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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의회본회의2007-02-09

모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식

이창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달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영천시도 임금총액제가 실시되고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직원 구성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양면같은 경우는 직원 한명이 관리할 수 있는 주민이 100명도 안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부동의 경우 영천시의 4분의 1이 넘는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고하고 직원수가 현재 정원은 19명입니다만 한명이 줄어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인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읍면도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직원수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직제조정은 제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제가 평가 쪽에 있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부동은 제가 얼마 전에 1년 6개월동안 근무한 지역인데 우리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양이나 비해서 인구가 3만 가까이 되는데 직원수가 상당히 적어서 업무량이 과중되는 것으로 저도 격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 수는 꼭 인구수에만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면적이라든지 그 지역 산업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부동같은 경우는 영세민도 생활보호대상자도 많고 해서 복지업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평가업무에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지금 당장 가보면 시급합니다. 주민들이 민원 발급을 받으러 와서 20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10p 단포교 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재난치수과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재난치수과에서 단포교 하류하천정비사업 계획이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어 26억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현재 재난치수과에 하는 저희들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재난치수과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 이야기도 안했고 이 부분이 16억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5억을 수변지역 정비로 해서 나머지 금액으로 합해서 16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재난치수과가 아닌 기획담당관실에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 결정이 되면 시비 50%, 도비 50%니까 나중에 50%를 재난치수과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재난치수과에 모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천댐 주변정비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6억정도 확보되어있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영천댐 주변 지역사업은 단포하류가 아니라도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특별히 마땅한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현재로는 없어서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오면 이 사업비를 영천댐 단포하류에 이 사업비가 지원되고 영천댐 주변지역 사업에 5억이라든지 6억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을 가져오면 사업추진을 치사방제과에서 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치수과에서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예산을 딸 때는 이 부분들이 시비가 들어갔고 고수부지 둔치를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바뀌면 긴급한 것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에 대한 시비가 나중에 다른 곳에 쓴다면 과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내용을 돈을 가져왔으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유용한 곳에 쓰자는 이야기지요. 어느 부서에서 돈이 남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시작하려는 재난치수과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에 선두사업할 때 단포교하류 하천 사업을 내놓으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좀 당황스러워서 물어본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재난치수과하고 해서 꼭 성사되어서 도비를 가져오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의원

제가 질의서는 안내었는데 허락해 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유시용의원님 발언통지서가 없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7~8p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제 운영해서 일을 잘 하시는 공직자분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p 국도비사업 확보해서 국도비 사업은 전문팀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분야처럼 새마을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 전문팀을 가동합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국비지원이 총괄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예를들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부서 지역개발국에서 그리고 수덕예식장 도로확장이라든지 임고서원성역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천문과학관 건립등 내년도 국비소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해당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연계를 해서 저희들과 합동적으로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여기계시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이 행자부에 얼마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참 좋은 것인데 혹시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시는 공직자가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좀 높게 주실 의사는 가지고 계신는지요? 평가를 하는데 신중하게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에도 저희들 시단위 표창을 받았다든지 또 시상을 해 왔다든지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사람은 저희들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직원들 연수도 시켜주었고 또 우리시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 승급도 해 준 적있고 이것은 확실하게 저희들 우리 시를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각종 저희들 시책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이라든지 그 부서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별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통계내는 것도 괜찮고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의회에 공개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인사에 꼭 승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김영모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했는데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서너가지 제시를 했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소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되면 수도사업소는 이전 6개월에 빠져나가야 됩니다.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이전 협의가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옮겨가야될 곳이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입니다. 그 기술센터 자리가 노후화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판정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세 번째는 보건소가 철거하고 갔다가오면 거기에 구 농업기술센터에 리모델링을 새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리모델링이 필요없이 그대로 다시 신건물로 들어오는데 그 이전비용 산출과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현 보건소 이전으로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네가지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선 수도사업소하고 이전협의관계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아니지만 몇 번 대화를 하고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 안전진단 관계는 저희들 어제 재난치수과에 관련부서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알아보니까 특별히 안전진단을 받은 적은 없고 한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일반사무실로 쓰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론 상세한 것은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리모델링 비용이 그러면 구 농촌지도소 말씀하신는데 거기는 우리가 방사선 시설을 법에 의한 규정을 따라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야하는데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히 리모델링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사무실 그대로 최대한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실은 현재 보건소 주위에 있는 상인 여러분들 특히 식당을 하시는 분들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당장 이 자리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한가지 방안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이전 기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주변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되지요. 우리가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11만 시민들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효율이라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주민들이 조금은 불편을 참아주시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우리가 보건소 기능 중에서 일부 진료나 이런 기능은 지금 있는 보건소의 근처에 임시로 쓴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사람의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최대한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세 번째 이전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방사선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다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재조정해서 필요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보건소 이전 관계도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한번 더 해서 간담회장소해서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전 관계는 구체적 안이 잡히면 비용관계하고 다 세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에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59명 있는데 이것은 도우미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59명 인원 한정으로 신생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 명수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 산모가 출산을 하게되면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라 해서 훈련을 받은 도우미 분이 가정에 파견이 되어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영천에 현재 배당된 예산하고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 산모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소득상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부의장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작년 10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 모기 정체불명 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실과장님께 조용히 이야기해도 될 문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더 심도있는 소장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시내나 우리 시목이 은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철에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도 금연도 중요하겠지만 이점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횟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산림과와 협조해서 많은 방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이런 방제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무에 서식하는 하루살이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재가 과연 해충박멸에 적절한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처음 개회된 제101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2월에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진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대선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행정인 시정업무가 소홀이 되거나 주요 현안사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않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시행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최대명절인 설입니다. 설맞이 종합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가 다시한번 되돌아보아 모두가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변함없이 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해년 신년 소망대로 뜻 하신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