제정조례안과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충족과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대상자 선정, 사업의 평가 및 시상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남·북구청 방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와 소관별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제시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해년 새해에도 여전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의 현장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991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통합 포항시의회를 거쳐 지난해까지 우리 선배 의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기틀을 닦고 포항시의회를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선진 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포항건설이라는 큰 희망과 함께 시민들의 보다 풍요로운 생활과 포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대잠동 신청사에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항상 가슴 속에 새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신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후속 조치와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밤늦게까지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국내정세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예상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은 저력과 역량이 있는 시민들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신다면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제2의 영일만기적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에 행여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