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왕옥보 소장님은 지난 2월 1일자로 제주보건소장으로 임명되어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축하의 말씀과 함께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주·북부보건소와 제주의료원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관계관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제주보건소소관 □ 북부보건소소관 □ 제주의료원소관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임명된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 줄 아오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소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태룡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실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이성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신순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병리검사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주보건소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내 주신 많은 지도와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주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관할구역은 제주시 19개 동이며, 기구는 1과, 5담당, 1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현원은 43명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부터 3쪽까지 지역 내 의료자원 및 주요 담당별 업무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4쪽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은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인력은 총 9명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제주남·북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올바른 칫솔질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실시,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사회복지시설 구강건강관리사업 및 어린이집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기간에 따라서 정기접종과 임시접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접종 대상은 0세에서 만 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방접종은 BCG, DPT, 소아마비, MMR, 수두, B형간염, Td 등이며,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설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보육시설, 학교, 주민에 대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성인 비만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운동실천 향상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자료실 및 영양상담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시범사업을 기록과 같이 하겠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산아 관리, 모유수유 먹이기 운동 추진, 그리고 보육시설의 유아 시력 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약 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83개소와 의약품 판매업 345개소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불법 사용,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대한 연중 수시단속을 하겠으며, 부정 의·약업자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모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자율방역 강화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발생 감시를 위한 비상근무 및 질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 찾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한센병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에 힘을 쓰겠으며,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및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만성질환자이며,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장애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 그리고 결혼 이민자가구 및 혼혈인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3월 시행예정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 방문보건 신규인력 10명을 확보하겠으며, 방문보건인력 개발에 힘을 쓰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방문보건 전문인력 교육 2명과 신규인력 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매노인·뇌병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보행보조기, 네발지팡이 등 재활기구 제공 및 대여, 그리고 지역사회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건강도우미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장애인 및 재가중증장애인으로서 재활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중 뇌병변 1·2급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로서,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방문진료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야외나들이는 저희 보건소 직원과 도우미, 차량봉사대원 등을 포함해서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예방 및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방문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경로당 수는 121개소이고, 저희가 방문하는 경로당은 109개소입니다. 방문전담반은 방문전담 간호사로서 간호사 4인을 확보하고 있고, 두 개의 조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중점 질환자를 지속 추구 관리하겠으며, 노인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소모품, 재활기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88개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비급여 지원대상은 옆에 써 있는 것처럼 5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노인 등록·관리를 위한 선별검진, 2006년도 저희 보건소가 중점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거점병원인 제주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치매선별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 검진은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간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치매주간보호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50%에 대해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모든 암을 대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만 3,143명에 대해서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 암 환자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 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7개 보건소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제주보건소를 포함해서 3곳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10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수덕2로 47번지에 지상 2층, 3층, 4층 224평을 임대했으며, 현재 배치될 인원은 11명입니다. 핵심사업은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 재활보건사업 등입니다. 관할지역은 4개 동으로서 노형, 이도, 도두, 외도동이며,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바는 도시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건강 증진 서비스 등 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백내장 수술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경로당 등록 노인 여부를 떠나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 개정 등을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의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안 검진 결과 백내장 수술이나 안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원호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50% 이하인 자로 내부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기는 약 1,700만 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240만 원으로 예산액을 늘려주셔서 저희 사업이 더욱 힘 있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보건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보건소는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실시와 노인 건강 증진 허브보건소 사업 운영, 그리고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2007년 3월에 시행되는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실태 및 치매 예방강화 방안 강구, 제도권 밖에 있는 치매노인에게도 보건의료서비스 수혜가 가도록 경증치매환자 실태 파악 및 치매 보호프로그램 활성화로 치매 예방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2006년도 제주보건소는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치매선별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선별검사 1,355명 중 204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였고, 72명에 대해서 치매 확진을 하여 현재 제주대학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치매선별검진사업 대상자를 일반노인에게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치매예방강좌를 월 1회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성분처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유독 의료부분만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나은 판단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 저 개인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약품명 처방을 선호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 후 재방문 시 투여약물의 효과를 측정하면서 약품을 선택하지만 성분 처방 시 약 조제자는 단지 의사의 처방전만 보고 자의대로 약품을 선정합니다. 그 결과 모든 약품의 동질성 및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또한 모든 약품의 동질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해도 성분 처방 시 약을 조제하는 분이 정말 좋고 싼 약을 선택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또 한번 부딪치게 됩니다. 즉 성분 처방의 해결점이 아니라 이득 없이 같은 문제점이 다시 부각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약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은 양에도 효과가 과도하거나 부족으로 심장기능이나 호흡기능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상인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질병으로 호흡기능이나 심장기능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던 약을 계속 먹고자 하는 환자의 선택권 또한 없어지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러합니다만 아직 성분 처방과 약품 처방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사회의 중지가 결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에 대해서는 성분 처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소장님의 검토 답변이 있었으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택적으로 성분명 처방 실시를 고려하겠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중 일시적인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보다 이들 재원으로 아이들의 건강보험 가입 등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기존 농어촌 인구 유입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제주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문제는 현재 타 지역 사례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검진 시 암 검진 병행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 시 암 검진 병행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암관리법」제9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 기준 제8조제3항에 의거 출장 검진은 읍·면·리 지역에 한하며, 제주시 동 지역은 출장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암 검진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지정 검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제주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과 항상 협의해 가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잘 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정성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부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좌길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종성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신애순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보건소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북부보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역점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사업 투자계획,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우리 보건소의 역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등 유병률의 증가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평생 건강관리 체계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서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웰빙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건강백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보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보건소의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7개의 보건지소와 23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인원은 일용직 직원 포함해서 103명입니다. 이하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 2007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요사업은 21개의 국비 지원사업과 10개의 자체사업으로 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암 검진사업,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에 투자하고, 자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자율방역반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8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좌보건지소와 송당 및 저지 보건진료소 건물 신축 3동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 등 국비 67%를 포함해서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하고 협소한 진료공간을 확충·정비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의 심의, 그리고 계약 체결 등 연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등 133명에 대해서 백내장 수술비로서 1,600만 원을 지원할 목표로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검진을 실시해서 백내장수술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 후 대상자에 대한 수술을 안과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저소득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읍·면마다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진료와 함께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우리 보건소에 특화된 사업으로 구강보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과 어린 학생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서 보건기관 두 개소, 초등학교 4개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기관과 초등학교 각 1개소를 증설하여 운영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어린이집 등 영·유아와 장애인에 대한 구강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건강한 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생활 실천 기반을 조성해서 생활습관성질환을 극복하고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주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7개 마을을 건강한 마을로 지정해서 10개월 동안 보건소의 지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동프로그램, 걷기운동, 금연, 절주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담배연기 없는 마을 만들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금연지역화 함으로써 관내 금연운동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 관할 지역 내 암 검진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등 5대암 1만 726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상자에게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면 대상자들은 건강관리협회 등 검진기관을 방문하거나 출장검진 시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대로 도내 암 이동검진기관인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연중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인원이 최대한 검진을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독려와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건강한 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본 사업은 지역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계층이나 학교나 직장 등 소속한 구성원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직장과 마을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하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절주사업, 어린이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실 운영, 태극권 강좌 및 건강걷기, 건강증진실 운영 등 운동사업과 비만교실 운영 등 영양 개선사업이 주 추진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건강 생활습관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관내의 수인성전염병으로는 세균성이질환자 한 명이 발생한 바 있고, 서울지역 고교 수학여행단 25명이 살모넬라식중독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서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자율방역소독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비상방역근무 등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시설인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관리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례조사 평가 등 문제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전염병은 한센병, 결핵, 성병 등이 있습니다. 한센병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해서 등록환자 관리와 시설 수용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환자 발견 집단검진을 매달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결핵 등록환자는 대한결핵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협의해서 관내 고교생에 대하여 연 1회 검진을 실시하던 것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환자 발견 및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병은 유흥 종사자 등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등과 연계해서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신뢰받는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내에는 일부 섬지역을 제외하고 의원, 약국 등 의·약 관련업소가 133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의·약 관련 모든 민원을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모든 보건기관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의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및 홍보, 관내 자생앵속(양귀비) 예찰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기존의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등 8명의 사업 추진인력을 신규 확보해서 지역별 팀제로 운영하고 보건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과 관리대상자 분류작업을 마친 후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등록 관리하는 환자가 3,540여 명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 등 당뇨, 고지혈증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스스로 알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관리를 함으로써 합병증 발생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 5,059명 중에 분기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등 정기관리대상 장애인은 224명이며, 이 중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재활대상 장애인은 62명입니다. 정기관리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앞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운동능력 평가 등 정기적인 관리와 함께 의료재활대상 장애인에게는 상담과 처방, 관절운동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운동실을 상시 운영하고 재활보조기구 대여, 비장애 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 체험을 위한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의 지원, 불임부부 지원, 산전 검사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셋째 아 출산인 경우 50만 원, 넷째 아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관련단체, 의료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소득 60% 이하인 첫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산모에게 2주 12일 기준 50만 원의 쿠폰을 발행해서 도우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쪽부터 우리 보건소의 2007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5쪽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는 등 노인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강질환 예방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의 치과 진료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추진하게 될 올해 우리 보건소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기관 방문자와 경로당 등 시설에 있는 노인과 함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희망자를 파악한 후 구강검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구강검진 등 계속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강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관할지역은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으로서 올해부터 우리 보건소가 노인수발보험 실시 시범보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로서 김녕보건지소가,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로서 유수암진료소가 선정되어서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현재 김녕보건지소는 5명, 유수암진료소는 3명의 환자가 계약하여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요양 1 내지 3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일반노인은 본인부담액의 20%를 납부해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수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요원 교육, 시설의 개선 등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7쪽 이동목욕·빨래방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장기질환자나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 등 99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자, 우도 등 도서지역 55명에 대해서 이동 빨래방을 운영해서 거동 불편자의 생활환경과 건강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관내 건강관리 자원봉사자 147명이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북부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서 오늘의 보고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가 특별자치도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홍성직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삼남 진료부장 나왔습니다. 강성일 총무팀장 나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진료 관계로 같이 오지 못한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한 해 제주의료원에 대한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제주의료원 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할까 하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2007년 주요사업 중의 하나로 고압산소 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방비를 합해서 10억 원의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현재 2월 중 업체 선정을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중에 아마 설립되어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약 6,000명 정도의 잠수 어업인들이, 이 중에 한 1,000여 명이 잠수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치료용 다인챔버를 갖춘 경우는 2개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불편과 교통비, 체재비는 물론 진료비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하며, 잠수병을 앓고 있어도 대부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본격적인 다인치료챔버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인챔버가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잠수병으로 고통을 받는 잠수 어업인 치료와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특히 제주의료원의 수입 면에서도, 그리고 홍보 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방진료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26억 원 정도의 예산 규모 지원을 통해서 각 지역 거점 의료원에 한방병원을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의료원은 노인전문병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도 한방병원 추진을 통해서 최상의 한·양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4월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고 또 선택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올 하반기쯤에는 아마 한방진료센터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다음은 정신과병동 통합 운영 및 요양병상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요양병상은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과병동은 환자가 차지 않고 한 60% 정도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신과병동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으로 인가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도립정신병원이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저희 병원의 노인전문병원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도립정신병원이 건립되는 데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우선 효율적으로 정신과 남녀병동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나머지 한 6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건강검진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검진실에 좋은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많이 사장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은 물론이고, 도내 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고 저희 병원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병원으로서 공무원 유관기관 및 가족들의 건강 정기검진을 가능하면 저희 병원으로 유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대수익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저희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이 아주 넓은 공간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이 있었고, 또 장례식장에 대한 난방문제를 최근에 전기난방으로 바꾼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06년도 1월과 2007년 1월 장례식장 수입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직영한 후에 한 2,300만 원 정도 더 수익을 올렸고, 1년으로 계산한다면 한 2,3억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인 경우에 작년 9월에 직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화 후에 직영화 이전과 비교해서 매달 한 4,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관계로 1년 예산을 말씀드리면 연 4억 원 정도의 직영화 후 수입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먼저 매년 하고 있던 제주지역 노인회관 방문을 통한 무료진료사업과 자원봉사 병행사업을 올해도 여전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일터 현장방문 진료를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이 좀 안 좋아도 아주 응급상태가 아니면 직장들이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일 때문에 진료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 팀을 구성해서 매달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근로자 일터를 현장방문해서 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가정방문사업을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매환자 발굴 또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자들을 발굴해서 저희 병원에 필요한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한 사업으로 저희가 노인건강대학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와 부설노인대학 대학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 병원 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매주 내지 2주에 1회 건강 관련 교육과정이 있고, 또 저희 병원 시설을 이용해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검진 및 진료를 받게 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이 허락되어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노인들한테는 저희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희 병원의 여러 가지 조직의 와해와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위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간부급 이상은 주인의식을 갖고 직원 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 병원의 일반 직원들은 올해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했으나 과장급 이상 간부는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관리부장을 선임해서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병원 내 근무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 실시되지 않았던 직무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근무 중인 간병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또 각 파트별 워크숍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병원 경영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자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주의료원에 경영 자문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10명 이내의 자문이 가능한 도내 유력인사 및 대학교수 및 의료관계자를 중심으로 병원 경영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실시되어 왔던 원예치료사업은 제주대학교 원예치료학과와 재활과와 연계해서 적극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치매환자 및 뇌질환환자에게 원예치료를 통해서 치료의 질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한 문화기획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월 1회 이상 초청 공연 팀과 연주 팀을 통해서 환자를 위한 음악회 및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낮 병동 데어케어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인구 및 병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가능하면 입원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원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거나 또 입원치료가 어려운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을 운영함으로써 가족들의 비용부담과 병실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제도를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PG 저장탱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한 달에 겨울인 경우에 한 5,000만 원 정도의 연료비로 여러 가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 등유를 LPG로 바꿔서 교체·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5,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 결과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LPG 저장탱크 시설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료원은 공익성 못지않게 수익성도 중요하므로 설립 취지에 맞춰 노인전문병원의 특성을 살리는 진료부서와 관련 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하는 경영을 통해서 만성 경영적자를 해소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으로 법인 인가를 받는 것인데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아직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재활과와 내과, 신경과, 한방과인 경우에는 2명 정도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실적이 미미하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난방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제주의료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여러 매체에 광고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치료, 친환경농산물 식사제공을 통한 친환경 경영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예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대학교 원예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 병원의 옥상을 이용한 치료가든을 만들어서 환자 원예치료에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농산물 가격을 검토해 보니까 친환경농산물로 병원식을 만들 경우에 한 30% 정도의 가격인상 문제 때문에 재정상 아직은 전격적인 친환경농산물을 통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식단은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2007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과 조직을 혁신하는 원년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받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출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병원 정상화 운영에 노고가 많으시는 홍성직 원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적자규모를 연간 도에서 얼마나 지원 받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제주의료원의 식당, 장례식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나면 연간 4억 원의 순수익이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이 활성화된 이익을 적자폭을 줄이는 데 잘 사용하시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월과 올 2007년 1월에 부대수입 내용을 보면 한 달에 한 5,600만 원의 수익증가를 봤습니다. 1년 예정을 말씀드리면 한 5,6억 원 정도의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증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재정해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도움은 된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래환자 유치 또 공무원 유관기관 및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장비 등에 대해 다달이 적립은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는 전혀 못하고 있는 재정 실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약재비 미지불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지불하지 못하는 원인에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입을 올리고 나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약재비 미지불금이 한 5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억 원 정도의 미지불금이 있었는데 최근 좀 줄어서 한 10억 정도로 줄이긴 했지만 이게 누적된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 내에 줄이는 것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병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인가를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인가를 취득 못 함으로 인해서 저희 병원 대부분 환자가 장기 요양환자들인 경우에 3개월이 지나면 한 40%의 입원비를 삭감당하면서 매년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도 못 받는, 적자요인이 되는 비용이 5,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가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5,6억 원이 연간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있는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자신 있게 그리고 소신 있게 노력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종합요양기관이 있습니까?

14쪽 어떤 말씀이시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0곳, 부산·대구는 4곳, 인천·광주·대전 같은 데 2곳,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없죠?

예.

전문병원은 돼 있지만 요양병원은 없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승격돼서 종합요양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모든 사력을 다해서 전문요양기관으로서 인가를 취득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면 챔버가 지난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단실챔버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단실챔버가 문제되기 전에 한 1억 2,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라벨이 위조가 된 관계로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었고, 이로 인해서 한 6개월 이상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방법을 취했느냐 하면 1억 2,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을 환수받고요. 그다음에 계약 위반금으로 한 1,200만 원을 저희 병원이 또 환수를 받았고요. 나머지 한 3,800만 원 비용으로 기존에 있었던 단실챔버를 인수했는데 인수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공사라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성 검사를 필하고 사용하고 있겠지만 보도를 보고 도민들이 느끼는 바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믿음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단실챔버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6개월 정도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1월 1일부터 챔버 사용을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특히 잠수부나 아니면 해녀들을 치료를 하고 있고, 중지되기 이전 한 1년 정도 챔버를 통한 수익이 한 6,000만 원 정도 재정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되는 관계로 이것도 재정압박 문제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해녀들한테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저께 보도에 의하면 가짜 해녀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있긴 한데, 저희 챔버를 이용하는 해녀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해녀죠?

예.

좀 껄끄럽겠습니다마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병원 내 근무자 교육에서 여론에 의하면 의사분들이 라운딩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되고 있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병원이 공보의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보의들이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봉직의보다는 덜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는 공보의라는 직분이 군 근무를 대신해서 와 있는 관계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1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온 이후에는 1회 이상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개선하셔서 이런 여론이 안 돌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의료 평가에서 제1기 시행 결과 100점 만점에 44.5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성, 수익성의 낙제점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 대한 평가였는데, 저희 병원의 정체성하고 일반적인 병원의 정체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병원은 원래 종합병원으로 운영이 되다가 종합병원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지금 노인전문병원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노인병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평가기준을 놓고 평가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은 지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라고 제목은 붙어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으로 중환자실이 운영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응급실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갖출 필요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모든 기준들이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는 바람에, 저희 병원이 사실은 병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공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저희 병원이 진짜 다른 지역 의료원보다 공공의료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한 점, 이런 것도 인정을 하면서 다음 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순회무료진료사업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가시고 난 후 이 부분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평가 부분에 의견이 많이 들어가…….

아니요, 이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적은 부분입니까?

예. 앞으로 좋은 병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요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중심축으로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구책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제주의료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병원 난방 중단으로 노조와 갈등 관계를 보였습니다. 난방 중단의 실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약값, 유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비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류비에 대해서는 한 1억 원 이상의 미지급금이 있어서 유류회사에서 공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저희 유류탱크에, 유류탱크 2개가 운영되는데 하나는 완전히 비어있었고 한 탱크가 한 2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5일 금요일이었는데 그 주말이 좀 춥겠다는 일기예보가 있었고, 혹시 추운 주말에 유류에 문제가 생겨서 난방에 어려움이 있으면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1월 5일 금요일 오후에 약간 햇볕도 나고 좀 따스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 난방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이렇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신문지상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항변하고자 한 것일 것이나 도민들의 걱정만 더욱 쌓이게 하고 병원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노조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해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노조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직원들의 복지와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측면은 물론 인정을 하지만 병원의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병원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노조도 좀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노조와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가 노동청에서 최근에 제안 온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노사문제를 조사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그 병원이 안고 있는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 병원의 기획사업으로 한 번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조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신과병동 축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고액 진료비 환자 중 20～30대는 정신분열증, 40대 암, 50대 만성신부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래 제주지역인 경우 정신건강센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의 10% 정도가 정신질환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에 대해 노출을 꺼리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타 지역 병원에서 입원 및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호자의 고액의 진료비 부담과 인생의 주요 시기인 20～30대에 가족으로부터의 접근이 매우 어려움으로 인한 심각한 심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공익성과 적절한 조화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우선 확보하여 도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환자 유치를 통한 정신병동의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출발을 했고, 앞으로도 지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 당시에 용역에서도 노인전문병원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신병원이 분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되는 관계로 저희 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의 인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도 지금 저희 정신병동이 폐쇄병동으로 운영되는 병상이 88베드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이 병동 양쪽을 합쳐서 120베드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본적인 정신과 운영을 보면 한 50명 이하의 입원환자를 운영하면서 항상 60% 미만의 병상 가동률을 보여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요양병상은 항상 모자라 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면서 입원 환자가 적체되어 있는 반면에 정신과는 텅텅 비어있는 병동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금 축소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가능하면 정신과 입원 환자에 대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폐쇄 병동은 축소를 하지만 지금 일반 병동에도 정신과 환자가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동도 가능합니까?

물론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정신과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할 것이고, 또 도내 사정을 보면 얼마 전에 연강병원이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저희 병원 바로 근처에 문을 열었는데 그 병동도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장은 아니지만 정말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제주대학교병원입니다. 저희는 전문의가 그동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봉직의 한 사람이고, 한 사람 공보의가 왔는데 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시험에 실패하는 관계로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병원을 지어서 옮겨가면서 정말 제대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쪽이 되든지 아니면 도립정신병원이 법인을 달리 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길이 아마 제주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일터 현장방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참신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3D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에 관심을 적극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도내 학생건강 검사기관 20곳 가운데 12개 대형병원이 검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난이 비등한데요.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보건소, 북부보건소, 남부보건소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학생 건강검진 20개 지정 기관에 제주보건소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학생검진기관 지정에 왜 제주보건소가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재 파악하고 있지…….

혹시 행정에서 답변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파트에서 이 관계를.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이 이제야 와서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건강검진 진단 추진계획을 보면 2만 5,0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 대상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소에서는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케일링이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보험혜택이 없는 거죠?

예,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분입니까?

보건소에 한 명 있고 지소마다, 구좌지소 빼고 6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의 스케일링 사업이 일반 치과병원에서 하는 스케일링 비용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보건기관의 수가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가는데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만 원이면 스케일링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스케일링 대상자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많습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한 인원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노인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북부보건소 관내에 치과의사가 한 분인데, 물론 치과의사만 꼭 스케일링 하는 거 아니죠? 간호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치과의사가 있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치과의사 한 분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건 아니냐는 거죠.

예,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마는 치과 진료할 때 치과위생사가 옆에서 진료보조를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 인력 이외에 치과위생사가 별도로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방이나 구강보건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료와 병행해서 할 적에는 치과의사하고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하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거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보건소나 북부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해서 북부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6명인가 이렇게 대상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보건소에도 마흔 몇 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부보건소 관내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대상자 수입니까?

예. 6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제주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초 처음 출발할 때 모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가령 30명이면 30명 하는 게 아니고 연중 대상자를 찾으면서 의치보철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읍·면사무소나 다음에 치과 의료기관이나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찾아나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그러면서 의치 이식도 하고.

물론 보건소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한 실태, 통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찾으면서 올해 26명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한다, 이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가령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적 명단 같은 것은 전부 다 확보를 합니다. 그중에서 과연 의치가 필요한 사람인지 여부는 검진도 해 보고 그다음에 진료도 해 보고 해서 최종 이분은 의치를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나중에 내릴 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실태파악은 기존에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돼 있으면 지금 대상자 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한 1만 5,000여 명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대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한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검진을 거쳐서 최종 시술을 해 줄 인원을, 사실은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해 드릴 수 없는 입장도 있고 해서 보고드린 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치아의 관리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노인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이래요, 스물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 수가 한참 밀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5세 이상 노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하고 있으면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대상자 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보면 항상 그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하지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지만 가능하면 많은 소외계층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마다 보면, 제주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상당한 대기자들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해소를 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의치 필요자율이 약 40.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관내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이 총 1,386명인데, 이 중에 의치가 필요한 노인 숫자가 582명입니다. 현재 이 582명 중에 2006년까지 256명에게 의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반 정도 분들에게 의치를 제공……

소장님이 어떤 계산에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이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자 수가 플러스알파 식으로 점점, 이 정도의 수혜 대상자 실적을 갖고서는 대기자 수는 적체될 수밖에 없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 개발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마다 보면 제주보건소나 북부보건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 이 정도 인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거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방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주보건소 관내에 보면 등록 치매노인이 406명으로 나와 있네요. 406명인데, 실제로 치매노인환자는 상당히 많다는 통계가 언론에서도 보도됐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2,0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 관내죠?

예, 제주보건소 관내입니다.

추정되는 치매노인환자가 2,000명인데 등록 치매노인은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치매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전한 사회나 정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치매노인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제가 짐작하건대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도 경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치유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준다고 하면 상당히 치매노인 관리에 효율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2,124명 중에는 상당 부분이 경증 치매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406명은 증상이나 정도가 좀 심해서 저희가 방문보건 등을 통한 방문서비스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실 운영이 1일 15명 이내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5명 이상 관리는 시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15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저희 보건소의 시설 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쪽에 있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온 걸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재가 방문해서 치매노인들을 각 주간센터에 모셔 와서 심리치료, 물리치료,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는 일단 치매환자들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치매노인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치매환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충족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가져다 줘야 된다 했을 경우에 치매주간보호실 확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5명 정도의 치매환자만 수용할 수 있는 치매주간보호실이 아니고 좀 확대해서 많은 치매환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가 집안에 한 분 계시면 온 가족이 비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직 원장님께서는 제주의료원에 원장으로 오신 지 6개월 정도 되셔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제주의료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어서 뚜렷한 개선책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2006년도에 제주의료원 적자폭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0억 원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만 그렇죠?

예.

여기에 약재비도 10억 원 이상 미수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유류대도 1억 원인가 미수금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시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정신병동 이런 부분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타 시도 의료원인 경우에 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분리하지 않으면 요양병원 인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인 경우 종합병원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홍성 같은 경우에 정신병원을 운영해서 적자를 내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병원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음식, 설비, 진료 면에서 그렇게 몇 백 명씩 수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수용소 수준이지 저희 병원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진료의 질을 낮춘다면 적자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신과 환자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급여환자로 본인이 진료비를 못 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단일수가제라고 그래서 입원은 2만 6,820원, 외래인 경우에는 한 달에 7만 원 정도로 진료비가 묶여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저희가 줄이면 정신과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환자 퍼센트를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정신과에서 7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소를 해 주시면 진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타 시도 의료원은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대구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을 빼고는 거의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수익구조 개선을 해서 적자폭을 줄여서 흑자를 볼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우리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병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정신병동하고 분리시켰을 때에는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저는 그 이전에 일단은 제주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형태를 오히려 그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주도민들, 특히 소외계층들, 노인 질환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자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적자보전을 받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적자 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인데 이것을 수익만 창출시키려고 하다보면 공공의료 성격이 그만큼 희석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의료원 평가 얘기도 나왔는데, 정부에서도 공공성을 얘기하면서도 또 경영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적자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공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그 책임을 원장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분리와 공공의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신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요양병원 인가를 못 받고, 요양병원 인가를 못 받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진료를 다 하고도, 인가만 받으면 5억 원이 그냥 저희 손에 잡히는데 이게 안 잡히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정신병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료를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줄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병동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은 제주의료원이 정신병동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독립시키더라도 저희가 병원 관내에 정신병원을 법인만 달리 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인가 취득을 위해서 분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운영계획도 보면 이 예산 운영계획으로 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오종훈 동료위원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시에도 공무원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2월 1일 날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모양이죠.

예.

하셨는데, 공무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검진 있죠.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을 일반병원에서 좀 기피……

기피하는 이유가 너무나 비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문제겠죠.

예.

학생 건강검진을 제주의료원에서 수용했을 경우에 도움이 됩니까?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교육부에서, 원래 작년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검진을 받게 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하겠지만 그 파트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 수의 문제도 있고 진료진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도 재정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들 건강 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복실챔버, 10억 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설치를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도 조사를 하고 설치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단실챔버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됩니다. 해외에서 챔버 제작기간만 6개월 이상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인챔버가 들어오더라도 병원 내부에 설치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저희가 별도 건물을 지어서 설치하고 센터를 만들어야 될 사정입니다. 계획을 세워보니까 계약이 되고 나서 약 10개월 내지 1년 가까이 설치기간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둘고 있는데도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에 보면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인 경우에는 지난해 44세 미만의 불임여성과 상담 및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 32명을 등록·관리한 결과 16명이 임신을 하여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보건소에서는 작년 시술 건수가 108건이었는데 몇 명이 임신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임신 건수가 31명으로서 임신율이 17.5%입니다.

이처럼 높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담되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 한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까지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2인 가족 월 평균 419만 원 정도의 수입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19만 원 미만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정한테는 어떤 지원이 가고 있습니까?

외국인이나 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혼 이민자가정 중에서 불임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임신을 못 하는데 인위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아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이민자 및 가정에 대한 방문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계획 중에도 결혼 이민자가구 및 혼혈인들에 대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제공을 통해서 파악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순효 위원님께서 가짜 해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녀는 지금 현재 잠수를 안 하더라도 과거에 잠수를 했던 경력만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녀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짜 해녀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것을 거론 안 해도 좋겠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보육시설, 학교, 주민을 상대로 금연, 절주, 영양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술을 마시는 걸로 나타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사결과 49%로 전국 6위라고 하는데, 절주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절주에 관해서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저희 보건소의 위탁기관입니다.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해서 절주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방문보건이나 앞으로 해줄 맞춤형 가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혹시 알코올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가족들 발견 시에는 절주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속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제주알코올상담센터에 관련하여 접수된 건수는 1,75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또한 알코올의 심각성이 여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알코올상담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연계해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8쪽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의 포괄적인 모성건강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산모연령 분포에서 30세 이상 산모가 50.2%로 유산이나 다운증후군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산모들한테?

특정질환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가능성이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미리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미 임신된 상태에서 와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이 다운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미리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산모로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운증후군 그런 것은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철분제를 준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율도 높을 뿐더러 제왕절개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10명 중 4명이 제왕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안 해도 낳을 수 있는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서 분기별로 500명 정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왕절개와 관련해서 자연분만의 장점을 적극 알리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대상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은 현재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초음파와 같은 고급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기초 혈액검사비, 기초 혈액검사와 같은 소변검사서, 구강 등에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보다도 일단은 교육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 사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도록 당부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재가복지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의 비중이 다양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서는 노인수발보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서 수혜자 발굴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수발보험 관계를 예를 들면…….

노인수발보험은 어느 한 곳뿐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아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대상자를 찾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저희 보건소, 의료기관 이런 쪽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을 방문하면서 대상자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보이는 것에만 치중돼 있습니다. 농촌에는 오막살이 집 하나, 밭 하나를 아무리 어려워도 안 팝니다, 조상이 물려준 거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안 되고, 또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것 때문에 수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아파서 병들면 촌일수록 독거노인이 많은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 독거노인도 꽤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저희들이 찾아서 하지는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찾아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방문간호사업이라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서 잡일도 해 주고, 다음에 진료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아니요. 소장님, 건강도우미는 그렇지만 방문간호사는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문간호 따로 있고, 건강도우미 따로 있어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는 10명이고, 건강도우미는 이백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할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이렇게 많고, 다음에 의료원 원장님께서도 이런 방문간호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혜자가 겹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됩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감기에 걸렸더라, 날씨가 궂다보니까 쓰러져서 거동이 불편하더라, 이것은 방문간호사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건강도우미는 약을 처방하든지 아니면 혈압을 체크하든지 이런 것은 못 하니까. 이렇게 연계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런 모든 사례들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은 보건소, 의료원, 다음에 대학까지 포함해서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주로 보건소가 나가기도 하고 저희도 나가지만 저희 역할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때, 정말 질 높은 진료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두 분 소장님께서 방문간호에 질 높게 대처해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는 연계한 공동사례 같은 것도 만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방문간호의 성공사례라든지 공동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더라, 이런 것도 앞으로 연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방문간호 요원이 하는 역할하고 간병도우미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확대시행 하면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성이 있도록 간병도우미를 활용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공동 추진해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사례 발굴 같은 것은 아마도 이번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이런 성공사례를 도출해서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에 저희들이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 13쪽, 북부보건소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관련입니다. 이것 중증장애인에 관해서도 개인별 방문,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까처럼 서비스가 연계돼서 질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주보건소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보면 성분처방과 약품처방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견해입니까, 분석을 어떤 차원에서 했는지. 지난번 감사 때는 다른 소장님이었고 해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이 내용을 직접, 아까 약품처방을 강조하시던데 어떻게 장단점을 분석했는지.

약품처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다른 보건소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서귀포나 남부보건소는 약품처방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혜자 위원이 오늘 안 계십니다마는, 이게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면밀한 분석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 위원님들이 제주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답변도 했는데, 그만큼 제주의료원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제주의료원장님께서는 정말 만성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에 넓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는 의료원 혼자서, 원장님 혼자서 하기에는 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과 도의회와 협력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늘 행정하고 저희 의회와 삼각관계를 잘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의료원이나 보건소, 특별자치도의 노인, 저소득층 또 차상위계층 이런 모든 어려운 부분의 분들을 위해서, 수혜자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분투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주보건소, 북부보건소, 제주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옥보 제주보건소장님,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 홍성직 제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관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관계관들께서는 소외계층의 진료방안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친절한 진료와 의료봉사로 도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